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도시건설국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기구 및 정원은 4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선3기 시정운영계획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5대 방침 15대 정책 37대 시책 99대 세부실천과제를 반기별로 6월달과 12월달에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했다가 일단 보류된 정책기획단을 금년 안에 설치를 해가지고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라든지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나 규칙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차후에 구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단이 구성되면 정책토론회라든지 발표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시흥 100년 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시흥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00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은 앞으로 전문가라든지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공무원들을 통합해서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시에 알찬 100년 게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상·하반기에 심사를 거치고 여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시책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자유게시판에다 아이디어뱅크라고 코너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거기에 게시를 하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시책에 반영할 것은 하고 제도개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연구입니다. 각 부서별로 좋은 과제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한 두 명씩 참여토록 하고 이것을 저희 자체평가가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1차 평가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2차로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벤치마킹입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타시군 타시도에서 좋은 시책을 추진하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저희시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좋은 과제가 선정이 되면 우수작은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로 해외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공무원만 제안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받아서 제가 하반기에 심사를 거치고 해서 저희 시책에 반영도 하고 그분들한테 참여자에게 시상 또는 저희가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저희가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또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저희 시정구호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을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투자 재원 배분이라든지 사업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또한 투융자 심의를 강화해서 사전에 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저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방적인 송무 추진입니다. 행정이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여기에 적극 대응하고 또한 소송공무원들을 교육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교육을 시키지 못 합니다마는 법제처나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 법무담당자 교육이라든지 법률교육 또한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있는 소송수행자 송무교육을 통해가지고 법률지식을 취득해서 소송 승소율을 제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 관리하고 특색조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한다든지 상위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해야 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부합되는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에 정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시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견 수렴 절차가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수렴을 하고 그 이외의 것 혹시 우리가 주제를 주지 않아도 자유롭게 제안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참신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선별해서 이런 발상은 참 좋겠다 1차 선별이 실무적으로 되면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2차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를 주어서 한다는 방식도 좋지만 그것은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의견수렴 통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설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되는 얘기든 안 되는 얘기든 많이 할 텐데 그러나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의지를 가지고 그런 시책이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방법도 써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석명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녹지관리과가 있겠습니다. 154쪽에 대한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써 도시계획관련 법령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시흥시도시계획조례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개편내용에 주요사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편이 현행 5개 용도지역에서 4개 용도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해서 관리토록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게획제도가 도입되었고 개발행위제가 도입되고 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됐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기능강화가 되어서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민간전문가 참여 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후속조치를 할 사항이 금년 6월말까지 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을 15인에서 25인 사이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적정한 인원으로 해서 소위원회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고 있다가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바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가능한한 금년말까지는 수립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현재는 도시계획 재정비로 되어 있는데 법령이 바뀜으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 조직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입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일정호수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와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도시구조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도시화 예정용지인 조정가능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총 71개소에 470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약 600여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 있고 또한 광역도시계획 입안 고시가 중앙에서 지연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재 공람공고를 한 후에 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서 2003년 4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시흥도시계획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 2월부터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해서 2002년 12월 30일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구역은 총 공유수면을 포함해서 166.6㎡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아닌 공유수면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132.57로 도시계획구역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주거지역이 종전에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 건축물이 있는 것은 1종 주거지역으로 2종 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의 건축물이 있는 것은 2종 주거지역으로 또한 15층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것은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세분을 했습니다. 161쪽에 용도지구 및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관지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시화지구내 지정되어 있던 미관지구는 실질적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공단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이도 이주민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종 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해서 재정비를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이도 수변경관을 고려해 가지고 7층 이하 건축물만 입지되도록 지정이 됐습니다. 고도지구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신천2지구에 대해서는 1공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환지 처분 중에 있습니다. 2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81번지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되고 바로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나가지고 건설을 할 사항과 연계해서 도로공사라든가 기본시설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거모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월 9일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전청산금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집행할 예정이고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시행변경인가와 환지계획변경인가 절차를 연내에 시행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과거 부족대상토지에 대한 청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왕1지구와 2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청산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능곡지구 택지개발 추진입니다. 능곡동 군자동 일원에 29만 1,000평의 면적에 5,800가구 17,400인이 입주할 수 있는 능곡지구 택지개발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임대아파트가 3,500세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2002년 12월 4일날 예정지구가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월에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제한을 저희가 공고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안이 수립할 경우에 우리시와 유관단체 및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양사~소래고교간,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매화동 외곽도로와 소로 1-3로 도로,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도창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계속 설계와 감정평가 도로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는 매화동의 한빛유치원 일원의 소로 개설공사와 매화동 대원아파트 일원, 미산동에 경신아파트에서 상아그린아파트간의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사업으로써 은행동 은광교회 뒤와 녹원아파트 뒤에 거모동 한주타운 주변에 대한 소규모 사업을 지금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및 하반기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입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공사는 현재 보상은 완료하고 교량 4개소와 상하수도가 완료됐고 토공작업이 70%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말까지는 1차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남-월곶간 도로 2차공사는 39번 도로에서 조남동까지로서 현재 보상추진이 30% 추진되고 있고 대절토구간의 절도 및 사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9호 국도에서 연성초등학교 입구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추진하고 2005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는 현재 보상이 7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량 5개소를 인천 구간 쪽으로부터 교량 5개소를 완료하고 연약지반 및 토공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오류간 도로는 현재 토공작업이 50% 진행되어 있고 교량이 1개소와 통로박스 1개소를 시공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공작업이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로박스 1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거모-신길간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고 공사착공을 해서 2004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화지구 주거지역에 역세권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1차로 6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2차 자전거도로개설 공사도 1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포동 자전거도로개설 공사는 생태공원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전기안전예방 정비를 위해서 가로등 제어함 241개소와 9,074개 등주에 대한 전기안전예방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를 위해서 관내 가로등 7개업체 보안등 6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가 되어서 밝은 도시거리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부대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단방향감시시스템이 점, 소등 상태를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조치시간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전감시체계를 통해서 신속한 보수 및 보안등비무선수신기를 교체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지방2급하천이 6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하천정비를 할 사항은 지방2급하천으로써 은행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80억원이 소요 되겠으며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추진을 2월달부터는 보상추진을 해서 3월부터는 공사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를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여우천 양달천 방화천 아랫계일천에 대한 설계를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공사 발주토록 해서 우기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종합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고 다수시민과 관련된 불법사항 사전예방 및 발생시 즉시 행정조치토록 해서 일반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원상회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수시점검과 정기점점을 실시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건실한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고 불법건축물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설치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의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는 연중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게시대를 10개소를 설치해서 깨끗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인·허가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으로 신규발생을 억제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허가가 약 4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보완 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1회 보완을 해서 인·허가 처리할 수 있는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영농기를 제외한 농한기를 택해서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산림 훼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는 형질변경 허가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은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업용시설물 건축허가 처리지침을 축사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야동 7번지에도 소래산 줄기에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공장이라든가 혐오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고 단순한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상황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행위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허가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므로써 구역지정 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발생 억제를 위한 지역순찰제를 확행하고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원상복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지연사항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비닐하우스 보온 덮개와 야적장 고물상 형질변경 등을 조사하고 불법축사용도변경 등을 단계적으로 유형별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대상 사업이거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10,000㎡ 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전에 행위허가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와 홍보를 통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급한 상황이 관리계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예산이 5억 2,400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억 6,680만원이 지금 저희시에 국비 보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허가를 했을 경우 훼손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하는 사항인데 이 중에 70%를 시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취락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39개소의 취락마을이 있는데 그 취락마을을 조사해서 그 중에 1,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자를 발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한 사항을 실과 동별로 배부를 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영농교육시 기회교육을 실시를 지금 추진하면서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락지구의 집단취락 지역별로도 방문객을 수립해서 책자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질변경 인·허가라든가 건축물 인·허가가 나갔을 경우 현장 실명제 안내판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불법사항 무허가 사항이라든가 허가난 사항이 식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법사항이 발생이 방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명운 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있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있는 게 도시계획재정비 추진 사항 중에서 이 밑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의결내용 그래서 시흥이 1억 2,958만㎡ 기정이 변경은 1억 6,600㎡.

166.6㎢입니다.

그 밑에 용도지역 결정조서 그래서 합계해 놓고 이게 1억 2,900㎡ 아니에요. 기정이 1억 2,957만 9,748㎡ 변경이 1억 6,600㎡ 그 다음에 의결내용이 1억 3,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입니다. 당초에 129.58㎢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옛날 반월도시계획에서부터 쭉 가지고 왔던 면적인데 132.57㎢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정면적이 132.57㎢이기 때문에 구적오차를 해서 행정구역 면적하고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구적오차는 또 뭐예요?

지구내 면적 우리시 전체 면적을 따지는데 종전의 129.58㎢로 해 왔던 것은 옛날 반월도시계획에 보면 군포 안산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옛날에 되어 있다가 안산시 떼어 주고 군포 떼어 주고 우리 시흥시 떼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안 맞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측량해서 맞춘 게 아니고 도상에서 행정구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오차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의 지정면적이 132.57㎢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행정구역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하고 변경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기정하고 변경은요. 기정은 종전에 잘못해서 우리가 변경을 166.6㎢으로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166.6㎢ 안에는 우리 바다까지 다 들어 있고 공유수면 매립이 안된 바다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도시구역으로 잡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고 공유수면 바다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잡을 수가 없다. 어떤 매립 사업이 이루어졌다든지 지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 육지 면적만 지정면적에 맞추어서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흥시 면적하면 공유수면에 대한 면적은 빼고 132.57㎢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시 공유수면 바다까지 총면적은 166.6㎢이고 그 안에서 현재 지정면적으로 해서 육지화 되어 있는 면적이 132.57㎢로 보시면 되요.

우리가 시흥시 면적을 얘기할 때는 132.57㎢로 얘기해야 됩니까?

네.

그게 요즘에 그 부분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내려 와서 주거지역에 해서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그래 가지고 거기 내용도 똑같은 걸로 변경이 된 겁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전체 132.57㎢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또 미지정지역 이렇게 용도가 세분이 되어서 각각의 면적을 총 합치면 132. 57㎢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지역에 대한 세분입니다. 그것은. 주거지역은 지금 1,084만 2,000㎡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종전에는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종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도시계획이 되었는데 다시 1종 2종 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을 분류를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 10.5㎢로 였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2002년 12월 30일부로 1종 2종 3종으로 분류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면적 변경은 없고요. 안에서 똑같이 1종 2종 3종으로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정에서 일반 1종이 일반지역이 861,884㎡ 여기 또 달라지고 2종에서 이게 내용이 달라지고 이러면 기정과 변경부분은 당초 있었던 부분이에요?

