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담당주사 이종수입니다. 관광진흥 담당주사 지이우입니다. 관광시설 담당주사 김형노입니다. 교통행정 담당주사 이용우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토지문학제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박경리선생의 대하소설 배경무대인 평사리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문학의 고장 하동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토지문학제는 작년 2회 토지문학제를 성황리에 마치면서 전국 규모의 유명문학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의 고장 하동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둘째 주에 평사리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문학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토지드라마 세트장 설치등 변경요인이 많아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작품공모는 시, 소설, 수필 등 3개 분야의 작품을 3월부터 9월까지 공모하여 수상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은 소설 1천만원, 시, 수필 각각 500만원씩 하동문학회 회원의 매년 협찬을 받아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 전야 행사를 치러 왔으며, 금년에는 당초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문학제 예산이 전년대비 1천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주요 문학 행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2002년 대상작품 중 한편을 선정하여 연극이나 무용으로 만들어 전야제 행사시 공연할 예정이며, 토지문학제 수상작품집 구입문의를 받았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성궁의 활용과 장기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용역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장기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화제작자 및 작가등을 초청하여 부산 영상위원회와 협의하여 영상제작 세트활용 및 무술대회 유치등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성궁 운영조례는 삼성궁 내 오·폐수처리시설 및 화장실 등 입장료징수 요건을 갖추게 되어 화장실 및 오·폐수시설 준공과 동시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키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평사리 토속문화마을 조성입니다. 평사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옛 고향 모습을 떠올리며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토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수수, 조롱박 옥수수 토속작물 재배 및 돌담장, 담쟁이 덩굴, 나무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공동우물 및 공동빨래터를 만들어 옛 모습을 재현하여 관광객에게 향수를 느끼게 하여 기억 속에 남는 테마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활동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금년에는 면 단위 지역까지 공연 및 전시를 확대하여 문화소외지역 군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범패, 거문고, 전통무예등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복원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외국인 문화체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이나 산업연수 등으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금년 말 현재 65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는 요즘, 우리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초청하여 관광지 탐방과 우리 군정을 소개하고 차잎따기등 체험관광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이국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을 달래고 친근감을 심어주고 본국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우리 고장을 자연스럽게 소개하여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관광 체험수기 공모입니다. 문화관광 시책에 대하여 피드백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군내 문화예술행사 및 관광지 축제 등과 관련된 체험수기를 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여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고 우리 군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동야생차 문화축제의 세계화입니다. 차와 찻사발, 사람이 함께 만나는 종합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제8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시기는 차의 날을 전후하여 4일간 되겠으며, 장소는 화개 차 시배지 및 진교 차사발 도요지이고 사업비는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 2월 중 추진위원회 개최 및 계획을 확정하고 완벽한 준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국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계승 외래관광객 유치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자연과 인간간 정서의 조화를 추구하는 국제관광상품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개장터 벚꽃축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십리벚꽃길과 우리 지역의 특산물 및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제11회 화개장터 벚꽃축제 기간을 4월초 벚꽃 만개 시에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화개장터로서 소요사업비는 도비 300만원, 군비 2,500만원, 자부담 1억200만원등 1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행사로서는 전야제, 벚꽃가수왕 선발전, 민속윷놀이, 향토음식개설 등 푸짐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월 중 개최시기는 협의하고, 3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정확한 일기 파악으로 벚꽃 만개시에 맞추어 행사가 실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도마을 해양관광 민박촌 조성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남해안의 맑은 바닷물을 배경으로 대도마을을 테마관광지로 조성하여 내외관광객 유치 및 새로운 지역 문화창조를 위해 대도마을 해양민박촌 조성계획은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으로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민박촌조성, 갯벌체험장, 낚시 전용 바지선 인공해수욕장 등을 총 망라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4월까지 개발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 검토 및 주민의견을 거쳐 5월 중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7월까지 사업비를 확보할 것이며, 주민의 삶과 도시인의 휴양 요소를 충족하는 어촌 휴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미 개발된 동·남부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 루트화함으로써 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적량, 횡천, 고전등 9개면을 권역으로 하여 사업대상 지역 내 유·무형 문화재, 산, 하천, 수림 등을 총 망라한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의 총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월 중 학술용역을 통한 타당성분석 및 개발계획을 수립 협의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여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광하동 이미지 강화입니다. 관광하동 이미지강화를 위하여 공격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의 활성화 도모로 주민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이 그 배경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하동 IC외 2개소에 군비 5천만원과 민자 1억등 총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관광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고 서울시청앞 지하도와 부산역 구내에 4,200만원을 투입하여 와이드칼라 벽면 광고판을 설치하여 하동을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며, 최참판댁 외 2개소에 관광안내판을 증설하고, 도로표지 이면을 활용하여 하동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우수한 관광자원의 홍보로 관광객유인을 극대화하고 홍보물를 통해 하동을 찾는 분위기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소성유적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소성유적지 주변지역 악양평사리 일원을 개발하여 쌍계사, 청학동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참판댁 2단계, 주차장, 진입로 순환도로등을 기 시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26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문학관, 동정호개발, 제2집단시설지구 조경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사업의 완료로 주변의 문화상품과 연계한 우리민족 고유의 역사와 한국문화의 체험테마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증가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7대문화 관광사업으로 시행하는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민족의 생활상이 잘 보존되어 온 청학동을 전통 민속마을로 조성하여 전통 문화체험을 통한 우리 민족교육장으로 개발코자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생활용수시설, 공중화장실, 천재당 건립공사를 기 시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15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마을 지구 및 상가지구 기반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며, 사업완료로 청학동 민족문화 관광지의 메카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학동 관광개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서는 주5일근무제 실시등으로 향후 관광수요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나 청학동의 기반시설의 여건이 취약하여 순수함을 벗어나 상업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청학동을 전통 테마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함이며, 조성개요로는 자연 그대로의 테마마을 조성으로 도인촌 마을을 순수한 관광촌으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4월 중 개발계획수립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월까지 내용 보완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7월중에 사업비를 확보할 것이며, 청학동의 유일한 옛 것을 보존하면서 관광객에게 전통문화관광, 체험테마관광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전통테마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지역인 악양면 평사리 일원에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 중 공중화장실과 진입도로를 기 시행하였으며, 2003년에는 6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상평마을 안길정비 및 기타 편의시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완료로 최참판댁 주변사업의 민속화와 관광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소 설치입니다. 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노약자나 학생들에게 버스승객 대기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군 버스 대기소는 총 10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 사업 량은 5동으로 사업비는 동당 550만원이고 총 2,75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추천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등 설치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소요시간을 줄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 주민체험입니다.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과 주차단속요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주차단속 현장에 주민을 참여케 하여 올바른 주차문화정착에 기여토록 하여 주민의 공감대 형성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참여대상은 개인택시, 운전사회등 각종 사회봉사단체, 사회지도층 등 주요도로변 상가주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월 2회정도 단속요원과 같이 단속활동을 체험하고 참여자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차단속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책에 실효성을 거둔다면 주·정차 단속에 대한 투명성확보와 민원이 감소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3페이지, 청학동관광민속마을(삼성궁) 활용방안 및 장기발전계획수립에 용역비로 군비 2,500만원이 계상돼서 용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삼성궁을 16억5천만원에 매입을 해서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삼성궁에 원활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매입한 지가 3년째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추진상황은 하나도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또 용역비 2,500만원을 들여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영화제작 세트로 제공한다 하는데, 한가지 사업의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일이 추진된 연후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궁을 16억5천만원에 매입한 것에 대해 그 당시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이 되어야 할 건데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 평사리 토속문화마을 조성에 4억5천만원의 사업이 금년도 상평마을에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사리 고소성에 총 사업비가 265억인데 공공이 160억이고 민자가 10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 투자한 금액은 얼마이고, 기 투자액에 대해서 공정별로는 어디에 투자가 되었으며, 2002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잔 사업비는 얼마가 남았는데 잔 사업량은 어디에 있다하는 것이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공공부분에 160억이 투자를 하는데 민자가 105억이 투입이 안될 때 과연 160억의 공공부분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지요? 만약 105억이 투자가 안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 만약 공공투자 안될 경우에 이 사업의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학동에 사업비가 280억 중 국비가 36억, 지방비가 36억, 민자가 이것도 20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도부터 2005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사업이 15억 9,000만원입니다. 무려 국비가 7억 9,500만원, 도비 2억3,900만원, 군비가 5억5,6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수립을 하고, 가을에 기반조성 실시설계를 해서 7월이나 12월에 15억9,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도 기 투자한 금액이 어느 사업에 투자를 했으며, 금년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이것도 나중에 민자가 유치가 안됐을 경우에 공공부분에만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의 효과는 과연 있는 것인지 ? 청학동 전통관광마을조성사업에 280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청학동 관광개발 활성화해서 용역비도 없고 사업비도 없으면서 이리 나와 있는데 앞뒤를 생각해서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사업과 청학동 관광개발 활성화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대 문화 관광권 기반정비사업도 지역이 악양면 상평마을입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16억6,500만원 중 교부세가 11억6,600만원, 군비가 4억9,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내년도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7,800만원 중 교부세가 4억7,500만원, 군비가 2억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마을 안길정비와 조각공원부지매입비입니다. 악양면 외둔마을과 고소성, 평사리 최참판댁, 상평마을에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이 되었으며, 이중성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사실상 분석이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를 하는 것인지 ?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희입니다. 삼성궁운영에 관해서 위원님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예산이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궁은 국립공원의 협의를 거쳐야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오·폐수처리시설과 화장실이 건립돼야 협의승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승인이 되면 그때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기획감사실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린 후 조례를 제정해서 요금을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요. 삼성궁의 추진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되어야 할 건데 그런 사항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삼성궁이 3년째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오·폐수처리시설이나 국립공원과의 협의관계가 안됐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 등기관계나 토지소유권관계를 정확히 알았다면 그렇게 지상물을 공유등기를 하겠습니까 ?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을 하나 하나 정성을 들였더라면 지금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보고이후에 관광민속마을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지 이리 돼야지, 앞도 뒤도 없이 해 놓고 난데없이 활용방안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옵니까 ? 연구와 연찬이 따랐다면 이러한 보고가 되겠는가 싶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작년도 예산심의시 돈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삭감이 되어야 한다했는데 모 위원님 때문에 삭감이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됐습니다.

