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구우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간담회 시간을 줄여서 짧게 하고 가능하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서 효율적인 산물을 거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한데 간담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의정활동이 비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다고 사료돼서 간담회를 하되 짧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구우회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의 주된 부분이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만 시기가 여의적절치 못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구우회 위원이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만큼 노력하고 준비된 부분이 알려진만큼 이 부분은 인사권자인 집행부한테 이 내용을 보완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올라오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을 함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을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이나 또는 집행부에서도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는 현재 운영되는 실태가 기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통별 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고, 또 통반의 획정 기준이 너무 적게 획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므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시대적 흐름이라고 파악된 점 역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통반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므로써 많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파악된바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서구의원들이 활발하게 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동료의원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함께 격려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결정이 되어서 실행되는 과정에 일률적으로 현 시점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에 장기간 기간을 둠으로써 통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과 맞물려서 통반설치가 결국 종결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굳이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 서두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기보다는 현재 주민간의 갈등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라고 파악되는데 이런 갈등 부분을 다소 완충시키는 의미에서도 조금더 검토를 한 뒤에 다음 회기나 혹은 더 다음 회기에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을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궁극적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다만 행정기구의 축소나 조정, 개정하는 부분, 편제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관의 실질적으로 말하면 고유사무의 권한에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통반장설치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안하고 의원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수정 또는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 몇 달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로 개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우선 연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치적으로나 경제, 문화, 특히 행정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즉, 전국적으로 대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개혁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동원해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서 통반장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께서 연구한 부분과 접목해서 개정안을 내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맞추고 통·반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조금더 사회적으로 보는 대변화에 부응하는 통·반장제도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차제에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구우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회기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저도 전자는 어떻게 됐던 유보하는 쪽으로 동의를 합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유보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집때문이 아니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대주민과의 약속, 즉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정정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던 주민과의 작은 약속을 실천하자는 생각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잠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조례는 개정의 장·단점이 있다는 표현도 나왔는데 단순히 조례를 위반해서 개정하는 장점 차원이 아니고 지난 114회 임시회부터 116회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구명조끼대여료를 받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쩌면 집행부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정당하게 받게끔 하자는 그러한 체육시설관리조례 개정 자체도 이런저런 연유로 유보되었다가 결국 11월에 통과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9월에 행정조직과 관련된 개정조례안도 당연히 구민의 혈세 30억원이 낭비된 한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을 변화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연유로 유보가 되었다가 결국은 11월에 그것도 본 위원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통·반장조례개정안도 그동안 집행부가 지난 '89년도 통·반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최근 2002년5월3일에 개정되었는데 이미 통·반장설치조례에는 80세대에서 180세대로 한 통을 운영하게끔 분명히 통·반장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사실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지켜야 될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부가 운영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의 경우를 보면 약 20%에 해당하는 통이 이미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의회는 제4대입니다.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아시고 눈감아 준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안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집행부는 조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의회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가 있다면 당연히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보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위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바로 잡는 것이 단순히 조례개정의 당위성에 있어서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하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위원은 장·단점의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이라든지 편제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계속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를 위반해서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집행부가 언제까지 스스로 개정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 또한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김학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근대적이고 냉전시대의 용어인 안보관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현실에 맞게끔 지역봉사활동이 투철한 또는 지역의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 또한 당연한 사항이고 또한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예산을 주민의 혈세를 갖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할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합법성을 부여하고 또 당연히 그러므로써 우리 50만 서구가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통·반규모가 상이했던 문제를 현실화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서 10%가 됐던 30%의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부가 주장하는 1억이든 2억이든 본 위원이 본래 조례개정을 시기적으로 했을 때에 5억원을 절감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혈세를 억단위 이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자기 의견을 솔직히 표현을 못하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한가지는 주민과의 갈등내지는 통·반장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명분인데 그것 또한 본 위원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로 결국 지금 지난번 의회의 집단행동 사태의 주원인은 반장수당을 우리가 2억1,000만원을 삭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통장 몇 몇분들이 통장으로서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편법으로 겸직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던 2,570만원중 반을 삭감했기 때문에, 말은 통장이라는 자격으로 운운하고 의견을 표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겸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배경을 이용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행동을 했던 것은 분명히 맞지않습니까! 통장이 어떻게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통장인데 어떻게 해서 통장이 동장한테 사전에 말도 안하고 자기의 상위조직인 집행부에 말한마디 않고 어떻게 해서 통장들이 집단으로 집행부내지 의회에 몰려와서 그러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뭐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 그러한 조직의 회원내지는 임원들은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신설하는 규정이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새마을조직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규칙에도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지난 12월에도 새마을조직에서도 중앙회, 시협의회, 또는 서구지회를 통해서 하달을 해서 앞으로는 겸직을 못하도록 스스로 인정해서 스스로 하겠다고 결의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의회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조례에 명문화하므로써 통장이 순수하게 해야 할 자기의 역할 즉,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통장이 되어야 겠다, 그러한 맥락입니다. 통장이 말을 안듣고 통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한 점을 기본적으로 막기위해서는 우리가 틀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산술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통장은 우리 서구민의 0.18%에 해당합니다. 반장까지 합한다고 해도 0.98%, 1%가 안됩니다. 그러면 0.18%에 해당하는 통장들의 입장, 자기들의 수당이 삭감되고 자기들의 임기가 불투명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민 99%이상의 주민을 생각해야 되지 0.18%의 통장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본 위원도 지난번 질의종결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새마을지도자 서구협의회 회의결과를 분명히 중간에 청취를 했고 또 참석했던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회장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바람직한 생각이다,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할 계획이었는데 구우회 의원이 할 뿐이다, 주도했을 뿐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것이고 잘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분들도 지적을 했고, 본래의 취지도 비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전부 손대는 것이 아니고 비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통·반장 폭을 넓혀 주었고 또 거기에 단서조항까지 달아서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조정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충분한 아량까지 주었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소지는 없다고 보고 또 한가지 현재의 동장들은 자기의 위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염려에서 그렇지만 어차피 조례에 근거하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금 있는 통장들에게는 임기를 100%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의 통장이 자기의 위상에 위협을 느껴서 여러 위원님들 도와줘서 당선되었는데 왜 우리의 목을 조이느냐 하는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득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굳이 누구누구의 눈치를 봐서 우리가 늦추자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에 나와있는 주요골자대로 이번 기회에 개정되어서 하루빨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현실화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길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우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개정부분이 타당하다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위임해 준 사무의 권한범위 내에서만 행사를 해야 되요. 대통령도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무는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그것을 그렇게 비유해서는 안되겠지만 집행기관의 기구나 인력축소 부분은 의회로서, 대외기관으로써 의회가 집행기관에 개정을 촉구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리는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가 입법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 폐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도있게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기구를 축소하고 폐지하고 인사에 관한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발의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얘기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 구청장을 없애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 할 수 있어요! 하면 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집행기관의 권한사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의원으로서 그 동안 지켜보니까 여러가지 불합리하고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문제로 지적해서 개정안을 집행기관에서 발의를 하도록 촉구를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폐지할 사항이 있는 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운영이 돼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말이에요. 그 동안 조례를 지키지 않고 위법을 하면서 해 온 것은 사실이지요?

