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입니다. 항상 군산농업발전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올리기전에 한가지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지난 주 1월 14일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일정에 따라서 오늘 10시부터 개정면과 성산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육을 담당하는 박영규 인력육성담당, 이래찬 식량작물담당 그리고 오늘 교육이 열리는 지역인 박상내 개정상담소장과 성산 남궁명희 소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주요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2003년도 저희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25쪽 군산농업 홍보탑 건립인데 우리 시에 브랜드가 다양하게 많은데 홍보탑에는 군산 농업쌀을 알린다면 군산 청정쌀이라고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구상으로는 전반적인 군산농업과 청정쌀을 함께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미곡종합처리장 농협에서 경영하는 RPC가 3군데 개인업자가 하는 RPC가 1군데로 4군데가 있는데 올 예산에 7,000만원을 들여서 1㎏들이 소포장 쌀을 홍보용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김제는 지평선축제를 열고 해서 지평선쌀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매스컴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산은 군산 쌀 알리기 홍보는 전혀 안되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할 때 군산 쌀을 알리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웃 김제시는 그런 부분을 누차 TV로 방영을 하는데 군산은 방영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가 같이 연계해서 TV에 방영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탑도 건립되어야 일석이조(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홍보탑만 서 있으면 어떤 부분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 군산 쌀은 땅심을 높이고 무공해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으면 같이 홍보차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홍보탑이 2억 4,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인데 홍보탑도 중요하지만 TV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전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중매체 특히 TV 홍보부분은 아주 적절하신 지적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군산 쌀이 사실상 미질은 아주 훌륭하면서도 홍보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농업축산과 주관으로 해서 군산 청정쌀 소포장 샘플 배부로 인한 홍보가 대단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금년까지 4년째 도농교류사업을 전개해서 서울 지역에 우리 군산 쌀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TV홍보관계는 우리 시청의 공보정보화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군산 청정쌀 하면 각 RPC에서 생산하는 브랜드가 다 틀립니다. 대야에는 EQ쌀, 회현은 옥토진미, 제희RPC는 다르게 해서 각기 틀린데 어떤 쌀의 질이나 좋은 부분을 청정쌀로 단일브랜드로 해서 시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RPC 4개 업체를 선발해서 그분들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 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나 양정계에서 그 부분은 미질 좋은 쌀 일미벼라든지 단일품종으로 똑같이 해서 25%씩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할텐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정쌀 홍보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옥구에서 나오는 청정쌀, 대야에서 나오는 청정쌀, 회현에서 나오는 청정쌀, 개인이 하는 청정쌀 각자 벼가 틀립니다. 여러 가지 품종이 틀린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 품종으로 해서 청정쌀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도 만들지 않고 홍보탑 세운다는 부분은 농촌지원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 농업축산과장, 경제산업국장하고 토의를 해서 RPC 4개 업체 불러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제 지평산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인 지평선축제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늦었습니다만 군산 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군산 쌀 품질관리위원회란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군산관내 4개 RPC 조합장도 참여를 시키고 농업축산과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RPC별로도 상당히 자기들 고유브랜드를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고유브랜드를 계속 유지를 해 왔고 홍보를 해왔는데 그것을 단일로 했을 때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군산 청정쌀로 단일화해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줘야 소비자들이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보고 드린 홍보탑 관계는 저희가 중앙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이냐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타도에 가면 거의 다 지역에 홍보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군산에 오면 군산IC부터 동군산까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예산으로라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상사업비라도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그러면 홍보탑이라도 건립해서 우리 군산 청정쌀을 한번 알리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TV 홍보같은 것은 상당히 유용한데 대신에 예산이 원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군산 청정쌀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TV홍보는 4개 RPC에 각자 판매망이 다 있습니다. 대야는 대야대로 상광이나 어디 가서 판매를 하고 있고 회현은 회현, 옥구는 옥구 4개 RPC 회사가 다 틀리니까 TV 홍보도 우리 시에서 100% 다 해주면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드니까 4개 RPC에서 협조도 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해서 단일품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탑 세우기전에 미리 소장님과 농업축산과장, 경제산업국장이 만나서 토의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홍보탑을 세우려는데 홍보탑 세우면서 그전에 TV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도 군산 쌀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 시비라도 보조를 해줘야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쌀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쌀로 승부수 거는 것보다는 앞으로 특작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획세우는 것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기술보급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에 있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하려면 기본계획이나 청사진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곡마을에 총 세대수는 얼마이고 전통 한옥마을은 몇 가구나 되고 초가집은 몇 채나 되고 토담집은 몇 채나 있고 거기에 특산물이 왕골 왕초재배인데 과연 몇 농가나 되고 연간 소득은 얼마나 되며, 아까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은 뭣뭣을 하고 낙조이벤트는 어느 곳에서 하고 유료낚시대회는 어느 곳에서 한다든지 하는 청사진이 이미 다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너무 보고서가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당초 중앙에서 선정되기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립니다만 기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우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테마코스 개발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재래샘터가 있습니다. 샘터 정비라든지 외지인들이 와서 테마마을을 방문했을 때 쉼터개설, 마을안길 꽃길조성이라든지 그 주변에 할미꽃이 많아서 할미꽃동산 같은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돗자리가 오랜 전통으로 되어서 이것을 도시민들한테 하나의 주테마로 삼아가지고 돗자리 체험장을 개보수하여 신축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마을회관을 개보수할 계획이고 1차년도에는 돗자리 집기라든지 돗자리나 왕골제품 전시대나 진열대 등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모든 기반시설을 1차년도에 해서 녹색체험이벤트 현장에 와서 도시민들한테 돗자리도 짜보고 제품도 만들어보고 유료낚시도 하고 저수지에 가서 월척경연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토음식이 16페이지에 나오고 테마관광에도 전통요리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향토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외지인들이 인식하기도 꽃게장 같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포의 전통옹고집된장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일부에 있는 유과라든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토음식은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인 것은 꽃게장이라든지 주로 수산물 아귀찜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농산물에 대한 전통음식은 뭐 군산에 가면 이런 것이 맛있고 이런 것이 특색있더라 하는 것이 아직 개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서 향토음식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앞으로 기술진에서 더 연구해서 과연 이 지역에서 어느 집 음식이 맛이 있었고 이런 음식은 전통적으로 보급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사짓기 전에 토질검사를 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이 계십니다만 제가 답변올린다면 토질검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영농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가장 기본이 토지입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검사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성분이 뭐냐 어떤 성분 보급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분석을 자료화하기 위해서 토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이면 제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성산면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 관내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검토) 느타리버섯 재배면적이 관내에 3,600평이고 재배농가는 약 4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획기적인 재배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언론까지 보도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병버섯생력화액체종균지원기술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농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버섯 재배하는 것은 고체종균입니다. 그래서 톱밥에 종균을 집어넣어서 균을 키워가지고 공급하는 것인데 이것을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액체로 종균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종균을 갔다 써보니까 보통 종균하는 접종시간이 톱밥을 썼을 때에는 26시간정도 걸렸는데 액체종균을 썼더니 4시간 걸려서 약 650% 노동력이 절감되었고 또 아울러서 액체종균을 쓰면 품질이 좋아지고 또 생산하는 버섯의 저장성이 약간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37쪽 농업인 애로기술인데 2003년도 신규과제발굴 신청해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볏짚분해 미생물탐색」이라고 했는데 볏짚을 어떻게 분해해서 탐색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기술은 개발을 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 볏짚을 사용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또 볏짚을 절단해서 논에 살포했어도 그것을 나중에 전부 걷어내서 불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절단해서 논에 뿌리는 상태에서 그 분해하는 미생물을 개발하는 하나의 시험사업입니다.

