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교통과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는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창렬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안화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제갈남일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안명수 주차관리담당입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교통과 일반회계는 8억9,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에 51억8,500만원이 편성돼서 60억 가량 가지고 살림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으로 돼 있으며 자동차 등록은 시 전체 752,781대의 16.3%를 차지하는 122,893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6.1%가 증가가 됐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정류장이 649개소, 승강장이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및 관련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서 주선업이라는 것은 이사나 일반 화물 취급하는 화물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매매, 세차, 정비업, 경정비를 포함해가지고 34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3,227개소에 73,070면으로 차량 대비해 볼 때 저희가 52,523면이 부족한걸로 단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7,803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로는 보시는 바와같이 가드레일,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견인지역 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전용차로는 시 전체 50.8㎞의 구간 대비해서 41%를 차지하는 5개 노선에 20.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소는 2002년 1월 1일부터 민간대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교통관련 시설물로서는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기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월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작년 5월 9일날 착공해서 저희가 10월 14일날 구월1, 3동 지역에 대해서 준공완료 했습니다. 교통유발금 역시 연면적 1,000회베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1,168건에 11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시 교부금을 3억6백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통봉사 활동을 작년에 2회를 실시해서 145명의 초.중.고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로서는 시내버스 승강대, 노선도, 시내버스 정차선 재도색을 실시 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지도 단속으로는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이첩, 시정을 거쳐서 적발건수는 92건에 이릅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은 319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43개 위반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정리는 접수를 1,322건 접수받아 976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역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 완료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10번에 주정차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도 주차구획선을 도색하고 제거하고 나머지 표지판도 정비를 했습니다.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도 17가구가 지원 신청을 해서 11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 CCTV는 저희가 작년 12월 28일날 조달물자 구매 계약에 거쳐서 지금 현재 1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학교 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해서 사고위험을 사전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1,600만원을 들여서 차선규제봉, 과속방지턱, 학교주변 신설 및 훼손물 정비, 휀스 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월지구 교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실적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용역 완료후에 경찰서와 변경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금년도에 시비가 2월달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2월, 4월, 9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현년도 7월 31일 현재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년도 7월 31일까지 1년 단위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부과 현황은 1,168건에 11억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교통봉사활동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상.하반기에 방학 기간중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겨울방학때 1월 14일날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중교통물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획기적으로 금년도에 개선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 하고 시내버스 노선도, 시내버스 정차선 특히 버스승강대 의자는 농촌 지역이나 노약자나 학생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서는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서는 화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 단속이 주류를 이루고 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택시, 화물, 시내버스, 전세버스를 포함해서 4,42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매매업, 폐차업, 정비업이 있습니다. 특히 정비업 중에서 무등록 업체 24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실시하고 기타 나머지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범칙금 부과 및 고발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정리입니다.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 공한지 등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수시 및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10일 계고후 처리명령,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열심히 해서 방치차량 없는 남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시 배정 및 이월사업 포함해서 66억원이 투자됩니다. 구월4동 1269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진행중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석1동 주차장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간석2동 187-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벌써 완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처리만 하면 되겠고 간석3동도 이월된 사업인데 보상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재결 부분도 있고 총 24세대 중에서 19세대가 완료가 돼가지고 5세대만 보상을 완료하면 저희가 실시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석4동에 주차장 건설도 13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운영입니다. 작년도에 구월1동 길병원 옆에 대해서 주차구획선 하고 표지판을 전부다 완료 했습니다. 요것은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역시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수렴후에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열한번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는 전 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단계로 6개동에 대해서 주거지역내 6m 이상의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긋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서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주정차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자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8,7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주정차금지선 및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 및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입니다. 요것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홍보를 주력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자기 집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주정차 민간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장지시 제5호, 6호 관련해서 작년에 강남구청을 모델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전자입찰을 실시했는데 낙찰된 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금년도 1월 3일날 긴급 입찰공고를 통해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어제. 오늘부터 실시해가지고 민간사업 되는 부분인데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체증을 위주로 하고 기타 나머지 시간에서는 구의 단속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보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무인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역시 아까 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에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에 공사되는 부분은 세군데입니다, 만수시장, 구월동 한빛은행, 간석5거리 주변 3개소가 되겠으며 실적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교통흐름이 되고 주정차 단속이 되더라는 좋은 평가가 되면 내년에는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교통과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구민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각종 안전시설이라든가 안내표시판이라든가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시설물 같은거 설치를 하셔서 지금 관리를 교통과에서 1주일이면 1주일에 한번 보름이면 보름에 한번 전 도로를 순찰을 해보십니까?

