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유보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집때문이 아니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대주민과의 약속, 즉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던 주민과의 작은 약속을 실천하자는 생각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잠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조례는 개정의 장·단점이 있다는 표현도 나왔는데 단순히 조례를 위반해서 개정하는 장점 차원이 아니고 지난 114회 임시회부터 116회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구명조끼대여료를 받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쩌면 집행부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정당하게 받게끔 하자는 그러한 체육시설관리조례 개정 자체도 이런저런 연유로 유보되었다가 결국 11월에 통과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9월에 행정조직과 관련된 개정조례안도 당연히 구민의 혈세 30억원이 낭비된 한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을 변화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연유로 유보가 되었다가 결국은 11월에 그것도 본 위원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통·반장조례개정안도 그동안 집행부가 지난 '89년도 통·반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최근 2002년5월3일에 개정되었는데 이미 통·반장설치조례에는 80세대에서 180세대로 한 통을 운영하게끔 분명히 통·반장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사실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지켜야 될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부가 운영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의 경우를 보면 약 20%에 해당하는 통이 이미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의회는 제4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아시고 눈감아 준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안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집행부는 조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의회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가 있다면 당연히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보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위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바로 잡는 것이 단순히 조례개정의 당위성에 있어서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위원은 장·단점의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이라든지 편제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계속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를 위반해서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집행부가 언제까지 스스로 개정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 또한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김학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근대적이고 냉전시대의 용어인 안보관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현실에 맞게끔 지역봉사활동이 투철한 또는 지역의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 또한 당연한 사항이고 또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예산을 주민의 혈세를 갖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합법성을 부여하고 또 당연히 그러므로써 우리 50만 서구가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통·반규모가 상이했던 문제를 현실화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서 10%가 됐던 30%의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부가 주장하는 1억이든 2억이든 본 위원이 본래 조례개정을 시기적으로 했을 때에 5억원을 절감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혈세를 억단위 이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자기 의견을 솔직히 표현을 못하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한가지는 주민과의 갈등내지는 통·반장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명분인데 그것 또한 본 위원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로 결국 지금 지난번 의회의 집단행동 사태의 주원인은 반장수당을 우리가 2억1,000만원을 삭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통장 몇 몇분들이 통장으로서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편법으로 겸직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던 2,570만원중 반을 삭감했기 때문에, 말은 통장이라는 자격으로 운운하고 의견을 표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겸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배경을 이용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행동을 했던 것은 분명히 맞지않습니까! 통장이 어떻게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통장인데 어떻게 해서 통장이 동장한테 사전에 말도 안하고 자기의 상위조직인 집행부에 말한마디 않고 어떻게 해서 통장들이 집단으로 집행부내지 의회에 몰려와서 그러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뭐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 그러한 조직의 회원내지는 임원들은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신설하는 규정이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새마을조직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규칙에도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지난 12월에도 새마을조직에서도 중앙회, 시협의회, 또는 서구지회를 통해서 하달을 해서 앞으로는 겸직을 못하도록 스스로 인정해서 스스로 하겠다고 결의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의회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조례에 명문화하므로써 통장이 순수하게 해야 할 자기의 역할 즉,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통장이 되어야 겠다, 그러한 맥락입니다. 통장이 말을 안듣고 통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한 점을 기본적으로 막기위해서는 우리가 틀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산술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통장은 우리 서구민의 0.18%에 해당합니다. 반장까지 합한다고 해도 0.98%, 1%가 안됩니다. 그러면 0.18%에 해당하는 통장들의 입장, 자기들의 수당이 삭감되고 자기들의 임기가 불투명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민 99%이상의 주민을 생각해야 되지 0.18%의 통장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본 위원도 지난번 질의종결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새마을지도자 서구협의회 회의결과를 분명히 중간에 청취를 했고 또 참석했던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회장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바람직한 생각이다,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할 계획이었는데 구우회 의원이 할 뿐이다, 주도했을 뿐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것이고 잘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분들도 지적을 했고, 본래의 취지도 비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전부 손대는 것이 아니고 비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통·반장 폭을 넓혀 주었고 또 거기에 단서조항까지 달아서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조정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충분한 아량까지 주었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소지는 없다고 보고 또 한가지 현재의 동장들은 자기의 위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염려에서 그렇지만 어차피 조례에 근거하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있는 통장들에게는 임기를 100%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의 통장이 자기의 위상에 위협을 느껴서 여러 위원님들 도와줘서 당선되었는데 왜 우리의 목을 조이느냐 하는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득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굳이 누구누구의 눈치를 봐서 우리가 늦추자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에 나와있는 주요골자대로 이번 기회에 개정되어서 하루빨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현실화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길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 위원님들이 심층 검토 토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순수비로 예산 6,3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나 또한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어느 사업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연중 쓸 수 있게끔 각 동에 배부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보냈습니다.

예.

이것도 1월초에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초에 각 동에 지침은 시달을 시켰습니다마는 1월중에 주민자치위원들 관련되는 공무원 주요임원들을 모시고 동네만들기 사업설명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최를 해서 각 동별로 추진자문단을 조직하고 위원회에서 분과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 사업설명을 하도록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확정되면 구청에 보조금을 요청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중간에 사업추진하면서 사업설명을 하고 완료가 되면 결과를 분석하는 체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끝난 데도 있고 안끝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만큼은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반기별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을 점검하고 연초에 자율방범대 총회를 구청에서 모여서 똑같이 지침을 주고, 경쟁유발을 시켜서 잘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자율방범대 2개로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남성으로 구성돼 있고 여성자율방범대는 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의 남자조직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고 지도하고 있고 여성자율방범대는 파출소에서 야간보다는 주간에 자녀안심하고학교다니기라든지 청소년선도 측면에서....,

예.