예, 인정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4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초선의원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사항을 사실은 안 겁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공부해서 빨리 빨리 의회가 열리기 전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라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 그렇지를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해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우회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안을 만들어서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안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하고 조율을 했죠. 조율한 후에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또 서류를 지금 갖고 있지요? 다음 회기때 봐서 상정시키려고요! 글쎄 이것을 내가 뭐라고 지적하기 전에 과장님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입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떠한 조례를 만들든간에,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잘못을 알았으면 빨리 지원해 줘서 일들이 성사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떠한 안을 갖고 따로 만들어서 다음에 또 내 놓겠다라는 그런 흑심을 갖고서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켜보고 계속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2월3일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조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토할 겁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전문위원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토론중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께서 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하셨지요? 검토를 하시면서 이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무슨 저촉이 됐다거나 의원들 권한밖의 문구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 발견하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권한 또 위상에 관한 범위 이상인 것처럼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속기록 삭제 부분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김학원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대법원판례가 있어요. 이길웅 위원이 말씀한 부분!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했는데 덧붙여서 부언으로 이길웅 위원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이 하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대법원판례를 구우회 의원한테도 보여줬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세요. 대법원 판례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권한의 폭과 우리 위상의 범위 이상인 것처럼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 때문에 자세히는 못들었는데 속기록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속개한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통·반장설치조례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미 올리기 전에 지방자치연구소 및 서구의회고문변호사로부터 문서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받았고요, 참고로 2002년4월19일자 의회가 집행기구, 행정기구를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에 보면 긴 내용은 참고로 여러분께 다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을 비롯한 많은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회신이 있고요, 대법원 판례 1997년9월9일 선고 96추169 판결 지방자치법 제103조 등을 근거로 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상임위가 끝나면 여러분께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평소 서구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지역과 전문성과 여러 가지 골고루 남성과 여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취지의 보고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므로써 폐지된 동정자문위원회는 글자그대로 동장의 동정을 보좌, 자문하는 기구이고 특히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일종의 동문제에 있어서 의결기구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이 가미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우리 서구, 금년내로 22개 동이 됩니다마는 현재 21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결과나 구성이나 본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아직도 많은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성이나 운영면에서 볼 때! 지엽적인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동정자문도 자문이지만 여러 가지 동행정을 하고 동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많든 적든간에 금전적으로나 다른 물질적으로 동행정에 기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물질적으로 동에 기여를 했듯이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의 재정사정입니까?