그러면 콤바인으로 볏짚을 절단해서 논에 뿌려지면 그 위에 미생물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볏짚이 분해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것을 군산대, 군장대, 호원대 3개 대학에서 협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과제를 한번 올려가지고 이것을 과제를 채택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연구를 할 테니까 연구비를 주십시오??하고 건의해서 중앙에서 오케이(OK)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군산대 이건영 생물학과 교수하고 저희들이 공동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중앙 농림부 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개발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미생물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분해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단 시간에는 안되고 다음 모내기라든지 그러니까 10월에 수확을 한다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한 6개월간,

이것은 연구기간을 2년으로 잡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과제는 저희가 문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볏짚을 빨리 썩여야 하는데 볏짚이 안 썩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로를 느끼고 있는 기술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과제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미생물을 연구 않고 볏짚을 쌓아놓으면 분해되고 퇴비화되기까지는 1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알면 과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채택이 되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할 것입니다.

농촌에는 볏짚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해도 되지만 자른다고 해도 어떤 논갈이를 하더라도 로터리를 치고 나면 볏짚이 뜨니까 이앙기로 심는다면 잘 안되고 해서 태우는데 참 좋은 퇴비인데 태우는 것입니다. 땅심을 높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볏짚을 분해해서 빠르게 희석이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연구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질검사를 군산시 농토의 몇 %나 했습니까?

30% 했습니다.

그러면 30% 한 농가에 다 알려줬습니까?

예. 전부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저희들이 검사한 필지별로 시비 처방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논은 무엇이 얼마나 들었고 또 이것은 무엇이 부족하고 해서 앞으로 농토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개량비는 얼마 들었고 또 각종 벼농사를 재배할 때에는 ??무슨 비료를 얼마 쓰도록 하십시오??한 처방서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전부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가 그렇게 따라주지를 않죠?