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계획을 하기 전에부터 계속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시화지구 같은데 단독부지라든지 1종은 이미 되어 있었고 이런 신천동이나 미산동 이쪽에는 1종 2종 구분 없이 거기 보시면 종전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었고 종전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종전 일반주거지역이 56.48㎢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1종 2종 3종속에 다 포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1종과 2종과 3종에 대한 구분이 신문에 보도 된 것에 의하면 1종은 4층 이하다 2종은 15층 이하고 3종은 20층 이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구분 건축 면적 용적률인가 층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도시과장이 알고 계신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종 2종 3종 구분이 2000년 7월달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한번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때 1종 2종 3종이란 게 나 왔고 또 작년 2월달에 도시계획법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 버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이 또 적용이 되어서 생기게 되는데 1종 2종 3종 구분된 것은 종전에 2000년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제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 60%.

1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 층수 4층 이하 그 다음에 2종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 이하 층수 15층 이하 또 3종은 건폐율이 50% 용적률은 제한 없습니다. 250% 이상 층수 제한 없고요.

그런데 같은 60%인데요. 1종하고 2종하고 같은 60% 건폐율 60%인데 같은 1종이나 2종은 같은 건폐율 60%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건폐율은 60%인데 용적률은.

용적률하고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1종이 200% 2종은 250% 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1종은 4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은 건폐율을 적용하면서 이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경기도 도시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60%에서 용적률 250%에서 15층을 지었을 경우하고 또 1종을 해서 60% 인데 용적률 200%에다 4층 이하로만 지었을 경우에는 이게 1종과 2종은 주거환경이 아주 전혀 다른 형태로 이게 도시가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예를 들면 1종으로 분양 적용이 되는 면적들은 4층 이하의 건폐율 60% 지으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거모동에 아파트 빌라가 한 400여동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지금 400동정도 되면 400동이면 10가구 지으면 4,000가구예요. 한 400동 되는데 거기는 도시계획도 잘못되었지만 4층 이하의 건물 빌라를 아파트 건축을 짓다 보니까 아주 답답하고 도로도 그렇고 도시주거환경도 거의 우리가 숨틀만큼 여유롭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1종으로 지정된 3.56㎢ 되는 주거지역 부분이 대다수가 일반주거지역 남아 있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하고 비슷한 도시형태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 말씀이 틀리나요. 어떤가요?

일부 그런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건폐율 60%하더라도 용적률 200%를 1종을 줘도 그린벨트도 1종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주거지역까지 전부 건폐율이 60% 주고 용적률 200%에다가 4층 이하로 제안했을 경우에는 바닥에다 주택을 쭉 깔아 놓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공간 주택공간이란 게 전혀 없이 아주 답답한 도시건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흥시에는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2종만 되더라도 같은 60%면서도 용적률만 50% 높지 15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간이 많아서 공원이라든가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1종일 때는 도시형태가 굉장히 답답한 밀집 단독주택 형태로 쫙 깔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 우리가 올린 건지 아니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에 대해서 도시과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독 위주로 해서 짓게 되고 단독 중에서도 최고층수인 4층까지만 전부 찾아서 짓는다고 하면 지금 거모동이나 이런 빌라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운 법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종지구단위계획 2종지구단위계획 이런 용어가 도입이 되고 개발사업 허가제라는 게 또 생겼고 또 주차장 법을 강화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이런 제도적인 보완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유형으로 빡빡하게 생기는 것은 많이 방지가 될 것 같고요. 그 표를 보시면 기정 사항이 있고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변경이라고 쓴 것은 우리시에서 입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종일반주거지역을 보시면 우리는 1종일반주거지역을 당초에 있던 그대로만 놓고 더 이상 지정을 안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고 의결내용은 도에서 직권 의결해서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86만 1,000㎡인데 도에서 의결을 한 것은 356만으로 일정 적으로 대폭적으로 늘려 놓은 거예요. 또 밑에 2종 3종도 마찬가지고요. 이 변경사항은 우리시가 입안했던 사항인데 의결내용에서 안 받아 줬기 때문에 변경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경 내용은,

우리시 의견이었습니다.

우리시가 도시과에서 이렇게 변경 내용을 올렸는데 의결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폭 1종을 올려 버렸구만요.

네, 조정해서 직권조정을 해 버리는 겁니다.

과장 생각하시는 우리시 입장은 어떻게 지금 도에다 얘기하고 계신 건데요. 현재로써는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는 건가요?

이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 보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도 의견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가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지가인데 땅값하고 이제 토지용도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중앙에서 정책은 지금 토지가격이 상당히 너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떨어뜨려야 된다는 개념이 정리가 되었고 그 법이 개정된 이유가 선계획 후개발을 시키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계획이라면 계획을 먼저 한 후에 개발사업을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종이나 3종으로 다 가 버리면 계획성이 없이 그때그때 올라올 때마다 저희는 사업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에서의 의견은 선계획이라는 얘기는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다 해라 하면 현재 1종으로 되어 있더라도 2종이나 3종으로 가능토록 심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선계획 안에는 첫째가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에서부터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 주면 2종이나 3종 얼마든지 좋다는 얘기입니다.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제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도에서 그렇다고 한다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업주체라든가 이게 결국은 전체 공동주택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접근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시계획을 우리 시흥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올려야 그런 승인을 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럼 그렇게 안 했을 때에는 일반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짜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집을 짓다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나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100평의 빌라를 2개를 짓는다. 개별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다고 이랬을 때 2개를 지으면 100평의 빌라를 2개 지었을 때하고 8층으로 올려서 4층짜리를 8층으로 올려서 100평의 한동을 지었을 때는 그 나머지 공간이 상당히 여유로운 부분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억지로 주차장 법을 강화하고 이런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넓게 쓰려고 하는 그런 억지로 가는 그런 법보다는 차라리 같은 60%라고 하더라도 4층짜리를 8층으로 올릴 수 있는 거로 한다면 용적률 그대로 두고 건폐율 그대로 두고라도 그런 쪽으로 한다면 삶의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라면 이건 진짜 복잡해요. 옛날에 내가 서울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시나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우리 시흥시는 지방단체가 다르니까 광명이니까 서울도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구인데 시에서 서울시에서 8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거기에서 조례를 고쳐서 16층까지는 짓고 건폐율인가 용적율인가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런 부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닥으로 까는 쪽으로만 이게 전부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시흥시 전체가 도시계획을 짜서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계속 빌라촌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성이 있고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이제 포동 새우개나 저쪽 거모동 도리재 쪽에 또 이쪽 월곶동 일부 월동마을 등은 전체 한 덩어리가 1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시에서 나서서라도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수립 못되어 있는데 추경이라도 예산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단 입안을 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부분도 앞으로 비슷하다고 생각되거든요.

1종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지역들이 결국은 ... 교통문제라든가 시장문제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인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은 시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 난제란 말이지요. 교통문제도 해결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런데 주거지역만 개발하면 나는 처음부터 의회에 들어 와서 미개발주거지역 개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집착했는데 거기가 여태 안 된 거야. 안 되고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1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기 그냥 그대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은 우선해제 지역이니까 두 번째란 말이야 그런데 일반주거지역까지 1종으로 전부 만들어 버리면 거기는 개발 전혀 못 하니까 옛날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해결하실 때 건교부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끼리 건의하셔서 우선해제지역도 1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폐해 부분을 말씀하셔서 좀 올리고 바닥면적을 덜 까는 쪽으로 그렇게 건의하셔야 도시가 제대로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우리 시흥시 100년 얘기했지만 100년이 뭐야 10년만 가면 그 동네 다시 부셔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접근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에 건의 하셔서 그런 쪽으로 1종을 최소한도 3종은 못 가도 2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종주거지역이 4층 이하인데 최고 할 수 있는 게 4층입니다. 그런데 최고 할 수 있는 범주가 4층 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1층으로 할거냐 2층으로 3층으로 할거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시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최고가 4층이고 그러니까 중앙단위나 도단위로 생각하는 것은 왜 허용을 4층을 시에서 다 허용을 해서 저렇게 만드느냐 1층도 하고 2층도 하고 해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해 줘야지 4층이라고 한다고 전부 4층 해 주느냐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안할 때도 1종 중에서도 4층짜리 2층짜리 1층짜리 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더 낮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고가 4층 4층이하니까.

재산권과 관계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1종에서도 그 이하로 자꾸 내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도시계획측면에서 보면 저도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실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부딪히고 주민들은 내 땅을 최고 4층까지 지어서 찾을려고 하니까 그렇지 취지나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면 항변을 별로 답변할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건폐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 주고 층수를 높여 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거모동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가져가라 이거예요. 거기서 심의해서 허용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종에서 2종이나 3종으로 가려면 지구단위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1종이 4층까지인데 4층이하에서만 하려고 하면 상관이 없지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알아 듣겠어요.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하셔서 1종 부분을 그런 쪽으로 제대로 된 도시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윤용철 의원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인데요. 구역인데 말만 무성했던 삼미시장의 일반주거지역이 아마 상업지역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월 30일날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7개소인데 필지를 말하는 건가요. 7개 필지를?

이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상업지역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기존에 6개소가 있었는데 삼미상가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서 7개가 된 겁니다.

6개가 있었는데 삼미상가가 하나가 추가가 되어서 7개가 되었다. 구역단위네요, 글자 그대로. 그러면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포함된 면적도 이게 다 포함된 거네요. 그러면 912만㎡라는 게?

160쪽에 상업지역의 면적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 면적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결내용이 911만 9,000㎡아니에요?

이것은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구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지역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상관없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우리가 은행택지개발지구나나 연성택지개발지구.

그러면 삼미시장이 면적이 얼마가 되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면적은 얼마나 되요?

3,000평 정도 되거든요.

평으로요.

9,920㎡.

약 3,000평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서 계획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삼미시장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뭐예요?

지금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제일 중요한 차이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차이입니다.

기 건축물이 다 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물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향후에라도 저희가 증축을 할 수가 있고 재건축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하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떤 사선제한이라든가 이런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유흥 위락업소입니다. 위락업소 숙박업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위락시설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규제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부 삼미시장 내에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무척 많이 했던 사항 아니에요?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사항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은 지금 실질적으로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보고 건폐율에 대한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규제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분들은 상가에 대한 어떤 자기들이 권리를 찾을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상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하다 못해 조합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 같은데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우리가 용도지역만 상업지역으로 줄 뿐이고 그 안에서 어떤 재래시장이 되었든 무슨 상가 형성을 하려면 별도의 법을 가지고 별도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할 때에도 필요한 게 상업지역 안에서만 될 수 있고 이런 조건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다 노점상이 무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적게 되어서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려고 해요.

