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국 소관 민원지적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후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지난 109회 정례회때 심사 보류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길입니다. 저희 과에 2002년도 실적, 2003년도 민원지적과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141페이지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민 만족을 극대화하는 민원행정 추진, 친절봉사 의식 함양 및 실천으로 구민 만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대민친절봉사 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마인드제고로써 외부 강사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자기 성찰 청내 방송을 1일 1회 실시하고 전화민원친절도 평가를 연 2회하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하고 민원창구의 다각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은 민원전용 인터넷방 지속 운영 PC2대를 비치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창구의 다각화로 민원인 직접 구청 방문외에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민원 창구의 다각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친절봉사 생활화로 친절한 공직상 정립과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지적공부전산화 추진 및 지적 서고 정비가 되겠습니다. 1910년대부터 작성 관리하고 있는 부책식 카드식 구토지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및 광파일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3년 1월서부터 2월까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주고자 하는 기간은 필름화광파일 작업은 2월부터 3월까지 두달동안이 되겠습니다. 지적서고 정비는 4월 1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시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시험 운영을 통하여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공부 완전 전산화, 대장하고 도면이 같이 발급되겠습니다. 기존 업무처리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데이터베이스구축 마무리를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완전 전산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6월 30일까지 시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계획은 행정분야, 민원분야, 측량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시대에 걸맞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의 전환과 2004년 구주소와 새주소가 병행 운용될 수 있도록 새주소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업무량으로써는 1, 2단계는 완료했습니다. 3단계에서 도로구간이 154개소, 도로명판이 226개소, 건물 번호판이 3,85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저희가 서창, 도림,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와 논현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새 주소제도 홍보입니다. 2003년 2월서부터 10월까지 버스승강대내 새주소 안내도 제작 설치를 44개소에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는 200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도로명판 1,829개소, 건물번호판 18,568개 버스승강장내 새주소안내도 44개소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중개업소 집중지도점검으로 불법중개행위 사전 예방과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 지도 단속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개업소가 707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은 정기단속이 연 상반기 하반기 2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단속은 중개업 위반행위가 있거나 투기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불시단속이 되겠습니다. 중점단속은 자격증 및 개설등록증 양도 대여행위, 업무보증 설정 및 등록인장 사용여부, 무단 휴, 폐업 및 기타 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의 함양을 위한 체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기, 포스터 활용하는 효과와 시각적 효과, 듣기 방송활동 활용 청각적 효과, 또 느끼기 인터넷 활용 내면적 효과로 친절봉사를 몸에 배도록 체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2002년도 144페이지 보면 우리가 호적등초본 띨 때 본인 아니면 못 띠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확인하나요?

지금 현재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 띨때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로 상당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거 같아서 철저하게 본인 아니라도 주민등록만 갖고 오면 띨수 있죠?

그래서 행자부에서 토지대장 같은데 지금 주민등록 번호가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아니었을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발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곧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TV나 매스컴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토지대장 같은 거는 발급이 됩니다. 주민등록이 표시됐는데 앞으로는 요거를 행자부에서 검토해서 본인이 아니었을때는 그 주민등록이 표시되지 않게끔해서 등본을 발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호적같은 거는 어떻게 등초본을 발급하나요?

그대신 신청하러 온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둡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서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호적업무는 국가업무라 이게 행자부나 법원 이런데서 지시돼야지만 저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동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남동구에 있는 주민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고병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7개 주민자치센타가 있는데 우리 남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동을 벗어나도.

네, 상관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기능상 유사업무를 통합 조정해서 행정의 생산성, 능률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분장 사무중에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 사무를 총무국내에 분장사무로 신설함이 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가 현재 방송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업무라는 것이 통신에 따른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번에 확보해주셔서 음성지령사업하고 방범에 따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이 청사방호라든가 이런 상태 또 각 동에 대한 방송망 또 전화에 대한 내부적인 전화 요런 사항이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업무일원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남구로부터 이동할때는 통신팀이라는 명칭이 없고 업무만 있었습니다. 팀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탱해오다가 저희 전산실이 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통신팀이 94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정보관리실이 시범 운영되던 것을 폐지하면서 전산하고 통신을 합쳐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로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산통신이 합쳐가지고 전산실에 있다가 이것이 전산업무가 전자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아지면서 다시 분리해가지고 전산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옮기지는 않았고 그전에는 통신팀이라는 게 없이 총무과 서무계에서 통신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신업무가 총무과로 있다가 전산실이 생기면서 시범으로 저희 남동구가 전산실이 생기면서 그 전산실에 통신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통신계업무를 하다 시범을 하면서 97년도인가 그때 IMF맞으면서 현정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때 전산하고 통신하고 합쳐가지고 운영하다가 2001년도에 저희가 통신팀하고 전산팀이 다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돼 오다가 이번에 예산 세운 그 음성동시시스템하고 방범시스템을 이번에 시설하면서 이 업무가 총무과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냐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총무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통신팀이 그렇게 여러번 옮겨다닌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통신팀이 총무과 쪽으로 갔던 적 있죠? 98년도에 전산실이 없어지면서 총무과로 한번 합쳤던 적이 있어요?

