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우택
정우택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2003년도 업무보고 등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1억원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투자사업은 책자 주요투자사업현황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신광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종태
정종태의원
총무과장 남사동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면적이 660입방미터 200평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13억5천만원 평당 얼마 치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평당에 당초 부지는 매각 의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현재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자기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500만원선에서 600만원선으로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충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13억5천만원은 땅 매입비하고 합친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종태
정종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윤 의원님
재윤
김재윤의원
김재윤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자료나 시스템구축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여기에 있는 주요투자사업현황하고 금액이 안 맞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이것은 구체화된 겁니다. 올해 예산 반영한 이 사업은
재윤
김재윤의원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정부의 시책사업상 조금 순위가 변동되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 극히 중기재정계획에 거기다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사업하고 서금지역 정보화 체험관 구축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정보화 체험관은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시책사업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계획성이 있는 어떤 추진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별도 정부의 큰 시책이라든가 이럴 때는 문제가 야기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극히 꼭 해야 될 시기적으로 수반되어야할 어떤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정보화 시범마을하고 서금지역 정보화 체험관은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있는데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김재윤 의원님 중기재정계획 자체도 연동제로 되어 가지고 매년 계획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도의 재정 수지에 따라 가지고 방금 거론된 2개 사업은 시 시책사업 그리고 국가의 시책사업으로서 자기네들이 국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시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구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서 요구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나 국비를 지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꼭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를 안 해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금성동 정보화 시범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산간벽지 떨어진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 지역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싸이트를 구축해 보는 것이 정보화의 큰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내려왔고 뒤에 있는 서금지역 정보화 관계는 특히 이번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 구에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당시에는 반영될지 반영되지 않을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재정계획에 아직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재윤
김재윤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에서 분명히 시에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온 것이 분명히 맞다 지금 서금지역 지원은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런 부분이 결론은 중기재정계획에 빠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왜냐하면 시비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예산편성은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가망이 없던 것을 끝까지 투쟁해가지고 만약에 반영이 안되면 재정계획에 포함시켜봐야 아무 필요성도 없고 이랬을텐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시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재윤
김재윤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것말고도 중기재정계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에 들어있는 것에 이런 것이 많이 있지요? 그 부분을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이부분은 다음에 할 때 정리가 되어나갈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김재윤의원께서 하신 그것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책사업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백종헌 시의원님이 예산할 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갑자기 빠진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없던 사업이 예상은 했지만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덤으로 사업을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서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본의원이 이 한 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건설과에도 보니까 장전동 도로개설 부분도 1억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 안 들어있는데 투자 사업에 들어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 한 건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연동적입니다. 매년 수치라든지 대상사업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다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다 포함시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구자료는
재윤
김재윤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선 투자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지 우선 투자 순위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우리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중기재정계획 이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 순위가 필요 없다면 이런 계획도 할 필요도 없다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예외가 좀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본 의원이 하는 말은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구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지 구에서 요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너희 무슨 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시나 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물론 있겠지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 더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자치구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지 요구를 안 했는데도 내려오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위에서 이런 사업이 전개될 것이니까 구비도 조금 보태라 해가지고 국비를 시비를 많이 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해라 이런 경우가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재윤
김재윤의원
자꾸 과장님은 예외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처럼 답변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90몇%는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주호입니다.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현황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최주호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의원
7번에 전통사찰 건립보존 사업의 사업효과를 보면은 '관광지화로 관광 상품화 도모'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지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정수암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엄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업무중에서는 문화재가 있고 문화유산으로서 관리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범어사 부분은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재고 나머지 미륵사 국청사 정수암은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통사찰은 문화재가 아니면서 옛날 고건물이나 고사찰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 이래서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객의 유치나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찰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미륵사 국청사 정수암은 88년도 89년도에 사찰로 정해졌고 그전에 역사적으로는 사찰이 있은지가 2-300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관광효과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보존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의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의원
정수암이라는 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뭘하는데인지를 모르겠던데 소 잡아먹어도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보존한다니까 보존가치는 있겠지만 거기 계시는 스님들만 보는 보존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보는 보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통사찰로만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한
권종한의원
정수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부산교육원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은 있습니다. 사찰이 300년정도 역사는 있습니다만 신도가 많거나 하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종한
권종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정산성 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곽보수 부분부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하고 있던데 그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금정산성 자체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70% 시에서 30%부담을 하고 구에서는 전혀 사실은 부담 안 합니다. 그런데 관리는 금정구청에서 하면서 설계부터 해 가지고 설계하고 나면은 문화재청에 설계심의를 받고 설계심의를 받고 나서 착공하면은 착공하고 나서 현장에서 자기들이 현장지도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을 하고 하는데 관리는 금정구에서 합니다.
