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8일 제126회 임실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11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엄주완 좌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기락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기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먼저 견문과 지식이 부족한 본인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상위 조례의 범위 안에서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 및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잘 검토하여 조례안 제ㆍ개정 타당성 여부와 재정부담 여부, 조례의 시행시 주민생활에 미치는 여행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가 제ㆍ개정 될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합의된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박병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병일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3.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먼저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시기구 정원이 주민자치지원단 5급 1명에 대한 연장승인 되어서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지원단 1기구에 5급 1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였습니다. 이것이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와 정원이 연장 되었으므로 행정기구서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에 맞게 개정할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한시정원인 정보화인력보강 1명, 섬진댐개발담당 4명 등 5명이 이것도 연장승인이 되어가지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합니다. 주요골자는 정보화인력보강 1명 전산직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04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이 연장 되었습니다. 섬진강댐개발담당 4명이 작년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시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그동안 정부에서 복지농촌건설, 농림지원사업, 저소득층지원등 각종 시책이 추진되어 오면서 다양하게 장학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농업을 기피하고 이농현상이 계속되면서 농촌정착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한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 95년도부터 임실군애향장학재단에서 매년 70~80명씩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타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7종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기타 직업훈련지원, 자립정착금지원 등 정부시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전무위원 한유택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는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폐지하고 장학기금으로 앞으로 해서 충당히 충분히 되리라고 확신을 가지십니까? ○

지금 그전에 감사때도 보고드렸고,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군비 출현금으로 7백만원, 민가모금으로 5백만원해서 1천2백만원을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까지 86년도에 만들었다가 지금까지 기금출현도 한번도 안했고, 순수한 이자수입으로만 원리를 합친 금액이 5천5백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있습니다만은 각종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또 농촌 이농현상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대상자한테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가지고 있어봤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확실이 입증이 된다. 그래서 폐지할려고 그러는 것인데, 폐지를 한다고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조금도 불편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인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성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이성해입니다.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공유재산이 대부료ㆍ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때의 연체이자율을 각각 인하조정하여 연체시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청사 등 건축물을 신축설계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제2항의 영 제84조의1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호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는 경영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법문은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호 허가조건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제 21조1항의 분할납부시 잔액에 의한 5퍼센트를 잔액의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잡종재산 매각대금 이자를 부쳐 분할납부시 매각대금잔액에 연 8퍼센트를 잔액에 연 6퍼센트로 이율을 낮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2조의2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에서는 제1항 후단을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단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3조 토석채취료 등에서 제22조제3항제3호를 제22조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4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서는 세입ㆍ세출예산의 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1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 연체요율을 연 15퍼센트를 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기간에 따라 연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2퍼센트, 1월~3월미만인 경우에는 13퍼센트 3월~6월미만인 경우에는 14퍼센트, 6월이상인 경우에는 15퍼센트 연체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하고, 제30조의2 신탁의 종류에서는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조를 개정하고, 제46조의 청사설계의 조명을 청사 등 설계로 하고 별표와 같이 지방청사 및 종합회관의 최종설계면적 기준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융 이자율 적용도 어떠한 못을 박는것 보다는 본 위원도 연동제로 한다라고 정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적합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6퍼센트에 8퍼센트, 4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못을 박아서 개정을 해놔버리면 어떠한 개정을 또다시 하기 전까지 그 금리를 적용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성해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당초에 연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내려오고, 그런관계는 행정자치부 표준안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율을 지역실정에 맞게 연동제로 적용해야만이 마땅하나 그렇게 되면은 민원인들이 더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어떤분은 내야는 왜 이자를 많이 매겨서 보내주고, 어떤 관계는 이자를 적게 내주라는 그런 민원야기가 되고, 또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이번 개정에 있어서는 표준안대로 이자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의2에 말이요, 단서를 한가지 신설 했는데요,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 영리목적이란 것은 어떻게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

이성해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부를 할때요, 여기서 영리목적이라는 것은 거물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저희한테 임대를 할때는 어떤 대부는 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냈던것이고, 다음에 영리목적으로 한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대부료 받는 특례를 적용치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무슨말인가를 모르겠고, 여 100조를 보면 말입니다. 연 4퍼센트내지 6퍼센트 이자를 부쳐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영 100조2항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내지 6퍼센트 이자를 부쳐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6개항목이 거기에 이자를 3퍼센트,6퍼센트를 받을분 그것은 6가지 항목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것외에 단서를 부쳐가지고 영리목적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

