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간척사업소장 송계욱입니다. 339페이지, 간척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간척사업소는 91년 11월 간척사업 착공과 함께 설치되어 98년 12월말까지 8년간 운영되어 오다가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99년 1월 해창오마사업소와 통합하여 현재 정원 11명으로 고흥만과 해창만 간척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척사업 기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전년도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으며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최소화를 위해 담수호 수질보전사업 세부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흥만 간척개발 사업지구 내에 최첨단 무공해 시설인 항공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 성토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흥만 방조제 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맨발걷기시설 설치 및 유채단지 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매년 반복되는 해창만 간척지 침수 피해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배수개선 사업과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고흥, 풍양, 도덕, 두원 등 4개 읍면에 위치한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매립면적 3,100㏊에 3,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701㏊의 농지조성과 담수호 745㏊, 기타 654㏊를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2,3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총 공정은 7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280억원을 투입 정지작업 10㏊, 용배수로 34㎞, 환배수로 2.1㎞, 준설 100,000㎥, 배수장 1개소를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비 지원 등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사후환경 영향조사입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유역면적 7,320㏊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준공 후 5년까지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간척지 유역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9억 6천만원을 투입 48회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입 하천, 담수호, 해역 수질 등의 수소이온 농도 및 용존 산소량이 환경 기준치에 적합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비 5천만원을 투입 대기질 변화, 해역 담수호 수질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폐기 물 등 유역 오염원과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시점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환경친화적 간척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항공센터 건설 지원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지구 내에 34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571억원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무인비행기 제작, 성능, 비행시험 등의 센터기능을 위해 격납고 이동과 장비 설비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항공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우리 군이 후보지로 확정되어 항우연과 항공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기 사업 착공과 기반시설 및 부지성토작업, 격납고 시설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 행장 건설 유치입니다. 우주항공센터와 연계한 첨단 정밀 기자 재 수송 및 방문객의 접근성 제고와 최첨단 농기계 영농실현을 목적으로 고흥만 간척지 내에 활주로 1,050m, 폭 80m, 계류 장, 청사,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경비 행장 건설은 사업비 200여 억원이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국 경비 행장 건설 개발계획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간척지 내에 84,000㎡의 부지를 확보하여 매립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실시한 전국 경비 행장 건설조사 용역 결과 우리 군이 전국 경비 행장 건설 개발계획 에 반영되어 국가시설계획에 따라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해창만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창만 간척지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착공 총사업비 288억 여원을 투입 배수장 4개소, 구조물 146개소, 매립 396㏊, 용배수로 등 143.7㎞를 시설하는 배수개선사업은 지금까지 52억원을 투자 총 공정 1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억원을 투입 배수장과 배수갑문 각 3개소, 방수제 숭상 22㎞, 용배수로 25㎞, 구조물 47개소를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을 방문 건의 하여 추가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30여년 전에 축조된 해창만 방조제 의 시설이 노후되어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재산보호를 위해 2001년도에 착공,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입 방조제 3,464m와 배수갑문 3개소를 보강하는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지금까지 10억원을 투자 총공정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입 방조제 보강 1,700m, 배수갑문 문비교체 1조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견실시공을 위한 관계자 교육과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개답관리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개답면적은 1,645㏊로 개답관리와 관련된 주요시설물로는 방조제 2조, 배수갑문 3개소, 양수장 2개소, 유역저수지 4개소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장수제 등 유역저수지 용수공급 체계전환 등 철저한 물관리와 적기 영농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 불편사항 및 경작자 민원해결, 집중호우시 영농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여 풍년농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방조제 배수갑문 등 영농시설물의 상시 점검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담수호 수질보전사업입니다. 담수호 내 자연생태계 보전 및 수질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역면적 7,320㏊에 총사업비 112억원을 투입 호내 수질보전을 위한 분뇨처리장 방류수 정화 인공습지 시설 등 8종 18개 시설의 수질보전사업을 시행 , 환경친화적인 간척개발사업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담수호 수질보전사업 세부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간척사업 보완계획에 반영,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간척답 중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면적에 대하여 간척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4개 읍면 인근 지선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업기반 조기정착을 위해 일시경작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면적 1공구 200㏊로 4개 읍면의 지선민을 우선하여 일시경작 신청 을 받아 읍면 추진 위원 회에서 심의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매각시 일시경작과 연계한 연고권 주장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인공습지내 연 시험재배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인공습지 내에 연을 시험재배하여 담수호의 수질개선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분석하고 관광자원화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 1㏊ 규모의 연 시범재배단지를 조성 재배가능성과 관광자원화, 현장 체험 실습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꽃 군락지 조성을 위한 연 재배면적 확대로 관광자원 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간척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간척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간척사업소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회관장 박상영입니다. 