그것이 참～ 농가들 의식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처방에 맞는 농사를 짓도록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만 군산 청정쌀 할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빨리 토질검사를 해서 여기에 의해서 모든 영양소를 다 골고루 갖추어서 넣고 그 다음에 결실을 잘 한 벼를 가지고 청정미를 따져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세우지 않고 가을에 수확기때 청정미만 나오라고 하니 청정미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영양소가 없어서 썩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74회(2차정례회)때 김경구 의원님이 시정질문할때 시장님께 보충질문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모를 것 같아서, 그런데 역시 모르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도 소장님이 알게끔 이해를 시키고 또 농촌을 진정으로 좋은 쌀 만들어서 잘살게 하려면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왜 안 세웁니까? 다 알고서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농토개량과 관련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력이 증진되고 농토가 배양되어야만 고품질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토배양하는 방법에는 객토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유기물질 시험하는 방법 또 하나는 토양개량으로 해서 석회나 규산질 비료를 시험하는 방법 또 하나는 녹비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볏짚을 논에 최대한 환원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도부터 자운영 하나의 녹비작물을 논에 대대적으로 재배해서 토양을 개량시켜 주고 또 지금 현재 규산질 비료같은 것은 4년 1기체제로 규산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토개량 즉 지력증진이라든지 토양개량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원만하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산질도 예를 들어서 서수는 한쪽 귀퉁이 조금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임피 조금 주고 나머지는 놓아뒀다가 4년마다 한번씩 돌리는데 4년만에 돌려도 좋기는 하지만 양도 뿌리는 면적에도 양을 제대로 못 뿌리지 않습니까? 토질조사를 해서 적정양이 얼마인가 책정해서 이번에는 몇 포대를 뿌려야 한다 해서 그것을 논에 놓고 뿌려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탁탁 맞추어서 농가에 전달을 못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양 검정한 결과 우리 군산시 지역에 규산 함량이 평균 79ppm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규산 함량이 130ppm으로 볼 때 부족한 규산을 보통 200～300㎏정도 300평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130ppm의 규산 함량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벼농사 한번 지을 때 규산 소요량이 연간 규산질 비료로 했을 때 70～80㎏이 소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00～300㎏정도를 논에 주고 그 다음에 매년 70～80㎏정도 규산을 시험했을 때 적정 규산을 갔다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무엇인가 표가 나게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농촌출신이지만 농사를 잘 모르니까 설득을 많이 해서 땅심이 부족한 논에는 유기질비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빨리빨리 토양개량제를 넣을 수 있도록 토질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가을에만 청정미 하는데 청정미소리만 들으면 그 생각이 납니다. 지도소에서부터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간은 다 빼먹고 청정미 포대만 좋은 것으로 해서 청정미, 이것 참 가슴 아픕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농민들이 잘 뿌릴 수 있도록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2003년도 계미년(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노장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건설교통 행정업무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연 담당은 연가 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병선 담당은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 하수행정담당은 2월 10일자 인사에 따라서 공석중입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에서 15쪽 담당급 이상 명단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 3-4】로 뒤에 실음) 16쪽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입니다. 주택보급율은 88,418세대 중 93.8%인 82,973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 포장율은 170개 노선에 549㎞중 87.6%인 481.3㎞가 포장되었습니다. 상수도보급율은 85.6%로 전북 평균 70.4%보다 약간 높은 보급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로 우리 시 도시계획은 최초에 1938년 계획인구 13만명으로 출발해서 27.63㎢였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목표년도 2006년까지는 207.5㎢ 면적과 계획인구 는 36만명으로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02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재정비로 새로운 도시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고시를 위한 관련 절차 이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수송택지개발사업은 2002년 10월 17일 전라북도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착수를 위한 군산시와 토지공사간에 협약 체결한 후 금년 1월 20일 현재 매수청구 대상토지 16만 5천평 중 55.5%인 77,000평에 338억원을 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영향평가 환지계약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마치게 되면 금년 12월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은파유원지 시민화공원사업으로 은파순환도로 1.4㎞ 도로개설과 관리사무소 신축, 주차장 주변의 조경수 식재 등 수변무대 조성 등으로 인해서 은파유원지를 환경친화적이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63개 노선에 35.04㎞ 개설로 도심권 교통편익증진과 생활문화향상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도농간 연계도로망은 총 8개 노선 4.72㎞ 농어촌기반시설확충해서 도농간 근거리망의 축을 형성했습니다. 농촌 정주권개발 3개 면과 문화마을 조성 2개 면에 총 47억원을 투자해서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재해사전대비와 223개소의 방재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해 8월 30일 태풍 루사 때 커다란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긴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주거문화 개선 등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6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고 주택개량 82동과 빈집정리 26동을 정비해서 농어촌주거문화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합리적인 교통수요관리와 도시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서 ITS 구축사업으로 연차적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주차장 7개소에 211면을 조성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및 어린이교통문화 공원중심으로 인간중심의 녹색교통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중심이 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맞는 교통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추진한 군산하수처리장의 준공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완공으로 군봉, 대야배수지를 통해서 공급되는 양질의 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으로 4만톤의 선유도수원지와 해수담수화사업에 25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도서지역 식수난 해결을 해왔고 앞으로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 업무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1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3년도에는 21세기 동북아지역의 국제무역·생산·물류·해양관광 거점도시와 힘찬 지역개발사업으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역점 시책방향으로 첫째 토지의 계획적 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국토이용체계 구축 및 군산항만 발전방안 모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농간 연계 도로망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시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농어촌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주거문화 선진화 역점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교통 흐름개선 및 교통기반 확충으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등 하수처리시설 및 농어촌 상수도 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시민중심의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2003년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03건에 7,876억원 중 국가사업은 13건에 6,885억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90건에 991억원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앞으로 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과 소별 주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일반현황을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6년까지 시 인구가 36만명이라고 도시계획용역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추세로 가다 보면 27만명 인구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신뢰성을 믿고 해야 하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36만명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물론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4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6만명이라는 것은 꼭 인구 자체를 저희들이 분석할 때 각종 공단이랄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받아서 인구 추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구 증가추세나 감소추세를 따져가지고 당초의 기본계획보다는 인구 추정을 줄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 위원님이 볼 때는 28만명도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 2006년까지 36만명이 되겠느냐고 하지만 그러나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는 목표 인구추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야지 그 보다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36만명에 대해서 물론 2006년도에 가서 36만명이 된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추정하고 들어갑니다.

36만명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 단계에서 36만명을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 10여년 동안 쭉 인구 추계 변화에 따라서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36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공단 문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으로 봤을 때 36만명으로 추계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돈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용역을 주면 장기간 용역을 하는데 지금 교수들이나 여러 용역회사에서 맞지도 않은 용역이 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용역한 부분은 전혀 맞지 않고 어떻게 4년만에 9만명이 늘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용역한 자체를 앞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을 구속하고 주민을 구속을 못합니다. 그것은 20년 단위로 항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이 과연 타당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재정비인데요 5년마다 타당성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정된 것도 5년전에 40만명으로 된 것을 너무 과대되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는데 향후에 재정비문제는 언제든지 5년마다 한번씩 점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인구가 과다된다든지 하면 또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장님! 용역을 잘못 용역조사보고를 해서 설명회를 하고 보고를 하고 용역보고서를 갖고 용역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책자를 냈는데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았을 때에는 용역회사 고발조치라도 한 부분 없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짚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용역회사가 2006년까지 36만명이 된다고 해놓고 지금 27만명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미리 타당성이나 발전방향을 계획하고 보고해야 하는데 전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글쎄요. 인구 추계문제는 쉽게 제가 여기서 맞다 틀리다 공식석상에서 말씀못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인구 추계 산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기업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분석하기 때문에 제가 4년 후에 36만명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장담 못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저희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기다려서 36만명이 못 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용역회사에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용역회사를 조치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추계문제가,

잘못되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갑니까?

