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주민자치과 2003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ㆍ현원은 8명이며, 간부명단과 장을 넘겨서 4쪽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읍ㆍ면 기능전환 업무추진입니다. 일반행정의 읍ㆍ면기능을 생활민원, 복지기능 중심으로 전환 여유공간을 활 용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ㆍ면 기능전환 추진으로 총 774건 중 읍ㆍ면존치사무 368건, 군청이관사무 405건을 이관하였으나, 미 이관사무 문서사송 1건에 대하여는 인력조정 과 연계해 이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화순읍사무소 민원실을 2003년 2월 20일 까지 정비하여 쾌적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원을 지원 10개 프로그램, 13개반 450명 수 강생에 대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센 터 확대설치는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토대로 그 성과에 따라 행정자치부 추 가설치 계획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03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와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을 도 모 하기 위한 계획으로 생산적이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년 총 사업비 3억 7,900만원으로 3개월 단위 4단계로 구분 시 행토록 하겠습니다. 제 1단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고인돌군정비 등 19개 사업장에 근로인력 50 명과 사업비 9,2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월 6일부터 시작하여 3월28일까 지 끝낼 것으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과 지방자치정착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체계적으로 발전 운영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군 자원봉사센터를 2003년 2월 10일까지 개ㆍ보수하여 2월중에 개소 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개인, 사회단체, 사회복 지시설 등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자원봉사활동 을 위해 분야별 자원봉사 내용을 토대로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불우이웃시설 등 자 원봉사 가능단체, 학교 등의 협조를 받아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나서겠으며, 자원 봉사자와 수요처가 균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화순소식지, 반회보, 홈페이지 등에 홍보 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정례 반상회를 개최하고 13개 읍ㆍ면, 916개반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참고로 전년도 반상회 건의사항인 농로포장 등 85건 중 85건을 처리하여 10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읍ㆍ면,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에게도 반상회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읍ㆍ면별로 매월 시범반상회를 1～2개소 지정ㆍ운영하여 반상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화순소식지와 반회보와 통합발간으로 정부시책, 공지사항 등을 게재하여 매월발간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더욱더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화순읍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강사가 15명입니까?

13명입니다.

예산이 1,500만원 서 있는데 13명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수당은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5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1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사에게 수당을 주지 않고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

목적이 주로 자원봉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소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를 걷어서 20～30만원 정도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수강생에게 받은 걸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받는다는 거죠?

예.

회원들에게 받는 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읍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회장과 부회장, 간사가 있는데 간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회비를 결정해서 한다는 말이죠?