금년도 종합문화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문화회관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회관 정·현원은 총 13명으로 결원 없이 회관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력 위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센터라고 할 수 있는 문화회관 건물은 부지 10,368평에 연건평 1,704평의 초현대식 건물로 583석의 안락한 객석과 최신식홀을 자랑하는 대공연장을 비롯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180석의 소공연장, 그리고 25m 4레인의 건전스포츠 공간인 수 영장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홍보전시실과 세미나실, 8개의 단체 사무실 등이 명실상부한 다목적 문화센터로 그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인 공설운동장 건물은 부지 면적 21,174평과 운동장 면적 6,594평으로 국제공인 2종 경기장으로 축구 및 육상관련 전 경기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써 경기장 트랙은 우레탄식 8트랙 400m와 보조경기장 6트랙 144m이며, 2,439평의 천연잔디구장과 7천석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스탠드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귀빈실, 체육회 사무실과 선수 편익시설을 위한 선수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은 군민체력증진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이곳을 찾은 우리 군민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군 대표선수는 물론 국가대표 등 외부선수 전지훈련장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군민 체육의 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200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로 첫 번째, 예술자원 확보차원에서 출발하였던 문화회관 전속예술단은 짧은 운영기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행사와 전국규모의 경영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대외적으로 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 건전한 지역 문화 예술 창달의 구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두 번째 군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기획공연과 대관공연 등 총 156 건의 문화행사를 통하여 폭넓은 문화 체험기회 제공과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하겠으며, 세 번째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을 위한 청소년 야외 댄스 무대 설치 등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유도와 정서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네 번째, 공설운동장은 우리 군 체육인 및 군 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총 22 건의 대관유치 등 우리 지역 직장축우회, 취미동호회, 조기축구회 등 6,900명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국가대표상비군 104명의 육상선수들이 군 및 의회의 유치 노력에 힘입어 동계훈련을 실시 명실상부한 대외 전지훈련장은 물론이고 군 민의 기초체력 증진의 장으로 활용되어 매년 이용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친근한 문화회관 이미지 가꾸기 일환으로 문화회관 도로변에 꽃길조성, 문화회관 시설물과 우수한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총 망라하여 문화회관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종합홍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끝으로, 통계로 본 문화회관 운영성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용인원, 운영실적, 경영수지 등 전년도에 비해 날로 늘어난 내실 있는 문화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다양한 공연유치 미흡과 문화회관을 찾는 이용객의 불편 및 접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2002년 종합문화회관 주요 운영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6 건의 다양한 공연과 청사를 운영하여 전년에 비해 10.5% 늘어난 결과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군민에게 사랑받는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군 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 속으로 파고드는 친숙한 열린 문화가 꽃피는 전당으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관공연과 기획공연을 적절하게 병행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이 선호하는 전문 극단을 교섭 효율적 공연 유치와 인근 문화회관과 연계한 공연 유치를 통해 공연료 및 예산 절감과 중앙단위 우수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 예술 단체인 문화원이나 국악협회, 그리고 각급 학예회 창작 발표회 등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군민을 찾아오게 하는 홍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 이장, 부녀회장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각종 문화회관 행사에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관람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군민에게 다가서는 수준높은 전속예술단의 운영입니다. 군민과 호흡을 같이하여 화 합의 무대를 연출하고 다양한 예술공연을 선보여 신뢰받는 예술단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회관 전속예술단을 군 및 읍면 단위의 큰 축제나 노인위안잔치 등 공익적 행사에 출연 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을 운영하겠으며, 수준높은 전속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상임단장과 단원 선발은 물론 기본활동 경비 지원과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 참가와 정기작품 발표회 개최, 전문 외부강사 초청연수 및 국립예술단을 견학하여 전문 예술단 못지않는 기량을 연마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단은 아직은 신설 예술단으로써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은 많으나 예술단원의 실력향상에 더욱 전진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전속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제3회 군민 종합예술행사 개최입니다. 예술적 재능이 있는 지역 주민 또는 동아리 예술단체, 그리고 일반 주민 들이 직접 꾸미고 참여하는 예술 한마당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청 과 국악협회의 협조하에 학생과 관내 국악인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직장이나 교회 등 자생서클에 대해서도 공연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합창, 연주, 사물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 시연과 문화회관 전속예술단 공연도 곁들여 군민들이 다양한 공연문화를 한자리에 총망라하는 예술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의 열악한 문화체험 공간과 경제적 여건을 감안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 취양에 맞는 뮤지컬, 연극, 음악 연주회 등 전문 이벤트사와 계약 체결하여 청소년 대상 다양한 기획 공연의 분기별 유치와 여름방학을 이용 공설운동장 영화 스크린을 활용하여 청소년 정서함양과 교육에 맞는 작품 선정을 통하여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수능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젊음과 희망의 무대 청소년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여 공부에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멋진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문화활동 유도와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의 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종합문화회관 산책로 개설사업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문화회관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종합문화회관 산책로 개설을 통하여 문화회관을 찾는 이용객 교통불편 해소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군민회관 뒷산에서 문화회관 앞 터널까지 약 1㎞ 개설 구간을 지정 산책로 주변은 편익시설과 체력시설 설치는 물론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꽃동산 조성과 자연속의 문화레저 공간으로 조화로운 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등을 통하여 1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문화회관 홍보를 위한 공연무대 운영입니다. 종합문화회관 전속예술단 등 자체예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서는 사랑받는 전속예술단 운영 활성화는 물론 문화회관 및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선 우리 지역 예술단체인 국악협회, 문화원 여성농악단,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를 파악하여 사전 협조와 더불어 동참을 유도하고 문화회관 전속예술단 및 문화동호인 어울마당 등 자체예술단원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16개 읍면 지역별로 고르게 초청하여 고전무용, 사물놀이, 판소리, 마당놀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문화회관은 물론 군정 홍보 또한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문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문화회관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종합문화회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십시오.