이성해 영리목적으로 한 것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대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었던 것입니다. 영리목적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준다 그런말씀이예요. 사용이나 허가를, ○

이성해 대부료 등이나 특례를 적용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안하면은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요. ○

이성해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 여기에 영 100조를 보면은, 대부를 안해주면 단서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영리목적으로 한다며 ○

이성해 아니 여기서 영 100조 대부납부와 연납인데, 대부납부와 연납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납부와 연납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동제로 이자율을 적용했을적에는 민원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고함)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전문제로 해놓으면 민원이 발생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8퍼센트짜리가 6퍼센트로 되었는데, 시중금리가 3퍼센트 밖에 안나갑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연동제를 하는 것이 더 말하자면은 민원이 안생깁니까, 전문제로 하는것이 민원이 안생깁니까? ○

이성해 제가 그때그때 이자율을 적용해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끔 하면요, 시대에 따라서 금융이자율을 적용해야 되지만은 저희가 이것을 적용한다는 이자율을 딱 못을 박아놓으면은 그에 대한 민원은 더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기에는 연동제로 하는 것이 민원이 더 안생기고 또 정율제로 하는 것은 행정편의상으로 하기 위해서 정율제로 하는것 아닙니까? 받기 쉽게, ○

이성해 행정편의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적용율을 표준안을 정해놔야만이 민원이 안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며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3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임실군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임실군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우리고장의 전통민속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함과 동시에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을 군민이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임실군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임실군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나항 안 제2조는 임실군문화시설의 명칭과 범위를 두었습니다. 다항 안 제3조는 문화시설의 주요기능인 작품의 전시활동과 보급ㆍ민속문화보존을 위한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발표, 공연 및 기타 문화시설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라항 안 제4조입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이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 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라항에 가서 안 제5조에 위탁시 수탁자가 민속문화 보존육성에 노력하고 보조금 및 수입금을 운영목적외 사용할 수 없고 수탁받을시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두었습니다. 바항에 가서 안 제6조에 위탁시 수탁받은 자는 귄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할 수 없고, 사용목적 미 재산의 원상을 군수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고, 사항 안 제7조 문화시설의이용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의 파손ㆍ훼손하는 경우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아항 안 제8조 군수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었습니다. 자항 안 제9조 문화시설의 위탁시 수탁자는 위무행위 제한행위를 위반할 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고, 위탁취소시에는 문화시설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임실군에 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항에 가서 임실군삼계민속문화보존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이조례시행일로부터 폐지함을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조례는 전주시 조례를 모방을 해서 임실군 실정에 맞게 작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 문화의 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 운영 미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 범위, 이 조례에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을 말하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기능, 문화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민속문화예술품의 작품전시 활동과그 보급, 제2호 민속문화보존을 위한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제3호 민속문화예술의 발표 및 공연, 제4호 기타 문화시설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문화시설의 운영, 제1항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50975;여 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설치목적에 접합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이하“수탁자”라한다)운영하여 할수 있다. 단, 위탁운영ㆍ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호 위탁기간은 매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2호 문화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수탁 운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호 문화시설 위탁 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문화시설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임실군사무위민간위탁및관리조례와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장을 넘겨서 제5조 수탁자의의무, 제1항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민속문화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운영목적외에는 사용할 수없다. 제3항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자는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답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손해배상 등, 제1항 군수는 문화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제3항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제4항 제3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중 산술평균가격액으로 한다. 제8조 감독, 제1항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자의 취소,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의무행위 제한행위를 위반한 때, 제2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제3호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 4호 기타 공익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제2항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문화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임실군에 귀속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조례의 폐기, 임실군삼계면민속문화보존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대해서 문화시설의 범위 제2조와 관련해 가지고 삼계면민속문화보존회관과 지사문화회관을 별표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이 지난해 삼계 조례안을 만들었고 지사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범위가 삼계민속문화 보존회관하고, 지사문화회관하고 두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관촌문화의집조례가 있죠, 다음에 환경교육관조례있죠, 필봉농악전수조례따로있죠 우리 문화복지과장께서 이걸 귀찮스럽게 따로따로 만들것이 아니라 전체를 합쳐가지고 임실군의 모든 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환경교육관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문화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봉농악보존회가 무형문화재로해서 별도로 조례가 있고, 관촌문화의 집하고 임실문화의 집이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가지고 싹 묶을 필요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필봉농악은 무형문화재이고, 앞으로 관촌이라든가 임실읍을 했습니다만은 문화사업이앞으로 많이 사업이 2006년까지 가게 된다면은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를 준비 합니다. 합리적으로 앞으로 통ㆍ폐합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통ㆍ폐합 관리를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조례 몇권 책을 만들어 놓고 쓸모없는 조례보다도, ○