인구추계에 대한 산정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2006년까지 40만명이 된다고 해서 36만명으로 줄여줬는데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구를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인근지역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지 인구추계를 좀 잘못했다고 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타당성이나 논리를 가지고 전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구추계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을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실시하는데 인구 문제는 도시계획용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아야 하는데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국에서도 앞으로 타 시도 도시계획을 다시 입안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잘 맞을 수 있도록 검토보고가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도 제재를 해줘야지 용역을 해서 납품되어가지고 인구가 안 되어버리면 끝나버리고 돈은 돈대로 지출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90%는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구문제를 잡는 문제는,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인구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5년마다 재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목표인구가 36만명이면 지금 이래범 위원님께서 36만명으로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36만명에 의한 도시계획을 했을 때 2006년도에 36만명이 못되고 26만명이면 10만명이라는 갭 차이가 생기면 그만큼 과다한 도시설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36만명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도시계획재개발을 세웠으면 그때 36만명이 안되고 30만명이 되었을때 6만명의 갭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너무 갭 차이가 크니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36만명을 꼭 맞추어야 된다 안 맞추어야 된다 지금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 위원 이야기는 회사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용역 발주하는 사항이 많은데 세밀하게 검토분석해서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더 연구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이것이 시 전체적인 이야기이지만 주로 건설교통국에 해당이 많이 되고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각종 사업이 203건이라고 했는데 203건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시기라든지 사업량, 사업기간, 시공업체, 감리회사, 공사감독은 누구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정확히 의원님들한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만 부락에서 주민들이 전화연락이 옵니다. ??무슨 사업을 이 동네에서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물으면 의원들이 몰라서 엉겹결에 ??잘 모르겠습니다.??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의원이 그것도 모르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나 시공업체나 공사감독 공무원 전화번호나 모든 것을 알려달라는 이유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연락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시정조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게도 ??이것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주민민원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 좀 해주십시오??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전체적인 공무원들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제일 비중이 많은 데가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올해도 성심 성의껏 그리고 끈임없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하는데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26쪽 국토이용의 체계개편부터 36쪽 옥산 레저타운 개발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26쪽 국토이용의 체계 개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서 시행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제정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체계의 개편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는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기본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서 행정구역전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라고 말하고 있는 사항이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서 국토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서 그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괄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도시지역을 다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만 도시지역은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가고 다시 이 도시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통합해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다시 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종전대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대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 동안에는 준농림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적용지역에서 개발할 경우에는 토지수급제도가 있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토지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인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셔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제도를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그동안에는 네가티브(Negative)방식으로 하였던 것을 포지티브(Positive)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티브(Negative)방식이라는 것은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안 되는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제도가 네가티브(Negative)방식입니다. 이것은 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지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보니까 너무나 난개발이 된다 정부에서 판단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 내용은 파지티브(Positive)방식으로서 되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어떠한 행위는 가능하다 그 외에는 모두 안 된다라는 불가 규제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건물 층수를 제한하거나 아파트나 공장,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에 대한 개별입지를 제한하는 등 그리고 계획관리구역인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지금보다 어렵고 절차가 까다로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구와 구역의 지정 등 도시계획수법을 비도시지역인 그 동안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였던 곳에도 도시계획수법을 적용해서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와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를 개발진흥지구를 도입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여서 기존 61개 공공시설과 52개 기반시설을 53개 기반시설로 통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에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준도시지역에 개발계획제도를 폐지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불허가 하거나 조건부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정규모이상의 토지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허가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세분을 포함하여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지당으로 그 필지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그 평가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그 동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규모 즉 1만㎢이상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토석채취도 마찬가지로 3만 이상 50만㎥에 대해서 허가할 경우에는 시에서 50만 이상 100만㎥까지는 도에서 100만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조치사항으로는 토지적성평가가 안된 현 상태에서는 2007년 말까지 세분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준도시취락지구와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진흥지구와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산이나 회현, 술산 이런 데는 기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미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제정 전까지 경과조치에 대해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관리지역인 국토이용관리법 적용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6월말까지는 시행령과 조례에 위임된 허용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허용이 됩니다만 7월 1일 이후부터는 조례제정을 해서 조례제정 전까지 시행령 허용행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조례에 위임되도록 된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은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기왕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다음 장에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 개편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지역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도시지역에서 그 동안에 건폐율 60%까지 허용되었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 40%, 생산관리지역의 경우에 20%, 보전관리지역의 경우에 20%까지 하향 조정되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도 종전에 60% 까지 허용이 가능하였습니다만 20% 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40%였던 것을 20%로 축소됩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 안에서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1.5배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 현재 40%까지 건폐율이 허용되었습니다만 이번 법률개정으로 60%까지 허용이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중 주요 개편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허용하게 되었고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가 지금까지는 가능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조례에 위임되어서 조례제정을 해서 아파트가 불허하도록 규정될 경우에 앞으로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가 허용이 안되겠습니다. 도축장과 도계장을 허용한다는 말씀드리고 관리지역 아까 국토이용관리법 상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4층 이하는 가능하고 아파트는 불허하고 공장은 부지면적 1만㎡까지 허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4층 이하가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행위 중 주거시설을 저해하는 묘지나 판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등은 규제를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국토이용의 체계 개편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중간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을 2007년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토지적성평가가 의무화 되어 있는데 필지별로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하는데 개별 입안 시에도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리지역 용도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조사와 용역설계서를 작성해서 4월부터는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법과 시행령 규칙에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을 위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이 건교부에서 나오면 그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작성해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통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36쪽 옥산 레저타운 개발입니다. 추진사항에서 옥산수원지 및 조촌정수장 시설폐지 타당성 용역비 확보 5,000만원 추진했는데 국장님! 상수도사업소장이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조촌정수장을 82억원 들여서 가동한지 5년 되는데 조촌정수장 폐지하면 활용할 방안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갔는데 사실 환경부에서도 옥산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하고 시설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조촌정수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촌정수장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해놓고 얼마 안 되는데 폐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환경부 자체에서 위험부담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뭐라고 뚜렷이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옥산수원지 문제는 생활용수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공업용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단이랄지 모든 것이 활성화되려면 천상 군산시 어딘가는 골프장이랄지 아니면 숙박시설이라든지 학교문제 이런 것이 되어야만 우리지역이 살 수 있다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타당한, 환경부에서도 시설폐지해서 어떤 시설로 대체 활용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명분을 찾아줘야만 환경부에서도 우리 시 안 대로 해주는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촌정수장 이용문제는 어느 정도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업용수는 옥산에서 세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옥산수원지 폐쇄하고 정수장 폐쇄하면 세풍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용수가 전주권광역상수도에서 들어오고 금강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전주권광역상수도로 전부 생활용수가 대체됩니다. 그러면 그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금강에서 오는 물을 이쪽에 관로를 연결해서 세풍제지나 주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나올 것이고 관로를 어느 정도 이설하고 연결시켜야 하느냐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공업용수를 연결하려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없애면서 공업용수 라인을 설치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용수 라인을 연결하는 명분하고 타당성만 찾게 되면 그 사업이 우리 시비로 하기가 많다면 또 지원 받는 문제를 절충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옥산 레저타운 개발 팀을 만들었는데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옥산 레저타운 개발계획은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본 적도 없고 다른 일개 업체에서 옥산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하고 옥산수원지 주변을 그림 그려온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아직 개발계획은,

