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오늘 금년도 첫 임시회이자 100회가 되는 뜻깊은 임시회로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설장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온천2동 분동과 관련한 세 건의 조례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온천2동 분동으로 신설된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정해서 효율적인 동 행정 추진과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16조에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명칭은 노은동사무소로 하고 그 위치를 유성구 노은동 55-2번지로 하며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과대동인 온천2동의 분동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정원 8명이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445명'을 '453명'으로 하고,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458명'에서 '46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천2동 분동으로 노은동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 권한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허가과 소관 건축신고수리업무 등을 구청과 원격지인 진잠동과 구즉동에게만 위임하였기 때문에 신설되는 노은동장도 수임기관에서 제외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별표 2중 '건축과;를 '허가과'로 하고 건축법관련업무 수임기관란에 노은동장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서 한두 어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온천2동 분동예정일이 지금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 조례안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적법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은 2월 1일자로 지금 공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구요, 노은동사무소가 명칭이 나와 있는데요. 노은동 외에 갑동이라든가 장재, 지족, 반석, 외삼동 등 주민들의 노은동사무소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문제삼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요. 장대, 죽동, 노은동은 일부는 온천2동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노은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같은 동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행정수행에 큰 불편한 점이… 혹시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일단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획을 하되 지금 장대동은, 장대8통의 경우 지금까지 생활권이 온천2동이었고, 또 장대8통이 부분적으로 분할이 된다고 그러면은 혼선이 일어날 것이 아마 예견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장대8통을 온천2동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기존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장대동 T.G부근에 해서 장대8통은 온천2동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지금 별다른 의견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뭐 큰 문제점이 없을 거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장대동이 온천2동사무소에도 장대동이 있고 장대동이 노은동사무소에도 장대동이 이렇게 지금 편입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장대동은 지금 다…

장대동, 어디로 되어 있어요? 온천2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까? 노은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대동이. 일부는 온천2동사무소, 일부는 노은동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장대동이, 여기서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기존도로를 증축으로 해서 나대지 약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죽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죽동도 지금 뭐 경계를 보면은 고속도로를 경계로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대지는 온천2동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수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 위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면 지금 나와 있죠?

예.

도면 하나 나중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은동의 정원이 10명이죠?

그거는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규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명을 일단은 안을 잡아서 갖고 있습니다.

예, 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구즉동이나 진잠동의 농촌지역은 동사무소에 차량하고 기사가 한 분씩 있죠?

그거는 별도 정원에는 없고 지금 우리 전체 운전기사를 농촌동이라든지 원격지 행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근무지원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은동이 갑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외삼동, 안산, 반석 이렇게 농촌지역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노은동에도 차량과 기사가 참고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어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야할 사안이지만은 일단 지금 한정된 운전기사를 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건설과에도 가로등 수선에 차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단속분야다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우리 이건우 부의장님 뜻은 총무과장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서 일단 검토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목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유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험출제수당의 현실화로 시험관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노은동 분동으로 기능직 중에서 9급 행정직을 특별채용코자 하나 과거는 대전시에 위탁하여 시험을 치루었으나 금년부터는 시험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토록 변경되어 부득이 우리 구가 주관하여 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시험출제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음으로 시험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유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제2조 수당규정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액이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동 지침상 객관식 시험출제비가 문제당 3,000원으로 한정되어 대학교수 등에 출제를 의뢰할 경우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증액에 따라'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시험출제수당을 문제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시면요, 관련수당 지급액이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3,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거를 따라서 예산편성도 했고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예산편성을 준용해서 다 심의를 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편성지침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다 조례에서 조정을 해 버리면 그 편성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우리가 문제가 3,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1년에 한번씩 소양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들 소양 고사를 볼 적에 적용한 사항이고, 지금 이 공무원 특별채용하는 시험 출제는 그 동안은 시험을 대전광역시에서 출제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도 특별히 두 명이 발생해서 대전광역시에 의뢰하니까 금년부터는 기초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라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현실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시에서는 이미 대학교수한테 의뢰하는데 문제당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천원 갖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시험에 차질없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광역시에서 하던 것을 자치구로 넘어왔다는 얘긴데요. 업무이관이 되었다는 얘긴데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까?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시험 발생요인이 있는 데는 이렇게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소양고사문제는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소양고사는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바꿔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구청에서 행정법을 내면 영어는 뭐 동구에서 내고, 시에서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시험문제도 내고 출제비용도 나갔습니까? 그 동안에.

