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서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으로써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 환경청소, 위생, 경제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개선ㆍ보완 돼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226가구 4,380명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장해 나갈 계획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이용시설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2,682세대 6,614명에 대하여 신속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각종 질병예방 등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복지시설 7개소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생계비, 운영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 생계보장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 보육사업을 위해서 형제사, 신애원 등 89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운영비,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후 생활안정 도모에 힘써나가겠으며 소외받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재활촉진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운영비, 장애인 수당 등을 지원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고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 병행으로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공동주택 135개소, 감량의무 사업장 132개소 등에서 배출된 연간 약 8,800여 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사료화하여 쓰레기 매립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구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 아니라 지방의제21 실행을 위한 푸른남구21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 운영, 1일 환경기초시설 견학, 1사1산1하천 가꾸기운동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서 환경보호실천운동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대기배출시설 53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신문고 및 환경오염기동처리반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연간 4,000여 대 이상의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현장출동 무료점검과 가두캠페인 등 시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는 관내 폐교된 대촌 동초등학교에 청소년환경생태체험캠프장을 조성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마련하겠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바코드 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발생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주문청소제와 자동차 배출가스 현장출동 무료점검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 및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이웃과 하나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실버자원 청소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당면현안사업기도 한 광역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다수관련 공익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고 향등마을 이주민의 64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4,700만원 총 30억800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하여 매립장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준공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입니다.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공간을 마련하고자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업무의 철저한 위생점검 및 종사자의 사전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청소년선도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업무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식 전환과 쌀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쌀 생산의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개량제와 친환경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종자를 공급하여 양질미 생산에 주력하고 쌀생산 기반여건 조성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및 국민기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유능한 기능인력의 양성과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업체당 2억원의 한도내에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개인서비스업과 농ㆍ축ㆍ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물가동향을 조사 공개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와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해서 가스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일동은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공복자로서 신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익남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박홍기 팀장께서 오늘 11시에 각 구청 위생과장, 보건소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저 대신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과 직원 모두는 더욱더 구민의 위생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월동 태현사 뒤에, 82쪽입니다. 그것이 내가 알기에는 산림보존녹지안에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한 것 같은데 태현사를 지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 해가지고 국고돈을 갖다가 하수구도 만들어 주고 옹벽도 쳐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산림이 좋은 데다가 허가를 해주긴 했는데 앞으로 남구청에서 감독을 잘해 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안생기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태현사 안에 부지가 결정이 되었어요. 분명히 잘못되면 환경단체에서 분명히 떠들 여지가 있고 앞으로 도로는 계속 남구청에서 대주게 되어 있습니까? ○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태현사한테 보조금 갖고 와서 하는데,......

그런데 운영할 때. ○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란다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승인해 줘가지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운영비를 남구청에서 계속 대주느냐 이 말입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국비 또는 자부담이라든가 시비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운영하지 남구청 부담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원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버리면 환경단체에서 떠들고 나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7쪽에 효사랑나눔 할인카드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 홍보기간이죠? ○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 계획은 각 과별로 동 담당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확인서를 징구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거창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사진업, 환경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다니면서 승낙서를 징구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해 주겠느냐 안해주겠느냐 본인이 싫다면 안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과 직원들 15명이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1,42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63% 915개 업소를 어제까지 순회를 해가지고 40% 정도가 동의를 했고 335개 업소 23% 정도는 우리는 영세하지만 못하겠다 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고 단지 지금현재 할인카드제의 어려운 점이 목욕업소 같은 게 어렵습니다. 현재 찜질방이라든가 큰 대형업소가 생긴 이후로 일반업소가 요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0%를 요구하면 우리는 뭐 하라는 거냐, 노인들이 와가지고 더구나 오래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강요 않습니다. 오히려 최소한도 10%에서 30%이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노인들 공경하는 뜻에서 참여해 주십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카드는 그러니까 계속 홍보기간이고 1,343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현재 진행중인데 참여업소를 확실하게 몇 개 업소라고 아직 말할 수 없습니까? ○

공표할 단계가 아직 못됩니다. 2월에 할려고 하니까요.