그래서 더 이상 문화복지과에서는 문화시설로해서 조례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과장님께서요, 제가 검토할 때 보니까 문화시설이란 처음 신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아까 문화의 집이다, 또 확대해서 보면은 성수 소충사 건물 관계나 강진에 있는 필봉농악전수관 얘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필봉농악에 대한 것이 무현문화재이지 필봉농악시설물이 문화재는 아니거든요. 그런관계 되는것들을 우선 안을 잡아서 처음 했던것이니까, 제정이 끝나고 나면 각기에서 이런 유사한 관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를 충분히 수집을 해가지고, ○

전문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나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문화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소득사업의 융자금회수 및 연체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융자 및 회수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고, 지원된 융자금의 원활한 회수로 보다 많은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을넘기셔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수탁기관 정의에 대하서 읽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항 수탁기관이라함은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융자, 회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임실군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로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당초에는 대부기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변경했습니다. 1항,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고, 3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3항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상환기한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신설을 하나 했습니다. 다음에 제7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관한사항을 1항은 현행 그대로 놓아두고, 2항, 3항은 수탁기관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4항도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8조 융자금의 상환 및 기간연장을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으로 바꾸고, 1항은 현행대로 놔두고, 2항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했고, 3항은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대하여 이조례와 규칙이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두가지로 그렇게 신설을 했고, 당초에 제8조2항은 아까 제6조3항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장을 넘겨 제9조입니다. 연체이율 및 독촉을 연체이율로 바꾸고, 농협의 정부 재정지원자금의연체이율을 적용하되 그렇게 했는데, 당해 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이율로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2항은 수탁기관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도ㆍ감독인데 운영상 자금의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수 있는 것을 수탁기관의 자금관리상황을 확인, 감독하게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수탁기관의 장은 매반기말 6월 30일과 12월 31일 농촌소득사업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애 한다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제12조 설치에 관한사항인데 맨 끝에 설치한다를 설치하고, 이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 운영한다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대출을 대상자 선정 및통보로 그렇게 바꾸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엑 거기를 제7조의로 바꾸었습니다.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를 지원대상자 명간 및 지원액을 수탁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제18조 체납처분인데,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그쪽에다 전부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항이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새로 신설을 했는데여,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두 번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개정된 내용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보다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2항에 가서 수탁기관이라 함은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임실군 관내 금융기관을 한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만 되는걸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실군 관내 금융기관이라면서 새마을금고 허가 자체가 도지사 허가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매년 우리군에서 감사를 한번식 매년 새마을금고가 받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지금 오수, 관촌, 임실, 청응, 강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운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기금운영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우리도 도지사 허가장을 부쳐놓고 한다라고 보면, 꼭 농협만 융자 혜택을 주지 말고, 우리 금융기관이 있으니까, 관내에서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손쉽게농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는데 조건이 유리한쪽에 협약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도 그때당시에 협약내용이 저희 자치단체에 유리한 조건을 지시한다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우리 실무팀이 군에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게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인데, 이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직접 관리하녀서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이 수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좀 군에서 더 직적관리하면서 농가들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쪽 방법은 어떻게 좀 더 수탁기관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게 효율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수탁기관을 정해서 수탁을 하도록 결정을 하기 까지는 상당히 장시간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소득금고가 한 40억정도밖에 안되어 가지고 2천만원으로 그렇게 규정을 할때 수혜자가 한 20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전부다 해야, 2천만원씩 준다고 해야, 그런데 100억원조성을 목표로 금녀부터 15억씩 출현을 늘려 나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100억원도 적습니다. 100억원이라 해봤자 2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500명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제5조 대부기간 조건같은 것을 보시면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5년거치 3년균등상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8년까지 소요가 되고 한다면 자금이 적체가 되고 한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소득금고를 조성을한 목적은 다수농민이 소득작목 같은걸 할 의지가 있는데 자금력이 부진했을 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펌프크라이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출에서부터 회수까지 전부다 하다보니까,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큰소리를 치고할 수 있는기관이 가까웁게 또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금융기관보다는 저희 쪽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를 했는데도, 제때제때 상환을 하지 않고 연체를 한 액수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위원님들한테 4억5천만원이 연체가 되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읍ㆍ면장들한테 대책보고를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12월말 현재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6억7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 직원들도 각읍ㆍ면을 순회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회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줬다고 하면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다못해 서완이라도 해줘 갚고 이렇게 저기 할텐데,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년까지 36억7천5백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빨리 자금 회수도 되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른 의욕이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융자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려면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는 수탁기관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정말로 우리 농가에 소득을 릴 수 있는 기라고 봤을 때에는 계속 할 수 있는 내용중에 제일 좋은 자금이 이 자금인데, 금융기관, 수탁기관에 넘기게 되었을 때에 농가들이 과연 수탁기관에서도 금리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계통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금리의 상향조정이 안되고, 3퍼센트금리를 적용을 하고 저희가 농민들한테 3퍼센트를 받아서 전액 자금이 늘어났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 금리중에 일부 저희는 수탁처리비용을 1퍼센트만 줄려고 그러고 농협에서는 1.5퍼센트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다가 그런 유리한 조건을 협약조건으로 제시한 금융기관에다가 수탁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12조에 효율적인 관리를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협약 기간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협약을 몇 년까지 해주겠다 말하자면 임실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여러군데거든요. 농협만이 아니고 여러군데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 금고도 말하자면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것을생각해가지고, 협약할 때 기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체결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군수하고 하는것인가. 수탁기관하고 의회하고 하는것인가 이런 것이 없고 그거 한말씀드리고 시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1퍼센트 수탁처리비용을 준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없는 것인데, 수탁비를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금융기관에 우리 돈을 100억원을 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만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자 받고 그런것이야 회수문제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여기서 안했으며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제6조3항을 신설하셔는데, 제6조2항을 보면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서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했는데 3항에는 의회라는것이 들어가지도 않했어요, 군수가 수탁자와 상환의무자와 이렇게 만 얘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될수 있다 그런 얘기고, 다시 제12조로 돌아가서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의결도 거쳤으면 하는것이 본 위원의생각입니다. ○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답벼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말씀에 순서를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하고 제6조3항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그부분하고, 제5조 내용하고, 제6조3항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그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5조1항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대부기간이 아까 5년거치 3년까지인데, 특별히 대부기간을 연장을 해야될 그런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걸로 협의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3항은