나중에 또 한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리나 본데.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금 상업지역이 지정된 곳 말고 지금 우리 세수목적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에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에 준하는 세금을 먹이는 데가 있지요? 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을?

글쎄요. 자세히 모르는데 건축물 용도대로일 겁니다. 건축물 용도하고 인·허가 사항.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삼미시장번영회라고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12월 30일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분들이 지금 자기들 행위자체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이것하고 접목시켜서 하려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2시에 삼미시장 그쪽하고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알아야 삼미시장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런 사항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점상이나 이런 것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든 아무 관련이 없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노점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정왕동이나 이런 데도 전부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한 가지 12월 30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은 되었는데 아직 공포를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포가 2월초쯤 바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시행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공포가 되어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이 그 말씀해 주셔서 그쪽 실정을 파악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래요. 우리 정책기획단도 앞으로 설치될 것이고 우리 시흥시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00년 1천년 1만년대로 우리 시흥시가 가야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과장이나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월곶지구를 보면 지난번에 제가 풍림아파트 1차가 2,560세대가 입주를 시작해서 한 500세대 정도 들어 왔어요. 2,560세대가 다 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530세대 입주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2차가 1,760세대가 완전히 분양이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민원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인터넷 들어오는 것 이만큼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풍림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인터넷을 띄우는 거야 가만히 보면 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것도 많고 먼저 정책 하는 사람들도 욕하는 것도 많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정부에 대한 질타도 많고 이런 것이 만약에 2,560세대가 다 들어 왔다고 하면 지금 시장은 여기서 지금 아마 업무를 못 보시라고 생각해요. 지금 530세대 들어 온 중에서도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만 봐도 골치 아픈데 2,560세대 1차만 다 들어 와도 그 중에 한 6,000명∼7,000명 되는데 그 사람들만 소리만 들어도 골치가 아플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2차 3차 4차까지 다 들어 와서 5,000여세대가 들어 와서 산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그 향후에 발생될 문제들을 보면 대책을 못 세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장도 그 부분 대책을 못 세울 것이고 저는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흥시가 계획 도시로 개발한 월곶 신도시를 방치하는 차원에서 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또 그쪽을 관할하는 동장이나 지역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과장이 접근해 주시고 물론 어떤 욕심같이 보일지 모릅니다마는 인구가 2만명 3만명 거기서 유동이 되는 것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모텔부분 사실은 우성건설이 당초에 은행택지개발하고 월곶신도시개발을 했는데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모텔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성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파트는 못 짓고 그 땅을 산사람들 입장에서는 활용을 해야 되니까 상가는 잘 안 되고 모텔 하나 지어 놓으니까 잘 되고 그것이 20개 30개 35개 이상까지 되었어요. 시에서 그런 부분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파트가 들어 설 것으로 생각했다면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줬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상 그렇게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쪽에 상가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모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도시계획 자체가 우선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우를 범하는 쪽으로 정책을 간다면 앞으로 해결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호텔부지 5,944평이 분양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 IMF때문에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미 시에서 모델이라든가 유흥업소를 허가를 내준 부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그 부분을 매입 할 겁니까? 부술 겁니까? 영업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업이익을 대신 해 줄 겁니까? 못해 주잖아요. 못 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내 생각은 그래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물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쪽이 청소년 유해업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도 있다 이걸 보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없어 버리면 그래 월곶신도시는 모텔만 있는 동네냐 술집만 있는 동네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냐고요. 대책이 있습니까? 나중에 호텔부지 필요해서 거기 매각한 다음에 그 부분 다시 사요?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시 입장도 알지 내가 시 살림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향후 문제 발생되는 부분은 해결을 못한다니까 청소년을 지금 학교 짓고 있어 중학교 지어야 돼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고등학교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학교가 설치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주민들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학교가 있고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것만 있는 동네에서 어떻게 사냐 저것을 내쫓아라 못 내쫓잖아 이런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다 와 봐라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해 나가야 시민들이 그래도 50%라도 이해를 하지 그 자체를 다 팔아 버리고 거기 또 술집 생기고 횟집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 분명히 그 부분 후회 할 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이 필요로 한 청소년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공공용지로 또는 지금 홍원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도 세우고 그래서 그 지역이 살기 좋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시에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해결 못합니다. 팔아서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책임 질 수 있으면 파세요. 그 책임을 못 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산 자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원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땅을 달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가진 땅주인이 너희들 공원 필요하냐 공원 만들어서 우리가 줄까 이렇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어렵고 힘에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도 기업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불려야 되는 부서예요. 땅 한 평이라도 돈을 불려야 되는 부서인데 공짜로 달라고 하면서 조성까지 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의원님들이 정리를 하셔서 해 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호텔부지를 그러니까 모텔이 들어 선 것에 보상차원에서 해 준 다고 그 모텔 들어 선 부분과 입주한 사람들과의 민원관계가 해결되리라고 봅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서 해결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결국 지금 이명운 의원님 말씀 들어 보면 어떤 합의한 것 같아 주민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하면 풍림아파트 정문 앞 쪽에 그러니까 한 필지 앞쪽이 주차장으로 거의 쓰는데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공환지세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저도 거기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물어 봤는데 모텔 안쪽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잖아 아파트 쪽에.

거기는 남의 땅입니다. 임대가 많습니다.

거의 임대인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 설 수 있게끔 추진을 하면 공환지세나 이런 걸 물게 하면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건물 짓든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아파트 쪽에 보이는 면이라도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주택과 쪽에서라도 아마 토지주하고도 한번씩 조사도 했고 이렇게 차단 가리면서 건축물 빨리 지으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정문 쪽에 아파트 정문 앞이잖아요. 거기 앞에라도 상가라도 쭉 지으면 당장 아파트에 나오면서 모텔 쪽이 정말 불야경처럼 비쳐지는 부분이 감춰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한화 매립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매립지는 현재 경기도에서 관광부서에서 해양관광 단지로 지정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를 다요?

전체 면적해서 147만평인데 단지는 87만평으로 갖다가 지금은 106만평으로 계획하고 40만평 정도는 한화에서 주거단지나 별도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고 106만평 정도를 관광단지로 지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분을 받는 건 어떠한 형태로 받았습니까? 우리시 지분은 없어요? 지난번에 10%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만평 중에서 일단 7만 5,000평 받고 7만 5,000평 나중에 받기로 협의한 걸로 됐는데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기본시설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다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로 그만큼 받는 겁니까?

글쎄요, 협약할 때 제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럼 무슨 과에서 했어요?

아마 기획실하고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전임 지사님 계실 적에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해외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일부 가계약 정도까지 추진이 되다가 지금 전부 백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왕동 부동산 쪽에서는 한화에서 시가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외국에다 팔았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백지화하고 한화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가 끝난 오후부터는 부시장이 참석을 해서 아까 도시과장이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서부터라도 꼭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좀 해줬죠? 옹벽 쳐주고 그러는 것

2001년도에 보수보강해 줬습니다.

그때 얼마 정도 들었죠?

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비만 오면 진짜 이 집 때문에 잠 못 자요. 겁이 나고 불안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위험 표시판이 없단 말이에요. 위험표시판이 없다 보니까 만의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발생된다면 D급 판정을 받으면 위험표지판을 붙여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안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붙이는 게 좋은 건지 안 붙이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문제가 됐을 때 주민이 아, 이건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매화연립은 하고 있거든요. 표지판 관계는 저희가 한번 주민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주민 협의가 아니죠. 주민이야 당연히 안 붙이려고 그러죠. 저도 벌써 2년 가까이 제가 미루고 한 사항인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 가지고 이사가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버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제가 얼마전에 듣기에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재건축을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여러 번 봤지만 재건축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아마 거기 사는 사람의 친척인가 누가 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건축을 하려고 그랬었나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반대했나 봐. 그 반대한 사람들 의견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건물 멀쩡한데 무슨 재건축이냐 그래서 반대에 부딪히는 바람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됐나 보더라구요. 어떤 노인분이 저한테 와서 이것 빨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말의 아, 어가 틀리단 말이에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뭐냐 하면 지금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만의 하나 문제가 됐다 그러면 엄청난 뒷감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고 지금까지 생각한 게 있다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매화연립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추진계획을 세웠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지만 장마철이 되면 또 거기가 불안하고 실제 제가 가보니까 모르겠어요. 매달 한다고 하지만 저는 상당히 불안하더라구요.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쓰고 있나 본데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진짜 시흥시 큰 문제입니다. D급 판정받은 적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주민 한번 설득해 가지고 빨리 나가라 그러던가 좀 보강만 하셔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가지고 그 문제는 책임 회피가 아니고 본인들이 안전불감증이에요. 그사람들이 시에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괜찮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심어줘가지고 빨리 표지판을 붙이던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과 시가 같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시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측면으로 봐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지금 무슨 공사를 했다 그러면 거의 도로 위에다가 공사 자재를 다 쌓아놓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만 성의만 있으면 보행자한테 길을 비켜줄 수가 있어요. 제가 저쪽 정왕권은 잘 못 가봤지만 소래권을 쭉 봐도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매화동도 마찬가지고 목감동도 마찬가지고 가 보면 전혀 성의가 없어요. 자기 땅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 하면 현장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안 가봤다는 거에요. 자기들이 조금만이라도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하면 그것 모르겠습니다. 설계 사무소가 책임을 지는 건지 시가 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 보십시오. 해도 해도 너무해요. 조금만 성의 있으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데도 다 그냥 바깥에 쌓아놓고 모래를 막 그냥 받고 매화동 쪽에 한번 가 보십시오. 이 소래권도 마찬가지고 매화동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인도가 1.5m 플러스 한 차선을 더 쓰고 있어요. 내가 뭐라 그러면 이쪽으로 좀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아, 이거 뭐, 니가 뭔데 라는 식으로 누가 하던 간에 내가 시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조금만 성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은 책임 감독할 부서에서 인원이 없고 그래서 좋다 이거에요. 거기까지 좋지만 지금 거의 100%에요. 우리 시흥시가 거기에 대해서 실적 있습니까?

