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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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자치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로 인해 전 공무원이 제설작업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설작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0-1페이지입니다.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외곽도로 시내버스 야간이용객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버스승강장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로등 예산범위내에서 신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교외지역도로 승강장 보안등설치입니다. 11개 읍면에 가로등 110등 예산액은 4,650만원입니다. 설치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읍면 가로등 설치계획입니다. 가로등 수는 80등이고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설치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보고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영동천변 유휴지활용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영동 제1교에서 제3교 구 게이트볼장까지 면적은 약 2,000평정도 재배작물은 봄보리로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1회추경에 확보해서 유휴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파종을 3월초순에 하는 것으로 해서 개화시기를 5월중순경으로 봤습니다. 사업비는 약300만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에게 자연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총293건에 1,647억2,300만원입니다. 하천, 소하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수리시설, 농지복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 2급하천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했고 소하천, 군도, 농어촌도로, 수리시설은 군에서 시행합니다. 하천도 2급은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30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농경지복구는 4월30일까지 완료해서 농작물식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단전지구에 2㎞를 30억원 가지고 할 계획으로 2002년도 5억원을 확보하고 2003년도 2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착공은 3월에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장물보상결정을 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2지구로서 5.6㎞ 84억4,800만원 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호탄제는 계속사업으로서 80% 공정에 있고 오정제는 교량을 착공해서 교대를 2기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5지구에 3.2㎞ 13억5,000만원 가지고 조사측량을 3월30일까지 하고 편입보상과 착공을 4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서 4개노선에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총2.9㎞ 32억1,700만원 가지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5개노선에 5.8㎞ 계속사업이 3건, 신규가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노선은 유전～장척간이고 안화～소계, 설계～각계 신규노선은 호탄～봉곡, 임산～돈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사측량설계를 12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2월까지 완료해서 주민설명회 및 공사착공을 3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1지구, 신규사업 1지구로 산회교와 괴목교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3월에 해서 준공을 200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영동군 11개읍면에 4억8,900만원 가지고 조사측량을 3월말까지 하고 착공을 4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지금현재 64㏊에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3년 5월30일까지 준공해서 농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이용지정 및 환지도 7월경에 하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과 병행해서 총32㏊에 대해서 작년 11월달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이 있는데 한 30%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4월말까지는 완료해서 농업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개지구에 5.6㎞ 5억8,200만원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사업지구로 농림부 기본조사 후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가가 되는대로 바로 설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추풍령면에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6건에 14억8,800만원 가지고 도 승인후 사업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사업비로는 3개지구에 1억5,000만원 가지고 도 사업승인 신청 후,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승인되는대로 착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양산 송호침수지역 배수로설치 및 산저취입보 용수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2개지구에 4억6,700만원 가지고 조사측량을 2월20일까지 끝내고 사업착공을 3월에 해서 12월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상 최대의 수해로 인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이 많으면 많을 수록 부실공사가 염려됩니다. 완벽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용화의 경우는 물론 도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가보니까 무주지역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지역은 손도 안대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의아할 뿐 아니라 하천 토석관계도 먼저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파가고 충북지역에서 할 때는 골재를 딴데서 사다가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도에도 연락을 자주 취해서 빨리 착공이 됐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도에다 연락은 해 봤는지, 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지역은 감사원감사를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주 건설과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도 용지보상이 안돼서 실제 농경지는 손을 못대고 하천만 하는 실정으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 건설과장한테도 갔고 건설과장이 저희 지역에도 왔습니다만 용지보상이 안돼서 공사추진을 못하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니까 장비를 전부 투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작업을 했지만 전부 군에서 떼어줘서 했는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장비는 40대 되고 있습니다.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군도 프랜카드를 걸고 장비가 안들어간 지역은 몇군데 안됩니다. 독촉을 해서 장비를 무조건 넣도록 했고 장비가 안들어간데는 오지에 조금 안들어 갔을 테고요. 거의가 다 착공을 했습니다.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해현장을 다녀보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많아요. 설명회 당시 주민들이 참석을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누락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공사를 하면서 변경시켜서 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주시고 상촌쪽으로 가보니까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지금 용역설계하고 있죠?

발주는 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장비가 다 들어갔어요.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가 안된 것으로

아니요. 저희군 것이 지금 5건이 안됐습니다.