종한
권종한의원
지금 현재 등산로가 금정산성 주변 위로 북문에서 남문까지 거의 대부분 성곽의 주위를 따라서 산성로들이 전부 이어져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은 산성 성곽보수 말고 부분부분적으로 담장 위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해놔 봐도 사람들이 계속 밟아 가지고 오래도록 많은 세월들이 흐르면은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관리를 좀 잘해야 될텐데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게 금정산성이 역사적인 산성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부산시민에게는 등산로로서의 의미가 사실 더 많은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청사신축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보고 드리는 안은 우리가 추가 증축을 전제로 해서 보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의원
연면적이 620평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청사면적 말입니까? 추가로 할 것 말입니까? 추가로 3층을 한 층더 증축하는 면적은 633.64평방미터입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총 공사비가 23억4400만원이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그렇게 되면 평당 한 400만원 정도가 건축비로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관공사가 이렇게 건축 단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사실상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1차에 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 50% 정도 구비 50% 이래서 당초 확보 예산이 19억4400만원 중에서 9억이 시비입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분할 비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를 높이 해야만 시비를 많이 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단가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을 봅니까? 공사를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비 설계 그것을 계산할 때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높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전부 KS라든지 좋은 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좀 다른 게 저희들은 통신선로하고 전산선로 그 다음에 난방 이런게 어떤 장비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 지을 때 실질적으로 한 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전부다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지로 설계를 보면은 평당 거의 400만원이 나와집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그러니까 비품대는 포함이 안되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별도로 이 사업비중에 1억을 다른 것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것 포함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23억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이것은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그러면 내정가에서 낙찰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설계금액의 87.75%가 낙찰율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설계가 되면은 87만7500원정도 되어야 써넣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이런 부분도 관의 공사가 동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사급 보다 하자가 더 많이 생깁니다. 단가는 많이 주고 하자는 많이 생기고 보통 동청사를 보면은 7-8년이 되면 옥상에서 비가 새 가지고 하자 보수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사항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많은 단가가 책정되면 감독이나 감리를 좀 철두철미 해서 하자 없는 건물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설계비까지 평당 450만원이 들었죠 맞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면적 곱하기 400만원 하면은 총액이 나옵니다. 그 총액에서 설계비는 또 설계비 산출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400만원 곱하기 면적한데서 5.몇%가 설계율 그렇게 그것이 산정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먼저번에 우리가 본예산하고 추경 다룰 때에 평당 설계비까지 450만원 정도가 치었다 아닙니까. 400만원이 아니고 맞죠? 그런데 물론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인수받으신지가 얼마 안돼서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인수 인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먼저번에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때하고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엉터리인데 같은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신 분이 답변이 그런 식으로 완전 상반되게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인계를 사실상 못해 드렸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 인계를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의원
김철우 의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2001년9월1일날 직원자녀 보육대상 아동 파악해 가지고 대상이 206명이고 희망아동이 124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이 어째서 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7월달에 먼저 조사를 했고 9월달에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복이 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미스가 났습니다. 밑에 부분이 2002년입니다.
철우
김철우의원
2001년 10월8일날 중기재정계획에 심의를 해가지고 2003년도 투자 반영을 한 상태인데 2001년도 8월22일날 기준 지적과 사무실 개보수를 벌써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200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김철우의원
중구난방식으로 이래 가지고 자료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인쇄하는데 교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의원
이런 중요한 자료는 확실하게 해서 올려 주셔야 되지 너희는 아무 것이나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인준 의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장소가 지하실은 일반지상 건물에 비해서 공기라든지 이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적과를 지금 별관으로 옮기면 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어린애들은 이런 환경 여건을 가장 좋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공간에다가 보육시설을 함으로써 어린애들에게 건강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 사무실은 물론 저희들 본관에서 보면 지하층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보면 바로 옥외1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지적과 사무실을 어린이들이 놀이방으로서 이용을 하고 그 밖에 보면 분수대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놀이터로 일부 개수를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면 건축과 사무실 일부를 직장협의회 사무실로 휴게실로 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면서 어린이와 엄마들이 아빠들이 바로 인근에서 아이들과 잠시 휴식 시간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지하에 계단이 있잖아요. 지하층 계단이 있거든요. 어머니 입장도 그렇고 어린이 입장도 그렇고 계단을 드나드는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하층 계단은 어린이 보육시설로는 이용을 안하고 저쪽 바깥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준
오인준의원
기왕에 하신다면 그런 안전문제까지도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다른 의원 있습니까? 정종태 의원
종태
정종태의원
시설이후에 운영방법은 무료로 하느냐 유료로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유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설치 단계입니다만 만약에 설치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추가로 시설장이 50%의 운영비를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후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전체 운영비의 반 정도를 계상하면 저희들이 지금 추계하는 것으로는 보육아동의 수업료와 인건비와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 것하고 하면 = 0가 될 정도로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된 현원으로는 100명에서 110명으로 현재 자녀들 보유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시설을 갖추어 놨을 경우 엄마들이 100명이 올지 50명이 올지 인근에 있는 엄마들까지도 와서 탁아를 할지 하게 되면 정해진 금액에 정상 금액은 다 받습니다. 구가 일부 반은 보조를 합니다.
