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소관 민원지적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지난 109회 정례회때 심사 보류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길입니다. 저희 과에 2002년도 실적, 2003년도 민원지적과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141페이지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민 만족을 극대화하는 민원행정 추진, 친절봉사 의식 함양 및 실천으로 구민 만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대민친절봉사 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마인드제고로써 외부 강사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자기 성찰 청내 방송을 1일 1회 실시하고 전화민원친절도 평가를 연 2회하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하고 민원창구의 다각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은 민원전용 인터넷방 지속 운영 PC2대를 비치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창구의 다각화로 민원인 직접 구청 방문외에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민원 창구의 다각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친절봉사 생활화로 친절한 공직상 정립과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지적공부전산화 추진 및 지적 서고 정비가 되겠습니다. 1910년대부터 작성 관리하고 있는 부책식 카드식 구토지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및 광파일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3년 1월서부터 2월까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주고자 하는 기간은 필름화광파일 작업은 2월부터 3월까지 두달동안이 되겠습니다. 지적서고 정비는 4월 1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시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시험 운영을 통하여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공부 완전 전산화, 대장하고 도면이 같이 발급되겠습니다. 기존 업무처리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데이터베이스구축 마무리를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완전 전산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6월 30일까지 시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계획은 행정분야, 민원분야, 측량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시대에 걸맞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의 전환과 2004년 구주소와 새주소가 병행 운용될 수 있도록 새주소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업무량으로써는 1, 2단계는 완료했습니다. 3단계에서 도로구간이 154개소, 도로명판이 226개소, 건물 번호판이 3,85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저희가 서창, 도림,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와 논현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새 주소제도 홍보입니다. 2003년 2월서부터 10월까지 버스승강대내 새주소 안내도 제작 설치를 44개소에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는 200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도로명판 1,829개소, 건물번호판 18,568개 버스승강장내 새주소안내도 44개소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중개업소 집중지도점검으로 불법중개행위 사전 예방과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 지도 단속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개업소가 707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정기단속이 연 상반기 하반기 2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단속은 중개업 위반행위가 있거나 투기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불시단속이 되겠습니다. 중점단속은 자격증 및 개설등록증 양도 대여행위, 업무보증 설정 및 등록인장 사용여부, 무단 휴, 폐업 및 기타 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의 함양을 위한 체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기, 포스터 활용하는 효과와 시각적 효과, 듣기 방송활동 활용 청각적 효과, 또 느끼기 인터넷 활용 내면적 효과로 친절봉사를 몸에 배도록 체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144페이지 보면 우리가 호적등초본 띨 때 본인 아니면 못 띠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확인하나요?

지금 현재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 띨때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상당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거 같아서 철저하게 본인 아니라도 주민등록만 갖고 오면 띨수 있죠?

그래서 행자부에서 토지대장 같은데 지금 주민등록 번호가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아니었을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발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곧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TV나 매스컴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토지대장 같은 거는 발급이 됩니다. 주민등록이 표시됐는데 앞으로는 요거를 행자부에서 검토해서 본인이 아니었을때는 그 주민등록이 표시되지 않게끔해서 등본을 발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호적같은 거는 어떻게 등초본을 발급하나요?

그대신 신청하러 온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둡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서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호적업무는 국가업무라 이게 행자부나 법원 이런데서 지시돼야지만 저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146페이지 토지개발이용실태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중에서 조사결과에 미이용전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9건이 있는데 이건 어떠한 과태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서에 토지이행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대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이용을 안했을 때 저희가 조사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할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부과 산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산출내역은 건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건당?

네.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필지 건수로?

네. 같은 건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세 개의 건수, 번지수가 틀리기도 하죠. 그런 건수를 내가 세 개를 샀을 경우에는 200만원씩.

그러나 그 토지는 연접돼 있어야 됩니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을때는 한건으로 볼 수가 없죠. 토지가 세필지가 같이 붙어있을 때 그때는 한건으로 취급하고요. 따로따로 떨어졌을때는 별개 필지로.

그러면 최소한도 이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이에요, 시효가?

1년이 되겠습니다.

1년 이후에는 부과를 안하는군요?

1년전까지는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송기흠 1년이상 보유를 하든가 이용을 해야되는데 요거는 그 이하로 했을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상일 때는 부과를 안합니다.