우리 군산시에서 개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조차 잡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산시 자체에서 해 놓은 것이 없고 일개 다른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옥산 수원지 주변을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군산시에 건의한 것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3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40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해제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해제가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하고 지금 옥산 수원지 레저타운 개발은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에서 시민들 돌라먹는 일입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시민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일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팀을 만들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5,000만원 세워줬으니까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용역 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그때부터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왜 이렇게 앞서나가고 사람들을 돌라먹습니까? 본 위원이 돌라먹는다는 얘기를 두 번 하는데 옛날에 조촌 고도정수처리장 만들 때 어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용담댐 물이 몇 년 있으면 올텐데 아무리 국비지만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약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난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지금 그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수도시설 폐지에 대해서 용역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100% 통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은 상수도시설폐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충분히 중앙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고 또 현재 팀이 구성된 것은 거기에 대한 관련법이랄지 또 타당성 시설폐지가 된 뒤부터 준비하자면 늦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관련법규라든지 절차를 미리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용역에서 안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절대 해제 못해준다고 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때 시장 불신임안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이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용역 해제된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할텐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30쪽 해망～연안도로개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해망～연안도로는 연안도로 한국합판창고부터 금암동 해망로까지입니다.

해망로면 해망로 끝이 어디입니까?

1.3㎞인데 연안도로에서 금암동 구) 선경합판자리부터 연안도로 한국합판 창고 부지까지입니다. 화전을 거쳐서 해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시계획사업현황 도면을 가리키며 -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연안도로를 타고 하구둑 쪽으로 가는 길이 현재 한국합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부터 E마트 뒤쪽으로 해서 화전을 지나서 경포천을 지나서 현재 우리건설 부지로 되어 있는 곳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연안도로가 다른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바다 쪽으로 도로를 내서 활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 견학도 다녀왔지만 남해 가봐도 그렇고 해망동에서 바다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연장해서 시원하게 외항 입구까지 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려면 저희들이 추산금액을 4,7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말씀드린 해망로와 연안도로를 연결하는 사업만 해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추산금액으로 13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만 경포천을 통과하는 문제가 설계 단계에서 검토할 내용입니다만 현재 경포천이 배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배가 출입하고 있어서 배의 끝선까지 지장 없이 다리를 놓으려면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교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량을 평소에는 야간이라든지 개폐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량을 놓을 방안이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경우에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화력발전소가 금년 말까지만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말 되어서 계속 가동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비 130억원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해변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는 전체 사업은 저희 시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의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군산시 자체사업으로는 하기가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군산 미래를 위해서 바다가 끼어있는데 육지로만 다니니까 외지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면서 바다 구경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관광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도로가 앞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을 장기안목으로 잡아주기 바라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중 주요 개편내용이라는 법안을 놓고 심의중인 모양인데 준공업지역이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준공업지역이 3～4군데 됩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말씀하신 화전부터 소룡동까지 연안지역으로 현재 해망로 바깥쪽으로는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소룡동에 있는 장례식장 들어가 있는 삼각지 전체가 준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세풍제지 부근 일부가 있습니다.

3군데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소룡동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명 피난민촌입니다. 그 주변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아가지고 아파트도 불허하고 도축장, 도계장으로만 허용된다면 그 지역은 영원히 지금 현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군산 전체적으로 3군데밖에 없는데 본인이 이 피난민촌을 놓고 시정질문도 두 번 했습니다만 철도부지를 2～30년간 묶어놓고 폐지도 않고 그 지역에 시장님이 와서 한번 봤습니까 어려움을 누가 살펴봤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그 지역을 너무나 잔인하게 이런 쪽으로 몰고 간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불허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는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작성해서 주민의견 청취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다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완충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 해변 쪽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은 상업용지입니다. 바꾸기 전에 먼저 그곳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난 번 재정비 때에도 그곳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안된 사항이고 아까도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꾸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불허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 때 검토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검토와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이 백중사리때만 되면 물이 몽땅 들어와서 그분들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철로부지도 철로가 나지 않으니까 즉각 해제 해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안목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놓고 이행도 안 하면서 수십년 동안 묶어놓고 해결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고통을 여러분들 한번 가서 봤습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철로부지 충분히 해제해도 되는 지역인데 무엇 때문에 않습니까! 그 동네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어떤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철로부지 해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철도부지를 어쨌든 금년도에 용역비 2억원을 세워가지고 연안지역 계획 수립할 때 과연 이 철도부지가 정말로 군산발전에 꼭 필요한 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충분히 그것은 금년 하반기쯤 가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 지역이 약 200세대 됩니다. 2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철로부지는 매매도 안되고 주거 개선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 위원이 해 달라고 주택과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4월에 현장조사를 온다고 하는데 철로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불허되는 것으로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지 않습니까? 수년이 또 흘러가야 하는데 지금 몇 십년 갔으면 되지 그렇게 긴급한 자리를 놓고 여러분들이야 편안하니까 모릅니다만 그 사람들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얼굴인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한번 백중사리 때 여러분들 현장 와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살 곳인가, 그리고 거의 다 어민들인데 이주할 수도 없습니다. 송충이가 솔잎 먹고살아야 하는데 어민들이 어디 가서 삽니까! 그 지역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살도록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뜻을 가지고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입니다. 35쪽 연안정비사업 2002년 6월 29일까지 해양수산부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했는데 공사추진해서 용역한 것 나온 것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보여줘야죠.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발주, 공사추진 올해 겨우 10억원 가지고 공사하는 것인데 설계 보완이라는 것이 용역을 봐가면서 용역에서 나온 것부터 할 텐데 무엇을 먼저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95년도에 설계할 때 현재의 내항 부지를 가지고 광장과 야외무대,

그러니까 여기 야외무대, 다목적운동장, 녹지, 광장 했는데 올해 10억원을 가지고 무엇 먼저 할 것입니까?