도에거요.

도에서는 다 됐습니다.

다 발주가 됐어요?

예 다 발주 냈어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용역이 늦어져서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복구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발주가 돼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 보면 보상이 안돼서 공사를 할 수 없는데가 있어요. 일을 못하다보면 내년봄 농번기가 됐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제대로 공사를 해도 6월까지 끝날 수 없는 공사가 많아요. 공사가 시작되다보면 자재라든지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상관계라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팀이 7개팀이 와 있습니다. 분할측량하면서 뒤따라 지장물 조사하고 분할측량하는 것을 감정의뢰해 놓고 있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좀 늦는 것이 있습니다. 분할측량팀이 많이 왔고, 지적공사에서 7개팀이 왔고 보상팀도 각실과의 협조를 얻어서 3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상이 좀 늦어지는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지만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주 안된 공사가 얼마나 있어요.

발주안된 공사가 소하천하고 하천해서 한 7건정도

그것은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용역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납품이 안됐어요?

예 지체가 3개월씩 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늦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돼야만 복구가 된다 이런 얘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2페이지, 영동천변 유휴지활용계획, 과장님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 아니에요?

유휴지활용은 원래

과장님, 유휴지활용 쪽에 목적을 두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것이 아니냐 이거죠. 수해가 나면 쓸려가잖아요.

개화시기를 맞춰서, 보리파종도 5월중순이면 개화가 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가을까지 가는 것으로 추진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영동천변 공원화사업계획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있죠?

그것은 공보과에서 용역을 줘서하고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와같은 공원화사업계획이 추진되면 천변에 자꾸 호밀을 심고 이렇게 하지말고 폭을 넓혀서 제방에서 한 1ｍ정도만 하천을 더 넓혀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자꾸 호밀재배 해봐야 문제점이 장마기와 수확기가 겹친다 이겁니다. 문제가 뻔히 보이는 것을 시도해서 수해로 쓸려 나갈것이 뻔하다 이거예요. 개화기와 마주치면 수확을 분명히 못하는 거고 오히려 물살에 쓸려나가면 하천만 더러워지고 오히려 범람할 염려만 있는 것이지, 이런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와같은 것을 꼭 시도하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대전천변에 유채화 심은것을 보고 옥천쪽에도 유채하고 보리파종 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한 것인데 안그러면 작년 가을에 유채화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천주교옆에 공간을 활용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처음이라서 실적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1년에 수해를 몇번 입어요. 이런것은 과감하게 하천을 넓혀요 그냥. 있는땅 이용하려고 호밀심고, 게이트볼장도 1년에 몇번씩 수리를 해요.

게이트볼장도 사실은 안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옮기려고 하고

안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땅에다 이것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준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화권, 그것은 사실 거기에 있는 우리 동료의원이나 면장님, 이장님들이 눈에 보이는 행정이 영동과 충북과 전라도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무주가 한다고 소문만 났지 사실은 하는게 아닙니다.

가보세요. 제방을 다 쌓아서 15ｔ트럭이 다니면서 실어 나르고 있어요. 이쪽에는 과장님 말씀마나따나 장비 못 들어간데 말고는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장비하나 구경을 못해요.

실제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들도.

용화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용화에 들어갔어요?

용화는 안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위축이 된다고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자꾸 착공 못했다고

쉽게 말하면 영동과 무주를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동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주민의 원성을 건설과장님 들었을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건설과장님이 어차피 열심히 일하시는 거 밤에라도 나가서 주민설명회라도 해서 보상관계를 먼저 치르고 우리는 이래야 하는거고 무주는 보상없이 그냥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던지 군민이나 면민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지않고 우리도 열심히 하고있다, 수해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무주쪽에서는 제방을 다 쌓아서 15ｔ트럭이 하루에도 수십대씩 왔다갔다 하면서 자갈을 실어나르고 있어요. 강 한복판에 경계를 두고 자기쪽 땅을 다 파내고 있는데 이미 이쪽에 있던것은 자기네들이 벌써 경지정리를 해 버린거예요. 하천정비로 자갈같은것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용화주민들도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공사를 하려면 우리는 흙도 없어서 외지에서 사와야 된다, 무주사람들은 저렇게 일찍 시작해서 하천에 매몰돼 있던 자갈을 채취해서 돈 안들이고 공사한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영동은 뭐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과장님 잠재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그저께 여의리도 갔다오고 했는데 장비는 들어갈데는 들어갔고 도에서 발주하고 전부 넣었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장비를 넣으려고 하고 무주군청하고도 협의하고 무주 건설과장이 일부러 왔었어요. 우리는 이런 정도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다.