예, 3,000원씩 나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신현관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소양고사는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거구요. 이 취지를 보면은 일반직 공무원을 새로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 내에 위임을 받아서 직종 전환, 그러니까 인사의 어떤 배려차원에서 또 하위직급의 앞으로의 진로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기진작, 앙앙 이런 차원에서 직종전환을 실시하는 차원의 시험 아닙니까? 그죠? 일반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종전환의 차원에서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 노은동 분동에 따라서 정원 8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행자부로부터 받았는데 그 중에서 타 시군의 전입을 일부 채용하는 겁니다. 특별채용을 하는데 9급을 채용하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채용을 시에다 의뢰했어요. 그럼 시에서 시험을 출제해서 합격자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줬는데 금년도로 그렇게 하려고 시에다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시험출제를 해서 전부 관리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무원이 응시를 해 가지고 자기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아니면 직급별로 시험을 쳐 가지고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합격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일반직 공무원이 두 명이 필요하다면은 뽑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충원을, 전환시켜 가지고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내부에서. 그러면은 이게 신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전환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신분의 전환을 시킨다 이 얘기죠? 그런 시험 아닙니까? 이거.

아니, 특별채용이니까 뭐 전환시킨다고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정한 업무라든자 목적을 가지고 채용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종을 전환시키는 거다, 내부적으로. 특별채용은 새로 채용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용하는 게 특별채용이고, 이거는 직종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직종전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환이라고 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보조 기능직 중에서, 기능직이라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무필기보조원 중에서 9급 행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이지 직종을 전환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개념차이가 있다 이거죠. 바라보는 시각적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부에, 우리 유성구 내부에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줄 거 같으면은 어떤 전문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 조치해 가지고 실시하는 거 보다는 내부의 그만한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있어요? 그죠? 유성구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있다 이거죠. 행정분야이니까, 행정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으면은 그 분들을 시험 끝날 때까지 몇 사람, 과목이 제가 알기로는 두 과목이라고 했는데 두 과목의 전문가를 별도로 차출하셔 가지고 호텔이나 이런 데 저거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럼 예산도 별도로 저기하고, 그리고 가장 기능직 공무원에 어떤 배려가 있다는 부분 같으면 내부적인 입장을 가장… 수준이라든가 모든 기준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 맞게 출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오는 부분은 예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조례 개정안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는 열거해 놓은 거고 하나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3,000원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증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의견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어떠냐?

최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 자체에서 시험 출제요원을 선정해서 호텔 가서 묵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처리상 어려움이 있고 또 잘못하면은 거기 출제위원들이 또 휘 말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출제했으면 또 뭐… 휘 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타지 단체도 할 적에는 절대 내부적으로 공개채용하는 데는 안하고 교수들한테 별도로 의뢰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또 시험문제도 한 문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3배수 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차출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호텔 가서 며칠 숙박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안상문제도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인데요. 공무원 특별채용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시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관리해서 거기서 공무원 채용해서 우리 구로 넘겨주고 그동안 그렇게 했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왜 구로 이관이 되었나를 정확히… 그러니까 업무라든가 예산문제가 뒤따르고 있는데 뭐 시조례 개정이 되었거나 무슨 규정, 아니면 지침이 개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구별로 소요인원이 많으면은 취합해서 시에서 일괄로 하고 그 전에는 몇 명 정도만 되어도 시에서 해 줬는데 금년부터 무슨 지침이 바뀌었다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상, 시에서도 업무처리상 한두 명 하는 거 갖고 시에서 하기가…

그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동안에 시에서 하던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도 여기에 소요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면은 시간이라든가 업무를 또 그 쪽에다 할애를 해야 되는데 무슨 규정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하려고 질의해 보니까 유성구에서 해라 해서 지금 이거 시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기 동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예산도 있고 어려우니 그냥 시에서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시에다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는데 많은 인원 같으면 모를까 두 명 하는데 시에서 그걸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하라…

해 줄 수 없단 얘기는 안 되고, 그동안에 해 왔잖아요. 시에서요.

시에서 해 왔는데 그것을…

예산은 그럼 이게 지금 어디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에요?

구 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과목에 대해서 출제를 했을 적에 3배수 출제를 합니다. 문제는 20문제이기 때문에 두 과목이 사회하고 행정학하고 두 과목인데 3배수 출제를 하기 때문에 1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있는 3,000원씩 계산하면은 36만원이 소요가 되고, 시에서 시행하는 식으로 1만원씩 지급하면은 한 120만원의 출제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84만원이 시험출제수당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수당도 여기 개정안을 보게되면은 시험 출제자만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채점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은 수당을 안 주겠지만 외부인을 불렀을 적에는 전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 예산이 시에서 전부 했던 예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 무슨 규정이나 지침 이런 거 개정도 없이 그냥 그 쪽에다가 우리 이번에 특별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구에서 해라 그런 전화상으로 그냥 구두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임재인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우리 구청의 필요에 따라 하는 사항을 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것을 또 구태여 그걸 갖고 시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은 3항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은 출제수당만 대학교수들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주고 나머지 편집이라든가 채점이라든가 뭐 필기시험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 직원이 하기 때문에 일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의뢰했을 때 예산도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간 거예요?