제6항2항 한번 읽어보세요. ○

제6조2항 대부기간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대부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장기성사업자금, 중기성사업자금, 단기성사업자금,이 구체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시에 대부기간을 특별히 연장을 해야될 만한 사업이 있을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3항은 상환당시의 상황입니다. 대부를 받아가지고 그사람이 낼 때 내야 되는데 내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시의 상황은 가변적입니다. 그사람이 집안 형편에 따라서 근데 그 상황까지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상환기간은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에서 하는것이지 이것을 군에서 상환까지 군수가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김신기 위원님 말씀이나 제 얘기나 일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첫째, 소득금고자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수도 목적이 있지만 1년 단기가 있고, 3년 장기, 5년 장기가 있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이 그랬을 떼 1년도래 계약이 된 것을 말하자며 농가한테 회수가 되든 안되든 금융기관에서 군에서는 회수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장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연장해 주어야 그런 필요가 없이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회수가 소득금고자금이 되어야 다른 농가한테 또 대출이 나가는 이 거든요. 그래서 수탁관리하는 것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연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어떠한 천제지변이나 일어나 가지고, 정말로 그사람이 충분한 소득을 할 수있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소득을 못하고 어렵다 했을적에는 군수가 아니면 의회가 그사람한테 연장을 해주면 금융기관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탈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걸 한 것 같아요. ○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상환 당시의 상황이 천재지변등 아주 중대한 사유라고 여기에 명기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농가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줄 수도 있는 것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상환시하고, 부시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치금 이자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원은 2004년도까지는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치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9억8천만원이 이번에3개월기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회수금까지 합쳐가지고 금년에 한 25억원을 지금 융자를 할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제가 없이 바닥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 수탁기관을 정해서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어떤조건을 들고 나올란지는 모르지만 위탁처리를 하면서 수탁비 한푼도 안받고 이렇게 한다고 한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정비도 있을테고, 또 만에하나 위험부담이 있는 채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장치같은 것이있어서일정기간은 수탁처리비용을 드려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12조를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12조에 협약을 체결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탁기관하고 근데 협약을 할때 누구하고 하는 것인지 또 협약기관은 안두어도 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