작년에 4사분기에 한번 진행 공사 중에 있는 현장에서 조치한 적이 있고 지금 올해는 아직 추진계획이

작년에 대충 몇 건이나 했어요?

작년에 27건 정도 했어요.

지금 대충 보면 27건이면 많이 한 건지 어떤건지 모르겠네. 27건이면 4사분기 중에 개선하기 어렵겠지만 몇 % 고발조치 된 거에요?

전수를 한게 아니구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셔서 은행지구 하고 대야동 일부해서 27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거에요. 해도 해도 너무 할 정도로 감독 지휘하는 데가 없어요. 감리하는 데가 감리하는 설계사무소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리책임 아닙니까? 맞습니까?

감리책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안전사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설계사무소를 확실히 하세요. 가는 데마다 거의 99%가 그럴 거에요. 그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도 그랬지만 그때 김상옥 의원님이 그랬던가요? 난리 뒤집어지니까 대야동 어디 무슨 수산횟집 뒤인가 그 집 이야기하나 본데 그 뿐만 아니에요. 가 보세요. 하다 못해 창고 하나 짓는 것 마찬가지에요. 창고 짓는다 그래서 설계사무소 안 들어 옵니까? 좀 강력하게 설계사무소 전체를 불러다 하던가 해가지고 우선 홍보를 하세요. 안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겠다고 의지를 보여 주면 아, 시민들이 어디 불안해서 다닙니까? 지나가다 벽돌 하나 떨어져 봐요.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한번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구정 지나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사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말고도 건축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간담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공사가 부도나서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공사가 부도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시가 이 부분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개가 부도나 있는데 하나는 작년 연말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 군데는 시공사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가 안 되는 과정입니다.

협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건축을 시작했지?

기존에는 착공 신고 할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지요. 지으면서 평수라든지 이런 게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시작을 할 때 그런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하면서 조정을 한다는 건가?

착공 신고 때는 신고자 상에 시행주체하고 시공자하고 도장을 찍으면 착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서로 법적인 사항이 아닌 서로 계약관계가 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계약 관계에는 일단 착공 신고에 들어오는 부분은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태근 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생하십니다. 169쪽에 보면 문제점과 대안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 시설물의 노후화 및 각종 공사로 인한 이렇게 하셨거든요. 각종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중선로파손 절연불량 누전으로 전기안사고 발생 근본적인 시설물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 이 밑에 것은 아니지만 위에 것은 봤을 때요. 우리가 도로공사 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공사 후에 그 마무리는 우리시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작년부터 저희시가 관리청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요?

네.

지금 마무리가 다른 의원님들도 느끼셨는지 몰라도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 전보다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복구방법이 2001년까지는 원인자들이 복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즉시 굴착을 하고 자갈을 깔고 아스콘을 깔다 보니까요. 1년만 있으면 장기적인 침화가 일어나서 하자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2002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1차 토공까지는 원인자들이 다 해 놓고 2차 위에서부터는 저희가 복구를 하는데요.

그러면 땅 파 놓은 것 흙 되메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 놓고 우리가 자갈깔고 마무리 아스콘은 우리가 한다.

네, 그런데 그 방법이 먼저 업자들이 할 때는 원인자들이 할 때는 침화기간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침화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났었는데 저희가 할 때는 아스콘 포장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 깔아 놓고 두달 동안 우선 침화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장할 때는 한번 깎아 내고요. 한번 깎아 내고 다시 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두 세 달까지는 보기는 싫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대신 하자율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두달 정도는 놔두기 때문에 지금 하다 보면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깜짝 놀래 가지고 핸들이 제대로 안 잡고 가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가 두달이요, 지금 매화동 저쪽은 다섯 달이 넘었는데 그 대로 인데.

매화동 일부에서.

그러면 가스공사는 누가 해요. 그것도 우리가 해요. 전체 모든 도로를 다?

복구를 저희가 하고요. 100% 다하고요. 일부 매화동 쪽에 복구를 업자 발주했는데 부도난 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부도가 났다. 그게 지금 물론 관리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침화현상이라는 게 공사 끝나고 대충 덮어놓니까 다시 들어 갈까봐 그것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달 동안은 같이 맞춰 놨다가 그렇다고 또 아까 말씀하신 다시 거꾸로 해 놓으면 제대로 맞추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다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동마다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시해서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 오시기 전에 어느 분이 하셨지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직접하다 보니까 관리가 거기에 전기직들이 없고.

네?

전기 다루는.

전기직이 뭐가 필요합니까? 핑계를 댈 것 대야지 과장, 아니 불이 안 들어온다고 신고 하는데 무슨 전기직이 필요해요.

그것을 보수를 하려면 비용을 정산해서 줘야 되겠고.

과장, 제가 뜻을 잘못 전달했나 본데 동사무소에서 하려는 게 뭐냐면 1번부터 100번까지 쭉 가로등이 있는데 50번 가로등이 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되면 건설과에서 얘기해서 주고 건설과에서 그걸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래권에 신천 대야 담당이 누구야 너희 신천동 50번 대야동 49번 몇 번 불이 나갔데 가서 고쳐.

현재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함흥차사야 한달 두달 그래서 보완한 게 개선한 게 뭐였냐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하면 와서 고쳐 주고 건설과에서 돈 받아 갔단 말이에요, 그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 본데 그게 안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49번 등이 나갔어 그러니까 A라는 업체 49번이 불이 나갔습니다. 해 주십시오. 오늘 못하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해 주세요. 왔단 말이에요. 왔으면 싸인을 받어 동장한테요. 사무장이면 사무장한테 내가 며칠 날 신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1월 1일 신고를 했는데 1월 4일 왔다 5일날 왔다 2월 10일날 왔다 그걸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예요. 그쪽에는 다음부터 거래하지 말어 7개가 있다면서 거래하지 말자 이거야 거기는 지금 봐요 가로등 각 지역마다 보십시오. 어떤 데는 20일 30일 되어도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 싸인을 받으면 건설과에서 접수해서 회계과에서 받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동사무소가 가장 잘 알 것 아니에요. 건설과는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건설과에 주면 건설과는 거기서 또 취합해서 이게 거리가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 한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대안제시를 했고 그렇게 합니다. 잘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처럼 다시 또 아니 내가 다른 데 못 봤지만 우리 동네에 지금 40일 되었어 전등 갈아 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동장 언제 했습니까 하면 그것 옛날처럼 다시 취합해서 뭐 우리 동네도 것도 취합을 해야 돼 동사무소에서 한 개는 받아 주지도 않나 봐 혼날까 봐 말 못 하겠지만 그러면 10개 20개 취합해서 언제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10개소는 취합을,

아니겠지만 하여간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맨날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질 높은 행정 그런 게 그야말로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안 주냐 보수하는데 이래도 100원 저래도 100원 왜 그러냐 이거지 예를 들면 똑같이 100원짜리인데 차라리 105원을 주더라도 주민에게 빨리 다가가는 그런 것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한참 잘 된다고 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주민들이 와 가지고 요즘에는 바뀌었네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 들었어요. 그전에는 하면 길었어요. 하여간 한달 40일 50일 이랬단 말이야 지금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과장이 거기까지 신경을 다 못 쓰시겠지만 오늘 이것 끝나면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세요. 방법을 다시 옛날처럼 하는 게 좋은지 지금처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그때 과장 오시기 전에 전 과장 때 한 시간 정도 이 자리에서 내가 열변을 토해서 바뀌어 놓은 거에요, 그게. 그래서 맞다 잘 되고 있다 그랬는데 다시 또 그게 좋은 제도를 왜 바꾸냐 이거지 좋은 제도를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주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고장난 것 있으면 저희가 인터넷 공문 전자결제로 해서 올리면 일주일 안으로는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동에서 신고를 안 해 주어서 저희가 못 고치는 것은 분명히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일주일 안으로 고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무소에서 고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기 업자들이 전구 고쳐야 할 것을 안전기도 같이 고친다. 그런 걸 이제 동에서는 모르고 기술력이 없으니까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직이 3명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최소한 많이 걸리면 일주일 안이면 다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보수를 한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하니까 속일 수도 있다 업자가,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안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나가 봅니까?

아니오, 그 물품을 가져가서 테스트를 해서 이게 불량품이다 나갔다 그것은 체크를 하지요.

좋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궁극적으로 신고 후 일주일 내로 하신다 이거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일주일 안에 다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개업체에 전기공사 다 줄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하느라고 사람 부족하다고 그래도 사실 전구 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장비가 가야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나 갈자고 장비 임대해서 자체 장비가 없는 업체도 있고 임대해서 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갈자고 전기사,

과장 말씀 잘 하셨네 이런 것은 전구 가는 것은 장비 있는 업체에 줘요.

지금은 그래서 업체 선정해서,

그러면 답은 나왔네 장비 있는 업체는 내일이라도 가서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거고 없는 업체는 일주일 모아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한 3∼4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다고 저희가,

