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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최은보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3-01-23

최은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화신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동 기능 전환의 안정적 정착발전을 위해서 설치된 한시기구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그간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함에 따라서 우리 구도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로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원된 한시정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그 존속기한을 연장승인 함에 따라서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전산직 총 정원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526명에서 52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항, 2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으로서는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한시 기구를 그 동안 보강 운영 해왔으나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내실 있는 정착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본 기구에 대한 운영 연장 승인을 한 것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동 기능 전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감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2항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과 지방정보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보화사업의 추진일환으로써 시, 군, 구 정보화사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2000년 10월 31일 한시적으로 정원을 1명 증원, 보강했던 인력이 2002년 12월 31일로 그 시한이 만료됨으로써 금번 행정자치부가 그 존속기한을 연장승인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지방정원의 총수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부산시에서 승인해준 내용을 보면요, 5급 한 명 영도구의 경우. 전체 비슷합니다만, 6급 이하 1명 정원 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는데 '한시기구 정원승인서' 하는 게 있는데 16개 구, 군 전부 나와 있거든요. 5급은 한 명 증, 감은 6급 이하 한 명되어 있거든요. 감은 뭡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5급 1명 증원은 앞에 도시관리과 직제 한시기구로 생기면서 5급 한 사람 별도 정원이 인정을 받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5급 1명이 도시관리과 직위가 되는 거고, 6급 이하는 7급으로서 앞에 전산직을 저희들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각 구에 인력을 보조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1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감 부분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것 '감'은 무슨 말입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아, 감하는 그 부분은 행정 5급을 하나 주니까 행정 7급을 하나 정원을 줄여 가지고 인원을 맞추라는 그 이야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다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죠?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한시기구로 승인해 줄 때 거의 승인 나 가지고 승계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시 승인하는 겁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재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전산직 현원이 몇 명입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전산직 현원이 저희 구에서 5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정원은 4명인데 그러면 현원 5명은 그 대로 되는 거네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1명 늘어나면 5명 아닙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전산직 1명이 숫자가 부족 됩니다. 현원은 다 받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현원 5명 정원 5명 그렇게 되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동에서 하던 업무 도시관리과가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 지금 역할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가 기능 자체가 도시관리 뿐만 아니라 동에서 하고 있는 청소업무관계라든가 도시관리과 업무 중에서 거진 현재 노점단속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일반 다른 부서에서 동 이관이 많이 됐는데 현재 청소업무가 가장 염려했습니다만, 지금 정착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해 나오면서 문제가 많이 해소되어 가지고 근간에는 동에서 문제제기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동에서 대응하는 것하고 과거에 도시관리과에서 전체 그 인원을 모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것하고 대응하는 게 신축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이 오래 전부터 대두가 되었거든요.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적절한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선에 있는 직원들 이야기 들어봐도 오히려 동에 인원 배치해서 그 때 그 때 동별로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이 사실 있거든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행정기구 자체가 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구민들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점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평가를 보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는 못 받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염두 되고 있는 것이 주민불편 관계인데 청소행정이라든가 도로변 관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최소한 기동반을 운영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 별도로 소관 부서하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하고 정원조례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승인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루었던 사항이고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실장님, 존속기한을 1년 6개월 더 연장을 해주면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연장을 해주면 1년 6개월 지나고 나서 필요하면 또 연장할 겁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만 소관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 기능 전환을 하면 한시기구를 두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각 시, 군, 구에서는 한시기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존속기한 이후에 기능이 다 끝날 것 같으면 전국 단위적으로 폐지가 되면 폐지가 되고, 연장이 되면 연장되고 이렇게 통일적인 그런 사항으로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다만, 도시관리과하고 여러 가지 기구가 각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명칭은 다 틀립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가 신설되어 있지만 또 어떤 구는 주민자치과라든가 기구 자체는 서로 상반되지만 이게 없어질 것 같으면 아마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흐름을 봐 가지고서는 계속 존속할 걸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각 구마다 업무량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업무량은 다 같은 데
은보