안하죠. 그러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송기흠 건교부에서 1년에 한번씩 사후조사 결과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어떤 저희가 계획을 맡아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토지 투기방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자부가 아니고 건교부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과태료로 부과가 되네요.

행정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이용도 실태조사에는 이용 사항에는 해당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주로 이게 이렇게 발굴작업은 어떻게 찾게 됩니까?

현지에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나 안했나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실무자가.

그 당시에 서류를 검토하신 다음에.

허가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모든면에서는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간선도로, 조그만 도로 거기까지 새 주소를 부여하니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불과 기장이 100m도 안되는 적은 도로까지 새주소를 부여하게 되니까 대도로하고 조금 작은도로까지는 새주소를 부여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고유면에서도 참 좋다라고 인정되지만 조그만 도로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100m도 안되는 소도로까지 새주소를 지정하니까 혼선이 앞으로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행자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적은 도로까지 새 주소를 갖다 부여하게끔 돼 있습니까?

네, 2m이상 이런 골목길도 도로명을 부여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돼있고 그리고 20m이상 도로는 원래 시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기 명칭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20m이상 도로는 시에 도로과에서 도로명칭을 제정한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그 이하의 도로만 저희가 새롭게 지정해서 도로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큰 도로는 주로 시에서 하고.

네, 20m이상은 도로과에서 관리합니다.

작은 도로 2m이상까지 한다라면 참...

김응기 새주소 부여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번을 땅에 주소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건물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새 주소를 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죠.

김응기 그 건물은 모든 건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주소를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그럴려고 하는 기존 방법이 모든 도로에 이름을 주고 그 도로에 이름에 따라서 기초 번호를 줘서 건물 번호를 줘야지만이 모든 건물의 새로운 주소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길이라도 건물이 있으면 그 길에 대한 도로명을 주어서 그 집에 대한 새 주소를 부여하게끔 돼있습니다. 혼선이 된다는 부분은 조금 내용에 대한 깊이나 사람들이 아직 폭넓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2004년도부터 저희가 같이 운영되는 그런 체제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아마 해소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새 주소를 갖다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 공무원, 관계되는 조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화국이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도로도 굳이 뭐하러 도로명칭을 붙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도로가 명칭이 있어야만 건물에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다. 그러한 사항을 2003년도까지 완료하고 2004년도에는 물론 2003년도에도 홍보는 합니다. 2004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지금과 같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코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각 기관에 주소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기관에 연락하셔가지고 전부 새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3년도까지는 다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정강운입니다.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잠깐만 주민자치과장, 주요한 업무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것만 보고하시고 추진실적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먼저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단순 취미 교양위주에 소비적으로활성화된 자치센타프로그램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발굴 및 정착시켜 문화센타와 차별화된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주민의 자치의식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구월1동외 16개 주민자치센타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센타 발표회를 2003년 4월중 개최하고 프로그램작품전시회 실시를 2003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각 동별 2, 3개 선정 중점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홍보를 위하여 팜프렛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며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자치센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자치센타에 대한 타 시도 비교시찰을 2003년 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 자치의식 향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6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훈련 사항입니다. 튼튼한 안보와 화해, 협력시대를 뒷받침하는 통일 안보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 및 통일환경의 변화를 강조하겠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중점 운영하며 각종 재해 재난시에 실제 대응할 수 있도록 실기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실시하며 지역대 529대 54,058명, 직장대 53대 3,974명, 기술지원대 1대 57명으로 총 소요예산액은 6,4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기본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비상소집 훈련을 년1회 민방공훈련을 년4회, 지역 마을단위 훈련을 2개소 각 3회 실시하여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따른 민방위대원 국가안보관을 확립하고 재해, 재난발생시에 실제 대처할 수 있는 실기 실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기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교육편의시책 확대 운영으로 민방위대원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 제공 및 활용도 높은 실기교육의 확대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며 재난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및 확고한 국가안보관이 확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및 화생방분대 노후장비 물자 교체는 작년에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어가기 전에 주민자치과장님외 팀장이 질의 답변을 하실때에는 누구누구라는 호를 꼭 기재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동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남동구에 있는 주민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고병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7개 주민자치센타가 있는데 우리 남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동을 벗어나도.