과장님, 그것을 묻고 있는게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하시는 내용이 군민의 소리입니다.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을 차근차근 질의가 끝난 다음 하시고 본의원이 볼 때는 확인 안된 부분이 있는것 같으니까 확인 안된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무주군의 감사원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행정하고 차이점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고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기 전에는 주민들이 이해합니까, 이해갈 항목이에요? 저희들이 현지확인 나갔을 때 용화에서 단 1대의 포크레인도 구경을 못했고 15ｔ트럭 1대를 구경 못했어요. 그냥 방치돼 있고 이쪽에는 기만 꼽혀져 있는 상태예요. 뭐가 장비가 들어가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

저희들도 큰하천에 장비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요. 도에서 좀 늦었습니다 용역이.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프랜카드 맞춰놓고 했는데 추진을 빨리 하겠습니다.

예.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건설과에서 방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락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이와같이 늦어지는 이유, 무주군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회라도 해 주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주민들을 달래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답변이 되셨습니까?

권주화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 간담회시나 군민홍보시에 우리 수해지역 피해복구비가 충분히 예산에 확보돼서 수해복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사실 현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모든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라고 우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보면 의견을 제시하면 예산이 없다느니 또는 기초조사 때 누락이 됐다느니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지가 각 읍면에 누락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누락분은 최대한 반영에서 설계변경 조치를 하고 예산이 많이 빠진데, 충분한 예산이 안될 때는 수해복구공사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완료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당장 주민들이 얘기하면 예산 반영이 안됐다느니, 조사가 누락됐다느니 계획한 것을 보면 예전과 같이 원천적인 항구복구가 되지 않고 댐질복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지의 소하천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당초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좁은 하천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당곡리 같은데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당곡리도 그렇고 다른곳도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몇군데 있는데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주민들한테 대처하는게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만한 예산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타령만하고 조사가 잘못됐다느니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알기는 재해지구로 선정이 돼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타령만하고 하면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누락부분이 학산면하고 몇군데 빠진것 같고 항구복구 못할 때는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이나 이장님의견이나, 한군데 해주고 원상복구할 때는 나중에 해 달라는 상반된 여론이 있어서 그렇지 일단은 수해진 데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이 확보된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원천적으로 복구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들을 대처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예산만 타령하고 있고 기초조사가 덜됐느니, 조사가 잘못 됐느니 하고 그런 궁색한 답변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옛날같이 댐질복구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안일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0-2페이지, 유휴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계획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신거죠.

2003년도 계획

그러니까 예산대비 전체 건설과의 모든 사업이 보고서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주요업무만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이라서 보고드릴려고 한거죠.

처음 시행하는 거라

그 관계는 급하게 세우다보니까 본예산에 못세웠고 영동천변 유휴지활용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솔직히 봄보리라고 했는데 건설과 직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사업이 잘됐다, 못됐다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사전조율을 하든지 사전협의를 해서 서로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급하게 했다고 해도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고 사업이 집행된다면 예산심의를 의회로부터 뭐하러 받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사업결정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시기에 나름대로 금액결정하고 사업결정해서 하지 왜 의회에 어렵게 자료 제출하고 심의받고, 승인받아서 합니까? 협의해서 해도 좋을 것을 뜬금없이 신년도 주요사업업무계획에 넣어서 보고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조그만 사업이라도 이렇게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0-14페이지,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앞서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에 대해서 사전파악을 다하고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2003년도 정주권사업이 다시 심천면에서 시행되죠?

작년에 계획을 세운거죠. 그리고 면에서 보고받은 내용이죠.

과장님, 이 정주권사업이 어떻게 시행되는데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작년, 올해까지 추풍령이 정주권에 들어가면서 다음 가을 계획에 심천면에 들어 가는거죠.

제가 질문한 것이 그게 아니고요. 정주권사업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어떤 내용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개사업을 읍면으로부터 확인받아서 여기다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셨냐고요.