읍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들이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해서 협의를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화순읍사무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도 둘러보고 간사님들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진정으로 의원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의 소액의 예산가지고 발전할 수 있겠느냐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면 단위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찰을 가보면 5～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 3개월 정도는 운영이 잘 되는데 3개월이 넘어지면 나올 사람도 안나온답니다. 6개월 정도 해보고 그것이 실제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급을 정해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인구가 적은 면 단위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능주, 이양, 동면 같은 곳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으로 농촌지도직 3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이 며, 현원은 34명으로 농촌지도직 5명,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직 결원 5명중 4명의 신규 발령예정자가 실무수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 명단과 3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사항 1건으로 제106회때 도암 박광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쌀 문제해결 관 련 기술개발 및 지도계획 처리결과는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품질 쌀생산 기술 교육을 작년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230회, 11,229명을 실시하였고, 남평, 일미, 동안벼 등 우량종자 246톤을 공급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시범사업을 청정 미 생산단지 등 5종, 59.2ha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쌀 문제와 관련 영농교육을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14개소 2,209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량품종보급 등 현지기술 지원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농업기술센터소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7쪽 200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 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화순 쌀 안정적 생산 기반유지 및 쓰러짐 방지 핵 심기술과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쌀 안정생산을 위한 고품질 벼 재 배 6,245ha에 대한 기술지원과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등 3개소 10.4ha를 설 치 운영하여 생산된 고품질 벼 종자는 농가 자율 교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러짐 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해 질소질 줄여주기, 적정 물관리, 병해충 적기방제 등 각종 교육을 통한 농업인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하여 병해충 정밀진단실 및 예찰포ㆍ관찰 포 5개소를 운영하고 병해충 예찰반 30명을 편성 적기방제로 작물 피해의 최소 화 및 화순 쌀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로 재배기술 보급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보리, 콩, 옥수수 등 기계화 생력재배단지 140ha를 조성하고, 단경기 생산 소득화와 작부체계 개선 을 위한 찰옥수수 논 재배 등 90ha에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수량증대를 위한 밭작물 우량종자 보리, 콩, 옥수수 등 25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제초제 체계처리 및 생력재배 기술확립과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ㆍ관찰포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신속한 적기방제 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800평, 관찰포 3개소 9필지에 설치 도열병 등 21종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매일조사 분석하여 정확한 발생 정보 제 공으로 병해충 방제횟수 절감 및 유관기관 방제협의회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토양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작물생육이 떨어지는 저위 생산지 논을 개량하여 안전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 기 위하여 토양 환경개선 시범단지 1개소에, 1ha를 설치 친환경비료 및 유기 퇴비 등 친환경 영농자재 투입으로 토양 환경개선과 고품질 쌀 생산체계 확립 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 토양관리와 지역 특성에 알맞은 시비개선 및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 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 정밀기본검정, 경지정리지구, 논 농업 직접지불제 등 1,840점을 정밀 검정하여 토양 특성에 알맞은 시비처방으로 토 양 염류집적 사전방지와 농산물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수출 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전략작목 집중 육성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좋은 원예작물생산 으로 화순농산물 명성을 얻기 위해 시설원예 분야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원예 작물 작기 선택과 에너지 절감대책 기술지원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환경 관리 시설 1개소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1개소를 추진 하겠으며,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수출작물의 품질향상과 수경재배 적정 배양 액 관리 및 농약 안전사용 기술을 지원하고, 농업 관측결과를 활용하여 작목별 적정면적 재배와 안정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및 고품질 채소 연중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원예 관비 재 배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고추 터널재배 확대 및 건조방법 개선에 의한 품 질 향상을 위해 태양초 건고추 삼열 건조시설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으로 화훼분야는 국화, 장미 등 수출 유망 화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화 재절화 재배 1개소와 장미 보광처리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지역, 시설 여건에 알맞은 작형 및 화종 선택을 유도하며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처방 및 관 비재배 등 고품질 꽃 생산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시비처방에 의한 적 정 시비를 유도하고, 농약 안전사용 준수와 예방위주 병해충 방제 및 비상품 과 실의 출하 억제 등에 기술지원을 하겠으며, 화순과실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음성 선별기 10대를 보급하고, 배 안정 착과를 위한 스프링클러 이용 살수로 서리 피 해 예방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품질 특용작물 육성입니다소비자 기호에 맞는 특용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특산품화에 목표를 두고, 특용작물 적정 재배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새송이 버섯 병배지 분양센터 1개소 설립 및 병 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생산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우량종균을 생 산 공급하고 느타리버섯 균상 비닐멀칭 재배 4,400평에 대한 기술 전면적 확대 보급 으로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기능성 양잠 부산물 누에가루, 누에 환, 동충하초에 대한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적극 육성해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입개방 대응 축산육성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 