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상진 입니다. 거기 19쪽에 보면 자체특수시책에 농아인 언어소통 수화교실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내 농아인들이 수화를 습득을 하고 있습니까? 수화를 하면 알고 있습니까?

대개 농아인들끼리는 수화로 통화가 가능한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수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의 의사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수화를 좀 금년에는 교육을 시켜서 1/10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와서 손만 자꾸 흔들면 뭔지도 몰라서 대충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 회복지사하고 민원근무자 한 20명 정도만 지원해서 수화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농아가 배우지 않은 실제 교육을 받지 않는 수화로서 자기 나름대로 손짓 발짓을 할텐데 이것이 과연 수화통역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도 그 사람들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농아들이 확실히 수화로 알 수 있을려나 그것이 의문점이 돼요.

그래도 어쨌든 수화는 공통적으로 TV라든가 모든 행사할 때 수화통역자가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배우면 아마 그분들도 알아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통 몸짓이고 수화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것을 모르게 되면 다른 얘기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수화를 단기간이라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체특수시책으로 선정돼서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에 또 수화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납골당이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제습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설계획은 없습니까?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습기시설만 잘해 놔도 습기제거가 돼서 웬만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화성 납골당문제가 대두돼서 의원님들이 현지방문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하자보수를 12월 21일까지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를 하기로 말씀하셨죠?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보수는 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전기선을 타고서 누수된다고 해서 금년봄에......

납골당에 습기차서 물이 있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사한 사람이 하자가 없다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납골당이 방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얼마를 넣었든지 간에 하자가 발생돼서 하자를 다시 보수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을 올렸었죠?

예.

하자보수를 시키지 왜 군비를 또 계속사업으로 5천만원을 올렸어요? 물론 깎았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럼 그 사람을 시켜서 날씨가 풀림으로서 공사 재개할 거죠?

날씨가 풀리는 대로 위에 전선을 타고 가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하고요.

납골당 말이에요. 납골당.......

글쎄, 납골당 들어가는 입구요.

그런데 왜 그것을 5천만원을 올렸느냐, 이것도 의아심이 갈뿐더러 보수공사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또 세우가지고 하려고 한 자체는 예산낭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공사한 사람이 사장이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청양사람이 아닌가 보죠?

그때 내가 윤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때 최의원님하고 질의한 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최의원님 질의한 것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윤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답변은 최의원님의 답변이었고, 윤의원님 답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풀리고 하면, 해도 바뀌었고 전년도라고 해도 몇 개월 안 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의원 들이 하자보수를 한 후에 한번 더 현장을 방문할 거예요. 그때 좀 착오가 없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은 먼저 공사를 하지 않은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은 부분하고, 그 위에 돌로 되어 있는 부분, 또 지금 조경이 되어 있는 부분을 공사를 하려고 올렸었던 것이고요. 지금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재공사하려고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공사된 것이 하자한 것을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할적에 의회에서 5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1억여원을 들여서 납골당이라든지 수정리 공동묘지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공 사를 시켜서 했는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하고 일을 잘못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5천만원 들여서 무슨 또 사업을 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먼저 사업을 해서 문제됐던 것을 깨끗이 해결하거든 하라고 삭감한 것이지, 이 5천만원을 갖다가 납골당 그런 데다 투자하라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공설묘지를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올렸는데 그 5천만원의 삭감요인은 이렇게 부실공사가 잘못돼서 문제된 것을 해결도 안 한 상태에서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우선 문제된 것부터 해결하고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야 지,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올리더라도 예산삭감한 겁니다. 왜 거기에 투자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날씨가 풀림으로서 납골당이 언제 납골이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시에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좀 착오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재작년에 공사했던 내용은 본래 먼저 회기때 지적되어 있던 것은 지금 공설묘지 마당을 그러니까, 시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에 홍수가 우려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유자관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해서 사업이 그때 시행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수관계가 위에 좀 있어 서 남는 예산을 거기서 공사를 일부를 할애를 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었던 것인데 일단 하자가 있으면 업자를 시켜서 금년 봄에 해동과 동시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입니다. 여기 12쪽에 보면 청소년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했는데 수능이후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작년도 같은 예를 들어서 실시를 했습니까?

이것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한군데가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묶여져 있어요. 1,500만원이 묶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단체에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수능이후에 이것이 끝나면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뭐 하는데 문화행사같은 것을 군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도 별도로 청소년어울마당 사업을 결제할 때 그때 각단체별로 상의해서 신청 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폭은 그럼 청양군일원으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석화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계획된 업무가 군민의 편에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즘 하루에 한 2, 300명씩 한 장소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데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단속대상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줘야지 제가 볼 때 겨울철에 교통관계도 어렵고 노인양반들이 2백명 내지 3백명씩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라서 단속을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요.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다른 의원님!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저는 구기자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3억원 예산을 했을 때 설계가 다 끝났죠?

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중이에요?

설계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한테 다음 화요일날 간담회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 약속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대로 하실거죠?

예, 간담회시에.......

알았습니다.

28일날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고추시장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학당농공단지 수해복구비가 얼마 집행됐죠?