고소성유적지 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개년동안 추진을 합니다. 기 추진된 것은 성곽복원, 진입로 확·포장, 최참판댁 주차장조성, 탐방로정비, 순환도로 개설, 최참판댁 2단계 등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추진할 것은 평사리 문학관, 성내탐방정비, 화장실건립, 주차장 등입니다. 2003년도에 추진할 것은 등산로정비, 수어제정비, 동정호개발, 조각공원, 전망대 편의시설 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된 것이 문화재부분과 관광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화재부분에 투자된 것이 85억, 관광부분에 투자된 것에 75억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부분 85억 중에서 2000년도까지 12억6천만원이 왔고, 2001년도에 12억, 2002년도에 16억 2,8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온 것이 40억8,800만원이 예산편성된 것과 같이 되어 있고 잔액이 44억 1,200만원입니다. 관광부분은 75억 중에서 2000년도에 16억이 오고, 2001년도에 20억2,000만원, 2002년에 12억이 왔으며, 2003년에 26억6,000만원이 와서 총 74억 8,000만원으로 잔액은 2,000만원인데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002년도 사업집행내역이 쉽게 이야기해서 공정별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다 집행이 되었다, 사업이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이 됐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265억 중에서 공공사업이 160억이고, 105억이 민자인데, 2003년도에는 토지문학제, 동정호개발, 최참판댁, 제2 집단시설지구 조경공사를 한다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2002년도의 사업은 완료가 됐고, 2003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 이 사업이 만약 민자유치가 안됐을 경우에 이것만 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 그럼 앞으로 의존수입에 의한 지원사업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적에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할 건데 돈이 언제 얼마가 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까 ?