환경개선과 자급사료 생산 확대에 목표를 두고 축산 조직체의 확대와 운영을 강화하고, 논 이용 사료작물협업 생산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기 퇴치 전구 시설을 10농가에 설치하고 가축에 봉침 이용기술을 5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고급육 생산 기술을 조기 정착시키고 논 이용사료 작 물 생산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실증시범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 무병종구 생산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애로기술 및 새기술 실증시범으로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배양실은 백합우 량 종구 3만구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고 증식을 위한 백합 우량 모본 1,000구를 확보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비닐하우스 포장 400평에는 메리골드, 페츄니아 등 봄 꽃 5종 5만본 을 생산 군민의 날 행사 등에 사용하고 행사 후에는 읍ㆍ면에 배치하여 쾌적 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리온실 142평은 토마토를 품종별, 배지별, 심는 거리 별로 시험 재배하여 영농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작목별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영농단계별 전문교육을 추 진,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벼농사, 고추, 시설원예 관비재배, 단감, 한우, 버섯, 더덕, 흑염소 등 9개 과정 4,279명을 계획으로 읍ㆍ면 및 농협회의실, 농업기술센터 등 36개소에서 실시하 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7개소 2,192명으로 47%를 마쳤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지역 특화품목인 배, 딸기, 복숭아, 양봉 등 4개 품 목 320명을 대상으로 새기술 실증교육과 영농단계별 선진 농장 견학을 실시하 고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130개소 4,000명을 대상으로 농작물 후기관리 핵심기술과 문제점 중심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선도 전문 농업 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실천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4- H회 육성은 건전한 직업관 확립과 활동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달 행 사와 야영교육을 실시해 건전한 생활문화와 체력단련, 협동심 배양에 힘쓰겠으며, 우수 4-H회원 2명에게 과제활동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정착의 기회를 마련 하겠습니다또한 농촌지도자 육성은 읍ㆍ면 농촌지도자회의 농업 정보교환 연찬회와 선진농장 현장 교 육 14회, 농촌지도자 농업ㆍ농촌사랑 수련회 등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핵심요원 특 별교육을 실시해서 기술농업의 실천과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능력배양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농업을 이끄는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하여 의욕이 있는 청ㆍ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자금 지원으로 자립 영농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해 후계농업인 598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및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18명을 선발하며 8억 7,000만원을 지 원 육성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가족한마음대회는 4월중에 7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8월중에 개최되는 도단위 농업경영인대회에 200인의 가족이 참여토록 하여 소속감 부여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읍ㆍ면단위 영농기술 정보교환 연찬회를 26회 실시하여 영농 기술정보를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활력 있는 농촌조성입니다. 합리적인 농가경영으로 농촌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활력 있는 농촌사회 조성을 위해 농촌생활에 요구되는 생활기술교육을 10과정, 800명에게 실시하여 능력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1개소와 농업 인 일감 갖기 사업장에 컴퓨터 8대를 지원, 전자상거래 사이버농업에 활용토록 하 여 농촌경제활성화 및 정보화를 이끌어 나갈 여성농업인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노인 교육활동 사업 1개소를 지원하여 농촌노인에게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농업인의 피로회복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1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를 지원 하여 농작업 능률향상 및 농부증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아름다운 그린농촌 조 성 1개소, 부엌ㆍ목욕실 개량 5호, 친환경 화장실 3개소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향토음식의 명품화 및 상품화 기반 조성을 위해 향토음식의 맥잇기사업 1개소와 활력 있는 생활개선회 육성 을 위해 14개회, 523명을 대상으로 교육, 수련회,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활동, 천연염색과 향토음식연구회 활성화 등 농촌 고유생활문화를 발굴 전수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기계 이용 관리능력 향상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순회수리 교육 강화로 농업인 불편해소와 농기계 사용 기술 및 경정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3월부터 11월까 지 연간 100회 이상 순회수리를 실시하겠으며, 주요 영농기인 모내기와 수확시기에 는 농기계 긴급수리 119를 운영하여 영농 현장에서 고장농기계 긴급수리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앙기, 수확기, 관리기, 부녀자반 등 15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부품 관리장비를 교육훈련 장비로 확보하여 농업인 불 편 해소 및 기계 이용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 정보화 촉진과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정보의 체계적인 서비스와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경영컨설팅으로 농 가경영개선을 촉진하고,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개선 지도자료 활용 및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주요농산물에 대한 표준소득조사를 토마토 등 13작목, 4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가경영상담 1만명과 250농가에 대한 농가 경영 컨설팅을 목표로 농업인에 대한 영농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농업인에 대 한 신속한 농업정보제공을 위해 주간 농사기술정보 60회 농업기술지 및 농업관측정보 지 4,800부를 제공하겠으며, 농업인의 정보능력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 6회, 130명과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11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개발 및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배양과, 기술농업 실천을 위하여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지원을 위한 전 직원 일제출장의 날을 매주 2회 운영하겠으며, 지도사 전문능력배양을 위한 전 문지도연구회 지원 및 직원 과제 연찬회를 연 10회 추진하겠으며, 소득작목 중 심으로 품목별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12개 작목으로 15개 농업인 연 구회를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전문교육 10명, 해외연수 1명,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5명에 대해 취득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농업기술 교재발간 및 리후렛,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신속, 정확한 영농기술 정보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버섯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새송이버섯 병배지 분양센터선립을 1개소에 2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분양센터만 설립을 합니까? 아니면 사후소득까지도 관리합니까?