1주일 단위,

예를 들어서 버스전거장에 버스 안내표시판이 섰죠? 그런게 제대로 있는가,

버스정류장 부분은 작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렸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일주일 단위 한달 단위 하진 않고 그때그때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흘전에 만수6동에서 서창동하고 장수동으로 갈라지는 그곳에 표시판이 쓰러져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바로 길옆에 차들이 신호대기에 서있게 된단 말이에요. 보기에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 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그대로 있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물론 새로 설치하고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정리를 하는건가 아니면 교통과에서 도로를 한번씩 순찰을 해보는 것인가, 그게 열흘이 넘도록 그냥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도 그쪽에 생전 안 나가본다는 얘기, 우리 구청에서도 누구 한번 그쪽에 안 가본다는 얘기, 보고서도 무관심한 건지. 시설을 할적에 밑에 콘크리트를 약하게 했어요. 넘어가서 그것까지 뽑아져서 쓰러졌다 그런 얘기야.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다시 세울 수 있는거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회사에서 하는거라면 버스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세울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그런 것좀 교통과에서도 내 소관이 아니라도 한번씩 담당자들한테 순찰하게 해서 제때제때 보기싫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중 유독 아파트만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은 한다라고 조례에 반영이 돼 있더라구요. 근데 단독주택만 되고 있는데. 타 도시에 보면 공동주택에도 다수로 지원 가능하도록 해놨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계획있는 부분은 없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방향제시를 해주니까 검토할 부분은 나타난거죠.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김기홍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남동구 관내의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보면 우리 교통과하고 연락이 되고 참여를 합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당연히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간석동에 금호베스티빌 짓는데 거기는 참가를 했습니까?

참가를 당초에는 못했고 이 분들이 시에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접수시켜서 하니까 그 사이는 저희 교통과는 빠져 있는거죠.

거길 참여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참여하는게 아니라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참석하라,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해당지역의 주민도 참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주민이 참여 안하는 교통영향평가는 무효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통영향평가 위원 구성을 보면 주민이 참여하여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대학교수나 관계 공무원 요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참가를 해야지 당연한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 대상이 아니고 사전에 의견조회는 옵니다. 교통유발되는 대상이 됐으니까 의견을 내라 그러면 우리구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구의 의견을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얘기하는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주민을 어떻게 만났냐,

의회 쪽이나 같이 건의를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통과에서 남동구 교통상황 흐름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큼 어디가 정체되고 어디가 뭐 하고,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입점을 앞두고 공익요원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했던 실적 한번 실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우리 남동구의 교통흐름이 동서간의 흐름 남북간의 흐름 그 자체가 출퇴근 시간대 그 시간대에는 막 밀리다가 한 낮에는 한가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서 분명한 교통량이 유발됩니다. 그때에 뒷골목 교통량 해결에 대한 대책, 그 대책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건축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건축이 돼서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사시는 분들의 세 배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야, 어디는 두 배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현재 있는 골목길 도로 시설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일방통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하셔야 될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듯이 예를 들어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6m다 그러면 한면의 주차폭을 차량폭을 2m로 잡고 있거든요. 2m로 하면 4m 가지고 통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8m 부분은 양쪽에다 주차 구획선을 그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게 그거고 그 다음에 다만 위원님하고 주민들 의사가 반영되는 부분이 일방통행제도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요.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이 자기 집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됐을때는 저희가 일방통행제 하는데 수월하고 반대를 하면 계속 민원이 제기되도 해결되지 못하는 사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입주가 다 끝났다고 치면 그 다음에 가서 주민들의 요구는 이걸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진짜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우리 교통과에서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에서는 기존에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그릴 수 있고 일방통행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죠.