당연히 자치단체장과 수탁기관과의 쌍방의 협약이죠, 처음에 수탁기관의 정의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기간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가변적으로 변할 수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을 하면 각자치단체 같은데도 지금 금고를 갖다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금고를 바꿔야 될 불가분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협약서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기관이 한가지 문제가 아니다 그얘기입니다. 지금 이율이 낮으니까 그렇지 그전에 같으면 금고를 서로 유치를 할 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실군에 수탁할 때가 많은데, 예를들어서 1퍼센트 다운될 때도 있고, 5퍼센트 다운될 때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퍼센트 달라고 하면, 5퍼센트 주고 있다가 1퍼센트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느 기간에서 딱 해야지 갑자기 5퍼센트를 주고 했었는데, 이쪽에서 1퍼센트만 받고 하겠다 했을 때 갑자기 금방 바꿀수는 없는 것이예요. ○

그래서 협약이 필요한게 아니겠습니까, 협약서 내용에다 그런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죠. ○

김신기 위원님 말씀은 조례조항에 수탁을 할때에는 기간을 어느정도 의무조항을 딱 제정을 시켜 놓아야 자동적으로 재정비해서 어디고 간에 선정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협약사항으로 해놓고 나면 그것이 내부적인 사항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 규정이나 그런 것이 없지않냐 그런뜻 아니겠어요.

만약에 조금전에 군수가 바뀌면 하겠다는 것인데, 군수가 갑자기 한다라고 함녀 얘기가 않되는 소리거든요.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

아니 협약은 쌍방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협약은 쌍방간에 계약아닙니까,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합일되는 그런 계약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기간도 포함이 되고, 조건도 포함이 되고, 의무라든지 그런것들이 명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부분들은 이조례에서 정하는 건 무리지 않을란가 생각이 됩니다.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또 저희들이 정해야 하니까, 규칙에다 기간을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례가 넣기가 난해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되는데요, 하나의 법을 만든는데, 우리가 그 법을 통과 해주면서 계약기간을 모르고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기왕에 시행을 하고 있는 장수라든지, 타시도의 경우도 지금 기간을 명시한 것은 없고요, 또 기간ㅇ르 여기에다 명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 금고도 기간이 없습니까? 있죠 ○

그것은 제가,

기간을 명시한다고 무리가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그 부분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군 금고도 계약기간이 없을 겁니다.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자치단체가,

기간이 없다니 기간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방간에 계약이 계약기간이 있는데 조례에서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갹기간을 안넣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좌우간 의사가 합이 되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일방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기간을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우리가 맡은 사람이

뭣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예요. 이건

기간이 어느정도 정해져야할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간이 없다라고 보면 금융기관이 말하자면 아무나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군 금고도 말하자면 농협만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고 달라들면 어떻게 할것이오, 기간이 없으면, ○

아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약내용에가 그게 되었을때에는 그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그 계약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사항이, 책임을 물도록 되어 있는거예요, 계약서가 근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너희가 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수수료를 얼마 받고 얼마에 이용을 해서 그 금리를 우리한테 정기적으로 1년이면 두 번이면 두 번 , 한번이면 한번 받아줘라하는 위탁을 하는 계약아닙니까, 그럼 위탁기간에서 위탁을 주면서 기한없이 위탁을 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3년간 맡기겠다. 5년간 맡기겠다 그런것들을 조항으로 넣어줘야 우리가 3년 맡겼다가 잘 하면은 또 더 연장 해줄 수도 있고, 또 잘 못하면 그 기관에다는 그만 맡기고 아까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당신네들 불성실하니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마을 금고에다 한번 맡겨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기간을 정해야지 기간을 안정하면, ○

여기서요, 위원님들이 기간을 정하냐 안정하냐 논란보다도 기간ㅇ르 정함으로써는 강제규정이고, 의무적으로 그 기간되면 해야지만 계약상의 체결이면 다음에 큰 하자 없이 또(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왜그러냐 하면은 기간이 정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소득금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1년,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8년까지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예를들어서 군금고 운영같이 3년을 우리새마을금고 나하고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8년짜리를 대출을 했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한번 3년안에 계약된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아니예요. 8년자리라도, ○

위원님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꼭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다가 협약기간은 규칙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죠,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예를 들어서 3년이네, 5년이네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 이렇게 결의해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아니 과장님! 조례에다 하지말고, 군 금고에 준한다라고 해버리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계약할 때 그렇게만 알면, ○

군 금고라고 하지 말고 조희들이 이조례가 개정이 되면 규칙을 개정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그렇게 해주세요. 협약기간은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운영에관한규칙에 준한다 그렇게 하도록 그걸 그렇게 변경해가지고,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의 경우요, 아까 저기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소득금고자금을 대출받은 농가중에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가지고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첫째 연체이자율 ○