새송이버섯 병배지 분양센터 2억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남에 1개소를 화순에서 유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기술지원을 합니다만 운영자체는 선정된 농가가 합니다.

한사람이 합니까?

예.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만 전부터 농가 선정을 하려고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잘못되면 반납될 상황까지 우려를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적정한 사람을 찾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너무 커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농업인 건강 관리실이 있는데 매년 한군데씩만 합니까?

매년 한군데씩입니다.

작년에 한천했죠?

예,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정해졌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예.

규격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설계는 똑같이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호당융자액 4% 3년 거치, 7년 상환 부엌, 목욕실 개량융자 5호 가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업 적은 것을 널리 홍보해놓고 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소식지, 읍ㆍ면장에게도 공문까지 보내서 홍보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선정 조건에 부합되는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산하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산하협동심의회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러면 현재 이율이 4%인데 자금은 어디에서 지원됩니까?

국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선정방법도 중요하지만 이율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또는 대체보증채무 같은 것은 금년 1월 1일자로 3%로 낮아졌는데 국비가 4%라고 하면 다시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금년 중반기들면 정책자금도1.5%로 낮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4%는 과중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건의를 해서 이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배양실 백합우량 무병종구생산해가지고 3만본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생산하셔 가지고 하우스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원합니다. 작년 예를 말씀드리면 동면 언도리 유평열 농가, 도곡 신성리 박재선 농가를 15,000부씩 농가에 분양을 했고 또 그 농가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한 이후에 그 사람들 실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가 있는데 꽃을 재배하라는 시범포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범포예요. 군에서 화분 명목으로 실증시범포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용도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실증시범포에 목적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농업인들에 새기술을 현장에서 실습해가지 시험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합니다만 마치 시범포 별도의 유리온실이 있고, 비닐하우스가 2동 4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에 꽃 재배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활용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꽃 재배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에서 시범사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기술보급해서 육성된 품목이 있습니까?

굳이 말씀을 올리면 장미도 해서 장미 농가들에게 그 나름대로 기술 접목을 했고 또 방울토마토도 재배를 해서 농가들에게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접목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운영, 실증시범포운영, 유리온실 양액재배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고품질벼 우량종자 증식시범 1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우량종자 증식시범 품종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되었는데 품종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정부에서 매년 권장하는 볍씨 종자가 여러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생산농가가 정부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볍씨 품종이 1등을 못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정부 수매를 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볍씨에 대해서는 안 사갑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안 찾기 때문에 상인들도 안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화시대 지자체 이후 지자체 나름대로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볍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는 이렇다할 볍씨에 대해서 기술센터의 연구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행정에서 금년도 고품질쌀 시범단지 자체도 4+2가 그 부분을 추진한다는데 그 부분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화순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시범포를 여러 각도로 생각하시고 시범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마지막 보고를 하셨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암호주변마을 노인들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진료와 혜택을 받았는데 진료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라든가 당뇨환자가 몇 명인가, 주암호 주변에 생활함으로써 만성적인 병이 발생하고 있는가 등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까?

수변구역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특정 질병은 발결할 수 없었고, 병리별로 진료한 내역이라든지 성과는 나와 있습니다. 분석은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할만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의학적, 환경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덧붙인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중점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상태가 변화고 있는가, 건강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천공단 주변 같은 경우는 피부병이 발생하고 광업소를 오래다니면 진폐증이 있는데 주암호 주변은 일조 조건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인체 변화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의료기관 의료약품 판매업소 단속을 해오셨죠?

예.

실적이 몇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가격표시를 안한다던지 또는 의사가 써준 처방을 약사가 약을 조제하면서 의사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혼자가 임의로 약을 대체 조제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우리 화순소식지라든가 반회보, 일선 이장단 회의에 공문으로 시달한 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신분을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이 있다,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해야한다 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한 사실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관리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 주민이 알아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약사회나 의사회에 잘못된 사례를 회원들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촌신생아 양육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인구가1.3명이죠?

예.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우리 화순도 2001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인구가 772명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도도 그렇습니다. 이 신생아 양육지원사업도 인구 증산차원에서 다산왕 제도를 마련해서 군민의 날이라든가 행사 때 시상하는 제도를 해서 우리 군에도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촌 인구가 많이 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직이 5명, 사회과에 있는 면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 4명해서 9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조직진단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거수) 정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화순읍만 합니까? 화순군 일원입니까?

일원인데 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 차량으로 합니까?

예.

몇 대나 됩니까?

3대 있습니다.

3대가 화순읍만 합니까?

면단위 지소 관할구역이라든지 이런데도 나갑니다.

방문보건하고 차량 운행일수, 방문계획, 방문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떤 방문을 했는지 지역별 실적을 내주십시오. 정신보건사업도 방문을 하신다고 했죠?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정신장애자들을 7～1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했으면 거기까지 계획을 넣으시고 실적도 내주십시오. 숫자만 나열하시지 말고 어느 지역을 근거를 나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