건설과에서 도로를,

도로가 넓어지고 그런거는 건설과고요.

그런 업무협조들이 도시국 자체내에서 긴밀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에서 여기가 막히니까 여기 도로 확장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건설과에서 검토좀 해달라 이런게 유기적으로 돼야 됩니다.

평소에 저희가 가드레일,

우리 업무 아니다, 우리 업무 아니니까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건데 우리가 그걸 왜 제기를 하냐,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교통량을 따져봤을때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증가될걸로 봐서 One-Way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공법을 도입해서라도 거기는 개선을 해야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가는 발언을 자꾸 했는지는 몰라도 앞을 보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남동구가 해가 가면 갈수록 발전하면 발전했지 뒤떨어지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님 질문에 한가지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도로에 보면 신호체계 변경을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차선변경을 해서 공사를 실시해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의 교통흐름을 보면 전혀 변경전보다는 사실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선을 바꾸고 신호체계를 바꿨을적에는 원칙은 교통흐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하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호체계하고 차선변경 부분은 경찰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기들이 다 하는 일인데 다만 우리구에서 주민이나 불편사항이 되면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다시 거기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변경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전보다 더 못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경찰서로 안건을 올려가지고 다시 규제심의를 받아가지고 원 위치를 하던가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샘플용으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장수동 진입로서부터 간석4거리까지 최근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인수초등학교부터 간석4거리까지 가는 소요시간이 최소한 10분도 안 걸렸어요, 신호 두 번 세 번 다 걸려도. 근데 지금은 30분이상 걸려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시간을 맞춰보는데 신호체계도 변경됐고 차선도 변경이 됐거든요. 한번 그 지역을 직원들이 나가셔서 직접 보시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깨 넘어 보기가 아니라 매일 제가 하루에 몇 번씩 다니다시피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호체계 바뀌고 교통이 더 혼잡스러워졌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교통과 2003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교통안전에 최대한의 역점을 둬서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 시범제를 실시하는데 요 사항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시할 때 문제가 없고 요런 제도는 빨리빨리 도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남동구의 균형있는 발전과 남동공단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배병준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이종우 환경건축팀장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췄으나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시장 수출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운 업체에 대하여 수출 거래선 확보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판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유명박람회 참가사항, 해외 바이어 초청과 수주 상담회 개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소요액은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은 올 3월 20일날 로얄호텔 2층 영빈관에서 할 계획으로 사업명은 2003 Premium Korea 남동구 수출상담회로 이루지게 되겠습니다. 해외바이어가 7개국 25개사 35명 내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달 중으로 참석 범위를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무역관이 1대 1로 밀착해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체수 20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해외시장 정보제공, 수출상담 주선 등을 해외무역관과 협조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계획입니다. 올해는 시장개척단 2회, 박람회 4회 해가지고 남미와 중동, 아시아 틈새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12개국에 77개사가 참가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억4천만원이고 작년 10월 25일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산티아고 한국상품전을 시작으로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요르단, 베트남의 호치민, 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중국의 북경,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등 해서 시장개척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사항은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시장조사비, 전시물품 운송비, 홍보비, 항공료 등의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출입 통.번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중소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통.번역 지원해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번역해줄 계획으로 방법은 우리 출장소에 확보돼 있는 자체 인력 일어와 영어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거는 자체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통.번역을 해주고 또 심도있고 어려운 사항은 건국대 랭스테크와 협약을 해가지고 계약서, 각종 매뉴얼, 주요 문서 등을 번역해가지고 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및 시간절약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문화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공단 관내에는 446업체에 14개국 1,73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거로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한 3,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등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애로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근로욕구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남동구 관내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지원 내용은 무료 건강검진, 한국문화 유적지 탐방,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입니다. 무료건강 검진은 남동구 보건소와 협조해서 에이즈 검사라든가 매독검사 등을 하고 모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민속촌을 관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9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애로상담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 접수해서 한국이주 노동자 인권센타와 남동선교회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내 책자를 배부해서 여기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소비자의 품질, 가격 안정 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선택의 벽을 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해외인증마크를 획득토록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업체는 20개 업체로 인증분야는 ISO, QS, UL, CE 등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35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올 20개 업체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월부터 업체를 모집해서 인증획득을 실시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신기술 개발 및 각종 애로, 기술정보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산업 현장에 참여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산업기술을 조사 제공 지도해서 선진기술을 접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업체는 10개 업체로 지원 분야는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품질경영 등이며 효과로는 수입 대체 효과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모집 업체를 4월부터 선정해서 기술지도와 중간점검 등을 통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이미지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과 주민과의 화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구민의 날과 병행해서 검토하겠으며 참가업체는 50개 업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로 소요액은 7,4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3월부터 업체를 모집해가지고 행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서 5월중에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특허 등 출원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촉진 분위기를 유도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함은 물론 첨단지식 산업지역으로 발전시켜 대외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의 국내출원 등록비용보조로써 지원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특허 출원시 업체당 100만원, 실용신안 출원시 업체당 60만원으로 총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요것도 차질없이 추진해가지고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구인 구직 정보센타 운영입니다. 구인 구직 알선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주민 신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용안정 전산망 활용을 통한 업무처리, 전문직업 상담사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으로 소요예산은 약 4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직업상담사를 두 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금 한 명을 확보해 가지고 구인 구직 업무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상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등 불법투기 행위의 사전방지와 기업 생산능률 향상을 위한 맑고 쾌적한 공단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단출장소에는 환경미화원 28명이 기동반 5명, 3조 23명이 지역을 담당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우심지역과 취약시간대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폐기물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서 맑고 쾌적한 공단환경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건축 행정의 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서는 건축허가는 연면적 1,650㎡이하 신고는 연면적 85㎡이하에 대해 신?증축, 개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자금이 후 지출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기술 지원사업은 선 지출이죠? 특허 등 출원지원 사업은 후 지출이죠? 앞선 지출 후 지출한 이런 부분들은 해외인증 지원 같은거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 이거는 하면 가능성 있는 업체다 품목이다 하면 선 지출을 해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낭비가 될까봐 지출을 못하는건가요?

