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의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여건과 중점방향,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주요업무계획 >

3쪽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적이라기보다 건의하는 사항인데..., 소장님, 방역소독이 전년도하고 변경된 게 없습니까?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별첨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의 방역지도를 구분한, 이것이 서구 지도인데 저희들이 서구지역을 색깔별로 6개 구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6개 지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상단 A, B, C지역은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밑에 D, E, F지역은 저희들이 민간소독업체에 대행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를 총 6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방역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화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기쉽게 6개 구역을 나눠서 1구역당 산출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보면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1구역당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건소 잔유소독 인부를 보면 현행에는 한 구역당 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한 구역당 1.6명으로 강화를 하고 보건소 연막소독인부도 현재 한 구역당 2.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명으로 증가시키고 당연히 저희들이 방역을 강화하기 때문에 방역소독 약품비도 계산해 보니까 한 구역당 200∼303ℓ정도 증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3개 부분은 민간대행하는 연막소독인데 민간대행 연막소독인부가 현행 2명에서 4명은 해야만 원활한 방역소독이 가능하겠고 그 밑에 이륜차 관리비나 유지비는 위의 증가에 따라서 이윤이 붙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잔유소독을 강화하려고, 잔유소독은 배로 강화하고 연막소독은 20∼30% 강화하는 범위인데 강화에 따른 예산을 계산해 왔습니다. 계산한 결과를 쉽게 한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잔유소독인부를 현행 0.8명에서 1.6명으로 강화하면 한 구역당 증가되는 것이 0.8명 증가됩니다. 0.8명이 증가되는데 이것을 여섯구역으로 나누면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한 단가가 3만1,370원이고 이것을 200일 하면 3,1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를 다 합산하면 6,663만원의 예산소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으로 하는 기준은 방역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강화방안을 추진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2002년도 방역사업이 2억6,762만2,000원이 들었는데 2003년도에 6,663만원을 추경에 추가한다는 얘기죠?

예, 추가로 할까 싶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아니라 저희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현식대로는 약하기 때문에 잔유소독을 중점적으로 강화시키려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추경에 편성하시고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잔유소독이 200회이고 연막소독이 80회인데 지난해에 비해 횟수가 강화됐습니까?

횟수는 변동사항이 없고 한번 할 때 집중적으로 더 한다는 것입니다. 횟수는 날짜 때문에 더 이상 늘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 하루에 할 때 더 많은 부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도표상으로 보면 A, B, C, D로 지역이 나왔는데 A, B, C 지역 이런 데는 조금만 강화시키면 모기 걱정은 안해도 될만한 지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 강화시켜 가지고 모기박멸이 될까 모르겠어요?

A, B, C지역은 주로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D, E, F지역보다 연막소독인부가 구역당 1명이 적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빼고 저희들이 아파트주변을 하기 때문에 D, E, F지역보다 연막소독인부가 1명 적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금년에는 겪어봐야 알겠지만 전년도나 그 전년도를 보면 연막소독 하나마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소독하고 나면 바로 모기가 요동치는 단독지역이랄지 그런 데를 좀 더 강화시켜서 이런 데 모기정도는 박멸시켰으면 하는..., 그게 전염병 예방에 제일 가까운 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마운데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예 서구에는 모기하고 거리가 먼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막소독 민간대행업체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매년 할 때 여러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점수매기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최적정지 세 군데를 선정합니다. 작년에는 한국방제하고 대명보건산업하고 대아개발 세 군데가 선정 됐었습니다.

서구관내 업체는 몇 군데나 되요?

세 군데 다 서구관내 업체입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무자격의료행위가 서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

생각 안 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영 위원입니다. 치과의사는 지금 보충하셨습니까?