동에서는 신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동에서는 저희에게 공문을 띄워 주면 일주일 안에 다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이태봉 의원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를 자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황 같은 것 압축파일을 풀어서 보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서 도시건설국 소관이 대단히 어려운 곳이로구나 그리고 아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외부에서 듣는 얘기도 우리시의 전문인력 집단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현원이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70명 중에 전문지식기술 공무원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사를 한다는 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던 공사가 추진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부도 바뀌고 모든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도 능동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에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혹시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 발주 현황을 보셨을 때에 공사 발주도 많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기술직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려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목직 공무원이 공사 발주를 해서 설계와 감리가 설계하고 시공관리까지 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30명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상 인원은 현재도 많이 모자라는 상태고 또 정원 공무원 조정에 의해서 조정할 때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술직이 모자라면 기술직이 빠져나간 데에는 기술직이 들어 와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총원제로 해서 행정직도 올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사실상 기술직이 많이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자세히 제가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하여간 저희가 기술직의 업무가 사실상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도 새롭게 발췌를 해서 새로운 기술 공법이라든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주어진 부서에 대한 업무만 지금 충실히 할 뿐이지 새롭게 공법을 연구한다든가 또 관리차원에서의 더 좋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할 여력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어느 시보다 우리가 그런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은 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공사를 필요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인근 시에 비해서 반, 3분의 1정도의 전문인력이 포진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흥시가 정상적인 개발 또 원활한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국장, 아까 제가 나중에 질의 드린 모든 게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이니 뭐니 해서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궤도 수정 같은 게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말씀하실 수 있는 선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변화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54개의 취락지구 우선해제라든가 13개 그룹에 대한 조정가능지역 해제라든가 총 470만평이 해제가 되고 그러면 저희도 개발 사업이 많이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이 보강이 되겠고 허나 다시 또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영 개발을 하는 조직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우선해제가 되는 사항과 주민들의 의견 그런 사항을 전체 취합을 해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최대한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확보라고 하는 문제는 시장 역량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총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작년에도 저희가 한 100여명 정도는 도에 올려 조직 보강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나 행정자치부에서 많이 보강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에 요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정비를 전체적인 것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시가 많이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를 하는데 우선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제가 얻은 견해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그런 부서로구나 또 대단히 중요한 부서로구나 그 압축된 파일을 열어 보면서 이렇게까지 복잡해야 하나 그 용어집 같은 용어해설 자체 같은 것을 봐도 이렇게 어려운건가 정말 그런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대단한 고도의 전문집단이 아니면 이 부분은 하기가 어렵겠다. 따라서 전문기술직을 가진 그런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최대한의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0 박길수 의원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검토해 본 부분이 1차적으로 볼 때 길이가 7.8㎞에 사업비가 6억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우리 주거지역에 10㎞에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는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제가 이것을 대충 나뉘어 보니까 역세권 자전거 개설공사에는 8,01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주거지역에는 약 1억원 정도가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포동 자동차 도로에는 6,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산출 근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선정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설문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실제적으로 반영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대한 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저희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개략적인 면적을 도면으로 파악해서 예산 사업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도면을 두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사업 예산 반영할 때 검토 작업 안 합니까? 임의적으로 두들겨서 나온 계산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은 자전거 도로면 같은 정왕동 시화주거지역과 역세권지역이면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킬로당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략적은 무슨 개략적 예산 세울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시화지구 주거지역에는 공업용지 쪽 그게 전체 계산으로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53억원 정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것 조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밖에 안 섰고요. 한 단위 사업의 1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을 하면서 사업비가 틀리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화지구 전체 마무리하면 한 53억원 정도 들거든요.

과장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포커스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킬로당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과장 임의적으로 잡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견적이라든지 받아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견적은 아니고요.

과장, 개인 머리 속에서 나온 계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그렇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화지구주거지역 역세권 주변에는 단가가 주로 자전거 도로에 턱이 있습니다. 경계선 턱이 그런 위주로 사업비를 산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10억원짜리는.

높낮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턱 같은 것이지요. 자전거 타면 턱이 있어서 그런 위주로 사업비를 계산했고요. 그 밑에 것은 포장 위주로 사업 물량을 뽑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좀 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포동 같은 것은 저희가 기존 도로에.

폭이 넓은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가 두배로 하면 계산이 대충 나오잖아요. 폭이 넓데 폭이 넓은 대로 계산해 보면 서로 금액이 다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대충 개략적으로는 맞아야지요. 정확히 안 맞아도 개략적으로 맞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올리면 되겠어요. 개략적으로 맞아야지 정확하게 안 맞더라도 그렇잖아요.

박현수 토목담당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지구는 시공방법이 현재 보도블럭이 있는 구간 중에서 2m를 이용해서 보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중에서 턱이 4거리 측에 턱이 있는데 그 턱을 낮추는 작업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동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그러면 높낮이 폭을 낮추는 게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어요.

박현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면 예를 들어서 10㎞면 10㎞ 구간 내에 높낮이가 정확하게 체크되어 있냐고?

박현수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까지 그것은 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로 주세요.

박현수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위치선정 같은 것은 저희가 전체 시화 지구로 볼 때 보면 기존 자전거 도로가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끊겨 있습니다. 그 끊긴 것을 잇는 위치로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이 53억원 정도 들어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주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곳을 지적을 해서 최소한 설문지를 받아서 가장 주민들이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자전거 도로 공사면 최소한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 줘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받았고요.

받았어요?

네, 우선 자전거 도로가 설치 못 하는.

동사무소 동장한테 받은 거예요.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은 거예요?

동의 의견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동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없잖아요?

동에 올려서 주민자치 합의하에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공문 보내서.

그런데 왜 동마다 그런 내용이 달라 나는 그런 결과를 1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았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과장, 제 얘기는 최소한도 53억원 정도 들어가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뭘 자꾸 그렇게 말씀드려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1동 2동 3동 4동이면 여러 곳을 선정해서 가장 먼저 주민들이 택한 곳을 결정하는 방법.

이것은 어디 해 주고 어디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화지구 전반적으로 다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시화지구 정왕 4개동이 다 해당이 된다라면 지금 박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4개동에 대한 전체 설문을 받았어야지 어느 동은 받고 어느 동은 안 받았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지난 예산 때 분명히 다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건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박명석 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왕역에서 월곶간 수자원 공사에서 진행되는 도로 있지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착수하려고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하는 게 어떤 보상 단계입니까? 설계부터?

보상부터 설계까지 다.

여기 계획은 어떻게 나열되어 있어요. 올해 착수 들어가면 보상해 줘서 도로 완료하는 기점이 언제까지예요?

아무래도 하려면 2년 이상 소요됩니다.

2년이요. 그 다음에 토취장 도로 전에 말씀드린 것 있었죠. 수자원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끝나서 올해 착수하려고 수자원공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할 게 정왕 지금 여기 보면 기존되어 있는 것을 제가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모∼신길간 도로 비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쪽 지역에 잡혀 있는 62블럭부터 해서 죽율동으로 해서 거모동으로 나가는 계획도로가 하나 잡혀 있지 않습니까? 남북도로가요. 여기는 없고 원래 도시계획 잡혀있는 게 있는데 그 두개를 비교를 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심의라든가 그쪽 교통 통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신길간 거모 도로보다는 지금 62블럭에서 시작해서 죽율동으로 해서 군자동 옛날 거모동이지요. 그리해서 나가는 도로가 실제적으로 우리시에는 중요한 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신길하고 거모간의 도로가 먼저 되고 이것이 왜 뒤로 계획이 밀려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거모∼신길간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도로고요.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국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마 국비라도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앞전서부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도로 남북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길에서 거모동간의 도로를 지금 투자해서 해 놓았을 때 효과하고 그 다음에 이쪽의 지금 말씀드린 국도라 하더라도 62블럭에서 거모동 나가는 도로하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지금 이쪽 게 당연히 먼저 되어야 되고 먼저 시공이 되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할 것을 저희시에서 조금이라도 먼저 선투자를 하면 1원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희도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순위에 밀려서 저희가 아직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빨리 하게 하려면 시에서 담당자들이 도에 가서 설명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부수적으로 우리가 그쪽 지역에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쉽게 말하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의회 차원에서라도 촉구하는 어떤 결의문을 채택하신다든가 아니면 집행부말고 외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그 방법은 없고 지금 저희가 1년에 양여금 받는 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월산이나 39호 올해부터 보상이 들어가면 내년부터 시작할 건데요. 거기에 우선 선투자가 되어야 하니까 다른 사업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답답한 게 그것이에요.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으로 필요한 도로가 우선 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장월선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보다는 인근시를 도와주는 도로 형태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빈도로 봤을 때 동서간 도로라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요. 우리 시흥시는 동서간 도로보다 남북도로가 더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건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협상 테이블에 가서 그런 동서간의 도로 그러니까 인근시의 어떤 연관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우리시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조해서 같이 어떻게 결부시켜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등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출퇴근시간 되면 그쪽 지역에 말도 못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 가지고 그쪽에 막혀 있고 꼼짝을 못한다고 지금.

저희시가 개발할 여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저희가 시 재정 형편도 그렇고 안 맞아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남북도로 아니에요. 정왕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공식적인 도로가 할미도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식적인 도로가 그 다음에 안산 나가려면 안산시 시내 이런 것을 다 제재해서 아침에 나가는 차들 다 못 나가게 하고 시간적으로 제한해서 통제하고 있지요. 그러면 할미도로 그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죽율동에 이 길은 농로지요. 이게 원래는 농로였다는 말이에요. 그것 하나 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인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차선 그냥 2차선이라도 말로 2차선이지 진짜 규격에 맞는 2차선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저걸 놔두고 지금 계속 국도니까 도비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는 손놓고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이라면 뭔가 잘못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 시민의 입장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신길하고 거모간 도로 그것은 신길역에서 끝나는 도로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시 보다는 안산시에 관련된 도로로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몇 년전부터 거모동 경찰서 들어 오면서요. 전철역 제일 가까운 전철역을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아니 경찰서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때부터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도로나 62블럭부터 해서 죽율동으로 해서 가는 도로도 어차피 연성동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북을 원활하게 개통할 수 있는 도로가 더 시급하지 신길역에서 막히는 도로를 거모간의 그 도로가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언젠가 하기는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봤을 때에 정왕지역의 13만명 인구에 가용인원까지 하면 근 25만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매일같이 왔다갔다하는 도로가 공식적으로 할미도로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믿겠냐고 시민이 봤을 때는 그 도로는 급하지 않은 도로는 벌써 시작하고 시민들은 도비 시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로써는 처음 발의 한 게 거모∼신길간부터 발의가 되었으니까 사업차수가 이번에 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도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남북도로 관계는 시흥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이게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가장 도시계획쪽에 시흥시에 가장 걸림돌이 바로 동맥 아닙니까? 지금 동맥인데 그 동맥이 끊겨 있는 상태에서 할미도로 하나로 한다면 이것 혈압이 높아져서 나중에 터지기 직전까지 가 있는데 터지지 않게끔 해 가지고 수혈을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자원에서 계획 잡혀 있는 도로는 89년도에 잡혀 있는 도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지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나마 국도로 해서 지금 정왕 62블럭에서 해서 죽율동으로 해서 거모동으로 있는 도로가 지금 국도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금 언제 할지 계획도 없어요. 도로만 만들어져 있지. 그러면 시흥시의 남북 말로만 맨날 소래권 정왕권이 나뉘어져 있다고 얘기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그런 동맥이 형성되지 않고는 이게 소래권 정왕권이 언제 붙어지겠냐 이거예요. 이게 빨리 동맥이 남북 동맥이 원활하게 되어야 소래권 정왕권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고 가까워짐으로써 도시의 모든 물류라든가 아니면 생활의 어떤 정주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연관되어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끊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도로가 정왕지구에서 저희 시청까지 오는 장월선까지 연결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왕역에서부터 장월선까지 오는 계획도로도 실제 시화공단을 마련하면서 준공 때까지는 했어야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수공에다가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금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설계를 마치면서 우선적으로 2차선까지는 가시설로 그 공사를 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이주민단지부터 죽율동으로 해서 월곶쪽으로 가는 국가 지원 지방도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06년까지 완공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저희가 그것보다 빨리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 계획으로써는 시화에 317만평에 대한 추가 협의하는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조건으로라도 수자원공사에서 개설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거기서 빨리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늦더라도 2006년까지는 도에서 도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남북도로에 있는 계획 잡혀있는 수자원에서 할 일은 이 317만평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왕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화를 하면서 조건부로 그 당시에 그쪽이 주거지역이 되니까 그때 대책으로 해서 나와 있는 도로가 남북도로란 말이에요. 정왕역이에요. 그런데 여지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317만평 연계해서 조건부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발상자체는 시흥시의 위신 문제예요. 어떻게 89년도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면서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분명히 그 당시에 정왕지역에 주거지역에 7만명이라는 인원을 집어넣기 위해서 교통 대책으로 정왕역으로 해서 월곶까지 남북도로 만들겠습니다. 한 건데 지금 그 인구에 배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안 되어 있고 또 그 도로를 해 달라 왜 안 하냐 하니까 317만평에 또 묶여서 끌려간다는 자체가 왜 도시계획이 관리가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89년도에 약속된 사항이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17만평 발목이 붙잡힌다는 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수자원에서 317만평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나온 것 한번 보십시오. 시흥시 정왕지역을 벗어나는 도로에 대한 영향평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보면 다 정왕지역 안에 공단 내에서 공단 내에는 영향평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방팔방 다 뚫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향평가 받아서 교통영향평가 이상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북도로에서 지금 말하는 시외에 정왕지역을 빠져 나가는 영향평가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317만평에 묶여서 거기에 또 끌려간다는 자체가 잘못 된 거지요. 본 의원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317만평 협상하기 전에 당초에 잡혀 있는 89년도에 계획 도로만큼은 수자원에서 완벽하게 진행시켜 놓은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가야 됩니다. 그것은요. 저는 그렇게 할겁니다.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만큼은요.