그건 구 예산으로 준 게 아니죠.

시에서 했잖아요?

예.

그럼 이번은,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으로 써야 되고 이제는…

예, 구 예산으로 써야죠. 84만원 쓰는 겁니다. 84만원.

예, 이상입니다.

기능직에서 두 사람을 일반직으로 하면은 기능직은 두 사람 더 충원을 해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1-1 회계관계 내용 중에서 입찰참가신청 시 한 건당 1만원의 입찰참가수수료 조하을 삭제코자 하며, 그 이유로는 2002년 2월부터 행정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입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어 본 제도의 시행취지에 맞도록 함은 물론 영세건설업체의 보호육성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코자 하며, 또한 본 조례를 별표 1의 1호 인감에 관한 증명란으로서 인감증명발급수수료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업무가 전국적으로 전산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인감증명법시행령이 지난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고, 동 시행령의 수수료조항 제19조의 신설로 증명발급 수수료조항 제19조의 신설로 증명발급 및 변경수수료가 오는 3월 26일부터는 500만원씩 일괄 규정됨으로써 조례 관련조항은 사문화됨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달부터 법 개정에 의해서 5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입니까?

예, 강제규정…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3월 26일부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비차원에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효력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법이 이제 500만원으로 기존에 해 왔으니까 일괄적으로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현재 조례는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으로 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부분하고 세입에 대해서 증액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일단 200만원은 별거 아니겠지만 상징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효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통과 안 시켜 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삭제부분을 통과 안 시키고 현행을 유지시키겠다 라는 부분으로 했으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이 자체가 위법이 되냐 이거죠.

자체가 뭐 최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규정이 헌법, 법률, 조례, 규칙 이런 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나 모든 면에서 상위규정에 배치할 때는 하위규정은 효력이 상실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라고 하더니 강제규정이 아니잖습니까?

당연히 강제규정입니다.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의 어떤 일정 기준은 준용해 가지고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특별한 조례는 일부 법규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이거 통과 안 시켜 주면은 소송할 것입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이라든가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것은 10년 이상 계속 인상 않고,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승에 크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마는 너무 행정비용을 많이 부담되게 해서 주민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걸 좀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혜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2002년 4월 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관한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현행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에 맞춰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 명시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입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 관리해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 현행 규정에 없던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에 대한 사항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4조와 5조에 신설해서 장기예치기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였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춰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점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대전광역시유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10조와 11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계획과 변경사항, 그리고 자금의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여 기금운용계획과 자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유성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기한을 명시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의 정비와 기금사용 및 회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연대책법시행령이 2002년 4월 27일날 발효가 되었죠?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2쪽 좀 봐 주십시오. 가금의 용도율에서 뭐 다른 항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6항에 보면은 수리시설용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16일날 조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조례냐 하면은 대전광역시유성구수리계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8일날.

예.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6조 6항만 지금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리계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수리계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수리계 임원들이 할 사항이 이 사항이거든요. 지금 6항 사항입니다.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할 의사는 안 계십니까?

저희가 6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재해가 발생했을 시 뭐 수리시설물에 대한 특별한 심의규정은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저희가 여기에 규정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은 재해가 발생 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 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수리계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라고 하는데 기반시설의 재해복구도 수리계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가.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한번… 심의조례를 잘못 봤기 때문에…

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다시 좀 정정을 하시든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기 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은 '예산회계법시행령 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법 제5조의 금융기관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드리는 거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올려 주시구요. 제5조에 보면은 1항에 보면은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표준안 대조표를 보면은, 5조 여기에 보면은 운용조례안 하고 이 관리조례안하고 지금 틀려요. 여기 보면은 '구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 뭐 4조 말씀하시는 사항이요?

아뇨, 5조!

5조에는…

5조에 이 안건에 올라온 걸 보면은 여기에 올라온 걸 보면은 '구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에는 이게 빠져 있고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죠.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이 안건에 올라온 자료, 여기에 5조를 한번 보시라고. 표준안 이 뒷건 말고. 이게 구 지정금고는 지금 구 금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수익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장기예치할 금액과 당해연도 사용할 금액을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용해야 될 부분은 우리 지정금고에 예치를 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장기 예치해야 될 금액만 아까 말씀드린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장기예치 하는 것은 그리로 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 ; 50 입니까?

50% 이상, 50/100 이상을 장기예치 관리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