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2003년도 1월 1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과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시책이 구민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총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윤복남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윤복남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활성화, 개원 12주년 기념행사 계최, 인터넷 동영상 방송 추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무송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구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무에 걸맞게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와 예산의 합리적 배분, 북구발전종합계획 추진, 구민·공무원 제안마일리지 운영, 민·관·학이 함께 하는 국제화 기반조성,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구정 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조성,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합창단 운영, 북구문화아카데미 운영, 제6회 자미축제 개최, 잊혀져간 전통민속문화 계승발전 등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은 물론 기 구축된 5·18가상체험관과 사이버 민주·인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과 웹기반 구축 등 전자구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정착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 동행정의 적극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물 관리, 국가지상대비 훈련과 인력자원의 완벽한 관리와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거주인구가 5만 명이 넘은 서산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북구주민자치학교 운영,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빈약한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추적 관리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세외수입 확충과 밀린세금의 책임징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전자금융제도 외에 인터넷 지로 납부방법을 도입하여 구금고가 아닌 타은행 계좌로도 가능케하는 등 납세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풍토 조성을 위하여 전자입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후 동사무소의 신·증축 공공용지 취득처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공공건물 및 청사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에 있어서는 팩스민원 전화접수처리제 운영,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제 시행, 민원혁신서비스 시스템구축,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처리 사후평가제 운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고노인을 위한 공무원 콜민원처리제를 적극 운영하여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곡도서관에서는 장서확충 5개년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일곡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하고 관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된 작은 도서관 확대 운영, 구민독서생활화를 위한 일곡독서회 운영, 디지털 자료실 운영 등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아트샵, 갤러리, 공연장과 오월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구민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키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 실과장으로 하여금 단위 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순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다른 실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동 또는 분구 규정,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습니까?

분동, 분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분동·분구 타당성, 비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원관리만 하고 분동이나 분구, 지역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기획감사실에는 없습니다.

지난 해 주요업무심사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이 90건에 대해서 심사 평가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다 양호하고, 그 책자가 총괄적으로 구성되어서 나왔습니다. 건별로 나오기 때문에 책자는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평가하는 것 다 잘 나왔겠지요. 구정 홍보 화보집 제작 들어갔습니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안 부족해요?

부수를 최대한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부수 가지고는 절감이 안 될텐데요?

고급지로 인쇄하기 때문에 부수를 약간만 줄여도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과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각 실과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는 없고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권은 각 실과장에게 있습니다.

김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일곡도서관 상설기구 인력정원이 14명이라고 했는데 정원이 14명입니까?

정원은 19명입니다. 14명은 증원을 해 준 것이고 정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에 따라서 청장이 더 줄 수도 있고 더 빼올 수도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현원이 19명이라는 것이죠?

예.

(용봉동) 위원 주민자치과 한시기한 연장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죠?

예.

(용봉동) 위원 3쪽에 의원 현황수가 24명이라고 했는데…….

박찬식 의원님 소식을 어제 통보 받았습니다.

(용봉동) 위원 4쪽을 보면 각종 해외연수, 업무 관련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해외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혀서 활용한다면 좋은 데, 최장기 연수자가 몇 년입니까?

지금 현재는 이정삼 과장께서 2년으로 1년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1년은 외국 대학에서 연수하고 이번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본으로 6개월 연수 갔다 온 건설과 직원이 있고 시험에 패스해야 하는데 교통과 직원이 일본연수를 위해서 현재 시험에 응시하는 대상으로 선발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3년간 장기간으로 간 사람이 지금은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

(용봉동) 위원 동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용봉동) 위원 강옥희 씨 있잖아요?

그 관계는 여기서 여비를 지급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개인이 간 것이니까요? 이정삼 과장님은 언제 귀국했습니까?

1월 1일자로 복귀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5쪽에 전남대 졸업미술작품 초대전 개최 1월～2월 했는데 학생들이 합니까?

예.

(용봉동) 위원 학생들 작품 출품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작품을 내고 우리는 민원실 갤러리만 빌려 줍니다.

(용봉동) 위원 전시효과는 있겠죠?

예.

(용봉동) 위원 6쪽에 행정규제개혁이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규제를 완화정책을 하고 있는데 규제를 강화한다면 새정부에 역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풀어주시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도와주셔서 발전되게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10쪽 목표관리제 운영 5급 이상 구간부 공무원 26명은 자체평가를 했습니까?

몇 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자체에서 한다면 정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데 다른 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했으면 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11쪽 2002년 제안왕 선정 2명, 공무원 1명, 주민 1명, 동남아 5박 6일, 공무원을 해외로 많이 보낸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돈은 들어갑니다만 그 만큼 견문이 넓혀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은 장려해서 공무원을 해외로 많이 파견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용봉동) 위원 12쪽 외국인 전통공예학교 도자기체험은 작년까지 했어도 금년부터는 운영을 못 시키겠습니다?