다음은 담당 국장 과장 우리 박명석 의원이 얘기하신 것 참고해서 빨리 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기획감사담당관께 한 가지 더 아까 이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기술직 공무원 문제가 의원직 작년 들어 와서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고 오늘 또 이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글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 조례에 보면 기술직에 관한 자리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특수한 어떤 분야말고 쉽게 말하면 기술직이 가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행정직 기술직해서 복수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에 복수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조례를 우리가 빨리 어떤 개정을 해서 기술직으로 명시화시켜 준 다음에 사람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복수직으로 놔둔 상태에서 이것을 기술직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하고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담당부서장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에서는,

총무과의 인사,

박명석 의원님, 양해 해주신다면 내일 부시장이 참석하니까 내일 질의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0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얘기하고 있는 국지도로 포장하는 것 하고 똑 같아요. 그것 빨리해서 여기 연성병원 앞으로 해서 시청 가는 길은 일단은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포장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신길역간 도로 부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지역의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세요.

그것은 의원님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리해요. 그리고 국지 도로는 우리 월곶동 쪽에서도 맨날 그 얘기하는데 어차피 도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설계가 완료됐다 그러면 시급성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연도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급성으로 얘기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세요. 그것 내가 알기로는 보상심의까지 다 끝난 것이라고 보상심의까지 다 하고도 지금 안 하는 거에요. IMF 관리 이후에 아주 쭉 가라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토취장 뒤에 언제 포장 됩니까?

기한 명시는 딱 통보를 못 받았고

어차피 그 사람들 사용할 건데 빨리 하라고 하지

자기네들도 일찍 서두른다고 했으니까요.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끝에서 두 번째 계수대로 개설 했는데 대야동에서 부천시계까지 공사죠? 지금 하우고개 넘어가는데 공사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금년말 준공인데 부천시계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가 같이 준공이 되는 겁니까?

그 준공은 2년 늦습니다.

2년 늦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돈이 남아돌아가서 빨리 준공하나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부천에서 협의 할 때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부천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늦었습니다.

기 예산 세워놓은 것이니까 예산 세워놓은 걸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러면 금년 사업량도 조정을 해서 다른 데 아까 부의장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로가 많은데 그러한 데로 투자할 생각을 했어야지 이것 금년 말에 준공이 되어서 향후 2년 후에 부천 도로하고 연결이 된다 그동안에 이자만 따져도 이게 얼마냐구요?

업체를 선정해 놓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중단이 아니라 공사를 끌어가면서 예산을 덜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어야지 이게 금년에 해놓고 도로가 딱 끊겨서 부천서부터 연결이 안 된다 이게 정말 예산 심의하는 거나 집행부나 다 누가봐도 낭비가 아닙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부천이랑 협의해서 똑같이 출발하기로 했었는데요.

확정된 것이고 준공날짜도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이대로 추진하시되 부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1년이라도 빨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승문 네.

그리고 39번 국도 우회도로도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없어요.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에는 왜 빠졌죠?

39번 우회도로는 올해 절차를 마치면 하반기 쯤해서 보상을 시작할 겁니다.

금년에 예산 얼마 세워줬죠?

450억원 세웠습니다.

하반기부터 보상협의 들어가서 추진하겠다? 자료를 큰 공사인데 뺐네. 시청앞에서 매화동 앞으로 해서 계수동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요. 호주벌로 나가는 도로 있습니다. 그 도면 있어요? 노선 도면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줘요. 하중동에서 연결해 가지고 호주벌로 나가는데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도면설명) 포동 사거리에서

시청에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건 39번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에요? 향후 그쪽에서 쭉 직진으로 해서 장월선으로 연결되는 건 없나?

그건 없습니다.

남북도로로 연결시키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의장님 얘기한 도로하고 연결해서

이 선이 가던지 이 선이 가던지 연결해서

추가로?

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도로 선 좀 잡아 주세요. 거모동 거모3통으로 오는 도로 그것만 완공이 되어도 정왕동에 시청으로 넘어오는 건 숨통이 틔어요.

여기서 막혀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안 막히지

여기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문제냐 하면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철 밑으로 터널 그것 겨우 지나갈 정도로만 뚫려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도시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4차선 6차선 8차선으로 하는 건 고가도로로 해야지 지하도로로는 못해요. 철도청에서 동의를 받아 주겠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중로 따라서 가는 2차선밖에 못 됩니다.

확장을 못해?

그것 때문에 제가 수자원에다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정왕역에서 나가는 것도 15m인가요, 30m 도로인가요? 이왕하는 것이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가 커지니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포장을 그렇게 하더라도 도로 확장은 앞으로 향후를 본 그런 계획대로 해가지고 50m면 50m 그런 개념으로 일단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제시한 거에요?

지금 계획대로만 수자원공사에서 해준다면 해결이 되는데

충분하죠.

금년 중에 설계하라고 했어요. 우선 2차선으로 임시포장을 해서

빨리 하라고 그래요. 수자원공사 말을 안 들어 그거? 수자원공사에서 도로 맨날 돈이 많이 드는 거 뒤로 밀고 아닌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하나도 해결 안해놓고 370만평 시민들 감정상하는 부분을 들먹이면 되나요.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100여건 정도가 검찰에 가 있는데 지금 절반 정도 수사가 진행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대강은 알았구요. 이것이 안산지청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다면 더이상 불법 용도 하고 있는 사람들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내가 보기에도 참 어려운데 현재 다시 또 그런 쪽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하세요. 이게 의회가 건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서 잡아 갈 것 잡아 가고 벌금 매길 것은 벌금 매기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진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그러면 불법 용도 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민을 고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한사람이라도 덜 고발을 해야 원상회복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이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명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래산 마애상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그린벨트 얘기 나와서 축사 100평 이상은 얼마 소문에 의하면 구속이 되고 원상복구를 시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원칙 수사를 하다가 원상복구를 해야 내보내 줍니다.

얘기 들어보면 집행유예를 해가지고 그 안에는 그것을 못 하게끔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00평도 그런데 우리 소래산 문제 된 게 3,000 몇 평 되죠? 몇 평이나 되죠? 건물이야 몇 평 안 되지만

건물은 법당으로 쓰고 있는 게 한 6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쓰고 있는 것은 한 100여평 164평이니까 그것도 60여평 정도 나오고 형질변경이 대략 거기의 서너 배 이상을 형질변경을 해놓고 있고 도로가 일부 더 넓혀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대충 지난번에 얘기한 게 훼손된 게 3,000여평 된다? 나무 벤 것까지 저 밑에도 베었잖아요? 그것만 눈으로 봐도 500평은 넘겠대요. 그것까지 다 안 쳐서 그러는데 실제 그 분들이 손에 닿는 게 약 3,000여평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100평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구속수사를 하고 원칙이 원상복구인데 벌금 1,000만원 이 사람들 1억원을 내라고 해도 얼씨구나 하고 낼 겁니다. 10억원 내라고 해도 얼씨구나 낼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축사나 이런 것은 상대 민원이 그래도 적어요. 이것은 소래산에 오르는 사람의 다야 다 거의 90%가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분명히 그쪽 판결하고 관계 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지금 과장은 말씀이 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앞으로 대집행을 세부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녹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집행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집행은 물론 방침도 서야 되겠고 또 협조도 받아야 되겠고 저희 전직원들이 동원도 되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좀전에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답변드렸듯이 우선 고문변호사나 담당 검사를 만나서 자문을 받고 항소하는 부분을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것을 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항소기간이 2주 이내로 항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1월 21일이면 그저께 1,000만원이 결정난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1년 징역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다 그죠? 그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은 만나 보지 않았습니다.