아직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한 뒤에 일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무슨 의견이 나왔었느냐면 거기를 조성을 해 버리면 현재는 내항 전체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섬 주민들이 그곳에 주차를 해 놓고 이용하기 편리했는데 이런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해버릴 경우에 주차공간이 없어진다는 의견도 있어서 97년도쯤에 이 사업을 추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일단은 국비를 신청해서 전체 113억원 중 일부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토지매입비를 빼고 순수 공사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도록 해양수산부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8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엇을 하겠다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설계를 다시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좀더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설계 보완과 관계기관 협의회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 동안에 본 설계를 좀 더 보완하고 위원님 말씀도 들어본 다음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하반기에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공사한다는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건설과 소관 3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51페이지 빈틈없는 설해대책 추진인데 금년에 염화칼슘 얼마나 썼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765포를 썼습니다. 지난번 1월 3일과 4일에 워낙 눈이 많이 와서 누적 강설량으로 거의 30㎝ 왔었습니다.

6년 만에 눈이 제일 많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천재지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물론 애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민은 물론 외지에서 군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군산은 어찌 제설작업하는 것이 더디고 일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한번이라도 오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설작업하는 기계 있습니까?

제설기 있고 지난번에 지연된 것은 저희 시에 그레이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것을 임차를 했는데 전라북도에 그레이다가 총 2대 있다고 연락 받았는데 고창에서 그레이다를 구입해서 오는 바람에 제설하는데 지연이 되어서 불편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레이다를 저희 운동장에 갔다 놓고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모처럼 눈이 많이 와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대신 여론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많은 이야기 듣고 곤혹스러웠었는데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간일기예보를 참고 하셔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기 문제가 있죠! 제대로 작동 됩니까?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다 보수해서 이번에도 제설기 활용했는데 시내도로는 제설기를 활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외곽도로만 제설기로 해서 도로 노견으로 밀어붙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밀어붙일 데가 없습니다. 시내에서 염화칼슘을 녹여가지고 그레이다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레이다가 한쪽으로 눈 치우는 것입니까?

그레이다는 얼음을 밀어서 한쪽으로 치우는 것입니다.

포크레인같이 앞에서 이렇게 되어가지고(손짓) 눈 치우면서 한쪽으로 가는 장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레이다 입니다.

우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덤프차 앞에 채워가지고 눈을 미는 것이 제설기인데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시 외곽지역에서나 활용이 가능하지 시내에서는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군 고속화도로에서는 차로 쭉 달려가면 눈이 반절은 날리고 반절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바로 녹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고 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비껴달라고 하면 비껴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데, 클랙슨을 누르고 깜박이 놓고 해도 비껴주지 않아서 민원인하고도 싸움하고 하는데,

그레이다 임차하는데는 얼마 듭니까?

하루에 30만원 꼴 들어갑니다.

이것 구입하는데는 얼마입니까?

구입하려면 몇 억원 들어갑니다.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제설작업하는 날은 20일 안쪽입니다. 그런데 그레이다가 필요한 날은 그 중에서도 불과 일주일 안팎밖에 안됩니다.

글쎄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조심스러운데 기상 이변으로 해서 군산이 눈이 많은 지역이고 해서 그것은 한번 심각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불과 5일 내지 일주일 쓰기 위해서 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낯선 도시에 갔을 때 이정표 표시가 잘못되었거나 이정표 표시가 없을 때 무척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정표 표시가 잘못된 지역과 표시 누락지역, 이정표 설치를 잘못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표 표시 잘못된 지역으로는 옥산 회현 지방도 709호선과 옥서 대야간 지방도 718호선일 것입니다. 옥산 소재지에서 회현 쪽으로 200m 정도 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정표 표시가 서해안고속도로 표시가 대야 쪽으로 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500m 정도만 내려오면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21호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타면 훨씬 가까이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접할 수 있는데 그 표시가 잘못된 지역이 있고 지금 국도 21호선을 들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수송동 교차로나 옥산 개정교차로 에는 전주 대야 표시는 되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표시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진입로만 있고 그 안에는 없습니다. 낯선 외지인이 왔을 때에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성산 금강하구둑 강변도로를 지나서 성산 철새조망대쪽으로 가다 보면 성산 서포쪽 이정표가 너무 앞당겨 설치되어서 잘못하면 철새조망대 들어가는 곳이 성산 들어가는 입구로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기 사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으니 의원님 고쳐주십시오??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이정표 표시가 잘못되거나 누락되고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이정표가 바로 세워져서 표시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재해위험지구가 군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해위험지구 지정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경포천하고 연안도로, 축협아파트, 소룡동입니다.

그동안 재해지구를 많이 해소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룡동 4통 5통은 묘하게 산이 앞산이 남아가지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 위에 보면 그냥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재해로 잡아서 지난번 구) 동사무소 앞처럼 다시 한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해망로 비행장선 수용소 앞하고 구)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하고 옛날 하수 뚜껑이 있는데 매꾸어서 도로 위에 냈는데 그것을 트럭이 지나가면 집 구들장까지 들썩거린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가서 긁고 했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어서 해망동 끝에서 소룡동 동사무소 끝까지 포장을 한번 깨끗하게 해주면 민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호소하는데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 위원님!

전종선 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157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33건입니다. 그런데 옥구는 더 하려고 해도 안 넣어줘서 못하는 곳이 많은데 이 건수로 봐서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당초 본 예산에 서 있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이 있는데 2002년 실적은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의 총 실적이고 2003년도 계획은 본예산에 확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농로 포장공사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포장공사에 대한 예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농로 포장하게 되면 일종의 연장하는데 100m면 100m 시행하지만 예산관계상 일시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보통 1억원 범위 내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공히 일정한 금액을 나누는 것이죠?

저희 입장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서 일시에 하면 좋은데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농로포장이나 어떤 사업에 서 주민숙원사업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전체 다 해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2,000㏊짜리나 700㏊짜리나 기준이 없이 공히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로서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지면적으로 하든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말씀은 여기 예산서를 보면 모든 각 읍면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씩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 각 읍면동에 숙원사업을 전부 받아서 어느 곳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면 차등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숙원사업을 해야 할 곳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면적이 적은 면도 그 지형 상에 많이 해야 할 곳이 있는데 공히 기준도 없이 1억 5,000만원씩 똑같이 해줬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로라 하는 것은 농지면적의 헥타르당 나누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7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희 지역문제라 재삼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해성교회에서 열대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도로를 내기 전에 입구부터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로를 안내고 그 뒤부터 일하기 편한데 부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했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서로 소관 부서가 다르고 하지만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것에 충실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번 추경에 용지매입비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 확보해서 입구 쪽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했을 줄 압니다. 읍면은 공히 했는데 동은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사실은 서운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도시도 조그마한 공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렸는데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 문제도 읍면동을 가리지 말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골고루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여기 축대 좀 쌓아달라 무너지게 생겨서 부엌으로 흙 들어오겠다 하면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시효과를 갖지 말고 실지 필요한 지역에 읍면동 가릴 것 없이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예산을 놓고 보니까 너무 전시적인 것이 되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53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군산지역에 몇 군데나 됩니까?