지금 얼마 집행됐다고는 할 수 없고 계약이 돼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한 것이 얼마냐구요?

그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건설과에서........

아니,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총금액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사토처리장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고추시장의 매몰을 하지 말고 3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거론되는 구기자타운 조성공사에 나오는 사토처리를, 거리 별로 멀지 않아요. 4km 정도 되는데, 단가가 쉽게 따지면 한 8천원정도 밖에 안 먹히는 것으로 봐요. 루베당 단가가 2km 기준 되면 말이에요. 2km 내지 3km 기준되면 상차비 붙는 것, 그것과 구기자타운에서 나오는 사토를 돌이 됐든, 자갈이 됐든, 흙이 됐든, 그 사토를 고추시장하는 지역에다 그 고추시장의 설계가 저기 들어갔잖아요. 매몰지가 알기쉽게 흙을 갖다부어야........

복토요?

복토비가 거기에 포함됐으니까 그 복토비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그냥 쉽게 따져도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 5천만원을 사토처리장에서 나오는 돌을 갖다 메꾸면 군의 수입이 5천만원이 생긴다 말입니다. 약 5천만원이에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학당농공단지에 수해복구에 나오는 사토는 거기에 설계에 치뤄진 대로 처리하게 하고 우리 구기자타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차량같은 것이 안 다니고 거기로 도로만 만들어놨을 때 공사를 원활하게 막음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거기 지금 차가 엄청다니고 신호등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파낼려고 하니까, 알기쉽게 물 막아놓고 물속에서 다리 교각세우는 거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물론 강과장께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거기로 메꾸면 내가 알기로는 군비가 5천만원이상 수입이 될 것으로 봐요. 절약이 되고, 절약이 곧 수입이에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간담회할 때 보고를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그것이,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거 수)

다음은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박상진 입니다. 8쪽, 9쪽에 연결된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농공단지 입주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력 취업 등 다각적인 활용도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내에 인적자원을 알선한다고 할까 취업 등을 하는 것이 주민들이 말이에요. 사람 하나를 인사를 하나,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타지역분을 말하자면 위촉한다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지 않느냐........

타지역이요?

타지역 분을.......

쓴다구요? 일을........

화성같은데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지역경제 일을 맡기 전에는 그랬는데 공장을 가보니까 청양사람들은 이상하게 한 2, 3개월 다니다 안 다닌데요. 오너들의 얘기가, 그래서 보니까 명태식씨를 얘기로 않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비봉에 있는 것은 홍성인력 시장에서 갖다 쓴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목적도 물론 제일 첫째는 일자리장만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일거리가 그렇게 많이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기업하는 분들은 근로자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요. 엊그제 교육을 갔는데 어떤 기업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실업률은 2.7%인데 실업율이 많을수록 기업하는 사람들은 좋다, 왜 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하는 사람을 쓰기가 쉽다 그런 얘기를 하더만서도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농공단지도 먼저 종이공장 제지공장이 있었죠? 제지공장 거기에는 제지만 제조하는 그런 공장이 유치되는데 또 제조공장이 들어오는 데는 생태계가 파괴돼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기업화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비봉하고 운곡은 폐수처리장이 없어요. 화성만 폐수처리장이 있어서 그런 업종이 화성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폐기물이 아주 유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동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가동은 철저히 하고 있어요.

하여튼 한번 현지 좀 답사를 해서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의원 이춘호 입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는데 직행터미널에 버스요금표가 지금 붙어있어요? 저는 못본 것 같은데요.

우리 터미널에요?

여기 직행터미널에요.

있어요. 차표 끊는데 위에 있어요.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다시 깨끗하게 도색해서 해놓고요.

직행터미널은 요?

있어요. 차표끊는데 그 위에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어요. 시간표, 요금표.........

(거 수)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의원님이 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었는데 정산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농공단지를 설치할 때 정산주민이 기대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2천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400명 조금 넘는데 지금 400명이라는 그 인원을 보면 주요요직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1명 있고, 1명 과장급 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외지분인데 400명의 근로자가 다 유치를 하면 말이죠. 1년이상 그 사람들은 계약을 안 해요. 1년만 쓰고 퇴직금관계때문에 떼는데, 용역에다 맡겨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물러서 용역에서 떼먹고 회사에서 적게 주고 이런 꼴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산 저녁같은때 말이죠. 지나가시다 한번 봐요. 상당합니다. 매연 나오는 것이 낮에는 안 땝니다. 저녁에 주로 때는데, 정산주민들이 그런 것도 다 감수하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것이 들어왔다고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농공단지에 대한 정을 두셔서 거기를 한번 가보셔서 채용관계도 가급적이면 청양군민을 채용할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관계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제가 청양을 오는데 어떤 주민이 그래요. 여기 시내버스 좀 봐라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니까 정산에서 넘어와서 알프스휴게소에다 시내버스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하니까 이 차가 가기 싫어서, 정산 넘어가면 손님이 오는 손님이 하나도 없고 싣고 가는 손님이 없으니까 딱 대고 5분 내지 10분 있다 다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산에서 꼭 넘어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도 많이 해 주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회사에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