현실을 위원님이 너무 잘아시는데 정말로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완전히 탈바꿈은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금전적, 물질적 동행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고....,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벗어나는데 지금도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물질적으로 지원을 했듯이 지금도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요.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개 실·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구에서 동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각종 행사랄지, 많아요. 이것을 가급적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제도가 실시됐으면 이 제도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내용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세요.

예, 2월중에 주민자치위원장들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침설명회를 가지렵니다. 그때 틀림없이 위원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동장회의 때에도 그런 것을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구성에 있어 주민자치박람회에 본 위원이 두 번 다 참석을 해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의 틀을 못 벗어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대로 운영하려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따로 두고 궁여지책으로 전문성있고 젊고 여성으로 따로 조례에 25명 이내에 구성되도록 돼 있으니까 따로 분과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잘되고 전국 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했어요. 그것을 볼 때 오죽하면 동정자문위원회 그 틀을 못벗어나서 운영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그런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각 동별로 총회를 하고 재위촉 받은 사람은 재위촉을 받고 또 본의든 타의든 해서 인원의 여백이 있어요. 그럴 때 권장사항으로 특별히 지시해서 여성위원뿐만 아니라 동정자문위원회 전에 했던 과거를 탈피해서 전문성있고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분포도 맞고 직업이나 전문성, 연령등 다양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을 결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분과위원을 두게 돼 있고 분과위원을 구성토록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위원장의 모임을 작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 모임은 법에 근거한 모임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교환이랄지 이런 부분에 효율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 후자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근거있는 단체가 아니고?

예.

그러면 대단히 죄송스런 표현입니다마는 거기의 임원들, 본 위원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임원들께서 대외적으로 그런 직함을 쓰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아파트관리소장 구정모니터 운영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제보사항처리 및 결과회신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관리소장별로 각자 이메일을 부과해서 거기에서 이메일로 자치행정과 구정아파트관리소장 모니터에 홈페이지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로 넣고, 또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우편이나 편지, 전화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 사항을 받아서 해당 실·과에 통보, 해당 실·과에서 조치사항 교육을 받아서 회신해 주고 그 결과를 회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데 본 위원은 분명히 단독주택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은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잘못 비춰지고 하다보니 아파트관리소장이 주민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거출한 관리비를 가지고 혜택받는 사람들인데, 모르겠어요, 이 제도 때문에 그랬는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모르지만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 여론을 들었어요. 이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우편을 보내던 것을 동대표 위원회로 공문을 보낸다던지 연구를 해서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내고 있는 주민위에 군림하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일부분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당초에 그것을 추진하는 교육을 동대표로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도 선출된 대표자라고 해서 모이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소장으로 했습니다. 방금 지적사항이 그렇게 비춰지지 않게끔 금년초에 모임을 가져서 그런 사항을 통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강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동예산으로 6,300만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300만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쓰여지는 범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위원님들이 심층 검토 토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순수비로 예산 6,3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나 또한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어느 사업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연중 쓸 수 있게끔 각 동에 배부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냈나요?