최은보위원

업무량이 다 같을 순 없죠. 큰 구도 있고, 작은 구도 있고 한데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가지수는 같겠지만 양은 좀 많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 또 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주민자치과라든가 나름대로의 그 구의 기능에 맞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업무량이 많은 구는 존속시킬 것이고, 업무량이 그다지 안 많은 구는 폐지를 할 것 아닙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구 자체에서는 폐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에 불합리할 경우는 존속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 자치구에서도 대응해 가지고 존속시키는 걸로 한시기구에서 정식기구로 넘긴다든가 이런 대응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차라리 건의를 해서 한시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기구로 만드는 게 안 낫겠어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 정원 현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 정원의 테두리에서 바로 변환시켜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입법절차라든지 문제가 생기니까 한시기구로써 정원 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동 기능 전환할 그 무렵에 이렇게 한기기구로써 정원 외 인력을 두니까 이런 것은 편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정원에 되는 것 같으면 저희 구도별도 정원을 527명인데 공로연수를 간다든가 또는 「아시안게임」 파견 나간다든가 도시관리과에 대한 한시기구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 정원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어떤 사항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착되면 정원기구로써 다시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흡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민자치「센터」 그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대도시하고 소도시하고 시골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아마 조정될 걸로 보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시안게임」 파견됐던 직원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무관하고 6급, 그 업무가 인사문제는 총무과지만 업무분장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은 계 단위 위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분장은 해 줄수 없고 다만, 보건직이 한 사람 더 와서 보건소에 6급 한 사람 더 들어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차피 6급은 계장이라는 칭호가 없고 담당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약계에다가 보직 발령을 줘 가지고서 의약계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세분화 시켜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하나의 업무를 받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 사무관 5급 한 명, 6급이 몇 명이었죠?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6급 보건직으로 1명, 7급은 5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모두 그러면 8명입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8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사무관은 총무과 발령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그런 기능으로써 지금 해사고등학교와 동삼매립지에 학교 최초 설립부터 현재 과정가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느냐 정당한 절차에서 이루어졌는가 어떠한 하나의 업무의 과제를 줘 가지고 한 「파트」를 줘 가지고 업무를 맡겨놓았습니다. 총무과에서 업무 전체를 인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빼기는 힘들고 하니까 현안사항 위주로 해서 한 계를 줘 가지고 업무를 분장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사무관 한 사람이 합니까? 다른 직원 붙여서 합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사무관 혼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계획보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중에서 과장 혼자만 발령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직원 빼 가지고 하나 붙이기도 힘들고 또, 업무 자체도 현황 나와 있는 조사라든지 분석사항이니까 구태여 그 밑에 또, 직원 한 사람 들어갈 필요성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관 나갔을 때 「테스크 포스팀」인가 해 가지고 해안「팀」 만들어 가지고 전에 한 적도 있고 한데 나머지 6급 이하의 직원들은 전부 배치가 되었습니까?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6급 이하 직원들은 자리를 줘 가지고 계 밑에 담당 밑에다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사무관만, 지금 5급 직원만 그런 사항이네요?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자리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뚜렷한 것 없이 그 때 그 때 사안에 맡긴다는 것도 본인에게도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직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사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적당한 직책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러울 건데
화신

서화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자리가 보직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대기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발생되는 현안 사항 위주로 어차피 누가 맡아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조금 책임 있는 사람이 맡아 가지고 보필하자 그런 측면에서 각 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만,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영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영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영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태근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정기 재물 조사결과 현원 물품 관리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각 시, 도 공통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된 사항을 지난해 8월 19일 부산광역시에서 시달된 준칙안 즉, 표준안에 의거 개정 및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물품관리조례중 제16조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제1항은 내용 일부 개정사항이고 제4항은 신설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1항의 개정내용은 물품의 불용 결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한 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 소요조회 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둘 째 신설할 제4항은 불용품 소요조회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달청 「홈페이지」 및 영도구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가름할 수 있도록 하여 물품 소요조회 시 과다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행 규정에 의거 사용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는 불용의 결정을 하고 그 불용품을 매각폐기 등 처분조치하고 있는데 절차상 지금까지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 후 다시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해오던 것을 먼저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고 소요 조회하도록 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조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사실 불용 결정을 한 후에 타부서에 내지는 타 기관에 소요조회를 해도 별 효과가 없지요? 남 못쓰는 것 갖다 쓸 기관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앞으로 타 기관에는 조회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공문으로 발송하고 했는데 그것을
철훈

김철훈위원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별 효과도 없을 겁니다. 보지도 않을 거고 못 쓰는 것 다른 기관에서 가져갈 리도 없고, 실질적으로 쓸만하면 자기 기관에 써야지 다른 기관에 줄 수 없거든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런데 일반 차량 이런 것은 좀 많이 응찰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거기까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아지고 다만, 소요조회 할 때에 조달청 「홈페이지」라든지 자체 「홈페이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넓혔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자체 「홈페이지」 입력하는 것으로 가름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무래도 요새 「홈페이지」라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물건 사고하는 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보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최소한 지역신문 정도에 게재를 통해서 알리고 그래도 소요가 없을 때는 처분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젊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아버지가 60살이나 50살이나 「PC」를 전산을 활용을 못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직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일반사람들은 구입을 한다면 중고품점에 가서 산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들어가고 못 하지만 거기 직업을 같이 하는 가족들은 어떤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넣어봐라 해 가지고 조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도 사실은 요즘도 벼룩신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애용이 많이 된다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인터넷」 매체도 많이 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조례에 상당하게 많은 이용을 한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우리 구보는 한 달에 한번 나갑니까? 우리 구보에도 게재를 하고 지역신문에 해서 광고비 별도로 주지 않고 할애를 해주세요 하면 해 줄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그러면 늘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공간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절차를 삽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이게 시의 표준안인데 각 구에도 「홈페이지」 조달청 활용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던 소식지가 매주에 나간다든가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맞아떨어지고 하는데 물건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필요할 때 조달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영도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어떤 시간적이 차이가 있는데 그 점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그 쪽에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보 등에 이렇게 게재함으로 소요조회를 가늠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린 영도소식지에 한 달에 한번씩 나오니까 저희들이 의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명문화하는 것은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입장을 감안하는 것하고 규정으로 남기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하자는 거지.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각 구에 형평성에 맞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일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것 몇 개 뽑아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야 당연하게 가능할 거고 지역신문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하자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일 하는 과정에서 감안해서 하는 것하고 규정에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것은 각 구에 맞추어주세요. 김철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한 달에 한번씩 영도소식지 나가는 것은 그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그 때 불용 할 게 있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문화하는 것은 각 구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어 주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버리면 쓸만한 물건이 있거든요. 다른 기관에는 가져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쓸만한 물건이 있거든요.
태근