제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업무를 파악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해외인증 획득을 한 업체가 몇 개 업체정도 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역경제과의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요런 부분들이 우리 공단에서 인력이 필요하다 상호 교류를 하시는 부분이 됩니까,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하고.

배병준 그거는 고용안정 전산망이 운영이 돼서 바로 되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가 되고 있으신 거에요. 지역경제과로 해가지고 우리 남동공단에 필요한 인력이 이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력을 교육시켜서 남동공단에 취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상호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출장소장님께서 남동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1,750명, 연수생. 연수생 아니고 그냥 와 있는 분이 약 3천명,

3,500명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500명이요. 3,500명 등록 안된 외국인 근로자 그 양반들이 올 3월달까지 시효입니까?

배병준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데서는 전부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3월달로? 외국인 근로자들, 무등록자들.

배병준 매스컴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면 남동공단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부 빠져나가면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그거를 관청에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고 물어오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일하기 힘든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진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빼가면 남동공단의 한 45% 정도가 일 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출장소에서 저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사항이 아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도금단지 같은데 가면 한 80% 정도가 전부다 외국인입니다. 도색단지도 한 80%가 외국인입니다. 근데 그 양반들 빠져나가면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운영이 안되거든요. 출장소에서 혹시 작년에 제출돼서 계획이 아직 안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묻는거거든요. 그러면 1,750명 다시 내년에도 연수생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배병준 중소기업청에서 신고가 된 사항을 우리가 집계를 낸 사항이니까 수시로 변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444쪽인데 외국인을 위한 길잡이 수첩 300부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1,750명중에 300부면 적은거 아닙니까?

배병준 이거는 1차적으로 300부를 제작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전체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300부를 제작해서 이 분들의 호응을 한번 보기 위해서 300부로 잡은 겁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 연수생 1,750명중에 이 양반들이 언제까지 우리 남동공단에서 연수를 받게 돼 있습니까?

배병준 그거는 중소기업청에 의뢰를 해서 알아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런거는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건강관리 이런 것만 남동구청 출장소에서 합니까?