네, 상관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기능상 유사업무를 통합 조정해서 행정의 생산성, 능률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분장 사무중에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 사무를 총무국내에 분장사무로 신설함이 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가 현재 방송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업무라는 것이 통신에 따른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번에 확보해주셔서 음성지령사업하고 방범에 따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이 청사방호라든가 이런 상태 또 각 동에 대한 방송망 또 전화에 대한 내부적인 전화 요런 사항이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업무일원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남구로부터 이동할때는 통신팀이라는 명칭이 없고 업무만 있었습니다. 팀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탱해오다가 저희 전산실이 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통신팀이 94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정보관리실이 시범 운영되던 것을 폐지하면서 전산하고 통신을 합쳐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로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산통신이 합쳐가지고 전산실에 있다가 이것이 전산업무가 전자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아지면서 다시 분리해가지고 전산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옮기지는 않았고 그전에는 통신팀이라는 게 없이 총무과 서무계에서 통신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신업무가 총무과로 있다가 전산실이 생기면서 시범으로 저희 남동구가 전산실이 생기면서 그 전산실에 통신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통신계업무를 하다 시범을 하면서 97년도인가 그때 IMF맞으면서 현정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때 전산하고 통신하고 합쳐가지고 운영하다가 2001년도에 저희가 통신팀하고 전산팀이 다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돼 오다가 이번에 예산 세운 그 음성동시시스템하고 방범시스템을 이번에 시설하면서 이 업무가 총무과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냐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총무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통신팀이 그렇게 여러번 옮겨다닌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산하고 통신하고의 관계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통신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이고, 전산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전산 8명, 이 전산이 우리가 컴퓨터가 워낙 많으니까 잘 안되면 나름대로 수리한다든가 그걸 서포트하는 그런 쪽이지만 우리 통신망이 없으면 사실 전산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동맥이라든가 이런거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만약에 막힌다든가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가는 랜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신선로가 단절된다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나 마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통신하고 전산은 사실상 상당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부서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지금 보면 방송업무와 연관을 지시고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크게 이의는 달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방송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여기 통신파트에 포함됩니까?

포함이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냐구요, 확실히?

그 관계는 총무과장이 할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걸 권고만 하지 근데 저희가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닐까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 통신인원이 5명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운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로 가도 통신이 업무는 더 늘어나면서도 인원도 될 수 있지도... 지금 방송업무하는 사람이 하나가 그걸 해도 시원찮을 인원이 모자라는데 그것도 지금 부정확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제가 총무과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추후에 기능직을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기획감사실장도 인식을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고충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통신팀장한테 한 두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나중에 총무과로 하게 되면 현재 방송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 사람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조치를 하고 요번에 되면 나중에 기능직이나 이런거는 그쪽으로 보충을 해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업무가 물론 기획감사실에 전산이나 같이 있어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총무과로 간다 그러면 그 방송업무 하던 직원이 당연히 방송업무를 통신에서 인원도 가뜩이나 적은데 더 떠맡으면서 인원도 보충안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고 향후에 기능직을 하나 더 보강하는 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분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때는 통신 보안이라든가 전산망 같은 것은 어느정도 기밀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뽑았듯이 타 구도 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통합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대외적인 업무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굳이 실과장들께 사전에 협의를 했든지 뭐했는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굳이 반대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통신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되는데 어렵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떼어 넘기는 건 아니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굳이 그걸 총무과로 넘겨야되는지, 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는 보안관계라든가 모든 업무가 총무과 업무입니다.

보안도 있지만 그렇죠 크게 따지면 보안 같은 것도 기밀같은 것도 그거를 감시하고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이겠지만 그거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게 손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나 어떠한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전산하고 같이 있고 또 기획감사실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겠냐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기획조직에서 판단에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 총무과에서 하나 어떤 업무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신년사할 때 남동구청장 신년사하고서 시의회의장 하는 것을 인터넷에 띄운거죠?

그렇죠.

그 문제가 발생돼서 이거 떼어넘기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전산팀에서 하는 겁니다.