죄송합니다. 갈마2동의 경우는 여성인데 시정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시간이므로 정책적인 입장에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람이 자치대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학설치 목적이 주민자치의식 고양에 있다고 한다면 기존 21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곧 주민자치역량을 키운다고 볼 때 주민자치위원들을 서람이 자치대학과 연계시켜서 통합하는 측면에서 좋은 내용을 교육하고 그러므로써 주민자치의식을 고양시키는 그러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서람이 자치대학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링크시켜서 운영하는 문제를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서람이 자치대학 일부 과목으로 그런 과목을 설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프로그램에 편입시켜가지고 지도자육성하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정례회에서 실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지를 잘못 이해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일부 위원들이 지급하기로한 실비 지급을 거부할 때 어떤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동의 특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운영할테니 1만원씩 주는 것, 우리는 싫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 동시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본래 주민자치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동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하고 저 동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한 사례가 분명 있습니다. 본 위원도 둔산2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삼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탈퇴해서 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일부 동을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동, 저 동 이중 삼중으로 가입해서 순수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심층 배려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 일은 없지만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도가 어떤지를 알아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본래의 목적에 안맞게 주민자치를 이중위원으로 위촉 활동하면 바람직스럽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군데라도 위원회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 사항은 정비해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별도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좋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앞서 윤용대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명 자율방범대는 주민자율방범대이고 주민은 남성을 지칭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녀안심하고학교가기 단체를 만들었듯이 또다른 목적으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여성방범대를 만드는데 그냥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를 원활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굳이 주민속에는 여성이 반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자율방범대라는 것을 설치해서 또다른 행정력의 낭비를, 즉 긍정적인 측면외에 부작용을 초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방범대와 주민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순수하게 지역주민의 방범을 자율적으로 하는 그러한 취지에 맞게끔 통합운영지도를 할 의향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율방범대가 각 동의 두 개, 세 개 어떤 데는 몇 군데 있어서 남녀혼합으로 주민자율방범대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비춰지는 것이 이상하게 비춰지고 그래서 순수 야간에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는 여자를 배제시키고 남성들만 구성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2년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 후에 남성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도 제법 있더라구요. 공식석상에서 답변 올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못드리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여성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운영을 하지않고 자율방범대는 남성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넷째 2003년도의 화두는 국민통합과 지방분권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지방분권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스스로 키우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에 대한 자치역량을 키우고 동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자원봉사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면이 일부 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 발빠른데에서는 이미 통장을 자원봉사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시행하는데도 일부 있고, 대전시 자치구중에 어떤 구도 이미 자원봉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통장에 대한 실비지급 문제가 다른 자생단체에 대해서 주민자원봉사의 의식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고, 또한 주민과 자생단체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분명히 된다 해서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통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제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는 개선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대전시 대덕구하고 우리 조례에서 의회 3기때에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면 우선 순위로 위촉하기로 조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원봉사로 순수히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령 몇분이 될지, 대덕구에서 실시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도 없답니다. 지금 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화와 개혁 분권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부작용도 많이 나고, 점진적으로 그러한 측면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 맞지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혁이라는 표현은 쓰지않고 다만 통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지급되는 여러 가지 보조성격의 예산이 과연 적정한 것이고 현실적 흐름에 부합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또한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더불어 바라는 것은 조금더 진취적으로 현재 수당을 주고 있는데 수당을 안주는 제도를 원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때 통장 자신들은 당연히 한사람도 없겠지요. 그러나 시대적 요구는 이미 그러한데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현재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많은 조직에서는 1년에 최소한 2회이상 김장담그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장은 한달에 한번 회의에 나왔다가 얘기 좀 듣고 주는 자료 몇 개 가져가고, 혹시 고지서 가지고 갈 때는 1만원이든 2만원이든 회의참석 수당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이 됐던 나와서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김장담그기를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하는 몸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소한 1시간 회의참석한 사람을 1만원 준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를 할때 당연히 실비보상의 성격의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점과 관련해서 과장 소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깊이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통장들은 행정조직의 말단에서 행정을 많이 지원해 주고, 주민화합, 주민통합 측면에서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통장이나 반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금, 그리고 상여금정도 해서 예산반영이 됐지만 새마을단체나 등등에는 별도 지침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검토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논리의 모순을 한가지만 지적한다고 하면 종전에 부통장제도인가 있을 때 새마을부녀회장들이 부통장의 임무, 역할을 시행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초부터 그러한 발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통장이 행정이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의 효율화를 돕고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할텐데 현재는 자생단체간에 통장에 돈주는 것 때문에 이질감만 형성되고 모든 자생단체들은 통장을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또한 그 분들이 다른 행정조직내지는 자생단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 보다는 그분들 위에 상위개념으로 그 분들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때 오히려 앞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행정을 돕고 다른 주민들을 돕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서 조례개정안 토론회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통장이 순수하게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그분들이 다른 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나 새마을조직의 위원으로 겸직을 하다보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해서, 예를든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를 돕는 것이 통장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통장이 새마을부녀회를 부리고 일을 시키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하면 어쨌든 주민의 혈세를 통장들이 받고 있는 준공무원 성격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논리의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단순히 통장에 돈을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는 당위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지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다른 자생단체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바란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개선책을 하나하나 찾음이 바람직한 구정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