단계가 되면 카드제를 만들어서 그러면 카드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게 됩니까? ○

이 업소는 10% 참여업소라고 해가지고 입구에다 붙이고 계산대에다 붙이고 그렇습니다. 붙이면 노인들이 오시면 그렇게 할인해 주도록 이용객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예산 세워주었죠? ○

예,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17명 과원 중에서 두 사람 빼고 15명이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붙여줍니까? ○

바로 붙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

그때부터 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홍보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할려고 합니다.

적은 직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위생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아무튼 이 홍보가 계속 잘 되어서 노인들에게도 다소의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적극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79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도가 신고자 한 사람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지난 번에 보니까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신고를 몇차례 한 것을 유인물로 봤거든요. 그런데 카파라치나 수퍼의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수퍼라치, 노래방을 단속하는 노파라치, 등등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신고도 우리 광주시민이 신고하기는 어려워서 외지에 있는 사람이 한 것인지 그 사람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그 사람 전문적으로 한 것 같아요. 원정 와가지고. ○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직감을 합니다. 그런데 식품제조업소가 한 번 만들어서 전국으로 유통시키면 그 부분이 아무 데서나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상도 사람이 신고가 되고 그러는데 신고하면 1만원부터 30만원 지급합니다.

한 건에? (예) 그런데 물론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고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교통신호를 위반을 많이 하는 카파라치 단속하는 그런 유형의 신고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주무과에서는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에 청소년 복지증진 차원에서 청소년공부방을 6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공부방이 9개소인데 6개 동에서 9개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야간공부방 2개, 비정규학교 6개 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정규학원은 어디였죠? ○

아까 6개 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사석에서 몇분 의원님들이 왜 6개 동만 실시하느냐 이런 일종의 지탄성 발언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년공부방? 지금 9개소죠? ○

이것은 국ㆍ시ㆍ구비가 포함되거든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자치센터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동장들이 신고하고 우리 동에서 필요하겠다 한 부분은 전부 반영했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라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동에서 요청하면 시비, 국비 확보해서 요청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확보된 그런 동에서 실시하고 있죠? ○

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않은 데는 실시하기가 어렵죠? 이연재씨가 이야기해 보세요. ○

, 여기 자료에는 국비와 시비가 있단 말입니다. ○

구비 6,864만원은 전액 우리 구비인데 연지야학을 제외한 8개소에 대해서 이게 지출됩니까? ○

6개 동에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거기만 구비고요? ○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자치센터가 마련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런 동만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적으로 했던 이야기여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계속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어떤 개인의 홍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방학 동안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장려를 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정치적인 이용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은 방지하는 그런 차원으로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조기철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마는 85쪽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6개월 사이에 업무보고를 세 차례 받다보니까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아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다른 구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시립청소년수련원 거기에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구의 의무사항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문화의집, 이렇게 다양한 청소년 이용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수련관은 자치구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구비 요청해서 특별교부세가 나와가지고 문광부에서 승인 해줘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위치관계를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을 공사를 추진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도 우려했습니다마는 이게 운영비 지원이 결국은 되지 않을까? ○

운영비는 일정부분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다른 점이 아까 제가 거론했던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나 시에서 건립 해가지고 위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

프로그램 운영비는 다 나옵니다.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특정종교의 사찰이 주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

청소년의 이용시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느 종교단체와 관계없이 적합한 위치라고 하면 또 희망을 하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차원에서.

남구에 이런 시설이 온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4쪽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에서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입니까? ○

PC방입니다.

예, 됐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거기가 지목은 뭡니까? 그린벨트 아닙니까? ○

산림녹지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3억에다가 사찰에서 자부담을 2억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면 운영은 사찰에서 운영할 거고 거기에 대한 지도는 우리 구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를 우리 구청에서 다소 부담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다소의 국가에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해라 하는 지침은 있을 거 아니에요? ○

그것은 있습니다.

그 지침을 봤으면 좋겠네요? ○

그 지침은 프로그램이 몇십 개 정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계획을 그대로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죠.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국가에서 돈을 얼마 주는 겁니까?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무적으로 이야기 해보니까,......