말씀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다 듣고 답변해주세요. 연체이자율이 25퍼센트로써 타 금융기관에비하여 너무 높고, 두 번째로 채권자로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여서 채무자가 연체내용을 모르고 있는 현상으로써 지금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과제로 보며, 앞으로 금융기관에 넘겨서 이러한 문제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장점도 있으나, 자칫하면 농민들은 이것이 그림의 떡 일수가 있습니다. 융자금 신청서연대보증, 물적담보 등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내용하고, 여기내용하고 상이합니다. 여기서는 마치 농민을 생각해서 연대보증인을 없애고, 물적담보제공 등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광정에서는 담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농민을 사실 돕겠다는 취지이나, 사실상으로는 농민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내가 얘기 했고요, 담보능력이 있고 경영에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진짜 이자 싸고, 한도가 오바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잇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것을 금융기관으로 넘겨줘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돈있고, 담보능력있고 잘 나가는 사람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오도가도 못할사람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행정에서 살려주었는데 살려줌으로 해서 여기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못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행정의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사안일한 태도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이자가 너무나 많이 나가가지고 연체를 물려가지고 거기서 어떤 알력이 빚어져가지고 오히려 오기로 안갚다보니까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서 못갚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이바지 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 이런생각을 합니다. 이문제를 심각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로 꼭 가져가야 할 사람이 농협에서 자기들은 절대 한푼도 안 띠이랄고 하겟죠, 아마 계약체결 해줄 때 뭐 어떤식으로 받아서 우리가 성실한 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주어서 계약을 줄것입니다. 그랬을 때 농협은 솔직히 이야기 해서 우리보다 덜 깝깝해요. 행정에서는 죽어가는 농민들을 어떻게든 살릴려고 해왔는데 농협은 근본적으로 돈 장사입니다. 돈장사들한테 이걸 맡겨놓으면 자기 돈 장사만 할 따름이지 지금 죽어가는 농민들 살릴 의지는 우리보다 약해요 그랬을 때 정말 한도도 오바되어 버리고, 담보능력 없고 이런사람들이 이걸 받아갈수 있겠느냐, 행정은 편하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숙응이 가면서도 어느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전에 하 위원님 말씀 해주셔쓴데, 덕치면의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번 2월 3일날 행정감사 끝나면 덕치면장한테 대책보고를 받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되고 다만 말씀중에 아까도 이조례안을 설명말씀을 드리면서 농민들이 그래도 상대하기 만만한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표현은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을 부채를 행정기관에서 가져간 사람은 내가 얼마가져간지, 언제까지 갚아야 한지 알거든요 한번쯤은,

아니 많이 잊어벼려요 ○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빚을 얻어간 사람이 행정기관의 빚은 잊어버리고 예를들어서 농협에서 야물딱지게 하니까 여기는 다 갚아야겠다. 그것은 그런부분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어려워서 못갚았다 그러면 모르지만 내가 덕치에서 어느 주민이 와가지고 저한테 주신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도리고, 저도 인제 기획부서에 오기전에 실행부서인 면정을 책임자도 해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덕치주민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것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농민들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리융자금을 갖다 줬는데, 연체이자 지금 15퍼센트입니다. 25퍼센트는 아닙니다.

15퍼센트요, 25퍼센트로 되어 있던데 면사무소에서 25퍼센트라고 그려요, 15퍼센트 맞아,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과장님! 이부분은 이제 행정에서 돈을 주어도 무작정 주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정말 줄 수 있는가, 없는가 봐서 주는것이지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이따가 하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덕치면에 책임을 물을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면장에게 보고 받아가지고(혼성으로 녹음 해석 불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시고 해결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기간은 소득금고운영관리규칙에 준하다 아까 그걸 삽입하는 것만해가지고 변경해서 결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농민들로부터 그래도 어떠한 공개행정 열린대화행정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지고 돈을 잘 안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금융기관에 다 맡길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 절차라도 한번 여론조사라도 해보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

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 위원님 의회활동을 하실 때 2대때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그간에도 저희가 작년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요것을 소득금고를 수탁을 운영을 한다고 수차례 업무보고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었고, 또 의원님들이 또 전체 군민들의 대표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의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간에 그런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

