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다 마치고 의결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2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구조조정 이후 행정조직의 여러가지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기능을 정비해서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에 맞는 효율적이며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조직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과소간 분장사무조정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을 종합민원실에서 하던 것을 지역개발과에서, 환경·산림관련 인허가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환경산림과로, 농지전용허가를 종합민원실에서 농정과로, 주민소득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농정과로, 국제간 자매결연 및 국제화업무를 경제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농수산물 가공산업 및 유통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농정과로, 환경기초시설 지휘·감독 관리를 환경산림과에서 지역개발과로, 간이상수도 업무를 환경산림과에서 상수도사업소로, 과일공원조성을 농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건축관련 업무를 지역개발과에서 종합민원실로, 다음 실과 명칭변경이 주민자치과를 주민지원과로 바꿀 계획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3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민주지산 휴양림 운영·관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증원인원 4명이 있어 현재 영동군 공무원수가 582명에서 586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임업7급, 8급, 9급 각1명, 기능9급 1명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첨부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03-4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개정 및 실과소간 사무조정과 관련 읍면 위임사무를 세부적으로 정비·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개정 및 실과소간 사무조정과 관련 읍면 위임사무중 문화공보과의 “공연신고”가 삭제되고 재무과의 “읍면단위 수납기관에 납부된 수납금관리 등”을 삭제합니다.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증 재사용확인”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업무 추진과 관련된 위임사무를 세부적으로 정비·보완합니다. 환경산림과의 “단독정화조 설치신고”를 삭제합니다.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관리는 지방자치의 4대 기본요소인 자주재정권과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중 하나인 구성요소로서 보다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획일적인 운영을 탈피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운영태세를 갖추어 나가면서 스스로 변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분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3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주민편익 위주로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서 종래의 중앙집권적 조직에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대민봉사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국제통상관련 기능을 보강하는 등 복지행정체제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행정수요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사조직과 기능쇠퇴조직을 통폐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군에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민주지산 휴양림 운영관리 정원확보에 따른 증원에 대한 것으로서 절차상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의 신규시설에 대한 기구·정원승인을 득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불합리한 읍면 업무를 삭제하고 실과소간 사무조정에 관련된 읍면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서 내용상·절차상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건축관련 사무가 지역개발과에서 종합민원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장님이 지적 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은 행정·토목으로 복수직입니다. 주택계가 지적직하고 행정직인데 그 정도의 업무는 건축직이 아니라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업무이고 지금현재 대장도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무가 사무관이 파악하지 못할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업무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들 협의 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됐으니까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수장이 하나라 어디를 가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열중해서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농정과에서 하던 것을 주민자치과로 옮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에 간다고 해서 농정과 전 직원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직원이 그대로 빠져서 업무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수장 한분을 모시고 일을 하기 때문에 농정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일이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과로 간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번거롭게 뭐하러 고쳐가지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수해복구도 건설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공무원이 매달렸기 때문에 수해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농정과에 그대로 둬도 열심히 할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과가 너무 왜소합니다. 그런데 농정과에 그 업무가 더 들어간다면

지금 종합민원실 업무가 농정과로 갔고 자치행정과 업무가 농정과로 갔고 경제과 업무가 농정과로 갔습니다. 이와같이 농정과 업무를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할 부서가 다른데 있는 것을 농정과로 주다보니까 업무량이 과중해 좀더 잘하기 위해 과일공원조성은 주민자치과로 줘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 준다면 몰라도 그렇게 말하면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이 어긋나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현실에 맞게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을 성실히 수행을 못할 것 같아 주민자치과로 옮겨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어디를 가든지 수장은 하나인데 내 일같이 하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하고는 틀리지요.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일공원조성사업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위임사무 중에 환경산림과 권한위임사무 별표에 보면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하는 것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면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하던 것을 삭제하고 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시설 라항에 보면 배출시설 설치허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보면 배기·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고, 라항은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한다는 얘기이고 마항은 배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변경을 허가해 주고 신고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항만 본다면 배출시설 설치허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출시설설치허가란 얘기는 신규업체 설치허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환웅 예

그리고 마항에 배기수수료·소음·진동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환웅 예

그러면 라항, 마항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배출시설허가 및 변경신고수리라고 일괄적으로 해야지 라항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라항과 마항을 합쳐서 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데 왜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나열했냐 이거죠. 라항과 마항을 합쳐서 배기수수료·소음·진동 배출시설허가 및 설치변경신고수리라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잘못하면 사람들이 라항과 마항을 혼돈합니다. 라항도 결국은 마항과 종류가 똑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제출하실 때는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항은 누구든지 보고 이해할 수 있지만 라항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입안할때 심도있게 생각해서 안을 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항을 떼어놓고 라항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라항과 마항을 합쳐서 조정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정환웅 세분화 하다보니까 ○ 委員長 권주화 세분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합쳐져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4명이 증가됐는데 물론 공무원 정수를 증원할 때는 여건에 맞추어서 하실줄 믿습니다. 총정원을 인근 군하고 대비해 봤더니 우리가 옥천군보다 면적과 인구가 적은데 40명이 더 많고 보은보다도 50명이 더 많은데 이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춰서 한 것인지 옥천이나 우리군이나 별 차이가 없을텐데 40명씩 더 많을 때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과연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86명에 대해서 정확하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예 4명이 증원돼서 586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타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은 감이 들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조정이 돼서 수치가 나온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586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분석은 어려운 일이고 그때마다 영동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올려서 행정자치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승인된 것인데 옥천이나 보은을 비유해서 현원을 가지고 적절한가 아닌가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할 수도 없고. 현시점에서 6급도 포함해서 올렸는데 6급은 조정이 돼서 미승인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릴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증빙서류가 따라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몇 명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제반사항을 모두 검토해 가지고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행 영동군세감면조례중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정리와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률명칭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됐기 때문에 정리코자 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은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관련법률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관련 법률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불합리한 규정 보완내용인데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과밀 역세권 안에 있던 공장과 법인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공장 등 지방이전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0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도록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고 첨부된 내용은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는 등 상위법률이 개정되었고 또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이 보완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영동군세감면조례중 관련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 개정안이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되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담당실과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치조례는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까 질문한 건축관련 사무는 체계적으로 봐서 건설과장이 맞는데 여러가지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에 라항과 마항을 세분화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 검토를 거쳤던 것이고 이미 다른곳에서도 잘못됐다는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이해한 대로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허가 및 변경허가신고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구분을 해도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동료위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또 마지막에 보면 시책지원사업에 가로 해놓고 과일공원과 영동천공원화사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두가지 사항에 관한 것만 해야될텐데 차리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조례에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앞으로 시책지원팀에서 과일공원과 영동천공원화 이외에 주요사업이 생겨서 업무를 맡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시책팀 신설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그 부분도 삭제시켜서 업무수행폭을 넓혀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민위원님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가로 해놓고 과일공원, 영동천공원 했기 때문에 이것만 못박아 놓은 것이고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모든 시책사업을 전부 여기에서 해야 되고 각 실과에서 절대 안맡습니다.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을텐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출시설설치허가건에 대해서는 중복된 것은 수정발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민정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계류중인 안건이므로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개진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계류된 안건이니 만큼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본 특위에서는 군민 전체 의견을 들을 수 없으므로 각 분야별로 대표 될만한 분들을 10여명정도 초청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후에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다음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민정호위원님께서 다시한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초청을 할 때는 특위에서만 알고 공개를 하지 말아야지 사전에 알리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안은 계류시켜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시한번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