류중재 의원 입니다. 방금 배기홍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산책로가 공사개요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의원 님들이 질문 할 것 같아서 미리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가 군민회관이거든요.

됐어요. 됐습니다.

…… (청취불능)

폭은 어느 정도나 계획합니까?

……300평 정도 계획을 하는데요…… (청취불능)

암반이 아니고 그렇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면 아주 좋은 계획이고 특히 고흥읍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산책로라 보고 계획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문화회관 그 좋은 시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운동장, 관람시설, 또 전시관 등등으로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복지향상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사실상 지금 가장 가까이 사는 고흥 읍민들이 거의 운동한다든가 헬스, 수 영장 에 다닌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거의 80～90%죠? 객지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다닐 것 아닙니까?

예, 고흥읍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저렇게 산책로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는 아주 좋은 계획같고, 그 외에도 한전 앞에서 도로를 상당히 가깝게 우회도로를 이쪽으로 만들었데요.

예.

한전 앞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도로를. 아주 비싼 땅을 사서 좋게 해놓았더만요. 그것도 아주 접근을 하기 좋은 도로로 해놓았는데 어제 지역경제과인가 주차관계 때문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한가, 문화회관 공간에 지금 정말로 복잡한 시내 주차를 그쪽으로 주차시설을 해놓고 거기다 주차를 함으로써 셔틀버스 같은 것을 이용을 한다면 지역민들이 계속 차가 다닌다는 것을 알면 차로도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주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제안 을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 면 여러 가지로 문화회관을 가서 이용하고 사용하는 데 크게 접근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계획이나 고안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마는.

류 의원 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 까지 제시하면서 이야기 해주신 부분은 우리 문화회관하고 공설운동장에 주차를 360대 정도 추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의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통보한다면 우리는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는 지금 1시간 간격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문제는 계속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특히 주차를 거기에 하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다만 셔틀버스가 종합문화회관 전용 셔틀버스가 보건소 차량이 지금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 같은 것은 그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좀더 정확성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걸어다니고 그럴 때를 생각한다면 마침 여기서 걸어서 운동하기가 안 좋습니까. 문화회관까지. 걷기 운동에도 아주 좋은 위치인데 요즘은 또 그렇게 많이 걸으려고 안 그러니까 셔틀버스가 계속 있다고 보면 상당히 이용수가 많아질 것이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을 꼭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에게 다가서는 수준 높은 전속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단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술단원이 현재 20명입니다.