문화재부분은 기 추진된 것이 성곽복원, 진입로확·포장, 탐방로정비이고, 2002년도 사업은 성곽내 탐방로정비, 화장실건립, 주차장정비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소성유적지 주변사업으로 화장실 1동과 성내 탐방로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60,961천원이고 사업기간은 12월31일부터 2003년 8월17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야될 사항이고 동절기로 미 착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소성 제2 주차장 조성공사는 사업비가 1억81,663천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 1월3일부터 2003년 8월20일까지로 되어 있고 동절기로 아직 미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계획으로서는 16억 2,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고소성- 형제봉간의 등산로와 수어대 정비이고 고소성 등산로정비는 14억 7,800만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9.4㎞, 수어대 고소성정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부분을 보고드리면 관광부분은 2000년도 사업은 최참판댁 2단계공사로서 중문채, 뒷채, 오색갓칠조경등의 사업비로 7억 7,86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3일부터 2003년 2월28일까지로 공정은 약 90%입니다. 다음, 순환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가 5억65,092천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2년 1월3일부터 2003년 2월28일까지로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학관건립은 문학관 1동과 관리실 1동을 건립하는데 사업비로는 6억 90,364천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31일부터 2003년 9월26일까지인데 동절기로 미 착공되었습니다. 2003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3년은 사업비가 2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업내역으로는 동정호준설 및 토목공사가 18억이 되겠고, 호수주변 테크 설치공사가 2억7,000만원, 주변조경공사가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고소성 정비사업비 16억이 언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2003년도 명시이월이 되는 지와 민자부분과 공공부분이 있는데 고소성유적지 주변지역 사업에 우리가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민자부분이 투자가 안될 경우에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 민자부분에는 강제성을 띠지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자가 유치가 안 된다고 보고 공공부분이라도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사업이 유효 적절하게 시행이 되어가야 될 것인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페이지, "전국 규모의 토지문학제" 이게 공식명칭입니까 ?