설명해 주세요. ○

국비를 지원 받지도 않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돈을 받지 않고 태현사 사찰에서 전액 무료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

좋은 훌륭한 사찰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팀장님 이왕 나와 계시니까, 수련관 업무는 완전히 회계과로 이관된 겁니까? ○

이후에도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갑니까? ○

그런데 지금현재 그 업무는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도서관, 이 세 개를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위탁하는 방침으로 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위탁할 때 어떻게 위탁을 줄 것인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예예술회관준비팀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앞으로 운영을 할때 지도는 저희들 소관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게 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태현사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하다가 아이들이 없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다? 무조건 3억 줘가지고 만약에 1년이나 하다가 청소년이 없을 때는 그 돈을 환수할 것인가? ○

다시 바꾸어버릴 때? ○

청소년문화의집 해놓고 거기에서 법회를 하고 그러면 목적외 사용을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위생과에서 합니다. ○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저를 위시한 전직원들은 금년도도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98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인원이 사실 우리 남구는 잘 아신 바와 같이 광역시의 도시에 소속된 그런 구면서도 농촌동이라고 하면 대촌동 1개 동하고 효덕동이나 송암동 극히 일부라고 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상인원, 농촌에는 정말 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령자만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이런 법을 악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거기다 놔두고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선별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 그리고 농촌동에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많은 학생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묻고 싶은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농촌동에 적을 두고 이런 혜택을 볼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촌동이고 그러면 대촌, 효덕, 송암동이 속하는데 저희들이 영농 경작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원부도 가지고 농어민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실업계고등학교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확대 해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문계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업계 학생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인문계까지 넓혔죠? ○

적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농어민에게 지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되겠죠. 사실상 요즘 보면 실업계고등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고도 일반고등학교로 되고 그러는데 농어민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인문계까지 지원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얼마 전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엔 80명 정도 해당 되었는데 여기 계획에는 136명입니다마는 이 수에 대해서는 조사가 나온 대로 추경에 확보되어가지고 지원이 될 겁니다.

실업계학교가 거의 없어지고 실업계가 전부 인문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소비자정보지 발간, 이거는 어디서 몇 부나 정보지를 발간합니까? ○

이 정보지는 소비자시대라는 정보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어냅니까? 우리 남구청 경제과에서 만든 겁니까? ○

저희가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소비자보호원에서 구합니다. ○

전순란 소비자보호원에서 월간지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만든 것을 구입해서 아까 여기 보면 부녀회장이나 이런 데 배부한다? (예) 몇 부나 구입합니까? ○

전순란 16개 동에 한 부씩 해가지고 16부하고 구청의 민원실하고 경제과하고 해서 총 20부 배부합니다.

하면 얼마나 됩니까? ○

전순란 한 권에 2,000원씩 됩니다.

예산에 서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 좀더 부수를 늘리면 안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줘야 할 대상은 없습니까? 그리고 물가를 조사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

전순란 물가조사는 공공근로를 이용 해가지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우리 경제과에서 쓰고 있는 공공근로자가 물가동향조사를 합니까? (예)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다소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

전순란 작년부터 해오신 분들이 올해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어떤 분들이 선발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물가소비자 물가변동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보지를 저는 한 번도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보지 언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의회는 한 권도 안옵니까? ○

앞으로 필요하면,...

의회에도 한 부라도 있으면 정보지가 어떤 식으로 발간이 되고 또 우리 남구에서 조사해서 무엇을 얼마나 올려놓은가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1부가 됐든 2부가 되었든. ○

제가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대개 시단위까지는 경제동향을 매월 간추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동향이랄지 넓게는 세계경제동향까지도. 저희들이 작년말에 구단위 경제 동향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시단위 경제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 동향을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하 곁들여서 소비자시대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배포처를 확대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동향 조사라고 하면 대개 공공근로는 가격 정도만 조사하거든요. 작년에 했던 경험이 있고 사전에 조사하기 전에 조사요령같은 것은 숙지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가격조사를 해오면 여기서 분석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소비자시대로 올리면 그 사람은 참고만 하겠구만요. ○

광주광역시단위의 경제동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끝내고 우리는 그 경제동향과 곁들여서 구단위의 산업구조랄지 운영실태, 경제관련단체랄지 경제지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물가동향,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첨가해서 최근 경제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비자시대라고 발간된 책자를 지금 어떻게 나온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의회도 한 권 정도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드리겠습니다.