도 승인과정에서 단전하고 금정, 각계에 추진요원들이 구성돼서 저희들이 보고받아 도에 승인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을 읍면에서 요구하고 신청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씌여 있잖아요 정주권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조사대상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천면에서 이 3개사업을 2003년도 계획에 넣어주십시요, 하고 제출된 것입니까?

가을 계획이죠. 내년도 계획이 또 있죠.

과장님께서는 심천면 길현리하고 단전리를 잘아시죠?

제가 확인 나가보니까 단전리에서 옛날 오지개발 한곳이 구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3개사업은 1991년도인가, 2년도 중기 정주권사업계획 때 세웠던 계획이에요.

계획을 세웠던 건데 다시 수정해서 도에서 한거죠. 그전에는 1차적인 사업이었고

그때 세웠던 계획이었는데 하지 못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군에서 2003년도 정주권사업으로 선정해서 읍하고 면으로 시달했다 이겁니다. 면에서 사업할 곳을 군에다 보고했어요. 그리고 군에서 무슨 소리냐, 당초 사업계획에 올려라. 그러니까 해당면에서는 1991년, 1992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웠느냐, 이미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 지역여건이든지 모든게 변화해서 그 사업이 필요없게 됐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군에서는 그래도 92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려라. 사업할 데가 없어요. 이런것도 하나 확인 안하고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십니까? 7억2,000만원 들여서 사업할데가 있어요?

구 도로를 확인했습니다. 단전리에서 길현리 옛날 구도로, 지금은 지방도가 잘나 있는데 구도로는 폐쇄상태인데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보고서를 아직 검토를 안하셨다는 얘깁니다.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단전～길현간 지방도가 나지 않았을 때 세웠던 계획이에요. 광역권사업으로 했던것을 전부 포장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업인데 지방도로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필요없게 됐어요. 70%는 군비로 포장을 했어요. 앞으로 몇천만원이면 나머지 잔여구간도 포장을 할텐데 여기다 7억2,000만원을 갔다주고 말았어요.

민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

저는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엉터리 자료가 아닙니다.

엉터리 자료죠.

도에다 승인신청을 했는데 안되면 안되고, 도에서 승인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사업지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금액만 명시를 하고 사업지는 추후 선정하겠다든지 했어야지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해서 되냐 이겁니다.

엉터리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엉터리라고 하면 군에서 일괄

그럼 과장님께서는 읍면에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엉터리자료를 제출하면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 보고내용으로 제출할 거예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몇십억씩하는 사업을 파악도 안하고 의회에 자료제출을 하느냐 이겁니다. 10-2페이지 사업계획이나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알았습니다.

1～2천만원도 아니고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을, 물론 다음 사업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선정할 수도 있고 충분히 되겠죠.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충분히 과장님이 사업을 이해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제출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 계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도 안읽어 보시고 제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의회가 무슨 터무니없는 자료 보고나 받고 이런데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주요업무 보고하는 자리인데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고요. 사업은 당연히 재검토 돼서 변경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자료제출하실 때 과장님이 자료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습니다. 책자에 보면 하천이나 군도 수리시설은 6월30일까지 농경지는 4월30일까지 복구를 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일 내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복구가 54%에 있습니다. 지방 1급하천 주변이 좀 늦는데 상촌같은 경우에도 마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데는 1급하천 주입때 저희들이 착공만하면 하천하고 같이 하는데 4월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주십시요.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1교에서 천주교쪽으로 포장마차 있는 제방도로 있죠?

포장마차를 주위에서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도장을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방이 전번 수해 때 사실 넘었어요. 약간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개발과에서 한 거는 알아요. 그런데 제방자체를 축조해 달라고 했죠. 그렇죠?

제방축조는 안된다고 답변을 끝냈습니다.

왜 안되는 겁니까?

제방축조를 하려면 도로폭이 줄어들고 해서

아니죠. 제방이 수해가 나면 넘어서 난리가 나는데 제방폭이 좁다고 안넓히면 됩니까? 안되는 거지.

지역개발과하고 현지답사해서 민원서류 들고가서 시내에서 나가는 하수관거 벽을 깨두고 다시 안정적으로 하면 제방은 이상없다 해가지고

아니 그 건은 제가 알고있어요. 그것은 공사를 해서 마무리 됐죠?