1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접수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누락된 곳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건설부로부터 추가지정을 희망한 대상지역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 11월경에 각 읍면동에 대상지역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약 10개 지구정도 추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룡동 수용소 지역 1,2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올렸다고 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4월에 현장 방문합니까?

그것은 건설부 일정계획에 이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언제 확인 나올 것인가 안나올 것인가 정확한 정보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설부에서도 이 방향을 앞으로 개정되는 법에 적용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추가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인 내시가 없습니다.

일단 올렸기 때문에 4월경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저희들은 확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철로부지가 해결이 안되면 주택과장이 올린 것이 무용지물(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철로부지가 해지 안 되고 부결되었을 때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위원님이 계속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으로서는 물론 그 지역의 어려움이나 모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관계직원에게 설명들음) 그래서 아까도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군산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지역관리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 지역이 철도부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해제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될 것이고 또 여기에 추가된 지역도 현재 신법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16군데 지정문제도 앞으로 1,2년 이내에 끝나지 않고 3,4년 후에 끝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현장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군산에 오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2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위원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2년 동안에 해결 못 봤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국가계획이 해수부 치가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사실상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그전에 끝났다면 끝났을 텐데 제가 오니까 이제 국가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역계획을 금년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인 백 과장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철도청 방문 일정이 있어서 대전을 갔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철도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군산시에서 해지하면 되는데 그쪽 연안지역에 어떤 계획이 미련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제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다는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단, 뭐냐하면 철도부지에 대해서 현재 내항 쪽에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에 대한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뒤에 처리되어야 하고 또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해서 철도부지를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할 것이냐 하고 충분히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들도 이 문제는 군산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 후에 해지하자고 해서 위원회에서도 상정한 사항입니다.

지나간 일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택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룡동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 무렵에 내려와서 만약에 철로부지로 인해서 부결이 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그 후에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던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꼭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될 때 책임지라 하는 문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철도부지로 인해서 취소된다고 해서 담당국장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반드시 철도폐선 부지에 대해서는 점검한 뒤에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철로부지가 걸쳐있으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될 수가 없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 문제는 철도부지가 시급히 해결되어서 건설부에서 언제 확인을 나올지 모르지만 나왔을때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이 국회에 통과되어서 시행을 했는데 그에 따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도시정비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놓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가면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25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벌써 해결이 되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두번이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검토해 본 것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죠. 물론 시정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철도부지문제는 어차피 금년 하반기쯤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25년도 참아왔는데 과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만약에 이 철도부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게 전문가가 철도부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하니까 이 부지를 군산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살려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필요 없다면 그때는 폐지해도 좋은데 누가 하든지 검증은 하고 나서 폐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어떤 주민들 특정인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철로부지가 필요하다면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못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담당국장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동안 본 위원이 약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나갔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텐데 그냥 조용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오늘 주택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셔서 이것을 짚고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철로부지가 이미 안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막연하게 잡아놓고 발목 잡아놓은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하루속히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4월 지나고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차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계없이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상정해서 그런 민원문제도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되던지 금년도에 점검하고 폐지를 하던지 그냥 놓아두던지 아니면 살리든지 둘 중에 할 것입니다.

언제 해지하고 않는 것은 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지난번에 중장기계획 세울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본 일도 없고 본 위원한테 상의한 일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페이지는 61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68쪽 안전한 군산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북동 동아아파트 주변 어린이교통 안전망을 만드는데 완전하게 끝났습니까?

거기가 다 끝나지 않고 아직 날이 추어서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가드레일 안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 지역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전봇대 몇 개 옮겨서 마무리는 어느 정도 지었습니다만 그 밑에 도로가 경사지고 생선장사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놓고 장사하기 때문에 무용지물(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루속히 마무리 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 하려다가 욕먹는 결과가 되고 하니까 마무리를 하루속히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해당 동장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마무리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동아아파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구 의원인 윤요섭 의원님하고 장덕종 의원님하고 본 의원하고 3명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죠?

주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차와 출퇴근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런데 다른 데는 주차장들을 많이 확보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절차를 밟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을 어디 쪽에 하려고 합니까?

그 지역에 일부 공간이 예정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동아아파트 입구 쪽에 일부 부지를 물색해 놓았습니다.

백송가든 뒤쪽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 도로연계성이 안됩니다. 거기에 차를 주차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양 지역구 의원님들이 연말에 문제점 제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동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넓게 할 수 있습니다. 절개가 되어 가지고 상가 앞쪽으로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들어가는 입구 상가 3개만 사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적정하다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2개에서 3개정도만 사주면 그만큼 늘어나고 주차장은 백송가든 뒤쪽도 좋습니다. 또 한군데는 주공아파트 앞 중국집 뒤쪽으로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같이 병행해주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인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이야기가 되지 부분적으로 백송가든 뒤로 주차장 하나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국을 갔을때 본 것인데 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가 되었던데 우리 국내에는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도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의하면 편도 4차선 그러니까 8차선이 되는 지역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보건소 사거리하고 일부 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신호등은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타 시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미공군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월에 청구를 했는데 아직 까지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미공군측의 하수는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체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기는 하는데 처리효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공사비관계는 미군 측에서 당초에 예상해서 확보한 공사비보다도 공사비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회계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입니까? (관계직원 - 6월입니다.) 그러면 6월 24일 청구했으면 그때 자기네들이 다시 예산을 편성하던 어쨌든 그런 시간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비행장에서 예산 문제를 단독 처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미공군 SOFA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단가로 해서 18억 2,3천 정도 추가되어서 설계를 다시 해보니까 18억 6,700만원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부하고도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직원들도 어차피 기름 유출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저께 시장님이 공군 단장을 만나가지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짓겠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원간 저쪽 미공군 측에서도 빨리 매듭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7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죠.