에너지팀장이 누구시죠? 지금 에너지팀장께서 LNG나 LPG나 이 부분을 전부 관장하고 계시죠? ○

진홍순 예.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방대한 업무량을 가지고 남구 전체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몇 사람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

진홍순 저까지 해서 4명입니다. 한 사람은 중소기업, 한 분은 주유소, 한 분은 가스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스가 상당히 방대한데 가스는 누가 봅니까? ○

진홍순 가스는 박준식이라고 화공8급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는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도 최근에 보면 팀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유소가 굉장히 이익이 없는 업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유소를 보면 이익은 없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여러 명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이 없는 업체에 많은 인원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그 이면에는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유류를 야간에 받아서 혼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홍순 분기별로 석유품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석유품질검사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1년에는 한두 번씩은 우리 관내 전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유류를 일출전 일몰후 그때는 유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유류를 적재한 차가 일출전 일몰후에는 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차는 아까 얘기했던 불순물을 함유한 그런 차량들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진홍순 차 이동관계는 사실상 주민들은 소비자들이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꼭 언제 어디에서 차를 움직일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려고 하면 주민들의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남구에서 주민들이 그런 야간에 주유차가 이동한다는 신고가 접수가 안됐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주유소 이물질이 함유된 부분이 남구에서는 한 건도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잘좀 점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스같은 부분도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겠다. 자료를 보면 정말 자료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자료만큼 우리 직원들이 행정 능력의 영역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은 누구든지 공감할 겁니다. 아무튼 안전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홍순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석산에 경제과에서 해놓은 것을 현재 사용을 않고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밤 9시까지는 그래도 등산객이 다니니까 자치과에서 사용하도록 해주고 또 새벽에 일찍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는 9시까지 하든지 10시까지 하든지 하고 아침일찍 5시나 6시까지 가동해가지고 아침에 올라간 사람들이나 밤에 올라간 사람들이나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밤중은 누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작동 안해버리면 돈 들여가지고 되겠습니까?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열 가로등은 작년도에 저희 에너지관리 추진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기관표창을 받은 상으로 사업비입니다. 10개를 제석산에 만들어가지고 완료가 되고 기 관리부서인 건설과에 인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밤늦게 환경보호측면에서도 늦게까지 켜놓으면 나무도 쉴틈이 없어서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저희과에 와가지고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조정하도록 가로등 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10시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몇시까지 꺼지게 만든다 타이머가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도 그것까지 전부 다 조치되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장 나서 활용을 안하고 있어도 1년 간은 서비스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안쓰고 있다면 관리부서하고 확인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기기술자가 하는 얘기가 건설과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경제과에서 한다 경제과에 얘기하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녁내 불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밤 9시까지 또 새벽에 그렇게만 가동해 달라는 말입니다. 어제 이야기 했는데 건설과 전기기술자 말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에 얘기하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것 친환경농업시범사업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가 현재는 없었던 겁니까? ○

예, 그래서 오리농법으로 해서 압촌에다가 해볼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이 현재로서는 구비 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도 추경에 더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더 확대가 되겠고 금년에 처음으로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해 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농업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도가 돼서 일반시민들의 호응도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1,800평이라고 해놓은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충 해놓은 겁니까? ○

거의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마지기 정도 되네요? (예) 특색있는 것은 오리농법에 있어서 고양이, 족제비 등의 습격이 염려되신다고 했는데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실무자가 상당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남평이나 나주 가서 농사를 지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살기는 진월동에 살면서. ○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왜 물어보냐면 지금 진월동으로 이사 와가지고 나주 남평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우리 남광조합에 가입할려고 해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광주시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 작년부터 제한시켜 버렸어요. 우리 농협에서도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무조건 남평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이리 전입해가지고 가입할란다 그거예요. ○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주를 해야 한다니까요?

, 그러니까 남평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진월동에 살고 있으면, 농민이면 그래도 장학금 줄란다 그 말이에요? (예) ○

거주자가 송암동이나 효덕동, 대촌동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합에 가입 안시켰습니다. ○

그것하고는 다르죠.

사는 사람도 이리 이사 와가지고 탈란다 그러면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이에요. ○

쉽게 말해서 개발구역 그러면 대촌에 살아도 농민이면 된다 이겁니다.

뭐냐면 거주지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토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

그것은 지원 목적에 안맞죠. 충장로에서 돈을 잘벌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지원금을 해준다는,......