징역 1년이 보통 1,000만원씩 떨어집니까? 관례를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벌금 중에서는 좀 많은 액수가 벌금이 매겨졌는데 그러나 저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원상복구가 목적이었지 벌금이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서둘러서 손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봐야 되겠구요. 그렇게 해서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 부분과 법원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마찰부분만 없다면 저희 행정에서 대집행을 바로 방침을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대집행 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어떤 일정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야 뭐 그쪽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만약에 항소를 해가지고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다시 또 하려고 그러면 항소를 해가지고 과장께서 원하는대로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기간은 예측할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시장 여기 계신거나 마찬가지니까 시장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항소도 항소지만 빨리 하루라도 소래산이 몸살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론 과장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데 하루라도 빨리 우리 시민에게 돌려줄 건 돌려줘야 된다.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도 항소지만 빨리 저하고 약속 한 것을 지켜 주세요. 시장이 저하고 약속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약속 시민하고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늦게까지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해규씨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담당 이영민씨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의약담당 김명순씨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담당 박명희씨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담당 이백산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주요 담당별 주요 업무기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를 직접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무보고 차례는 전염병 없는 살기 좋은 시흥건설 그 다음에 시흥건강도시21추진 그 다음에 시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그 다음에 내실있는 정신보건사업 추진 그 다음에 정왕보건센터 기능강화 그 다음에 난치성 질환자 보호관리를 2003년도 주요 업무로 잡았습니다. 먼저 전염병 없는 살기 좋은 시흥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사전차단과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염병 없이 살기 좋은 건강시흥을 건설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률을 제고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예방접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본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에게 주는 8가지 접종이 있는데 이것이 2개월 4개월 또 6개월 18개월 이것이 무료로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최대한 접종률을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훼충을 잡는 방역활동에 전력을 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시 연도별 전염병 발생 및 등록현황입니다. 등록은 결핵 성병 에이즈는 등록 쪽으로 들어가고요. 장티푸스라든가 홍역이라든가 가을철 열성질병 거기까지는 전염병 발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저희들이 408건에서 2002년도 226건으로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홍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역이 2000년도에 전 국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홍역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작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2개월 4개월 6개월 18개월 영아들에게 주는 접종률이 현재 저희 49.6%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90% 이상을 놔야만이 목표가 되는데 현재 49.6%밖에 안 되는 이유는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가 좀 소홀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는데 병원의 실적이 저희들한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감시체계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연막이라든가 분무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터 지침 받기에는 주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일 하면서 하루에도 3회 이상씩 해 왔습니다. 물론 비 오는 날은 제외하고 평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겠으며 특히 저희 서해안지역은 콜레라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하수 및 어패류 수거에 만전을 기해서 콜레라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예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의원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서 병의원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최대한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냐면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가끔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되는데 부작용이 가끔 하나씩 발생합니다. 그것도 의학적 통계적으로 100만명의 1명정도는 의학적 통계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나 그것이 만약 한명이 발생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옆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사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휴대방역장비을 지금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13개 동에 전부 하나씩 줬는데 물론 사용한지 오래도 되었고 사용한 사람이 미숙도 하고 그래서 많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내구연한이 짧으면 좋은데 내구연한이 10년씩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합치 않은데 이것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서 금년도 의원님께서 뭔가 협조해 주셔서 휴대연막기 13대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약 1,000만원 세워서 새로 구입해서 동마다 하나씩 배치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업무대행에 대한 의사 공중 이제 저희들이 의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업무대행 의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하되 가능한 한 공중 보건의도 확보하도록 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염병 없는 살기 좋은 시흥건설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기도 39개 보건소 중에서 방역사업평가에서 최우수를 했고 작년에도 우수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189쪽에 시흥건강도시21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핵가족화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라 고령인구의 부양의무가 점차 공공부문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건강도시21에 대한 뭔가 사업에 대한 용역사업을 갖다가 1억원을 저희들에게 배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노인중심 전문치매병원의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노인치매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까지도 검토를 하며 또 어른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만성퇴행성질환 즉 관절염이라든가 신경통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여기에 대한 것 또 국가의 큰 문제가 되는 암 예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는 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하는 산업보건원에서 진료를 받지만 그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강시스템을 민·관·학이 연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려서 지금 제가 이것 계획에 의해서 아직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도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데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병원을 지으면 평당 300만원인데 노인병원은 500만원 내지 6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노인전문병원을 짓도록 이렇게 금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으로 가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연계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어서 위탁을 해서 독립채산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시민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고취와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진료중심이 아닌 찾아가는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라는 것이 어떤 사후 처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것이 기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강보건관리 운동처방관리 금연사업 성인병예방 암 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구강보건사업은 저희들이 취학전아동 및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또 어른들 70세 이상의 노인의치 즉 보철이지요.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을 일반인들에게까지 오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가의 재료비가 들기 때문에 우선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린이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업은 성인병에 노출되기 쉬운 위험군을 운동처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덮어놓고 운동을 하고 40대 후반에는 갑자기 어디 가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에 맞지 않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기계를 놓고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에 특징적인 것을 체킹을 해줘서 선생님의 이런 운동을 하시고 영향은 이런 영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처방을 하는 현대치료입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시설을 지금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연사업은 너무나 당연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청소년 금연 시범학교를 저희들이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천 쪽에 하나 연성 쪽에 하나 정왕 쪽에 하나 해서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여기를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으로써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특히 이것도 예방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연합병원과 시화병원과 연계해서 고혈압 당뇨 교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정부에서 국가 암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관리 위암이라든가 유방암 간암 자궁암 이런 것들을 주로 여성위주의 간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암관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 관리 대상은 국민의료관리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넘어오면 그 명단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소득층자 입니다.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통보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간단히 너무 지루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서 내실 있는 정신보건사업 추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정신분열자만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천지역과 정왕지역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유병율 조사를 해서 치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왕보건센터 기능 강화 195쪽입니다. 정왕보건센터가 기능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방접종 위주나 방문보건사업에 지나서 진료라든가 한방이라든가 임상병리이라든가 방사선 운동처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뭔가 해 나가도록 하고 거기에서 보건증을 하게 되니까 하루에 30∼40명씩 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196쪽에 난치성 질환자 보호관리입니다. 평생 병을 안고 죽을 때까지 이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혈우병 근육병 이런 병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 관내에서는 모두가 혜택 받도록 이분들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재 이분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55명이 등록해서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보건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앞전에 예산심의할 때 보면 각 학교에 방역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무기 40대를 세웠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신속히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비현대화 예산반영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휴대연막기 13대가 들어갔고 동에 배정할 것 그리고 학교에 분무기 도와 줄 것 4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대당 55만원씩 40대 약 2,2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재차 확인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생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노인 가장 올해 2003년도에는 보건소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일단 노인을 찾아가는 방법에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주로 우리가 활동하는 것 보면 찾아오는 사람 아니면 찾아가는 것은 거의 노인정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노인정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그래도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나은 사람들이고 그나마 노인정도 못 나오는 그런 소외된 노인 분들이 지금 관내에는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진료차원에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궁금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특히 집에서 칩거하는 분들이 이런 전염병은 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높지 않느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을 두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가 예방사업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노인들하고 같이 체조를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을 사전에 치매를 방지하고 또 그분들의 건강을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이 제가 숫자상 기억하기는 344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전부 100%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에 대한 것은 맨투맨입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거기서 관리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아픈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가장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손잡고 대화 해 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는 저희 보건과 복지하고 플러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복지분야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독거노인도 있지만 독거노인도 아니고 노인정도 못 나오는 분들 지금 그것이에요. 애매한 전에 한번 제가 가서 그것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거지역내에 살면서 노인정도 못 나오면서 집에 칩거만 하면서 생활하신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 한 겁니다.

지금 거동불편 노인들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거동불편한 노인들은 저희들은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어르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저희들이 7명이 있는데 2인 1조씩 나갑니다. 그 집에 하나씩 못 나갑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게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껏 방문해 봐야 한 두집 많으면 세집 이렇게 방문합니다.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정비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다 줬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인정 방문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동 대표라든가 해 가지고 노인정에 회비 내서 나오신 분들은 항상 노인정에 와서 편안하게 계시지만 회비 낼 능력이 못 되어 가지고 지금 집안에서 칩거하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보건소에서 노인을 방문할 때 그런 노인들까지도 노인정으로 오시게끔 해서 같이 진료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어느 노인정 며칠 날 방문해서 진료합니다라고 하면 그 노인정에 나오신 분들만 거의 혜택을 보는 거지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은 분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노인 분들이. 그러니까 접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을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동 대표라든가 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노인정에 그날만이라도 부담 없이 와서 진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제가 끄집어내고 싶어서 지금 질의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되어야지 항상 가는 데만 가고 받은 사람만 혜택 받아서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한 겁니다.

업무에 참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물 완벽 인수 건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수공과 인수·인계 협약시 1단계하자보수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단계 준공까지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같이 동일하게 같이 다?

네.

답변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2003년 3월 31일까지요?

네, 2003년 3월 31일까지는 수공이 2단계를 준공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정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준공이 나야만 준공 공사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하자보수도 2단계 증설 시설까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단계 증설 시설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1단계 하자보수 시설 인수할 때 보수기간을 언제까지 되어 있냐고 내가 물어 보니까 2단계하고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3년 3월 31일까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1단계 시설만 2단계 준공까지 보수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83건이 보수 중이라는데 지금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났는데도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기술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 수자원하고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건지.

기술적인 문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다 밝혀졌고 용역을 통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서로 쌍방간에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저변에 깔려 있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년이 넘도록 했는데도 392건 중에 지금 83건이 아직도 약 25%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아직도 보수가 안 되고 있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하수처리장은 수공이 시행청이면서 시공자는 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이 그간 부도도 나고 법정관리 청산절차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공사시행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솔직히 한양하고 문제될 것은 아니잖아요. 수자원하고 해결사항이니까 수자원에서는 한양이 부도나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수자원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수자원에서 해결해 줘야 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왜 어차피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정산 차원은 수자원에서 법적으로 해서 하자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우리시하고 수자원하고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완벽하게 되면 1단계까지 83건까지 다 되면 전에 우리가 논란이 되던 처리 방법 그리고 쉽게 말하면 생활폐수하고 공장폐수하고 분리 처리는 가능한 겁니까?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하고의 분리처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방법이 없다?

네.