네, 합쳤다가 바로 전산실로.

또 다시 갔죠? 그랬을 때 운영했었을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총무과로 갔다가 왜 다시 기획감사실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는 통신팀이 전산팀하고 합치면서 다시 기획감사실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전산팀은 기획감사실에 있었고 통신팀만 총무과로 간 거로 알고 있는데, 통신만 옮긴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업무 자체가 넘어갔다가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또 넘어갈때는 뭔가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고 불합리하다 하니까 다시 합친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인터넷 랜이 처음 개설될 그 당시기 때문에 아마 같이 둬가지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통신이 랜 구축이나 이런 것 뿐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의 방호, 방범이라든가 일제지령시스템이라든 이런 사항이 사실상 총무과에서 모두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방송업무하고 합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또 변경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몇 번씩 이렇게 전산하고 통신하고 분리를 했다가 합쳤다 하는거는 그런데 과간 이동했다가 다시 합쳤을때는 뭔가가 제대로 안되니까 분리했었는데 또다시 이러면 업무가 하도 왔다갔다하고 이러면 너무 효율적이지 않고 이런거 같은데 총무과로 다시 옮긴다는 건 한번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전산하고 통신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되지 않냐하는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남동구에 있는 통신업무에 대해서는 전산을 활용하기 위한 통신업무는 다 구축이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신업무가 전산하고의 연관되는 그런 업무보다는 더 좋은 방범이라든가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신 이런 업무에 저희가 좀더 치중해가지고 다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이번에 총무과로,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내적인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 통신팀을 그쪽으로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산팀하고 통신팀하고 저희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여러해 동안 운영해봤는데 어떠한 옆에서 같이 하게 되면 한 팀장이 한 과장밑에서 하게 되면 일에 효율성이라든지 빠르다고 인식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산팀하고 통신팀하고의 연관성을 극히 미미한 아주 적은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이것을 일단 우리 남동구에 내적인 방범이라든가 모든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이런걸 추진하는 커다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총무과로 가서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산하고 통신하고의 관계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통신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이고, 전산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전산 8명, 이 전산이 우리가 컴퓨터가 워낙 많으니까 잘 안되면 나름대로 수리한다든가 그걸 서포트하는 그런 쪽이지만 우리 통신망이 없으면 사실 전산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동맥이라든가 이런거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만약에 막힌다든가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가는 랜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신선로가 단절된다 그러면 컴퓨터가 있으나 마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통신하고 전산은 사실상 상당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한 부서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지금 보면 방송업무와 연관을 지시고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크게 이의는 달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 방송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여기 통신파트에 포함됩니까?

포함이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냐구요, 확실히?

그 관계는 총무과장이 할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걸 권고만 하지 근데 저희가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닐까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 통신인원이 5명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운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로 가도 통신이 업무는 더 늘어나면서도 인원도 될 수 있지도... 지금 방송업무하는 사람이 하나가 그걸 해도 시원찮을 인원이 모자라는데 그것도 지금 부정확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제가 총무과장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추후에 기능직을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기획감사실장도 인식을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고충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통신팀장한테 한 두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나중에 총무과로 하게 되면 현재 방송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 사람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조치를 하고 요번에 되면 나중에 기능직이나 이런거는 그쪽으로 보충을 해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업무가 물론 기획감사실에 전산이나 같이 있어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총무과로 간다 그러면 그 방송업무 하던 직원이 당연히 방송업무를 통신에서 인원도 가뜩이나 적은데 더 떠맡으면서 인원도 보충안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고 향후에 기능직을 하나 더 보강하는 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분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때는 통신 보안이라든가 전산망 같은 것은 어느정도 기밀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자료를 뽑았듯이 타 구도 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통합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대외적인 업무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굳이 실과장들께 사전에 협의를 했든지 뭐했는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굳이 반대하고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통신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되는데 어렵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떼어 넘기는 건 아니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굳이 그걸 총무과로 넘겨야되는지, 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는 보안관계라든가 모든 업무가 총무과 업무입니다.