미성지구 차집관로사업은 현재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관거정비가 안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차집관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집관로사업은 경장～문화선 지역을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화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분류화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자체를 가동하지 않는 유리한 점이 있고 또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에도 그런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 변두리 동도 허술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내 같은 데도 하수가 엉망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내중심지도 잘 살펴서 도농간에 많이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근 위원님!

지금 농경지로 일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전에 미공군 측에서 나오는 하수를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언론 상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을 물이 없다고 해서 반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관정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43억원은 시설부담금 26억 7,200만원하고 8,300만원의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 5,000만원이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담금하고 실시설계비는 2001년도 9월 20일자로 미공군 측에서 우리 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아직 납부가 되지 않은 것은 공사비만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43억원 중에서 분담하고 남아 있는 것이 관로 묻는 공사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단가 다시 말하면 18억 6,700만원입니다. 그것만 받으면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불원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 중에 서수, 임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했는데 처리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해서 하십시오. 아무데나 해 놓고 잘 되지도 않고 하면 욕만 많이 얻어먹으니까 그때는 꼭 상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81쪽 8개소 노후관 교체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데 8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보조자료 드린 것이 있는데, 8개소는 대야 남고에서 회현면사무소 입구 5억 5,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 옥구군 시절 83년도에 PVC로 관 포설한 지역입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누수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노후관 교체하는데 신경을 써서 하루속히 마무리지어야만 수도요금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과감하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도 기채를 얻어서 14억원을 반영했는데 기채 더하기 14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4억원을 반영해서 올해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과감한 교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계량기가 동파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지금 동파 신고가 되면 즉시 당일 에 나가서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383개 신고가 들어와서 교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383개소에,(자료확인)

금액은 얼마씩입니까?

지금 13㎜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은 48,700원, 공동주택은 30,600원을 저희가 수용가한테 받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 중에는 몇 개나 교체했습니까?

383개입니다.

그러면 이번과 같은 한파는 근래에는 없는데 이것을 재난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사전에 각 시군을 파악해서 단가 조정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대처 하지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타도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 12월 26일자로 동파를 자연재해로 인정하는 조례를 신설해서 올해부터는 서울시를 알아보니까 계량기대를 받고 설치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일괄 파악도 하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대 17,000원, 수수료 3,000원 해서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계량기 교체 요원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15개 업체가 있는데 올 한파에 1,900대가 동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교체하고 또 대행업체한테 맡겨서 교체를 했는데 2만원을 받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23,500원 예산을 세워서 대행업체한테 맡길 때 그렇게 지원을 해서 대행업체한테 맡기고 또한 직원 4명을 교대로 해서 계량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의 경우는 계량기 대금만 25,3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침원 26명이 있는데 검침원에 의해서 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대책을 이번에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파악을 해서 조례라든지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먼저 조례제정을 못하고 저희들도 좀더 앞서나간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것을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한파 때 고생을 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의 차원에서라도 앞서나갔어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같이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383가구가 그렇게 되었으면 2만원씩 잡으면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되는데 계량기 값 외 설치비라도 환불해줄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조례에서는 환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개정을 해서 자연재해로 인정하는 측면으로 한다면 소급적용해서 환불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단 금년도에 한 것은 소급적용하자 이런 측면을 넣어서 환불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앞으로 이런 동파 문제가 있다면 타 시도하고 거의 균형에 맞게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조례개정 의뢰해서 심의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올리셔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공람하고 하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가 열리면 바로 올려가지고 그 문제는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 있어야 하니까 다음 회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23명입니다. 지금 동파 계량기 교체하는 부분은 익산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가 48,700원이고 공동주택인 경우 30,6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확실히 짚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자기 가정에 있는 상수도를 계량기 보호를 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호측면으로 했는데 온도가 평년보다도 월등히 낮아서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충분히 수용가에서 관리하면 동파가 안될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규제를 정하든지 현장조사에서도 과연 충분히 보호해야 할 사항을 안 해서 터진 사항은 수용가한테 부담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장덕종 위원님!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공무원들께서 주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에게 늘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26개 동 의원들 주민들과 자고나면 항상 피부로 닿는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시하는 사업도 좋지만 실지 군산시민이 피부로 닿는 공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말은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고 속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애로사항이나 숙원사업 내용을 들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일부나마 국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인데 선유도는 언제쯤 저수지가 완공됩니까?

올 4월정도,

자주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 어디에서 합니까?

(자료확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사한테만 맡겨놓고 여기에서는 한번도 나가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의원들 나갑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선유도가 전번에 한파로 인해서 얼어서 저희가 문풍지를 사다가 1월 14일까지 해서 통수(통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무녀도 고도정수처리장에서 인입되는 파이프하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4월에 완공이 됩니다. 돈이 얼마나 입찰해서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심의때 본 위원이 선유도 사람들이 공사를 잘못해서 짠물하고 파이프를 연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절단해서 해준다고 했죠?

선유2구는 일부분 19세대인가는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언제 했습니까?

일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도에 시켜서 25가구 중에서 19가구인가 해수 막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 비안도가 10월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다 지나간 다음에 하겠군요?

지금 용지매수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하면,

그때까지는 용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주면 개야도 같은 데 지하수 관정 개발하라는 것도 작년 6월부터 시작했던 것이 여지껏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야도 관정 착수는 2월에 업체가,

어쨌든 2월이고 3월이고 간에 작년 6월부터 이야기했는데 올 2월에 완공이 되어서 개야도가 끝난다고 하는데 섬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공사가 되면 1,2억원도 아니고 12억 5,000만원입니다. 돈 액수가 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이 바쁜 것은 압니다. 아는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야도 것도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선유도, 무녀도는 의원님들이 2월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먹고 있는 연도같은 데도 수중모터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옥도면에서 엊그저께 보고가 들어왔는데 장비를 다 맞추어서 내일 고치러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요새 겨울에는 폭풍주의보가 상당히 많은 날짜가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겨울만 핑계 대지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