종태
정종태의원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정호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요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관 의원
홍관
김홍관의원
서3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면적이 1207평방미터 되는데 몇 평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363평정도 됩니다.
홍관
김홍관의원
363평 되는데 50면 밖에 안 나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일반 민간주차장 하고 틀려 가지고 진출입 동선이 6m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0면에서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관
김홍관의원
363평에 50면밖에 안 나온다면 활용 용도가 상당히 저조한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지금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자료를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보상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면 만드는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의원
설계 나와봐야 50면이 될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홍관
김홍관의원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363평에 50면이 나온다 이런 내용인가요?
홍관
김홍관의원
대충이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그런데 돈은 12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의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서3동 동사 신축하는데 7억2천만원인가 들어가거든요. 결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그러면 이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것을 땅을 사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사를 신축하면서 동사의 1층이나 지하를 넣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 가지고 동사 새로 짓고 공영주차장도 하나 새로 생기고 그럴 것같은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동사무소 주차장은 별개의 사안이고
재윤
김재윤의원
별개의 사항인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여기는 의원님이 직접 가보시면 상당히 주차 시설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간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많은 지역입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주차면 50면을 하기 위해서 50대 차를 대기 위해서 12억을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의원
그러면 결국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우리 구의 살림으로 하는 것이고 동사를 짓는 것도 구 살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 50대 대기 위해서 12억 투자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사 신축하는데 7억2천만원밖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를 지으면서 7억2천만원밖에 안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12억을 투자한다면 지하 한층 더 파버리면 차가 결론적으로 50대 보다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제가 볼때 100대 정도가 더 댈 수 있겠네요. 50대를 대기 위해서 12억을 투자를 해야 될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절실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준
오인준의원
동료의원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서3동사 신축에 7억여원 든다는 것은 현 부지에서 건축만 하거든요. 그 밑에는 역시 지하화해가지고 거기 민방위 시설과 또 직원 주차장 주민 주차장 시설을 합니다. 지금 이 공영주차장은 거의 다 땅값이거든요. 하고 나면 나중에 추가 수요에 의거해 가지고 앵글로 해서 2층으로 한다든지 하면 더 주차면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하고 동사무소하고는 별개고
재윤
김재윤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보면 동사 하나 지을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그런데 50면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사 하나는 사용하는 인구가 2만명 됩니다. 동사를 이용하는 인구가 2만이 되는데 7억 돈이 없어서 못 짓는데 어떻게 해서 차 50면 주차하는 거기에 12억을 투자하는 그런 돈은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동사 하나 짓는데 7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는데 차 50대 대기 위해서 그것을 12억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공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50면은 대충 잡은 것에 설계를 보면 몇 대가 나오는지 아는데 참고적으로
재윤
김재윤의원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차 50대를 댄다면 50명의 편의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명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12억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2만명이 사용하는 동사를 하나 짓는데 돈이 없어서 못짓는다 그게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안 맞다는 겁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인줄 알겠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정차과태료나 주차장 수입은 다시 주차장 짓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입니다.
재윤
김재윤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과장님이나 총무과장이나 본 의원이 발언하는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주차장 관계는 특별회계 건이고 방금 오인준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복층화하는 문제 주차징수 문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동선 문제 이런 문제에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의원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하지만 먼저 번에 보니까 일반회계도 특별회계 가져오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가져오고 그렇게 하데요.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정기
신정기총무과장
이행을 잘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12억 들여서 50면이지요. 그러면 대당 24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쯤 됩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구서동 공영주차장 작년에 한 것 있지요. 거기는 대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계산은 안 해봤는데 거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19면에 7억여원 들어갔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3600만원정도 됩니까? 그런데 대지 구입할 때도 지금 현 대지는 사면이 전부 도로를 물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한 면만 물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대지 구입시에도 이 한면당 가격 차이가 1천만원 정도 난다는 것은 대지 구입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구서동하고 여기 현재 공영주차장 장소하고 이런 대지 구입할 때도 내 재산처럼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면당 가격이 줄면서 교통난을 해소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점도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종한 의원님
종한
권종한의원
부산대 남측 공영주차장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구비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종한
권종한의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고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구비라고 하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종한
권종한의원
구비라는게 말이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록을 잘못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의원
전액 시비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권종한의원
잘 좀 하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김영기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의원
서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금액이 4400만원?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4466만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의원
이 용역비는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부지에 절개지가 생길 경우 그 다음에 철근구조물이 자주식으로 건립이 되면 그 구조물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춘길
박춘길의원
아니,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바로 공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다르고 용역 따로 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축과장
설계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하고 있는 것이
춘길
박춘길의원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효식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우택
정우택의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설명하신 2003년도 투자사업은 우리 금정구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시에는 교정을 여러 번 보셔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자료가 될 때는 그 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안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정을 보시고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1억원 이상 투자사업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