배병준 요것도 특수시책으로 문화사업을 이렇게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이게?

배병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출장소장으로 며칠부로 명 받으셨습니까?

올 1월 1일로 받았습니다.

출장소장 업무에 대해서 너무 지금 현재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출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숙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빠른 시일내에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와가지고 기업인들 만나는거라든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보고 준비에 조금 소홀했던 점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물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숙지는 어렵다고 봐지지만 다음 의회에 출석하셔서는 소장께서 직접 답변을 상세하게 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답변하시는데 팀장들이 좌석에서 앉아서 답변하시는데 이제 해당 팀장은 소장을 대신해서 답변할 적에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가 옳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남동공단출장소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열가지로 아주 의욕찬 활기찬 계획 속에서 오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계획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기에 좋은 사업 이런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한가지 공단출장소가 우리 구 업무를 거기 파견나가서 공단업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방문해서 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고 구로 이관한다든지 의뢰하는 그런 사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구에서 하는 제증명 같은 것까지는 동사무소처럼 공단근로자를 위해가지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문제도 일정 규모를 정해가지고 규모이하 건은 출장소에서 처리토록 위임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공단출장소에서 일을 못보고 되돌아서서 남동구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업무 분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임받은 업무가 청소업무도 일부 있고 건축의 일정 부분을 정해가지고 위임을 받았고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요런게 있습니다. 위임 받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설립이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은 구청 각 실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민원인이 발길을 되돌리는 그런 사례를 손꼽는다면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위임 받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 많다고 하면 추가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 구로부터 위임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례로 그런걸 개정을 해서라도 인원보강해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발길을 돌리는 그런 사례가 많이 축소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세무하고 공원녹지 업무가 추가로 우리 공단으로 위임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단근로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업무를 우리 소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분리수거되는 관계로 지금까지는 일반생활계 쓰레기 봉투에서 3ℓ짜리를 거의 사용을 안하는 관계로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 수거하는 관계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3ℓ짜리, 5ℓ짜리에 대한 소규모 봉투가 집중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런 관계로 3ℓ짜리 봉투를 사용하게 되겠는데 지금 3ℓ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봉투를 1999년 8월달에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해서 15.2% 인상했고 2001년 1월달에 5ℓ부터 100ℓ까지 24.4%를 인상했습니다만 3ℓ짜리는 기존 70원으로 가격 정해져 있는데서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단독주택은 소규모 3ℓ, 5ℓ 봉투를 사용하는 관계로 앞으로 5ℓ, 10ℓ 총 인상에 따른 봉투가격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3ℓ 70원 하던 가격을 90원으로 인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조례안은 3ℓ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4 폐기물봉투의 규격, 용도 및 가격중 3ℓ 봉투 가격을 현재 70원에서 90원으로 28.5%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5ℓ이상 봉투의 가격은 지난 1999년 8월에 평균 15.2%, 2001년 1월에 평균 24.4% 인상된바 있으나 3ℓ봉투 가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5ℓ이상 봉투 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도모하며 금년 확대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 3ℓ봉투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개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윤창렬입니다. 동구, 부평구, 인천대공원 모두 사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타 구.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구에 지금 현재 사용료가 6만원, 8만원 돼 있고 체육경기외는 동구가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체육경기외에 별도로 운영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체육경기외 구분을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평일 사용한다 하면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면 될 사항이 아닌가 이걸 꼭 체육경기외로 구분해서 분쟁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사용료를 덜 내기 위해서 체육경기로 신청하고 가서 체육경기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가서 그걸 조사해가지고 현장에서 시비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체육경기외는 축구 운동장이기 때문에 축구를 한다든가 게임을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거 할때에는 전부다 체육대회외로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전체 사용료를 안받는 중에도 왜 그러냐면 집기 들어오는거보면 체육경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행사 진행중에도 적발이 되면 소급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하는 인원이 체육경기면 4, 50명이면 되지만 체육경기외에는 200명, 30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내 체육대회 얘기를 했는데 사내 체육대회도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체육 행사가 거기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또 체육 행사 아닌 자체내의 단합대회를 가질 수도 있을텐데 그거를 사용자와 현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생길걸로 생각되는데,