저도 긍정적으로 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절실하게 농민들이 필요한 물론 신용은 지켜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께서는 돈가져가고 돈가져간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상식 밖이다고 그러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안 망해보신 분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 사업하다 망한사람들은요 한도가 오바되어가지고 죽게는 생겼지 부도는 나게생겻지 안당할려고 축협으로 뛰어다니지 임협으로 뛰어다니지 자금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사람이 20가지 15가지 자금을 받아요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것이 어떤 자금인지 가리를 잘 못타고, 요새는 기계화 되어가지고 딱 넣으면 신용정보 조회를 자기 대출이 한 장에 빠져버리까 이것을 기억하기가 쉬운데 내돈을 내가 얼마 짊어지고 있는지도 모를때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하 위원님! 미안합니다만은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를 수정르 하고 어디를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금융기관에 맡길 때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는 쪽의 내용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가 없느냐, 이걸 근본적으로 반대 하고 싶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보시오 만은 맡겼을 때 옛날에 예를들어 임실군에서 받아가는 사람이 500명 이었다면은 200명도 받아가기 힘들어요 인제 보세요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탁기관에다 저희들이 미리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좀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게끔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물론 조례안이 올라와 상정될 때에는 상정하기 전에 토론회를 거치는 것이 좋다하는 우리 위원들 일부라도 선정을 해서 이것이 올라오기전에 협의를 하고 상정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면마다 틀리고, 소득금고자금으로써 충분히 자금을 받아서 쓰는 과정에는 어떤 부서가 되었던 어떤 수탁기관이 되든 관계가 없으나 지금 이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뭔가할려고하는 사람한테는 좀 안가는 편이고, 또 받은 사람한테는 상환기간에는 그 이자가 싸고 어떤내용이 저기하기 때문에 안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방법에 대하서는 이것이 전혀 아갑니다. 사실은, 조례안이 올라온 과정은 이농가에 정말 이득을 줄 수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편리하기만 할려고 수탁기관에다 넘겨주는지를 정확히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이관계는 다시 한ㅂ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올렸으면 하는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

김 위원님! 제가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가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 3퍼센트를 받는 것을 5퍼센트로 상향조정을 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 조건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다만 아까도 하위원님 말씀중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자꾸 이게 부실 채권을 양산하도록 하는 얘기거든요 행정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면 융자다라든지 대출받을 수 있는게 용이하고 완료기간이 끝나는데도 미루고 저기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용인해주고(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목적은 다수 농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펌프크라이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연서명 방법이 작두시함에서 물을 긷는데(혼성으로 녹음 해석 불가) 전부다 그게 땅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작두 시함을 가지고 자꾸 품을 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바가지 물이 필요한 사람한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소득금고를 조성을 해가지고 융자도 해주고 그사람이 진짜 지금보다는 나은 농업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성을 해수 융자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까 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빚갚았었는데 빛을 갖다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그정도 된 양반한테는 그게 자격도 없고 주어서도 안되요 가만히 있는 분한테 어떻게 소득금고를 지원을 해줍니까

과장님! 그만 말씀하시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융자 한도액이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억원이라는 돈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 농촌실정으로 봐서 2천만원 융자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의 규모로써는 그정도 이상을 늘리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2천만원식 하면 100억원일 경우 500명, 일시에 주면 100명 밖에 줄수가 없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린다면 1개면에 대해야 12면이니까 40명내외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금 성격에 따라서 5년거치 3년분할상환까지가면 8년동안 자금을 한번 받아가버리면 자금이 묶여버리니까, 자금 시제가 없어져 버리죠, 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주어야죠 그게 회수가 되어서

그렇다고 보면은 조성액을 1천억원이나 몇억원해서 여럿이좀 혜택을 가게끔 할 수 있는, ○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금력이 적기 때문에 그랬는데, 엊그저께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저희군이 선진군은아닙니다만은 장기농업발전계획을 하는 상황을 벤치마킹을 하러 왔어요. 그 쪽에 얘기를 들으니까, 600억원정도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시죠. 그동안에 소득금고 자금을 많이 써봤고 저도 지금 물어주고 있는 그런 입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소득금고 자금은 3백만원, 5백만원, 최고1천만원 이렇게 그동안에는 해왔습니다. 한20억원 될 때 근데 지금은 5백만원이나 3백만원 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1천만원단위 2천만원까지 늘렸거든요 그런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게 운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노란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고질채무자들 인제 들어났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는 고질채무자들 들어났어요 행정에서 주어도 그사람들한테 주어서 우리군에서 손해볼 이유 없답니다. 1천만원을 회수를 못하면 다음사람이 1천만원 못 받아가는 겁니다.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결국 군도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탁해가지고 운영함이 이제는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고 우리가 짚어보는 것은 다 좋은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소득금고 자금을 앞으로 50억원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라면 절대 행정에서 관리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부분 조금 말씀을드리면 그렇습니다. 약 1.5퍼센트까지는 수수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들어왔데 대출가져가지 않고, 한달이나 두달 쉴수가 있습니다. 금고에서 그리고 받아왔는데 군에 빨리 못갖다줘서 며칠 늦출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 보증금이 금고에서는 손실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수수료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 위원니들 어떻습니까 이거 앞으로 소득금고자금을 많이 우리 군에서도 가지고 운영함이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로 혜택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우선 자금관리를 한번 해보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게 어떤가,