아닙니다, “토지문학제”입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시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을 정확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는 다른데 인력을 한 두 명 정도 더 할애를 받더라도 기능직이나 문화예술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이동이나 전보조치도 안되고 그 사람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하동 문화만 책임지고 전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이나 실무자가 몇 년 있다 바뀌어 버리니까 업무가 산만합니다. 그 산만하다는 증거로 청학동관광민속마을 운영, 평사리 토속문화마을 조성, 똑같은 한 지구에 중복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 고소성이나 토지문학제나 평사리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 또 청학동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청학동정비나 삼성궁정비,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정비하는 것이 하나가 주관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비 오는 대로 이름을 붙여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다른 직급을 하나 바꿔서라도 문화관광과는 문화만 전담하는 기능직 한 두 명이라도 확보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무실에 가셔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한 이야기가 많이 중복이 되고 있으니까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청학동관광마을에 외부에서 뭘 보러 오겠습니까 ? 우리하동군의 관광은 이율배반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청학동의 경우는 돈 들어가는 것만큼 청학동 고유의 모습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통관광마을로 가꾸려고 하면 입구부터 밑에 화장실 크게 하는 거기서부터는 돌을 깔아서 차가 못 지나가도록 옛 모습으로 복원시켜주어야 됩니다. 자꾸 민박마을을 조성한다, 화장실을 만든다, 편의시설을 만든다 이게 전통민속마을을 보존하는 것이 됩니까 ? 돈 들어가는 것만큼 전통 민속마을의 모습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학동관광개발이라 하면 옛날 식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개발하는 이 돈을 그 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한이 있어도 옛날 모습으로 보존하면 관광객이 더 올 것입니다. 큰 틀을 그런 쪽으로 짜야 하는데 사람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관광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고, 가장 조심해야될 부분이 15페이지, 청학동과 관련된 이 부분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다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가져왔다 해서 무조건 투자할 게 아닙니다.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안 할 것은 안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그걸 모릅니다. 정말 발전시킬 것과 보존을 시킬 것을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가닥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때 수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청학동이나 평사리, 고소성 이 3곳에 투자하는 돈 같으면 하동 군민 1년동안 먹고도 남을 돈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니까 가닥을 한번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대도마을 해양관광 민박촌 조성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3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36억의 확보가 확실시됩니까 ? 이 계획으로 인해 MBC방송국에서 보도를 해 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은 마음이 붕 떠서 고기도 안 잡고 현혹되어 있습니다. 정말 36억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지도 않은 불투명한 자료를 유출합니까 ? 군정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섣불리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마을 해양관광 민박촌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아직 용역계약은 안됐지요?

