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 및 관장의 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의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244억 4천 7백 60만원으로 우리구 총예산 대비 17%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도 말 기준으로 할 때에는 우리구 예산의 5분의 1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보더라도 장애인, 아동, 노인, 부녀, 기초생활보호등 우리 이웃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종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단 3장 5개 사업만이 보조되어 많은 사업들이 누락되어 있고 특히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급격히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과 아동에 관한 사업은 아예 한건도 보고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전체적으로도 사업부서인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부서들의 업무 내용이 지원부서인 총무위원회 소속 부서들보다도 평균적으로 적게 보고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1월 27일 건축허가과 다음에 업무보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주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및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준비 미흡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길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기봉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민경석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오영희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금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환경위생과쪽에서 중점적으로 해야할 사항이 공해배출업소, 악취배출이 주가 될 것 같은데 배출업소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들 인원이 적어서 많이 못하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회원은 정화협의회 이런분들로 해서 환경감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그분들은 연대하는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 제가 볼때는 작년도에 예를 봤을 때 ? 금년에는 월1회면 1회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될 것 같거든요 ?계획상으로 월1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같이 묶어서 할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폐수 이런쪽으로 업체가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전에 시행했던 것을 폐수처리 안했으면 우리가 지정하고 그랬거든요 ? 나가는 배출구 표시를 하잖아요 ? 거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1회라든지 해서 떠서 가좌동쪽에 환경 단체가 있잖아요 ? 금년도에는 지켜보겠는데 실적을 올린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 말로만 이렇게 부연설명 하지말고 실적이 있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민하고 저희 관하고 협조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쪽은 지도감독 할수 있게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폐수관계는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기 책자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보면 쓰이는 관계가 나왔잖아요 ? 유입하는 것으로 허용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폐수업체하고 관련된 관계다 ?그래서 폐수가 하천으로 나올 수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업체들을 보면 폐수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기준이 있잖아요 용어 자체는 모르겠지만 ? 그런것들을 주무팀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돼요 ? 또하나는 가정오거리하고 석남고가 부근에 찻집형태의 취약지역 이렇게 나왔죠 ?

네.

이것이 지금 일부 보도를 통하고 단속을 나가서 가정동쪽은 영업을 안했어요 ? 그런데 영업을 근래에 다시 시작했어요 ? 그런데 불은 안켰어요 ? 불은 안키고 안에 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차피 찻집의 어떤 그런 기준이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보도에 따라서 한두달정도 영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제가 어제도 한바퀴 돌아봤는데 다 영업을 하고 있다구요 밖에 불을 안키고 ? 안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면 관계는 없는데 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 그게 또 어차피 단속하는 기간 지난이후부터 다시 또 영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구요 ? 그래서 구에서도 자체단속은 주1회 경찰 협조해서 월1회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이게 뿌리가 뽑히는 것이지 그렇지않으면 실제로 안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니까 계획 자체로 하지만 세부적인 디테일로 해서 들어가시면 계획일정을 잡아서 내부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문의사항이 있을 때 얘기를 하겠지만 중점 단속했다가 갖다온 것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말이예요 ? 다녀오시고 복명서하시고 최소한 이런 것을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돼요 과장 전결이 아니라 ? 그래서 이런것들은 우리가 청소년하고 그다음에 폐수환경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다른일도 많으시지만 맛자랑 멋자랑 이런것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것 폐수하고 일반 찻집 형태의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 첫째 주요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해서 금년도 2003년도 업무에 감안이 되어서 가능하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참고로 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기전에 작년 12월 20일 도시정비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과, 건설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함께 미 조성된 녹지관리 회의가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그것은 제가 자세한 설명은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다보니까. . .

환경분야만. . .

저희 환경분야에 대한 것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요소라든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일단 지역주민들은 중요한 사항인데 그때그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사전에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본위원과 같이 가좌4동 시설녹지 자주 봤죠 ? 서구관내 주민 민원인하고 같이 ?

네.

그런데 지금 가정여중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

네.

학생들은 비산먼지라든가 악취냄새로 인해서 창문을 닫고 공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또한 한신 주공 역시 마찬가지예요 ?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 500세대가 피해를 입고 있어요 ? 그 건물 시설녹지내에서 고물상이라든가 목재를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를 안주는 범위내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지 그분들은 한마디씩 얘기해요 ? 그래서 환경위생 관계된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심있게 민원인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신경써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영희 지도하고 그지역으로 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 .

그러니까 자체로 만들었다 ?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날짜하고. . .

오영희 12월 21일입니다.

그것을 하나 가져와 보세요 ? 아셨죠 ?

오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하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