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1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이영찬 부교육감께서 2003년 1월 22일∼2003년 1월 24일까지 개최되는 2003년도 동계게임학교총회 및 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새해에도 보람된 한해가 되실 것을 기원하면서 지난해 처리 미료된바 있는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심신단련, 교양증진, 정서순화와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남원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존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군산·마한학생종합회관 그리고 정읍학생복지회관 등의 시설사용료 징수한도액 규정 조항에 2002년 12월 27일 이미 개관한 남원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 및 사용료 면제 근거를 추가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리 미료 사유인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동에 대한 감면조항 설정문제는 남원학생종합회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존 4개 종합회관까지 공동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고, 특히 2002년 12월 27일에 이미 개관한 남원학생종합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기본 필수요건인 관련조례와 그 하부 운영규칙 등 법적 근거가 미비됨은 물론, 현 시점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동에 대한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할 경우 조례개정 기간이 최소 3개월∼4개월이 소요되어 장기간 행정적 공백으로 인한 민원의 야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우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동 감면조항은 남원학생종합회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존 4개 종합회관에도 모두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별도로 조례안 개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 미료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생들의 심신단련, 교양증진, 정서순화와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남원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남원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사용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전라북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 제24조에 해당되며, 입법예고는 2002년 9월 27일∼10월 18일까지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남원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사용료면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 20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동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이를 검토하도록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으나 동 개정안은 2002년 12월 27일 개관된 남원학생종합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동에 대한 감면규정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군산학생종합회관, 마한학생종합회관, 정읍학생복지회관, 남원학생종합회관 등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의회 제196회 제1차 정례회기 내에 개정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동에 대한 감면규정은 전북학생종합회관 등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의회 제196회 제1차 정례회기 내에 개정토록 주문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학생종합회관의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와 사용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 현 위원님으로부터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동에 대한 감면규정은 전북학생종합회관 등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의회 제196회 제1차 정례회기 내에 개정토록 하고,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동에 대한 감면규정은 전북학생종합회관 등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의회 제196회 제1차 정례회기 내에 개정토록 하고,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국장 이하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