예,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의참석도 실비보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서, 회의 끝나고 식사를 한다는 등 그런 것에 대해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확립해서 자치센터 기본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해서 1억8,900만원이 연간 각동에 1,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 밑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해서 각 동에 500만원씩 해서 1억500만원 예산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1억500만원에 대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월초에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초에 각 동에 지침은 시달을 시켰습니다마는 1월중에 주민자치위원들 관련되는 공무원 주요임원들을 모시고 동네만들기 사업설명회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최를 해서 각 동별로 추진자문단을 조직하고 위원회에서 분과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 사업설명을 하도록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확정되면 구청에 보조금을 요청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중간에 사업추진하면서 사업설명을 하고 완료가 되면 결과를 분석하는 체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총회가 다 끝났지요?

끝난 데도 있고 안끝난 데도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분과위를 다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분과를 4개 분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모든 사항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로만 사업계획, 분과위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자로서 사업계획했던 모든 것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만큼은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가 23개가 있는데 이름만 걸어놓고 예산만 축내는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까지는 반기별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을 점검하고 연초에 자율방범대 총회를 구청에서 모여서 똑같이 지침을 주고, 경쟁유발을 시켜서 잘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잘하는 곳은 아주 잘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방범대 하면 야간순찰, 여러 가지 해서 돌고 있지만 여성들이 나서서 자율방범대 각 동에 나와서 순찰을 돌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자율방범대 2개로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남성으로 구성돼 있고 여성자율방범대는 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의 남자조직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고 지도하고 있고 여성자율방범대는 파출소에서 야간보다는 주간에 자녀안심하고학교다니기라든지 청소년선도 측면에서....,