공방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폐지시키는 것은 전시장이고 공방은 개인 돈으로 위에 다시 지어 가지고 합니다. 거기 공방에 가서 도자기도 직접 만들고 합니다.

(용봉동) 위원 틀립니까?

예.

(용봉동) 위원 13쪽 청년간부회의입니다. 회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 직원 정형택입니다.

(용봉동) 위원 언제 임명되었습니까?

작년 12월에 임명되었습니다.

(용봉동) 위원 설남술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남술 씨는 직장협의회입니다.

(용봉동) 위원 14쪽 대학생 구정모니터 운영인데 모니터 요원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정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많이 있죠?

지금 현재는 대학생만 있습니다. 일반인 구정모니터는 민원봉사과에서 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16쪽에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취하가 4건이고 인용이 2건인데 어느 성질입니까?

예를 들자면 위생과에서 적발되어서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들 스스로 취하를 합니다. 주로 음식점이나 노래방이 많습니다.

(용봉동) 위원 심판을 걸 때는 주민이 불평 불만이 있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한 것인데 공무원이 조정해서 취하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19쪽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있는데 공업은 안 들어 있어요?

제조업에 공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옛날에는 광업, 공업, 제조업 그랬는데요.

바꿔졌습니다.

(용봉동) 위원 20쪽입니다. 감사업무추진입니다. 감사가 온다면 며칠 전부터 대비하고 민원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감사를 4년에 한 번씩 하는 방법으로 해서 덜어주는 방법으로, 인력은 없는데 감사만 하면 감사 대비하다 민원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연구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세요?

위원은 아니고 간사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문화정보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실 주관인데 기획감사실장이 간사입니까?

우리에게 넘어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입니다.

모임의 성격, 구성인들의 자격이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안 되겠고 위원이나 하는 일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모임의 성격은 뭡니까?

국제 관련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자문기구입니다. 교류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국제화업무를 추진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인권 사이트 같은 것을 구성하는데 국제관에는 어떠한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조례로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5쪽입니다. 전남대학교 졸업미술작품 초대전 개최, 1월부터 2월까지인데요. 타대학에서는 안 합니까?

타대학에서 우리 갤러리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결재를 해서 확정되면 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타대학에도 공문으로 통보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조대나 호대에서도 작년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관·학 협력사업 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대하고 관·학 협력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약 외부로 나가면, 우리 내부에서는 공문이 나가서 각 대학에 할 수 있으면 공히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압니다. 그런데 전남대 졸업미술작품 초대전 개최 1월부터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 자체를 2003년도 추진계획에다 광주지방대학에서 졸업미술전을 하게 된다면 항상 민원실에 공간을 마련해서 한다고 표현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다 전남대학교라고 못을 박아놓고 보니까 본위원 자신도 전남대학생들에게만 제공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잘해 주십시오. 22쪽입니다. 건설공사 기동점검 사항인데 2002년도는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장에만 감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 들어서는 3,000만원까지 하향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언론이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만 감사하고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요?

2,000만원이나 1,000만원까지 하려면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를 꼭 하신 것보다도 소액공사장이 항상 말썽이 납니다. 큰 공사장은 감리관이 있고 지도부가 층층이 있는데 소액공사장은 부실공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고향에 가서 보면 농로 다리 같은 소규모 2,000만원 공사를 철근을 안 넣고 소나무 잘라서 말뚝박아 놓고 위에 덧씌워 놓아요. 나중에 썩어서 무너지면 부실공사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보안책을 마련한다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소액부분을 신경 쓰셔서 발생 안 되었을 때 미리 커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은 예산심사 때 올해 어떤 것을 하는가 들었으니까 업무보고는 요약하고 오늘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시간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정보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문화정보실에서는 정보사업, 문화시설사업을 하겠다하시는데 많은 사항이 거슬립니다. 잘해 주실 것을 믿고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의 독특한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광주음식도 전라도음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뒤쪽을 보면 시군별로 제시를 해주었는데 저희들은 북구라는 개념보다도 대표성과 관련해서 광주음식 용봉탕, 곰탕을 북구음식이라고 칭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22쪽에 나열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분류하던데 솔직히 저희들이 보면 추어탕을 광주음식이라고 지정할 수 없지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용봉동) 위원 사업취지는 좋습니다만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뭔가 고향의 음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 단위로 해야지요. 북구의 특별한 음식도 없으면서 향토음식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각 구청별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큰 예산낭비가 됩니다. 향토음식박물관에 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대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에 건의해서 시단위로 했으면 합니다.

되도록 국·시비를 많이 얻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리고 북소리 발행과 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안 들어가고 쟁여놓았다가 나중에 수거한 사람이 수거합니다. 배부했으면 세대별로 잘 들어가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아파트 입구에 두었다고 일괄적으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오. 32쪽 국제문화교류 계획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하는데 중국 동영시 동영구하고 자랑할 만큼 문화교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