예,

그런데 용역부분에 제가 어느 용역회사를 비호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군청의 방침이 서울쪽의 회사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전문가들이 대도마을에 해양관광을 용역을 한다고 왔는데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면서 한 몇 일간 묶고 주민들 이야기 듣고 그대로 그려가니까 보완하고 연락할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진주산업대에 관광개발용역 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부탁을 하면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서로가 왕래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의견교환도 될 수 있어 지방대학도 육성되어진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관광하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청 앞 지하도, 부산역 구내에 와이드칼라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서울 지하도에 한번 가보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 서울지하도는 벽지 한 장 붙일 수 없을 정도로 홍보전쟁터입니다. 초일류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늘밤에 붙였던걸 내일 떼 내고, 내일 다시 갔다 붙이고 한국에서 상품이나 관광이나 홍보하기로는 제일 좋은 곳입니다. 엊그제 TV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 밤새도록 구상해서 지하철에 갔다 붙여 놓았던 걸 뒷날 아침 되면 또 떼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물건이 팔리고 상품이 선전이 되는 건데 지하도와 서울시청 앞 어디에 어떻게 붙일 것인지 한번 더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화사업에 관한 것인데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저는 늘 이상합니다. 남해안에 투자되어야할 관광벨트화사업이 산지인 악양면 평사리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은 의아심이 안 가셨습니까 ? 정말 사업비 같다 붙이는 게 이상합니다. 3대 문화·관광권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인 남해안이라고 볼 때 해안 변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가져와서 반납을 할 수 없고 하니까 평사리에 갔다 붙였는데 먼 훗날 우리 후배들로부터 웃음거리 살 소지가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고전, 금남, 금성지역에 투자할 데가 많아요. 그런데 놔두고 정말 힘있는 면에서 또는 힘있는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힘이 없는 지역은 소외 받는 것 같아 섭섭하지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업무를 인수하면서 아무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았다면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음 보고서 외의 사항입니다만, 토지문학제를 개최하는 최참판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예,

거기 디딤돌 교체를 해 놨습니까 ? 지금도 대리석으로 된 그 디딤돌입니까 ?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줘봐야 위원들 입만 아프고 전혀 시정이 안됩니다. 그게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의회에서 회의 끝나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소홀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눈에는 고풍스런 가옥에 현대식 디딤돌을 갔다 놓으니까 양복에 갓 쓴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최남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도마을 해양관광 민박촌 조성관계인데 이 사업에 용역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이 돈은 대도마을 해양관광 민박촌 조성을 위해서 위에서 어떤 지시라든지 가 내시라도 내려와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서 앞에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비 7억, 도비 6억, 군비가 8억이라는 의존수입의 재원이 어떻게 표시가 되었습니까 ?

사실 사업비는 확보된 게 없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해야됩니다. 고소성이나 청학동관계도 민자부분이 들어가고 지금 공공사업만 계속사업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민자 15억이 안 된다 할 때 의존수입만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앞에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사업은 대외적으로 보완을 지키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 하동군에서 자체 설계용역을 해서 본 사업이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으로 총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위에 국비나 의존수입 지원 요청했을 때 의존수입 올 전망이 있습니까 ? 확실히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만약 의존수입이 안 온다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앞에 청학동 하동호에 용역비 1억을 들여서 5년이 경과되었는데 납품은 안되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려서 용역비만 낭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하여 실시설계가 납품이 된다면 이 사업은 의존수입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의존수입 전망이 없을 때 행정의 불신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줍니다. 제가 볼 때 아무 내시도 없는 사업에 국비 7억, 도비 6억, 군비 8억 이리 해 놨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요. 정말 안되면 의존수입 얼마, 자체수입 얼마, 민자가 얼마 이리 해야 되지,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처럼 국비 7억, 도비 6억,군비 8억을 명시를 합니까 ? 최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설계 납품이 되면 주민들은 곧 올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비 요청을 해서 2004년도나 내시가 내려와서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이런 사업을 확고하게 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가 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15억의 민자부분이 투입이 안될 때 고소성과 청학동과 같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청 앞과 부산역 구내에 (주)비주을라인이란 1개 회사를 섭외 중에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섭외가 완료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효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민간인이 주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