전산팀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아니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단지 이번에 통신팀을 총무과로 옮기는 것은 방범이라든가 이런 업무적인 것이 앞으로는 통신업무의 주된 업무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랜이라든가 통신선로라든가 모든 통신장비는 지금 현재로써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야가 딴 데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된다 하더라도 우리 남동구에서는 주무 실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업무 전반을 갖다 유기적으로 하겠다는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치행정과에 지금 현재 재무과에 있는 재산관리팀이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나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에 총무과에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권한, 총무과에 있는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위임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전에 기획감사실장외에 팀장이 질의에 답변하실때는 누구, 누구, 어느 팀이라는 걸 분명히 호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2002년 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0억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실무부서의 예비비 지출요구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써 예비비지출의 세부적인 사유는 2001년 10월 30일 논현동 577번지 풍림아파트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기반도로 입법 적용,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항 미 반영, 또 학교용지 미 확보, 사업시기 미 조정 등 이유로 해서 논현동 풍림아파트 원고 이응호외 454명이 우리 구를 당사자로 제기한 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2년 12월 9일날 원고측에서 제3채무자인 구금고 한미은행을 상대로 신청한 채권청구권이 인천법원에서 인정됨에 따라서 그 강제집행을 정지하고자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공탁금 지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이 예비비 지출을 10억씩이나 하는데 구 운영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건 예비비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에 예산상으로 편성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거 말고 또 어떠한 불시에 재해라든가 이런 게 생겼으면 예비비가 좀 모자라면 되는데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구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요기관으로 선정된 남동구가 이런거로 해가지고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결정해서 인허가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런 것은 배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보충질의 하겠는데 이게 지난번에 1차 원고측에서 승소판결이 나가지고 이삭, 태평 우리 남동구청 연대해서 16억8,700만원 배상토록 이렇게 판결이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삭은 부도가 나서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러니까 태평하고 우리 남동구청하고 연대해서 이걸 배상하게끔 돼있죠?

네.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10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배상판결 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해줄 당사자들이 어떠한 받기 쉬운 한 군데를 선정해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연대,

연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대보증이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런데 왜 그럼 16억8,700만원 배상판결이 나왔는데 왜 그러면 10억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경위 설명을 처음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10억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1심 판결이 2002년도 10월 30일날 인천지방법원에서 16억8,700만원을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0일날 항소 제기를 한 상태인데 인천지방법원에 변호사가 1심 판결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상대방 변호사가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12월 3일날 넣어가지고 17억을 달라고 왔습니다.

17억이면 거기에 모든,

이자까지 일단.

소송비용까지 포함된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한미은행으로 넣었습니다. 저희 남동구청으로 넣은 게 아니라 구 금고인 한미은행으로 넣어가지고 사실상 한미은행으로 넣으면서 상대방 변호사가 이거는 집행부에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한테 돈을 넣어달라 이런식으로 해서 추심명령을 한미은행에다 넣은겁니다. 그래서 한미은행에서 저희한테 빨리 연락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12월 10일날 이 사항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습니다. 고법에 항소가 제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고등법원에다 넣어가지고 이유 있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대신 공탁명령을 저희한테 서울고등법원에서 16억원에 대해서 공탁명령을 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있기 때문에 6억은 빼고 10억이 모자라가지고 10억은 예비비로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아, 6억은 이미 확보가 돼있는 상태고 1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출하겠다는거군요.