보안도 있지만 그렇죠 크게 따지면 보안 같은 것도 기밀같은 것도 그거를 감시하고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이겠지만 그거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게 손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나 어떠한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전산하고 같이 있고 또 기획감사실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겠냐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기획조직에서 판단에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 총무과에서 하나 어떤 업무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신년사할 때 남동구청장 신년사하고서 시의회의장 하는 것을 인터넷에 띄운거죠?

그렇죠.

그 문제가 발생돼서 이거 떼어넘기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전산팀에서 하는 겁니다.

전산팀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아니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단지 이번에 통신팀을 총무과로 옮기는 것은 방범이라든가 이런 업무적인 것이 앞으로는 통신업무의 주된 업무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랜이라든가 통신선로라든가 모든 통신장비는 지금 현재로써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야가 딴 데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된다 하더라도 우리 남동구에서는 주무 실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업무 전반을 갖다 유기적으로 하겠다는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치행정과에 지금 현재 재무과에 있는 재산관리팀이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나 출장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에 총무과에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권한, 총무과에 있는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위임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전에 기획감사실장외에 팀장이 질의에 답변하실때는 누구, 누구, 어느 팀이라는 걸 분명히 호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2002년 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0억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실무부서의 예비비 지출요구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써 예비비지출의 세부적인 사유는 2001년 10월 30일 논현동 577번지 풍림아파트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기반도로 입법 적용,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항 미 반영, 또 학교용지 미 확보, 사업시기 미 조정 등 이유로 해서 논현동 풍림아파트 원고 이응호외 454명이 우리 구를 당사자로 제기한 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2년 12월 9일날 원고측에서 제3채무자인 구금고 한미은행을 상대로 신청한 채권청구권이 인천법원에서 인정됨에 따라서 그 강제집행을 정지하고자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공탁금 지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이 예비비 지출을 10억씩이나 하는데 구 운영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건 예비비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에 예산상으로 편성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거 말고 또 어떠한 불시에 재해라든가 이런 게 생겼으면 예비비가 좀 모자라면 되는데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구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요기관으로 선정된 남동구가 이런거로 해가지고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결정해서 인허가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이런 것은 배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부분은 교육, 체육을 신설해서 한명씩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민봉사상이요?

네.

그러면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아닌 타 구에 있는 분들로?

타 구가 아니고 타 기관 소방서라든가 경찰 또는 교육청,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역차별 당하는 거네.

당초에는 우리가 모범공무원표창이 있었습니다. 매월 2명씩 주게됐는데 4월달에는 대신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구민의 날에 특별히 생각해서 구민의 날에 표창을 준 바 있습니다. 이 모범공무원 표창은 표창대로 실시하되 이 구민의 날 행사에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구민의 잔치에 공무원들이 어떤 저거를 해야지 잔치에 우리가 같이 환대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타 기관에 교육청, 소방서 이런 기관에 공무원들로 해서 표창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타구에는 몇 개 분야에 몇 명정도가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각 구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세가 약한 중구가 7개 분야, 또 동구가 6개 분야에 7명을 주고 부평구가 7개 분야에 7명 그리고 적은데는 계양구가 4개 분야입니다마는 인원이 6명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도 구세가 41만인데 7명, 8명 주는데 우리도 기왕 어차피 늘릴 바에는 각계분야를 좀 늘려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늘린다 그러면 어느 분야를,

아니 지금 7개분야나 8개 분야라매요.

지금 요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6개 부분에 6명.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6개 분야에 6명이지만 타 구는 7개 분야에 7명이라매요 그러면 그거를 검토하셔서 우리가 그만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최대한도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중구가 7개 분야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새마을분야가 있어가지고 7개분야인데 지금 우리가 6명 부분은 각 구가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요거는 분야별로 총 망라해서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구가 7개 분야에 있는 부분은 새마을 분야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새마을분야는 별도로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부득 새마을분야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회 11:33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이계복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총무과장 김승회 세무과장 정철환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주민자치과장 정강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