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현안사항 보고는 유인물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9일날 오후 2시쯤 사고가 있었습니다. 군산비행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1월 10일날 08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주지방환경관리청하고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현지에 접근을 못하고 유류가 만약에 유출이 됐다면 남수라마을이라든가 신하제쪽으로 하수구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보니까 유류는 발견을 못했고 1월 10일날 감사담당관실하고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하제마을 농수로 하고 바다쪽으로 가는 남수라마을에 대해서 채수검사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86개 샘플을 미군측에서 시험검사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들이 토양을 채취하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미국측에 검사를 지켜봐달라, 검사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한국정부에 통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SOFA한국측위원회하고 SOFA미국측위원회하고 국가 대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미군측에서 사실 거부를 하면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지를 합동조사단하고 같이 갔다왔고 시장님도 직접 가셨는데 제가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 말씀대로 SOFA규정에 의해서 국가 대 국가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장 주변 하수도 관계도 혹시 거기로 유출되지 않았나 해서 몇군데 저희들이 샘플을 떠 가지고 의뢰했습니다마는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오해소지가 많으니까 같이 합동조사를 하자, 심지어 사회단체하고 민간인까지 조사단을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의뢰하는 창구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여러 번 전화 내지 서류로 요구해서 가급적 민간단체를 참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대 국가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꾀를 쓴 것인데 지역 시의원이시기 때문에 고석강 의원님을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도 못 드리고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회에 먼저 양해를 못 구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석강 의원님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날 해 가지고 1월 10일날 그 측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기자실에 통보가 온 상태이면 고석강 위원님 말씀이 이미 조치가 끝난 것이다, 자신 있으니까 한 것이다, 여기 단장은 홍 공보관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단장은 자기가 총 책임자이니까 제발 와서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SOFA가 있기 때문에 단장 마음대로 못하더군요. 해 가지고 현지를 가보니까 그 비행장 활주로 옆에니까 비행장 한복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파 내지 밸브에 이상이 있어서 기름이 유출됐는데 아까 토양오염 말씀하시길래 언젠가는 반환을 받으면 그 땅도 저희 땅이니까 그 관계를 한번 현장까지 가보니까 30m 이상을 전부 오염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지고 다른 데에 옮겨놓았더군요. 구덩이가 그대로 나와있고 심지어 지하수가 나올 때까지 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절차에서 바로 현지입회를 시키면 시민들이 미군하고 감정도 안 좋은데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요구도 해가면서 했더니 좀 믿어달라, 그리고 두군데 시료채취를 의뢰를 했더군요. 국제적인 공신을 받기 위해서 일본하고 수원에 2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오면 결과는 분명히 나오고, 우리측 입장에서는 불신하고 이야기를 접근했습니다마는 제발 믿어달라고 미군단장이 없었고 부단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알려달라,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알려주었지 않느냐 등 해서 실현이 될지 몰라도 우리도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가신 분들이 환경부, 도에 관련된 3분, 군산대 전문가 교수님, 고석강 의원님, 직원들 해서 10명이 갔습니다. 최종으로는 이상이 없다 성의껏은 완벽하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결과가 오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SOFA 국가 대 국가 상대라 저희들 역부족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부단장한테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자기네들 사령관 내지 SOFA에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 요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고 앞으로 협조해달라고 단단히 부탁하고 왔습니다.

휴론 관계는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해양경찰서에 먼저 신고가 되고 저희들한테는 1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유류도소매업으로 전라북도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받고 현지에 가서 상황이라든가 방제사업을 직접 감독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늦었다는 자체는 앞으로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론 관계 행정처분은 소방서에서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장시설 관계는 소방서에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산업 관계는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산업 생활악취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배출허가로써 해양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악취민원 처리현황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작년 11월 7일날 악취발생 억제시설을 직접 지도도 했습니다.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환경청이나 또는 전라북도 또는 해양경찰서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2002년부터 저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악취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홍보산업에 대한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독려도 하고 관련감독기관인 환경청이라든가 또 해양경찰서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5,000부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을 전국 시군청에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산단위가 아니고 전국망을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에 다 보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내고 관광관련 단지에 보내고 해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군산을 찾도록 제작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그것은 작년 12월 20일날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예.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시간당 1,000㎾인데 75%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조기에 마무리 됐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