1년 예산 은 얼마나 듭니까?

예술단 예산 은 우리가 사실상 예술단원한테 봉급 을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고 공연을 하면 출연 료를 조금 줍니다. 분장비와 출연 료하고. 그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전속예술단 저도 거기가서 비교가 되는 것이 창원이나 기타 우리하고 자매결연 일본 가시마시 이런 데를 보면 공 연단 들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 분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봉급 을 주고 인적자원이 엄청나게 주변에 있습니다. 순천만 가도 인적자원이 있는데 고흥에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예술단원 인적자원은 우리가 무용단 단장을 고흥에서 막상 선정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별도로 초빙을 해옵니다. 그분들도 거의 수당 정도 한달에 30～40만원 정도 수당 을 주기 때문에 한번 오는데 얼마…… 교통비 제하고 또 교통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처녀를 하나 데려다 놓았는데 자기 부모가 절대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가다 교통 사고 나면 어쩔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분이 하도 사양을 하길래, 부모가 하도 걱정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분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예술단원하고 비교는 되지만 그래도 군단위 예술단원 중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고흥군 예술단원의 수준이 높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급여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압니다. 과장님께서 착안하신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이라고 좋은 글귀가 보여서 아까 수준 높은 전속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 이 소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수준 높은 예술단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역 축제에도 이 분들이 와서 행사를 도와 주시겠다 그런 좋은 착안에 대해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에게 적당한 보상 이 있어야만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멋진 공연을 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사물놀이 단장이 지금 현직 교사입니다. 고흥고등학교 조정락 교사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헌신적으로, 고흥분도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물놀이팀을 거의 방학동안에 나와가지고 데리고 연습을 하고 이런 훌륭한 분들 덕택에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에 사물놀이패를 불러오려면 많은 예산 이 소모되고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소 예산 이 소요되더라도 훌륭하게 잘 길러서 우리 주민 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 님이 초청만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저와 함께 갈랍니다. 다른 의원 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종합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주센터 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센터 지원사업소장 이훈섭입니다. 우주센터 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9명이며 우주센터 건설사업 추진사항은 기 보고 되었던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입니다. 토지와 지장물의 원만한 보상 협의를 위하여 현지 주민 과 수시로 간담회 를 갖고 독려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을 하였습니다마는 주민 들의 보상 가 불만으로 협의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용역 추진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어업권 조사 기관을 당초 경기도에 소재한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여수대학교를 포함시키도록 항공우주연과 주민 을 설득해서 최종 2개 기관이 조사토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센터와 연계한 지역개발 계획을 전남도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산업연구원 및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수립을 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보상 물건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 추진입니다. 토지·지장물에 1차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 협의 실적은 34억 6,400만원으로 총 보상 액 대비 34%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토지는 12%, 건물은 26%만 협의가 되었습니다. 374페이지, 토지·지장물의 2차 감정평가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20일 건설교통부에서 사업 인정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재평가 물건조서를 항공우주연구원에 통보를 하였으며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감정평가기관을 광주시에 소재한 대한 및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로 선정하였고, 지난 1월 3일에는 봉래면 하반, 예당 회관에서 주민 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 주 민의 견을 수렴하여 재평가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부터 재평가에 착수해서 어제까지 현지 물건을 순조롭게 모두 확인을 마쳤습니다. 금번 재평가 대상은 1차 감정평가 물건 대비 전답이 69%, 임야가 93%, 건물이 74%입니다. 앞으로 2월 중순경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보상 액을 산정하여 우리 군에 통보가 되면 바로 보상 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 의취득및 송출에관한특례법이 폐지가 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 에관한 법률 로 통합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업권 용역조사는 금년 8월까지 면허어업 169㏊를 대상으로 어업생산량 등을 조사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는 조사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이주대책은 주 민의 희망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주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 보상 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와 급수 배수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등 생활 기본시설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될 경우에는 현지 주민 과 부지선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으며 원만하게 이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분묘 이장 추진입니다. 우주센터 편입부지 안에 유연분묘 339기와 무연분묘 47기가 있습니다. 우주센터 시설부지 안에 있는 분묘는 전체 이장을 추진하고 시설부지 밖에 있는 분묘는 희망할 경우에만 이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우주체험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전시부문 설계 현상공모를 마치고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전시부문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기간 중에 우리 군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View Point 시설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연구원 및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한 우주센터 연계 지역개발 계획에 View Point 시설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우주선 발사 광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아무 불편이 없도록 View Point 시설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 본예산 에 확보된 용역비 로 3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해서 내년에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주센터 지원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라며 우주센터 지원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우주체험관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예, 건립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를 고흥만 항공센터 부근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우주체험관은 당초 우주센터 기본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방문자 센터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방문자 센터 들어갈 자리에 우주체험관과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내당 주 민의 물건이 많이 편입이 되는데 그 예·내당 주민 들이 반드시 우주센터 부지 안에 체험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있고 그래서 당초부터 이 우주센터 부지 안에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아, 확정이 됐어요?