잠깐만요, 주민자율방범대는 남자들로만 구성됐다고 했지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갈마2동의 경우는 여성인데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갈마2동만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자율방범대 23개에 대해서 방범대원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시간이므로 정책적인 입장에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람이 자치대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학설치 목적이 주민자치의식 고양에 있다고 한다면 기존 21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곧 주민자치역량을 키운다고 볼 때 주민자치위원들을 서람이 자치대학과 연계시켜서 통합하는 측면에서 좋은 내용을 교육하고 그러므로써 주민자치의식을 고양시키는 그러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서람이 자치대학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링크시켜서 운영하는 문제를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서람이 자치대학 일부 과목으로 그런 과목을 설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프로그램에 편입시켜가지고 지도자육성하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정례회에서 실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지를 잘못 이해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일부 위원들이 지급하기로한 실비 지급을 거부할 때 어떤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동의 특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운영할테니 1만원씩 주는 것, 우리는 싫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 동시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본래 주민자치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동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하고 저 동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한 사례가 분명 있습니다. 본 위원도 둔산2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삼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탈퇴해서 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일부 동을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동, 저 동 이중 삼중으로 가입해서 순수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심층 배려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본 일은 없지만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도가 어떤지를 알아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은 본래의 목적에 안맞게 주민자치를 이중위원으로 위촉 활동하면 바람직스럽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군데라도 위원회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 사항은 정비해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별도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좋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앞서 윤용대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명 자율방범대는 주민자율방범대이고 주민은 남성을 지칭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녀안심하고학교가기 단체를 만들었듯이 또다른 목적으로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여성방범대를 만드는데 그냥 마지못해 피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를 원활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굳이 주민속에는 여성이 반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자율방범대라는 것을 설치해서 또다른 행정력의 낭비를, 즉 긍정적인 측면외에 부작용을 초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방범대와 주민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순수하게 지역주민의 방범을 자율적으로 하는 그러한 취지에 맞게끔 통합운영지도를 할 의향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율방범대가 각 동의 두 개, 세 개 어떤 데는 몇 군데 있어서 남녀혼합으로 주민자율방범대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비춰지는 것이 이상하게 비춰지고 그래서 순수 야간에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는 여자를 배제시키고 남성들만 구성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2년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 후에 남성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도 제법 있더라구요. 공식석상에서 답변 올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못드리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여성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운영을 하지않고 자율방범대는 남성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넷째 2003년도의 화두는 국민통합과 지방분권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지방분권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스스로 키우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에 대한 자치역량을 키우고 동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자원봉사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통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면이 일부 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 발빠른데에서는 이미 통장을 자원봉사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시행하는데도 일부 있고, 대전시 자치구중에 어떤 구도 이미 자원봉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통장에 대한 실비지급 문제가 다른 자생단체에 대해서 주민자원봉사의 의식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고, 또한 주민과 자생단체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분명히 된다 해서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통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제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는 개선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대전시 대덕구하고 우리 조례에서 의회 3기때에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면 우선 순위로 위촉하기로 조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원봉사로 순수히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령 몇분이 될지, 대덕구에서 실시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도 없답니다. 지금 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변화와 개혁 분권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부작용도 많이 나고, 점진적으로 그러한 측면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 맞지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혁이라는 표현은 쓰지않고 다만 통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지급되는 여러 가지 보조성격의 예산이 과연 적정한 것이고 현실적 흐름에 부합되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또한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더불어 바라는 것은 조금더 진취적으로 현재 수당을 주고 있는데 수당을 안주는 제도를 원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때 통장 자신들은 당연히 한사람도 없겠지요. 그러나 시대적 요구는 이미 그러한데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말씀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현재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많은 조직에서는 1년에 최소한 2회이상 김장담그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장은 한달에 한번 회의에 나왔다가 얘기 좀 듣고 주는 자료 몇 개 가져가고, 혹시 고지서 가지고 갈 때는 1만원이든 2만원이든 회의참석 수당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이 됐던 나와서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김장담그기를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하는 몸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소한 1시간 회의참석한 사람을 1만원 준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자원봉사를 할때 당연히 실비보상의 성격의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점과 관련해서 과장 소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깊이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통장들은 행정조직의 말단에서 행정을 많이 지원해 주고, 주민화합, 주민통합 측면에서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통장이나 반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금, 그리고 상여금정도 해서 예산반영이 됐지만 새마을단체나 등등에는 별도 지침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검토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논리의 모순을 한가지만 지적한다고 하면 종전에 부통장제도인가 있을 때 새마을부녀회장들이 부통장의 임무, 역할을 시행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초부터 그러한 발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통장이 행정이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의 효율화를 돕고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할텐데 현재는 자생단체간에 통장에 돈주는 것 때문에 이질감만 형성되고 모든 자생단체들은 통장을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또한 그 분들이 다른 행정조직내지는 자생단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 보다는 그분들 위에 상위개념으로 그 분들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때 오히려 앞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행정을 돕고 다른 주민들을 돕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서 조례개정안 토론회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통장이 순수하게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그분들이 다른 보조금을 받는 자생단체나 새마을조직의 위원으로 겸직을 하다보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해서, 예를든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를 돕는 것이 통장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통장이 새마을부녀회를 부리고 일을 시키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하면 어쨌든 주민의 혈세를 통장들이 받고 있는 준공무원 성격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논리의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단순히 통장에 돈을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는 당위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지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다른 자생단체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바란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개선책을 하나하나 찾음이 바람직한 구정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몇 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적 질의성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강화 3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위의 분위기로 봐서 절대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다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으로 6,300만원의 실비보상금을 책정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집행지침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여성위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 예산배정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 차후에 이런 예산의 편성배경 취지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침서 내용의 운영방향에는 세칙으로 취지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방향이 없다는 얘기지요. 다시말하면 다양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여성의 위원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의 방향이 없어요.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률을 보면 잘되고 있는 동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정족수가 안되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칙 운영방향에 출석이 미비한 위원은 바로 바로 정리가 되고 다양한 의견개진이 될 수 있는 층을 보충해서 예산배정의 본 취지와 의도에 맞게 그러한 지침이 되어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실비 보상 집행지침은 제목대로 집행지침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 관계는 별도 지침 시달을 해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등등을 같이 망라해서 작년도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보완해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동 가꾸기가 실질적으로 각 동에 5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어떤 각 동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 검토결과로 각동이 공히 5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차등지급을 전제로 한 지침이 내려갔지요?