제가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여기서 기금 목표액에 준해서 지금 말하자면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연도별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하는 그런 것은 명시가 안되었는데, ○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4년까지 100억기금조성 목표로 매년 15억원씩, 금년에도 15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15억원씩 출현을 합니다만은 위원님들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20억원 세운 것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고맙다고 맨날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

지금현재 60억원이고요, 금년도 15억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군수님 임기동안에 15억원씩, 60억원을 더 출현을 해서 100억원기금조성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6조2항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대부기간 연장이라 함은 3년거치 5년짜리 대부를 해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하기 이전에 한 6년이나 7년으로 할 수있다라는 그런얘기도 있고, 3항에신설한것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 는 군수가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항에다도 특별한 사유라함은 의회에서도 분명히 특별한 사유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조3항을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등 기타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서류를 갖춰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상환기한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하며,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실을 상화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제가 아까 제12조에 협약체결에 대해서 토의시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습니다.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하수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규칙은 의회의 의결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규칙이 환성된 뒤에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

그렇다면은 이게 만에 하나 그렇다면, 다음 회기때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그 연초에 자금을 수탁기관을 정해서 일정대로 대출을 받아서 소득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사항들이 예를들어서 지체가 되고 하더라도 괜찮겠습니까, 구지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대토론은 아닙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융자금의 신청시 주요골자를 보면은 연대보증, 물적담보 제공 등을 삭제하여 규제를 환화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를 보면은 농민들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받아가기 쉽게 하는구나 여기 또 신구조대비표 실제란에 보면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대에는 연장에 필요로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상환기한 1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15일내에 상환의무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물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마치 저당을 않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저당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

위원님! 그 부분은 주요개정골자는 수탁기관에서 필요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질의가 종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기히 반대토론이 나왔는데, 찬반을 물을것이 아니라 중재안을 한번 내볼려고 그래요. 조례를 만드는데 성실치 못했다고나 할까 우리 가 볼 때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같은 위원들끼리 여기서 먼저 같이 찬성 반대 그렇게 하지 말고 보류를했다가 보류를 해서 우리가 아까 김학관 위원님이 이야기 잘 했어요, 이런것들이 있을때는 한번쯤 간담회를 거쳐서 이야기가 되었더라면 여기서 시간 안끌고 간담회때 한 내용대로 통과, 통과 해버렸으면 효율적이었을 판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번에는 군정질문을 받다보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 이문제는 보류를 했다가 다시한번 우리가 간담회때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좀 고칠 것 수정할것 우리가 원하는 것 아까 김신기 위원님이 이야기 한것도 수정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우선 수정할 것은 해가지고 다음에 통과시켜주면 어떨까, 근본적으로 저는 이것을 반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한 수정 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쪽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우리 하수봉 위원님께서 보류를 하시자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났겠습니까?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었으니까, 시나리오대로 나가요.

그러지 말고요, 결론을 내면 내일이 우리가 본회의 마감을 짓는 날인데 지금 주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몇가지 아까 수정을 해가지고 내일은 우리가 한 30분 빨리 나와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내일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정을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찬ㆍ반을 물어 보는 것은 어려워지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내일 통과를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아까 김신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6조2항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부분하고, 제12조 협약을 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규칙에 준한다. 그렇게 고쳐서 다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이렇게 하셔요.

상환시기라는 것은 마찬가지여, 대부기간 연장도 3년짜리를 5년이나 10년으로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싱 군수나 의회의 승인으로 되어 있다. 그말이, 2항에,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해가지고 상환기간도 마찬가지다 그말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셨고, 토의도 하셨고, 반대토론도 하셨는데, 내일 어차피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10시에 나오시면은 이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조례안은 유보해서 내일 다시. ○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저도 확실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신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2군데 부분만 그렇게 하는건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말씀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제 의견은 두가지입니다. ○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끝나고 간담회 할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내게요. ○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오늘이라도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좌우간 시간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을 알려드릴테니까 그걸 보시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정을 해서 내일 회의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이렇게 하셔요, 오늘 유보를 해놓고 내일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 알려드릴께요.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