지금 야생차문화축제는 2억5,200만원을 들여서 3개회사를 접수받아 1개 회사를 설정해서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문학제도 민간인이 주최하게끔 민간단체에 넘겨서 군에서는 예산을 일부 지원하면서 방향만 제시해 주면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

토지문학제도 지금 민간주도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그렇지, 사실은 관 주도 아닙니까 ? 다음은 11페이지, 동·남부 관광권개발은 요즘 말로 하면 아날로그 식입니다. 디지털로 해야 합니다. 2003년도 우리 레저관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약 20조라고 레저산업연구소에서 지난 27일날 발표를 했는데 우리 가계지출의 7∼10%로 약 47만원입니다. 거대한 사업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하동의 레저문화를 정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하동은 체험이나 놀이문화가 없는 보는 관광산업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관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동의 관광산업이 육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동관광의 이미지 강화부분인데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우리하동 관광지에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지도로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좋은 경관이나 아름다운 모습은 사진작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동영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들어가면 배경음악과 함께 입체적인 모습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아주 평면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천포와 남해가 도로가 개통이 되면 하동에 관광객이 얼마만큼 올지 예상해 보면 하동은 들르지도 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동에는 특색 있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 솜씨가 있는 분들을 물색해서라도 하동만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다른 지역에는 관광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휴대전화로 자기지역의 관광을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을 개발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관리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행정이 군민으로부터 원성도 안 듣고 업무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야간에 학교를 개방해 가지고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하동의 관광사업에 투자 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참 의아심이 갑니다. 과장님이 이왕 문화관광과에 오셨으니까 하동관광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운영에 예산심의 때 2,500만원이 계상돼서 2,500만원이 승인이 되어졌습니다만, 삼성궁에 대한 무슨 미련이 있고 아직 개척해야될 부분이 얼마나 있기에 용역비를 들여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지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다음 청학동관광개발 활성화가 청학동관광 민속마을과 민박마을로 구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청학동에 가보면 많은 느낌을 가집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민속마을이라 하면 정말 민속마을다운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하동군의 민속마을의 개념은 규모의 대소에 두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민속마을은 꼭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작아도 옛 정취를 풍길 수 있는 것이 좋데 청학동 민속마을에 가면 서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길도 역시 현대식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오·폐수시설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오·폐수시설은 밖으로 노출이 안되어 밖에서 모르도록 시설을 해야될 줄 압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서 크게만 지을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맛을 살리면서 옛 정취가 풍기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리라 봅니다. 평사리 최참판댁도 저희들이 가 봤을 때 집 자체는 큰데 전통의 맛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 모습만 전통적인 건물이지, 오밀조밀한 옛 느낌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화 세트장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주변 역시 옛 분위기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고 앞에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용역비 2,5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입니까 ?

이 용역비는 사실 용역만 시켜놨지 납품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도 없이 그쪽의 의견만 들어보겠다는 게 아닙니까. 25만원인들 그런 용역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 그런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이제 거의 용역 할 것은 다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매입한지가 3년이 됐는데도 세수하나 올린 게 뭐 있습니까 ? 우리가 투자한 만큼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전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니까 우리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병원수가 36개소, 약업소가 36개소인데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관계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합니까 ? 아니면 미래환경과에서 합니까 ?

전에는 의료관계법에 적출물관리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법이 폐지되고 특정폐기물해서 미래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