네, 이 사항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탁명령이 떨어지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안하게 되면 저희가 1심에서 판결된 17억을 한미은행에서 나갑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후속조치로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태평도 같이 연대해서 내게끔 돼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 남동구는 태평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는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심 항소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것을 2심에서 최대한도로 해서 우리가 승소하는 이런걸 전력으로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평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판결이 났을 때 그때 해결해야될 문제이고 현재는 저희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께서 해결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청구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결났는데 뭐가 답답해서 줍니까, 같이해야 지금 해야지 예비비를 구에서 태평이 아직 잘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래 이 건이 사실은 태평하고 우리 구청하고 돼있는 게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 4대 와서 우리 구에서 독박을 쓰는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해도 저희가 신청을 해봤습니다. 50대 50으로 의견을 해봤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반응이고. 거기서 부정적인 반응이고 답답한건 저희입니다. 저희 구 금고에 추심명령이 떨어져서 판결났기 때문에 답답한건 저희 구청입니다. 그래서 정지명령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16억을 해놨는데 2심에서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고인들 일단 보니까 원고, 논현동풍림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태평에다 신청하건 저희 구청에다 신청하건 한군데만 신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채권 할 수 있는 사항에만 신청하지 태평에 있다고 해서 태평에 50%, 우리 50% 이렇게 신청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냥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는데 같이 이걸 대항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때 일주일내에 해야됩니다. 정지명령을 내야됩니다. 태평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어주고 50대 50 판결이 났다 그러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물권 확보라든가 채무확보라든가 이런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나중에 최종 판결이 났을 때 대법원 판결까지. 최종 판결이 났을때 저희가 채권확보라든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패소됐을 때 사항이지 지금 저희는 현재는 이것을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변호사,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사항이 저희 남동구 사항만 아닙니다, 저희가 패소했을 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변호사 수임료도 많은 변호사수임료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착수금 천만원 주고, 거기에 대해서 1% 승소금의 1%. 아닙니다. 그건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최종 판결이 나온 다음에 태평주택에다 청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1심에서 이미 이렇게 배상판결이 났기 때문에 남동구청에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최종 판결 나오기 전에? 최종판결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일단 다 내는거니까 우리 측에서는 거기다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공동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2심을 하면서 우리 16억이라는 우리 돈이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2심을 병행하면서 태평주택에다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구상권 발동보다도 나중에 구상권은 2심하고 진행하면서 구상권은 다시 발동하겠지만 구상권 발동보다 이 사항이 저희가 패소됐을 때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파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2심에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상권을 발동하든 어떤 채권확보를 하든 구상권 발동해서 안주면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야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탁금은 우리가 항소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공탁금이 한미은행에 보관되는거죠?

보관되는 게 아니라 고등법원에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고등법원에,

네, 고등법원에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주 목적으로 이게 돼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남동구청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큰 염려를 ...

이런 사항이 전국 아파트, 용인시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빈번합니다. 전국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승회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이 변화되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구민상 부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문화예술부분과 교육, 체육부분을 한명씩 확대하고 그다음에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정신이 뚜렷한 모범공직자 수상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당초 4개 부분 5명을 수상하던 부분은 6개 부분 6명으로 수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익상부분이 당초에 사회봉사 분야하고 기타 분야로 있는 부분을 사회봉사상으로 하나로 단일화시키고 문화체육상은 문화예술상하고 교육체육상으로 각각 분리해서 한명씩 수상하고 당초에 없었던 대민봉사상을 공무원 부분으로 한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 대민봉사 부분은 우리 구산하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에 공무원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 부분은 이미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기간을 지난해 11월 29일까지 12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 기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부분은 교육, 체육을 신설해서 한명씩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민봉사상이요?

네.

그러면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아닌 타 구에 있는 분들로?

타 구가 아니고 타 기관 소방서라든가 경찰 또는 교육청,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역차별 당하는 거네.

당초에는 우리가 모범공무원표창이 있었습니다. 매월 2명씩 주게됐는데 4월달에는 대신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구민의 날에 특별히 생각해서 구민의 날에 표창을 준 바 있습니다. 이 모범공무원 표창은 표창대로 실시하되 이 구민의 날 행사에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구민의 잔치에 공무원들이 어떤 저거를 해야지 잔치에 우리가 같이 환대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타 기관에 교육청, 소방서 이런 기관에 공무원들로 해서 표창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타구에는 몇 개 분야에 몇 명정도가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각 구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세가 약한 중구가 7개 분야, 또 동구가 6개 분야에 7명을 주고 부평구가 7개 분야에 7명 그리고 적은데는 계양구가 4개 분야입니다마는 인원이 6명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도 구세가 41만인데 7명, 8명 주는데 우리도 기왕 어차피 늘릴 바에는 각계분야를 좀 늘려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늘린다 그러면 어느 분야를,

아니 지금 7개분야나 8개 분야라매요.

지금 요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6개 부분에 6명.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6개 분야에 6명이지만 타 구는 7개 분야에 7명이라매요 그러면 그거를 검토하셔서 우리가 그만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최대한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중구가 7개 분야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새마을분야가 있어가지고 7개분야인데 지금 우리가 6명 부분은 각 구가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요거는 분야별로 총 망라해서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구가 7개 분야에 있는 부분은 새마을 분야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새마을분야는 별도로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 새마을분야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회 11:33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이계복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총무과장 김승회 세무과장 정철환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주민자치과장 정강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