치과의사는 현재 공중보건치과의사를 활용하고 있고 정식적으로 치과의사는 아직까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관내에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한 명 배정 받아 가지고 그 치과의사를 활용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치아홈메우기나 이런데 지장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천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한 것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 사업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과의사가 없어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에서 대전 관내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한명도 없어 가지고 충남도에 요청 해 가지고 치과, 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 받아 가지고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동구로 한 명 배정되었고 한 명은 서구로 배정되어서 공중보건치과의사를 이용해서 현재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는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이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방문간호대상자 2,432명이 2001년10월, 11월 파악한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별첨설명을 드리면 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따로 나눠드린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400명해야 되겠다 그런 실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다보니까 좋은 사업이라서 도대체 우리서구 관내에 방문간호 필요 대상자가 몇 명이 있나 그것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처음에 기초를 잡을 때 서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2만5,000명됩니다. 그런데 2만5,000명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전부 전수조사하기가 불가능해서 2만5,000명 노인중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뭐냐를 따져 가지고, 취약계층은 노인이면서 영세민 그리고 독거노인 그것을 전부 다 하니까 한 2,400명정도가 나왔습니다. 취약계층 2,4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겠다 판단해 가지고 2,400명에 대한 전원 전수조사를 2개월에 걸쳐서 모두 다 만나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이 환자가 꼭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없는가..., 그래서 취약계층 2,4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를 보면 3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군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 2군은 정기관리가 필요한 자, 3군은 방문간호대상자가 필요없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3군을 빼고 1·2군 환자는 최소한 관리해야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400명이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400명이 한번에 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저희들은 1,400명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연차별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차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 933명을 관리했고 금년에는 1,128명을 관리하고 내년에는 1,400명을 관리해 가지고 이제 저희 서구관내는 이것만하면 충분하다해서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증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명수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알기쉽게 도표로 그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1년도에는 540명을 관리했습니다. 540명을 관리했는데 그 540명이 보건소방문간호사가 463명을 관리했고 77명은 시 가정간호사업센터에 위탁관리했습니다. 이것 둘 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했고 우리 구청자체로는 따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말에 저희들이 1,400명을 관리해야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증원시켰습니다. 2002년도에는 933명을 관리했는데 이 933명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냐면 보건소방문간호사가 531명, 시 가정간호사업센터 위탁관리가 102명으로 이 531명하고 102명은 5개구 동일하게 시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더 늘리는 것이 밑에 있는 300명입니다.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은 300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300명을 해 가지고 총 933명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1,128명을 관리해야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를 잡아 가지고 보건소방문간호사가 578명, 시 가정간호사업센터가 150명 그리고 순수한 구비로 증원되는 것이 한 400명 이렇게 해서 1,128명을 관리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이 부분중에 150명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명확히 드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설명이 짧아 가지고 시 가정간호사업센터에 위탁관리하는 150명 시비보조사업이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2004년도까지 설정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인병관리사업이라고 한장 짜리가 있을 텐데 이것도 작년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생각했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이것은 삭감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사업설명을 드리는 것은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성인병관리사업으로 성인병중에서 뇌졸중하고 치매환자가 문제가 되어서 뇌졸중, 치매를 관리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뇌졸중,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한 의료비절감, 경제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등록관리로 생명의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는 기초전수조사를 실시해 볼까 싶습니다. 기간은 2003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서구관내의 지역주민 중에서 전 인원은 할 수 없으니까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동에서 파악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볼까합니다. 방법은 1단계로 각 동 사회복지사, 통반장을 활용해서 환자가 있으면 신고하라고 의뢰를 하고 2단계는 신고가 들어오면 발견된 환자의 가정방문을 통한, 그 환자가 뭐가 필요한 건가, 뭐를 요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3단계는 방문간호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병의원의 연계보다 일단은 환자를 발견하고 어느정도 있고 이 환자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하반기에 분석해서 내년에는 이런 기초전수 결과를 분석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병의원과 연계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합결과가 나오면 연말에 계획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전수결과를 조사하려면 한 2명정도 인부임이 200일 정도 필요하겠고 그것을 하려면 어느정도의 관리운영비가 1,200만원 소요돼 가지고 3,630만원정도는 올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뇌졸중이나 치매 등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 이게 치료는 가능하다죠?