인원이 20명 미만있는 데서 축구라든가 이런 대회를 안하고 자기들이 몇 명와서 족구장에서 족구를 한다든가 음식을 준비해와서 음식 먹고 하는 사람은 운동장 사용신청을 안하고 별도로 구월 근린공원 같은 경우 밑에 비상급수시설 있는데 그쪽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규제해서 통제하긴 어렵습니다. 남동공단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나무 심어놓은 조경 지역에 가서 음식 준비해 와서 먹는 것까지 사용료 받는거는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운동장에 의식행사도 하고 다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경기외 이렇게 구분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사용료가 현재 6만원, 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경기의 경우 타 구를 비교해서 우리 구가 새로이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걸로 분석이 돼요. 그렇죠?

그거는 동구 같은 경우는 5만원, 7만원인데 동구만 비교를 하시니까 그런데,

부평구도 마찬가지고.

부평구는 우리처럼 축구장이 있는 큰 운동장은 없습니다.

또 대공원하고도 비교했을 때,

대공원은 12만원입니다. 일요일날은 15만원이고.

대공원보다는 조금 저렴한데,

조금이 아니라 한참 저렴하죠.

평일은 타 구 차원에서 부평구나 동구와 비교해서 평일은 5만원, 공휴일은 7만원 이렇게 하향조정을 한다고 하면 물의가 있겠습니까?

물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부평구도 그렇고 동구도 5만원, 7만원이니까 남동구도 5만원, 7만원 똑같이 가자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편의 원칙을 봐서도 굳이 신설되는 사용료를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럼 조정 동의를 내시는거에요, 윤창렬 위원님?

나중에 문안조정하면 되는 거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48쪽에 보시면 별표3 사용 부분에 2시간 이상 사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이상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침에 조기 축구회 하고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6시부터 7시까지 잠깐 사용하는건 아니지만 6시부터 08시까지 두시간 이상 사용할때는 징수를 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운동장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럼 두시간 이내에 사용할때는 안받는거에요?

한시간 사용하고 이럴때는 안받는거죠.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는게 뭐냐면 운동장 같은 경우는 구월 체육공원 같은 데는 2개 이상의 조기회가 있거든요. 조기회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용구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부다 돈 내는,

그러니까 돈을 내는데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한다든가 사용료를 낸다든가 하니까 부과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겠지만 일반인이 와서 한 2주전에 이 사람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나 여기 사용하겠다 하고 자리 내달라면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분쟁의 요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죠. 우선 신청한 사람이 우선이죠.

아침에 조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두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조기 축구회에서 구월 근린공원에서 두 개 축구회가 사용을 하고 남동공단공원에서 두 개 축구회가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운동장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구월 근린공원에 지금 있는 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말고 다른 사람들이 내고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학교 운동장도 1년에 200만원에서 500만원씩 다 내고 있어요. 내고 있기 때문에 애써 가격 산정해서 주는게 떳떳하기 때문에 그걸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좋은데 다른 사람이 사용할려고 그럴적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시간조정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안중 안 제2조 제4호는 이용자의 용어에 대한 정의로 본 조례안에서 언급이 없어 삭제하고, 안 제3조 1항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 2호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3항에 “개인이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7조 2항중 “전용사용”을 “운동장”으로 하고, “등으로 별표와 같다”를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제1내지 3과 같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동시에” 다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를 삽입하고, 안 제9조 제1항중 “전용사용”을 “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별표중 별표1 남동구 공원운동장 사용료 체육경기 평일 6만원, 공휴일 8만원, 체육경기외 평일 12만원, 공휴일 15만원을 체육경기 평일 5만원, 공휴일 7만원, 체육경기외 평일 10만원, 공휴일 13만원으로 하고, 별표3 오전, 오후 사용료중 평일 3만원, 공휴일 4만원을 평일 2만원, 공휴일 3만원으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용길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원운동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0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8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장인철 청소과장 윤원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교통과장 박동춘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통상지원담당 배병준 환경건축담당 이종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