만약에 확정이 안 됐다면 앞으로 고흥의 관광벨트를 봤을 때에 우주센터는 당연히 관광코스가 될 것이고 항공수요가 고흥만으로 해서 금산 연륙을 통해서 도양 녹동항으로 이렇게 움직여 집니다. 그 경로를 본다 라면 항공센터가 지금 시작이 되어 있고 체험관이 그쪽에 같이 있어버린다면 우주센터와 항공센터, 체험관을 거쳐 금산 연륙을 거쳐서 관광벨트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요. 확정이 안 됐다라면 다시 한 번 재론할 일은 없어요?

확정이 되어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 내용은 확정을 어디서 합니까?

항우연 기본계획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 기본계획에 서 있었어요?

예.

그 전에는 항공센터 옆에 체험관이 서기로 안 했어요?

당초부터 그랬습니다.

다시 재론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재론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금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상률 의원 입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주민 을 대상으로 보상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 서에 보면 어업권 용역조사 추진이 2003년 8월 2일까지 11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착공시기가 또 늘어지겠습니다.

착공시기는 보상 협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우선 토지 지장물 협의가 재평가 결과가 잘좀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주민 들은 어업권하고 연계시키려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개로 해가지고 토지 지장물 협의가 진행이 되면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토지 사용 승낙 만 되면 이것은 별개로 하고 사업 착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주민 들하고 협의를 해볼 계획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예상이 됩니다.

2차 감정은 아까 끝나셨다고 그랬고 보상 이 되면 그것은 속히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건 현지확인이 끝났고 재평가 결과가 나오려면 2월 중순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업권 용역조사가 끝나는 기간 이나 비슷하게 끝나겠습니다?

몇 개월 차이는 있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언제나 착공이 정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보상 협의와 관련이 된 사항인데 지금 항우연에서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상 협의가 그런대로 잘 된다고 하면 3월쯤 가서는 착공시기가 조금 가시화 될 것으로 언제쯤 착공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3월쯤 가서는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또 착공하는 데는 3월이나 설사 11월달에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까?

우주센터 건설 일정으로 봐서 가능한한 빨리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착공은 빨리 해야되는 줄은 저도 압니다마는 11월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 11월입니까?

용역이 11월달에나 끝나는데……

어업권 용역조사는 8월 초에 끝납니다.

아, 8월쯤에 끝납니까?

예.

8월초에 끝나면 그때 해도 문제는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쯤 착공이 된다라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중복된 질문 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주센터가 지지부진한 것은 어업권 보상 과 토지 보상 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토지 보상 이 34%인가 됐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66%는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평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주민 들이 요구한 금액하고 재평가해서 나온 금액하고 보상 차액이 많습니까?

금액을 정확히 차이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민원사항이 임야 임목이 평가가 낮게 됐고 또 인근 토지간에 가격차이가 많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민원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외부지역에서 나로도 우주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미래의 고흥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지역에서 토지 보상 이 안 되어서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한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도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주민 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주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주체험관 개념이 무엇입니까? 전시관과 영상홍보관, 체험관, 정보검색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우주체험관 이 자체가 4가지로 한 종합된 건물이라고 그렇게 봐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체험관이 137평이 들어 있네요. 이 체험관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계획이고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조금 달라진……

그러니까 내용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무엇을 체험한다 이 말입니까?