치매치료보다는 의학적으로는 완치는 안 되지만 현상태를 더 이상 약간의 정상호전과 더 이상 앞으로 진행을 막는데...,

조기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기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매나 뇌졸중을 본인들도 굉장히 완만하게 장기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나도 아버님이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되짚어서 생각해 보니까 오래 전부터 치매가 진행돼 있었던 거예요. 치매가 이미 왔을 때는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오고 난 뒤에 보니까 거의 7∼8년 전부터 이미 진행돼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연 조기발견해서 치료하게끔 보건소에서 영향이 미치려나 모르겠네요. 보호자도 못 찾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일단 한두명이라도 조기발견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첫걸음이이니까 그렇게 작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차츰 사업계획을 넓혀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대전이나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치매환자들로 인해 가지고 심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해보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전문치료병원이 대전에도 있습니까?

노인전문병원이 서구관내에는 없습니다. 없더라도 치매라는 것이 신경과나 내과 그런 데서도 어느정도 조언해 줄 수 있고 또한 이것이 꼭 병원을 통해서 연계해야 되겠다는 결과 분석이 나오면 내년 사업으로는 병의원과 연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사업인데 어렵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5개 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5개 구 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에서 다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예산액을 얼마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예산이 거의 5억정도 였습니다. 예산은 5억정도 되더라도 이것은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더 생기면 추가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자가 만약에 작년 137명 있었고 올해 한 200명 있어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다시 요청하면 예산액에 상관없이, 예산액은 그냥 추정해 가지고 세운 것이지 이것은 예산에 상관없이 대상자가 더 있으면 계속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137명이라고 했죠? 그것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이름도 생소한 게 많은데 어떤 병들이에요?

이것이 일반의사들도 알기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입니다. 근육병 하면 애들 근육이 손상받아 가지고 근육이라든가 신경이 죽어 가지고 못 일어섭니다. 고셔병도 다 면역학적 질환입니다. 면역학적 질환이란 것이 항생제 써 가지고 낫는 질병도 아니고 그러니까 희귀하고 치료되지 않는 그런 드문 질환들입니다. 보통 병원에 있어서도 진짜 보기힘든 그런 질환입니다. 이런 질병은 발견했다고 해서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부담이 가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겠다 그런 뜻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과 각 질환별 특성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하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자...,

안됩니다. 지침에 의해 점수매기는 게 있습니다. 재산 얼마 해 가지고 몇 점 이상에 한해서 지원되지 잘사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소득을 파악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몇 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되고 그 이하는 지원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산하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정원이 74명입니다.

보건소에는 몇 분이 계세요?

71명이 있습니다.

아니, 기성지소하고 우명진료소...,

다 포함해서 74명입니다.

그러면 정원은 완전히 확보됐습니까?

현재 4명이 미달인데 2명은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곧 채용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 업무가 막중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일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건소 총 감독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 감독책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건축이 발주되면 감리가 선임되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책임감리제도라고 해서 감리가 책임소지 발생되면...,

위원님, 소장님한테 질문했으니까...,

그것을 하면 감리비도 다 섰습니다. 감리자하고 총 시설감독관도 선임을...,

감독관하고 감리하고 그 다음에 총 책임은 사업부서, 그러니까 보건소면 보건소, 지적과면 지적과 이렇게 종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은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건강체련관을 구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청장님한테 들었는데 지금도 종전대로 변동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쩐일인가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업부서는 부서고 전문분야에서 준공까지 떨어트려서 넘겨받는 순서를 받아야 원칙인데 아직도 그런 것을 그대로 변경않고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잠시 질문을 했어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대전에 5개구 보건소가 있죠. 5개구 보건소중 서구 인구가 50만으로 제일 많죠?

예.

그러면 50만 구민의 생활안정 구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50만 구민을 위해서, 특히 50만 구민중에서 저소득층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5개 구 중 서구가 으뜸가는 구가 되도록 보건소를 만들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문제는 제116회 정례회 때 충분한 의견도 개진했으니 간담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8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