제방을 일률적으로 높이려고 민원서류에 50뼘만 높여달라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보니까 하수관거 옹벽이 바쳐서 물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마나따나 도로가 좁아진다고 하면 기존도로 쪽으로 옹벽을 설치하든지 해서 구간이 200ｍ도 안될 거예요. 커브까지 하면, 옹벽이라도 쳐서 제방을 높일 수가 있죠.

레벨로 봐서는 영신중학교부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시내쪽에 제방 말하는 거예요. 시내쪽에 제방이 넘어버리면, 영동시내 펌프장 만들면 뭐합니까? 안되는 거죠. 작년에 넘었잖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되요.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재해위험지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꼭좀 제방을 축조시켜서 절대 수해가 나지 않도록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열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수해복구사업외 13개 사업을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사업은 공공시설물이 191건에 240억, 주택이 275동에 89억, 예전리 마을기반조성사업에 18억 등 총 347억이 투자됩니다. 공공시설복구는 금상교와 하용강교,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3건은 11월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188건은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복구는 지난해에 120동 완료했고 금년에 추진할 물량이 155동인데 주택복구도 6월까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전리 마을기반조성사업은 현재 도로, 상하수도 등 2차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은 6월까지 완공하고 개인별 주택은 7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기 넘치는 대학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대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그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사업과 대학교까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확정고시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의 문화정서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한 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두봉 일대에 40억을 투자해서 테마공원과 산책로, 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도읍개발사업이 대규모 집중투자 방식으로 중앙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만 용역이 나오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중앙에서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교량 난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되고 훼손된 소교량의 난간대를 정비해서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효과가 있는 소교량 15개를 선정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선진형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낡고 훼손된 현수막걸이대를 정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영동읍 외 2개 면에 각 1개씩 1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질은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하되 현수막걸이대하고 군정홍보판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영동역～외곽도로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도로가 710m, 교량이 65m에 사업비는 도비 15억, 군비 44억, 교부세 5억 등 총 64억이 투자됩니다. 작년까지 44억을 투자해서 도로개설과 교량공사를 마쳤고 금년에는 20억의 예산으로 구조물과 포장공사 등을 추진해서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내년까지 4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시설용량을 2,000ｔ 증설해서 1일 10,000ｔ 규모로 처리용량을 확장하고 22.9㎞의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38억, 도비 61억, 군비 61억 등 총 260억이 투자되는데 작년까지 119억 투자해서 38%의 공정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100억의 예산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기계교체 및 관로매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 용산, 황간, 추풍령 등 도시계획지구내에 하수도를 정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게 될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영동읍에 3개지구, 용산, 황간, 추풍령에 각 1개지구 등 총 6개지구에 43억을 투자해서 19㎞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로망 축조사업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장기 미집행시설을 조기에 집행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영동읍 영산지구, 조심지구, 설계지구 등 3개소에 16억이고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영동읍 3개지구, 용산, 황간 각 1개지구씩 5개지구에 총 27억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과 방금전에 보고드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도민체전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민자를 포함해서 총 2,542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우선 기반시설인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75억을 투자해서 설계～회동간 도로와 용산상수도 취수장사업을 완료했고 마산～우매간, 구촌～시금간 도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7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산～우매간과 구촌～시금간 도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한성리 세월교 사업비로 5억이 추가 배정돼서 이 사업도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내년까지 5년동안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 양산 6개면에 총 12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79억을 투자해서 용화, 학산, 상촌면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양산면은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강과 매곡면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3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계마을정비 및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도계마을 정비대상 지역은 황간, 추풍령 등 7개면이 해당되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화면이 해당돼서 1억8,000만원 투자해서 용화리에서 도계까지 인도를 설치하고 용강리 소하천 정비와 월전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승강장 설치사업은 주요도로변 15개소에 1억500만원을 투자해서 현대식 승강장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작년에 책정했다가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114건에 60억,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 추진할 사업이 약 150건에 53억 등 총 264건에 사업비는 11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수해복구사업이 많기 때문에 80건 정도만 발주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마을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계획은 주택개량이 60동, 빈집정비가 30동 계획하고 있는데 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빈집정비는 동당 4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마을하수도사업은 양산면 수두리로 책정했습니다. 5억2,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오수처리장 1개소와 차집관로 1㎞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활기 넘치는 대학타운조성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대학주변을 용도변경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볼때는 군청앞에서부터 역전까지 논이 그대로 있는데 이 지역을 변경해서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기도 안좋고 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리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이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동대학교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영동 지역경제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동정리 지역은 도시계획지구내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영동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때도 검토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다시한번 가능한지 재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도변경이 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성식입니다. 