그것에 대해서 수자원에서는 어떤 안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시에 안을 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한테 안은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을 준 사안은 없고요. 다만 이제 혼합해서 처리를 해도 혼합해서 처리를 해도 BOD라든가 COD 그 다음에 SS의 방류수질이 기준에 적합하게 나가고 있다. 다만 그 중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T-N이라고 하는 총 질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소 함량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도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다운을 시켜 줘야 하는 그것은 기준이하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어차피 이 비용이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시민들한테 하수도로 상승 인상요인으로써 이게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폐수하고 이 생활용수하고 분리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을 분리했을 때에는 시민들한테 하수도료를 부과되는 것하고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수에 대한 하수도료의 적용하는 것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모든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 처리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중간에 보면 갑자기 뒤집어진다든가 이런 해 가지고 미생물이 뒤집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이런 현상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장폐수로 인해서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은 생활용수 처리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갈 것이라고 이 분석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비율이요. 얼마 얼마 혼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다른 어떤 분리 처리하는 시에서 어떤 자료 같은 것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과거에 초기에 전국의 공단을 끼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견학을 갔었습니다. 대부분 분리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처리방식 자체가 생물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공장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처리를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전부 혼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은 분리해서 들어오지만

거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오게 돼요. 뭐냐 하면 이것도 수자원에서 우리시에다 어떻게 보면 속이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에요. 왜냐 하면 89년도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정왕지역을 변경할 때 분명히 조건부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분리수거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분리수거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을 공장폐수 따로 생활폐수 따로 해가지고 분리처리해서 방류하겠다는 그전까지는 그런 말 없었어요. 없다가 그 당시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조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구요. 그런데 그 조건을 자기네가 제시해서 해놓은 시설이 현재 분리처리가 안 된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수 인계할 당시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인수 인계를 했는지 그것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앞전에는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해 볼 사항이지만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종말처리장 시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또 우리가 인수인계 당시에 2001년 12월 31일 인수할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것은 못을 박아서 인수를 했을 것으로 본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392개에 대한 하자보수 시설을 합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로 그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왜그러느냐 하면 순수생활용수로 쓰는 사람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비용까지 일정량을 안고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하수도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 하수처리장 계획 자체부터가 애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리해서 차집하고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때 당시에는 수공이 시공을 했었으니까 수공이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처리방식 자체를 결정을 해서 시설 자체를 생활계열 공장계열 나눴습니다. 당시에는 생활하수가 안 들어 오니까 공장 폐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폐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화학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생물학적 방식 가지고는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하수를 혼합처리하니까 다운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은 혼합처리하게 됐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하수도의 시민부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갑갑한 거에요. 왜 갑갑하느냐 하면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써는 전혀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폐수 종말처리장의 화학적인 처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종말처리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89년도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을 변경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대로 처리하고 공장폐수는 공장폐수로 처리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서부터 주거하고 공장하고 이것이 같이 혼선이 된 그런 지역으로 됐다면 처음 애시당초부터 거기에 맡는 종말처리장이 됐을 텐데 종말처리장은 공장폐수용으로 만들어놨다가 중간에 주거지역이 들어오니까 종말처리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용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는 화학적 처리를 해야 하고 하나는 생물학적 처리해야 되는데 화학적 종말처리장을 쭉 만들고 있다가 주거지역이 들어오니까 생물학적으로 또 하나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못하고 하니까 그 안에다가 말로는 두개를 분리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을 하겠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2001년 12월 31일날 인수할 때 왜 그것을 감지 못 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 수질은 분리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수질 부분은 2단계 증설 완료 때까지 맞지 않으면 못 받는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는 분리해야 됩니다마는 공장폐수를 분리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전국의 특히 부산 쪽이 하수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사하 쪽을 가봤는데 그쪽에 공단을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폐수를 분리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시설을 해도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 하니까 혼합처리를 해서 방류수질 기준에만 맞춰서 내보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시설해도 이것은 외국에서 할 줄 몰라서 비용 때문에 화학처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우리 시화지구 공단은 수도권에서 현재 말하는 여기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내에 있는 부적합한 공해 업체를 이 시화공단으로 이전하는 목적으로 해서 시화공단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수도권에서 공해문제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공장들을 시화지구로 옮길 때에는 거기에 맞는 환경 저감시설이라든가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대로 시설만 옮겼지 실제로 저감시설이라든가 종말처리 폐수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그 피해를 안고 온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화학처리 종말처리장을 계획 세웠을 때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이것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건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시설에 대한 완벽한 쉽게 말하면 독일이 가장 발달되어 있지만 독일에서 하고 있는 화학적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시설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초기 투자 제대로 집어넣고 한다면 화학처리비용이 나중에 관리해서 관리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무조건 수치 이하로 내려가려다 보니까 계속 화학 물질을 잡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그런 데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좀 더 관심있게 했으면 지금 같은 그런 문제 생기지 않고 또 공장에서 폐수처리나온 비용은 당연히 발생자가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그것도 잘못 됐다는 얘기죠. 뭔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그런 것을 관심있게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것을 해주시고

추가로 의원님께 말씀드린다면 그런 분리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재거론 해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구요.

솔직히 그래요, 생활용수 그 속에 들어가는 건 공장폐수 희석시켜 주는 역할 때문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생활용수 섞을 필요가 없지요. 문제는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생처리장 계절별 반입시간 조정해서 보면 지금 분뇨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양이 연간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배출시설 자체가 9,699개로 되어 있고 이중에 단독이 8,393개 그 다음에 오수가 1,190 축사가 116 이렇게 청소행정과의 자료를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것은 배관 하수관으로 들어오는 것 보다는 이 내용은 다 차량으로 들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화지구는 관로로 그냥 보내고 있고 기존 시가지역 차량으로 이용해서 수거하고 또 차집관거가 되어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쪽은 정화조를 묻지 않고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벌써 처리능력이 딸린다 그러면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증설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대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도 제가 한번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분명히 현대시설 능력으로는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 쓸 수 있다고 설명한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게 질의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에요. 이 문제는 차후에도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연말까지 노후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단계가 인수인계 협약이 됐다 하더라도 2단계 전체 사업 준공 때까지 이 노후시설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서 수공으로부터 막말로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건져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미 보고가 됐고 의원님들께서 한 가지 좀 사업소장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하수처리장은 전체가 다 기계 전기 시설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특히 재작년까지는 시에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어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 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수공에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공의 시와의 협상 방식이라든가 하수처리장 관리 공사 이런 부분이 다소 지지부진 함으로 해서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 됐는데 이 부분을 인식해서 조사를 했고 그 부분은 향후 재협상 때 총괄 협상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서 그것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폐수처리장이나 재질이 문제라구요. 재질을 뭘 썼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 지역 같으면 서스라든가 아니면 PVC같은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일반스틸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관리하실 때도 꼭 압력을 받지 않고 하는데는 굳이 스틸로 갈 필요 없잖아요. 요즘 좋은 게 우리가 땅 속에 묻는 PE관이라든가 좋거든요. PE관도 최소한 20㎏까지는 견뎌요. 그런 관을 쓴다던가 아니면 스테인레스 관을 쓴다던가 그런 쪽으로 가면 바람직하죠.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들었죠?

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면 벌써 냄새로 아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왔구나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사무실 안에 갔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다음에 처리장에 갔는데도 모르겠더라구요. 냄새도 눈 감으면 몰라요 왔는지 안 왔는지 정말로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톤수를 하는 데를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박명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제일 잘 되어 있다 혹시 이유를 알아요? 거기가 잘 되어 있고 우리가 못 되어 있는지 이론적으로마나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후발국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지금 쓰레기봉투값 막 올리고 있죠? 물값 사정없이 올리고 있죠? 그렇죠? 또 쓰레기 수거료 막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김포매립장에 버릴 때 많이 내면 많이 낼 수록 우리가 손해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부셔가지고 저쪽에서 CB용으로 따지다 보니까 작게 낮춰가지고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바로 그거더라구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폐수가 들어오는데 폐수가 아니라 한강물이에요. 그렇게 맑아요. 들어오는 게 생활하수 들어오는 것 깨끗해요. 그런데 아까 화학적이다 생물학적이다 그러는데 거기는 생물학적인 것을 택하고 있더라구요. 사실 우리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쪽 공장에서 들어오는 폐수가 아마도 우리 다 희석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용역을 줬는가 보더라구요. 그렇죠, 맞죠, 전문위원? 그 회사가 용역 준 거죠,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고 용역을 줬나 보더라고 그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기준치를 끊임없이 내리는데 머리가 센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 소장이 하는 말이 계속 기준치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라인강에 흘려보내는 물이 라인강 흘러나오는 물보다 깨끗하더라구요. 그 사람들 입증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시설물 같은 것 그 사람들 7년을 쓴다 우리는 2~3년이면 부식이 되고 그런다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왜 거기 독일과 우리의 차이가 그런가 그런데 그 사람들도 수십년 걸쳐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고생했더라구요. 어제 오늘 당장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과장도 오늘부터 시작이다 생각하고 자꾸 개선하는 거에요. 자꾸 개선하고 자꾸 건의해 가지고 시화공단에 시화공단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버리는 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시화공단에 덕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시민이 모든 돈을 갖다 거기다 부어줘야 돼요. 제가 딱 결론 내린 게 그거였어요. 몇몇 사람들이 시화공단 때문에 우리들이 덕을 보고 수출이 뭐 어떻고 산업경제과장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딱 느낀 게 그거에요. 우리시가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뭔가 반대로 가고 있구나 거기서 수출진흥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십억원씩 들여서 해주고 있잖아요. 과장 계실 때부터 사업 시작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 모든 돈을 갖다 거기다 부어도 저거 해결 못 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그냥 방류하는 거에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거에요 지금. 갖다가 도저히 저 사람들이 만약에 폐수를 기준치 잡고 당신들이 돈을 내라 그러면 문 닫고 다 이사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이 지금 사업소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돈을 낸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도저히 사업 안 된다 지금 막 버리고 막 때고 그러니까 지금 타산이 맞는 거야. 우리가 굳이 시화공단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내가 시의원으로서 이런 말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하겠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놓은 우리 시흥시 조건 때문에 나머지 우리 35만 명이 그 사람들 여기 얼마나 살아요? 우리시에 주소가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35만 명이 그 사람들 먹여살려야 될 판이더라구 독일에서 내가 느낀 게 그거에요. 내가 우리 조건을 얘기해 봤어요. 우리 이렇다 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 사람들 마인드로는. 제가 이런 말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길게 하겠지만 정말로 그런 것을 한다면 소장이 소신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꼭 저게 좋은 독일 같이 좋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이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제가 처리계장 때 처리계장으로 부임해서 초기에 운영부분은 제가 다졌고 그 당시에 94년도에 저는 그때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가서 하수처리장도 견학을 했습니다. 물론 선진국의 시설이다 보니까 참 잘 되어 있고 또 그 이유 자체가 그들 나름대로 법 체계라든가 시민의식이 거기에 따른 모든 조건들이 철저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차집관거를 묻을 때 한 10m 공사를 하고 담당공무원 확인받고 되메우기를 합니다. 즉 관이 오접됐다던가 어디가 터졌다던가 그런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재시공하고 되메우기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간이처리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물 자체가 깨끗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시민들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제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또 한 가지 원인자인 시민과 기업체에서 의식을 좀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하수처리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시작한다 그래서 급격하게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단초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들어오는 물 기준치 이내로 단 1ppm이라도 기준치 이내로 내보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좀 더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있는 동안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