차등지침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성격에서는 위원님들도 지난 정례회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은 그만한 상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지침은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때마다 나오는 얘긴데, 사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심의과정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집행을 위한 집행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동이 예산의 균등배분이라는 차원보다는 쓰여질 데에 쓰여질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균등배분과는 이율배반적인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은 정부 행정조직기구의 일원이지요?

예, 말단 행정기구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는 민간단체이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를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에요. 문제는 뭐냐면 법률로써 인정한 정부 행정조직기구의 최말단 종합행정,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통장 임용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통장이라고 하면 그 해당 통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통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이 생기지요?

예.

해당 통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타동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동에 와서 통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잘못됐습니다.

서구청 관내 각동에 자기 통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도 그 지역에 와서 임시로 가게 하나 얻어서 영업한다 해서 거기에서 통장이라는 직책으로 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통·반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파악해 보셨어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통·반장이라는 것이 해당 통이나 반에 주소지를 두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통에 주소지도 없어요. 이런 것은 통장 임용기준에 배치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엄격히 파악해서 각동에 시정토록 지시할 용의는 없어요?

회기가 끝나면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그렇게 임명된 동이 있다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구정과 관련된 자치행정과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서구비전 2010의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잘 만들어져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계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구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의 현장방문이 더 확대되는 그러한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도 주민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관내순찰 횟수를 더 늘리고 해서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모든 사업계획이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입안이 되고 방향이 설정되는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께서 더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지켜보면서 의회의 회기중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행사때 의원님들을 참석을 시키지 못했다, 의원님들이 자치위원회 무슨 직으로 계시지요?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중복된 회의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치위원회에 통장들이 많이 참여하므로써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의 하부조직인 행정기구의 하부조직인 조직원들이 동장의 위촉을 받고 동장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있어서 동장들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겁니다. 속기록에 남는데, 아까 답변이 해서는 안될 질의의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단체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의 월급에서 낸 세금을 갖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보조금을 쉽게 주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각동별로 300만원씩 실비보상하는 것 이것은 잘 연구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허위 영수증 첨부로 인해서 저희들 조사특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1개 동에서 보조금 나간 것이 많은 %수가 허위로, 공무원들 내지는 단체들이 허위영수증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그 서류가 구청에 보고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번 조사특위에서 그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엄청난 숫자가 행정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예전의 의회와 틀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엄격한 법테두리 안에서 의원님들이 일을 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동에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라도 질의한 내용과 답변 내용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더라도 답변내용과 틀리게 방향을 갈 수 밖에 없다면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한 부만이라도 위원회에서 제출해서 위원들에게 연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한 내용을 각 실·과에 통보를 하셔서 묻고 답변한 내용이 어떤 변화를 줘서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실행전에 꼭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속에서도 항상 총무과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사유지관리분야 중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청사 인근에 대형주차장이 필요한 대형건물이 신축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구청에 대지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지하공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현재 신축되고 있는 많은 인원이 유입되는 이 건물이 준공된다면 서구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314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주차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변에 공공시설이 계속 증축되면서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청사주변내에 주차장 증설을 계획한바 있습니다마는 여의치를 못해서 현재로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외부인이 우리 구청 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청사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최대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쓰겠는데요, 의회에서 뭐를 결정하면 오해를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하는데 방금 답변에서도 현재 바로 옆 주차장타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해서 주차난을 생각하지 않고 부결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큰 정책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뜻에서 부결한 것이지, 듣기 이상한 표현을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한 본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하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의회의 뜻을, 위원님들의 뜻을 모르고 답변한 것이 아니고 제 표현이 부족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을지병원은 대형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그 병원에 오는 내방객도 서구민일수도 있고 많은 대전 시민들이 이용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 자체내의 주차장도 한계가 있고, 지금 상태로도 서구청사의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주차문제는 저희 특별한 대안이 수립된다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최대한 주차능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2003년도 여건 그리고 중점방향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첫째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변화 요구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업체 수주계획 확대 및 지역상품 우선 구매, 지역업체 보호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특히 서구청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호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까지 있습니다. 꼭 구호와 보고에 명기하고 이렇게만 하지말고 회계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실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특별히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진의를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