우주관련 체험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자, 우주발사대라고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이 다 달나라로 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죠.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주발사 대가 생겨서 완공이 됐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주선 발사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체험관쪽이 훨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것으로 보는데요. 어차피 전액 국비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주체험관을 건립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류를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달나라 체험관, 금성 체험관, 목성 체험관, 화성 체험관 이렇게 여러 종류를 만들어서 달나라 체험관은 실질적으로 달나라를 가는 느낌, 화성 체험관은 화성을 가는 느낌,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체험관을 만들어 놓았을 때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우주체험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체험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 의원 과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 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우리 군에 와서 설명회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의원 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것을 특허로 알고 있거든요. 달나라 체험관, 금성 체험관, 목성 체험관 이것은 특허로 알고 있는데 저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체험관이 건립될 바에야 다각도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재후 의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2001년 1월 30일날 후보지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1일날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 고흥사무소가 개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토지·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2002년 1월 30일날 토지 등의 손실 보상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업권 용역조사가 2002년 9월 2일날,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늦게, 또 기간 이 2002년 9월 2일날 해서 2003년 8월 2일까지 장시간을 요하는 용역조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장물이나 토지하고 같이 이런 용역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업권 용역조사는 늦게 이루어졌습니까?

토지 지장물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면서 바로 그때 착수가 됐는데 어업권 용역조사는 항우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또 용역기관 관계, 여러 가지 주민 하고의 관계 이런 사항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 9월달에야 항우연에서 계약 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있게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항우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가지고 부득히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 하고의 신임, 불신관계가 형성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주민 들이 정말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집단의 이익에 그렇게 집단적인 이익을 이미 항공우주센터가 발표된 이후로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타협 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지켜 나가셔야 되고 또 이런 보상 관계에서만큼은 우리 고흥군은 우리 지역 주민 들이 보상 으로 해서 이주를 해가게 되는 그 주민 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우리 고흥군이 신뢰받는 그런 민과 행정의 관계가 유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주센터 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와 질의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군정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 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총무 위원장 의 심사보고 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배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 건의 의안 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2년재해피해복구사업행정사무조사의건(송경량 의원 등 6인 발의)

송경량 의원 입니다. 2002년 수해복구사업 행정사무조사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케 되겠으며, 먼저 2002년 발생한 수해복구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순, 루사로 인해 우리 군 피해 현황과 복구비 지원액은 총 995여 건에 1,115억 여원이며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시설 물 피해 394건 696억원, 농작물 및 하우스 피해 12,112㏊ 60억원, 산림피해 12건 4억원, 축산피해 39건 2억원, 문화체육시설피해 9건 5억원, 수산피해 278건 200억원, 농로 및 구조물피해 128건 25억원, 주택피해 69동 13억원, 기타 피해 26개소 110억 여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지난해 각종 재해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입어 군민들은 실의에 잠겨 있으며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주민 들 요구 사항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거나 보상 비 지급의 불공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사무조사 를 발의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해 상황의 정확한 조사를 통한 보고 체계가 계통별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과 둘째, 우리 군 피해 대상에 대해 전액 국고 에 반영되어 지원되었는지의 여부와 수립된 복구 계획의 타당성 여부 셋째, 복구 계획에 의거 적법하게 계약 을 체결하여 공정별로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넷째,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 여부 등 피해현장과 부합된 설계 및 시공으로 주 민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개량복구를 지양하고 항구적인 사업 시행 토록 하여 재해가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기간 은 2003년 2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그리고 조사대상 기관은 군본청의 재해관련 실과 사업소 및 16개 읍면으로 하며 2002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라마순 피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군수 로부터 제출 받아 서류 검증 , 현황청취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피해실태와 복구상황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 수해복구사업 행정사무 조사는 집행부로 하여금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 재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완벽한 시설물 복구를 염원하는 군 민의 지대한 관 심사 항입니다. 또한 재해발생시 초동단계인 준비 태세, 조사과정에서의 정확성, 그리고 복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한치의 착오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이 설명해 드린 2002년 수해복구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제안설명 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안 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 수해복구사업 실태조사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제안설명 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송경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재해피해 복구사업 행정사무조사 의 건은 제안설명 한 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2002년재해피해복구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송경석 의원 입니다. 2002년 재해 피해 복구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는 위원장 은 곽상률 의원 , 간사 는 송경석 의원 을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송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 재해 피해 복구사업 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 시 본회의 승인 을 받아 특별 위원 회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내고향살기운동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배기홍 의원 등 9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