어제 폭설로 교통이 불편할텐데 오늘 저희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 활용과 읍면사무소의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보강사업은 3월초순까지 완료해서 3월말에는 센터개소가 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은 3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4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구성을 마치고 4～6월에 선진지견학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시설보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의 내실화로 체계적인 시스템구축과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역할증대와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자원봉사센터의 정보망구축과 주민, 기관·단체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터전발굴과 그리고 자원봉사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조직확대를 위해서 읍면별로 1개팀이상 자원봉사조직을 만들겠으며 전문봉사단과 민간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사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각종 소송의 적법한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소송사건별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쟁송사건별 소송수행자와 대리인을 지정해서 응소토록 하고 소송수행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입법·중요문서의 심사강화로 법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제도의 확행으로 행정의 공정성 또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자치입법시 법 적합성의 심사 및 이행절차의 준수 그리고 중요문서의 적법한 심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례규칙의 제·개정시 입법절차의 준수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주1회씩 정례화 하도록 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규칙은 입법예고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청원, 이의신청, 쟁송이 가능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행정절차제도의 정착화를 위해서 행정절차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상반기중에 관련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통계자료생산이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으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제공 및 지역발전상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철저한 통계조사로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또 군정의 발전상 기록보존 및 사료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계간행물 발간이 3종 있는데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보고서 100부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00부, 통계연보는 200부를 발간해서 관련 기관단체에 배포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통계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통계연보 자료조사 등 4건이 있는데 지정된 기간내에 정확히 조사해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계획보다 완료기간이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간면은 지난해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수해도 있었고 또 예산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증축해야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사무실 증측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황간면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해서 타지역도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황간면에 이어 양산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계획했는데 이것이 빨리 시행돼 가지고 활용도라든지 검증을 거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을 부여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지니까 활용도라든지 검증할 기회도 없이 다른 면에도 주민자치센터설치를 연계해서 계획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질문에 동감합니다. 황간면은 어차피 늦어졌지만 앞으로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고 황간도 준공기한은 3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기한보다 다만 며칠이라도 앞당겨서 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프로그램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하시고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특색에 맞는 공간을 조성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공간이니까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업무가 주민복지, 법무 및 통계 등 중요한 만큼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이한욱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방문자안내, 노근리사건 후속조치사업추진, 피해자 대책위원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현장 보존관리 및 방문자 안내입니다. 현재 사건현장을 노근리 쌍굴다리밑에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로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사건현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물증자료 및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관리 또 방문자에 대한 사건홍보와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안내소 운영으로 직원이 매일 1회씩 출장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물보강으로 사건현장 안내판제작 2개소를 올해 60만원을 들여서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건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방문객들에게 배부토록 1,500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건현장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물증자료 및 현장보존과 시설물보강 및 방문자안내에 대한 사건홍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 후속조치사업 추진입니다. 희생당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명예회복 또 전쟁피해에 대한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않게 해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추모비건립은 현재 노근리사건현장 인근에 3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폐교된 노송초등학교부지, 그 다음에 쌍굴다리옆 철도와 국도 사이에 있는 농지, 그 다음에 3지역은 사건현장 뒤로 하고 있는데 피대위측에서는 노송초등학교 부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추모비 건립장소는 피대위측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19만불 한화로 15억원 정도입니다. 추모비는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유자녀 장학사업은 연 사업비가 미화 56만불 한화로 7억원 정도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피대위측과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청원을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처리되면 그것과 맞물려서 모든 사건, 사업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한미 양국의 추가협의안이 결정되고 이를 피해자가 수용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 일단 기다려봐야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 활동지원입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사건의 후속조치사업이 조기에 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대책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우리군에서 지원할 계획인 특별법 청원서 국회심의시 각종 사건자료에 대한 협조를 최대한 해드리고 6월달안에 합동위령제 및 추모행사지원에 도비 300만원, 군비 2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처 간담회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께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고하시는 만큼 노근리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기 위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