. 진월동에 살면서, 타 먹을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평에서 주민등록 다 옮겨가지고 농토가 거기인 사람도,...... ○

아까 서위원님 말씀처럼 위장으로 해서 온다면 안되죠. 그것은 이 제도 이전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 아이는 광주에서 학교 다니니까 식구들이 집 얻어가지고 다 옮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농토 중심으로 하냐 그말이에요. 거주지 중심으로 해서는 안된다. ○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금방 염려하신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농사 짓는다고 주민등록 갖다놓고 그것은 안되죠. 그전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람인데 그것은 안됩니다. ○

여기서는 농어민을 이야기 합니다. 일단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복만 토양개량은 사업실시자가 농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으로 주고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요. 고품질 쌀 생산지원 160㏊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의 추청벼나 21세기 그런 등등 미질이 좋은 걸로 지금 RPC를 통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을 재배하게 되면 생산량 단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에 복비라든가 포장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복만 그렇습니다. 피해에 대한 지원복구비 지원하고 똑같습니다.

구복만 이 사업물량은 대지적이 아닌 대인적입니다. 여기서 저주하면서 예를 들어 외지에 경작을 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을 대인적이라 하고 대지적이라 하는 것은 저희 관내 농경지만 가지고 할 때 대지적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논농업직불제는 대인적입니다.

구복만 소유개념이 아닌 경작개념입니다.

구복만 3,000평이 1만㎡입니다.

구복만 여기에서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표시한 것은 저희 관내는 비진흥지역인데 나주나 인근 외지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결과에 통보가 넘어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복만 그래서 2003년 추진계획 밑에다 명시를 해놨거든요? 저희들이 재작년같은 경우는 최소한 5평 내지 10평 정도, 하우스는 300평 이상으로 해가지고 4농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구복만 하우스농가는 300평 이상 사업을 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구복만 기본조사에.

구복만 신입생은 입학금 플러스 수업료까지 지급이 되고 재학생은 수업료만 4회 나갑니다. 분기별로.

공공근로가 작업은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1만9,000원에서 2만2,000원, 또 2만4,000원.

그 관계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이 시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제가 보기에 거의 신청한 데 합당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까지 여기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마흔 한 개 업소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약 55억 정도의,....

예, 받았습니다. 55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1,000억 정도의 자금을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까다로운 것이 담보, 그런 것이 문제지 다른 규제는 않고 있습니다.

6.41%입니다. 그전에는 일반 시중이율이 비싸고 6%라면 엄청난 싼 이자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시중 이자도 낮고, 그러나 단 이것이 해주면 시에서 이자보전을 2% 해준다는 것, 보전을 해준 겁니다. 이자를 시에서, 2%짜리도 있고 2.4%짜리도 있고 은행별로 금리도 틀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토양개량계획 공급을 개인별로 공급해준 것이 아니라 마을별로 줘가지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합의해 가지고 농협에 갖다주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타협을 하라면 싸움이 나가지고 복잡합니다. 옛날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직불제 그것도 자율적으로 이장하고 타협해서 나간다고 그식인데 개인적으로 농토가 면적이 얼마 해가지고 공급을 해줘야지 동네에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개별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나눠 줘라 하니까 이것이 나오면 싸움을 하고 복잡하더라. 이것도 개선해야죠. 농어민 직불제도 이장한테 협의해서 해라 그러면 결국은 영농회장하고 동네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복잡해요. ○

그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농협에서는 영농회장 갖다주면,...... ○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정토록 할랍니다.

농토가 몇이면 얼마다 해가지고. ○

운영을 변칙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 토양개량 공급지란 것이 정해져가지고 공급이 된 건데 운영을 변칙적으로 한 데가 있는 모양인데 시정토록 할랍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농경지 휴면이라고 그게 뭐죠? ○

생산조정제. ○

구복만 농정담당 구복만입니다. 궁금하신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년부터 3년 간 농사를 안짓는 논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신청은 농가 자율에 의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당 300만원? 1년이 아니고 3년입니까? ○

구복만 1년에 헥타르당 300만원입니다. 연간이죠.

안하고 있습니까? ○

구복만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전남이나 마찬가지겠네요? ○

구복만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2월20일까지 휴면 농가를 신청하면 헥타르당 300만원? (헥타르당) 그러면 3,000평이구만. ○

구복만 신청자를 다 준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면적의 2.6%를 감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2.6%의 면적이라는 게 약 100만석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면적을 줄이겠다 그 정책입니다. 3년 후에 이 제도가 어떻게 시행될지 아직 명확히 안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려하고 있는 것이 농지를 1년만 놀려도 엉망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참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굉장히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