김태근재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불용 매각이 보통 2,177만 5,000원씩 매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차량 그 다음 소각로 하고 기타 「PC」라든가 「프린터」기, 의자, 「캐비넷」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종진

김종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수수료 규정이 없었으나 2002년 5월 13일 법률 제6702호로 낚시어선업법이 개정되어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를 조례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에서 18항목에 있는 수산에 관한 사항에 낚시어선업 신고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낚시어선업 신고시 한 건당 2,500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끝으로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항은 생략을 하고, 3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도지사의 낚시어선업 신고 수리 감독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시, 군 또는 자치구가 처리하는 낚시어선업 신고수리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 5월 13일 낚시어선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수료 원가분석기준 및 산출기준 근거 등을 검토한 결과 수수료 책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관련 조항에 본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면서 한 건 당에 2,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선이 t수하고 출항 횟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한 척 당에 2,500원을 부과하겠다는 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신고할 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t수와 관계없이 출항횟수와는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것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관계 있는 것이지요. 한번 출항할 때 2,500원씩 부과한다면서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낚시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할 적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1년에 2,500원이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기간이 1년마다 한번씩 대체적으로 갱신을 해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1년에 2,500원 아니에요?
철훈

김철훈위원

갱신을 합니까? 한번 신고하면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닙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 기간이 있는 모양이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기간이 없을 건데……
은보

최은보위원

기간이 없으면 그러면 2,500원 내면 영원히 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신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유효기간이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2,500원 주고 신고하면 3년 쓴다 이 말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3년까지 할 수는 있지만 3년은 초과 못하고 지금현재 신고하는 것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1년에 2,500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1년 동안 사용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죠? t수와 관계없이. 그런데 t수와 관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위원장

한번 신고하면 3년 이상 할 수 없다 이래 하면 3년까지는 그 신고한 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1년을 부과할 건지 아니면 3년을 부과할 건지.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금현재는 1년 단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수수료라는 게 "낚시어선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서류 딱지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할 때만 하고 3년 같으면 3년 후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다시 붙이고 법에 하도록 되어 있겠지.
종진

김종진위원장

3년까지 쓸 수 있다 하니까 그 안에는 다시 신고 안 할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신고변경을 해주는 사유는 요금이라든가 그 다음 번에 승객이라든가 선원들 안전을 위해서 연 단위 정도는 다시 갱신을 해서 신고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1년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낚시어선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규정이 뭡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신고를 받고 해주는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담당 계장이 지금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이것은 낚시어선법 이전에 수산어업법상 어업허가를 내는 게 있습니다. 어업허가가 8t, 10t까지 선박허가에 따라서 구에서 못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어업허가가 있고 옛날 우리 농촌에 농한기에 버금가는 말이 우리 어촌에서는 어한기라고 있습니다. 고기 많이 안 잡을 때 그 사람들이 낚시업을 해 가지고 겸업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벌어먹는다 하는 거고, 신고하는 이것은 수협에서 보험을 낼 때 3년까지입니다만, 거의 다 1년 단위로 50만원인가 해 가지고 승선인원 수대로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어선협회에 들어가는 검사기간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t수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그지요? t수에 따라서 정원도 달라지고 그러면 수수료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한이 8t∼10t까지 수산어업법에 의해 가지고 제한되어 있는 상태 밑에 낚시어선법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t∼10t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t수에 비례해서 수수료가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허가나 등록 같은 게 있을 때에 건축허가라든지 다른 게 있을 때에 그 허가권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징수를 하지, 그게 크고 작다 해서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수수료 산출 어디서 한 거죠? 이 수수료 산정 하는 게 어디서 한 겁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수수료 산정은 저희들이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각 구에 공히 어업허가 신청 아까 8t∼10t까지 어업신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500원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500원 받고 있고 다른 구와도 협의해 가지고 대충 2,500원으로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원가를 산출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한 거냐 말입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역경제과에 산출한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하라든지 기장이라든지 낚싯배 하는 데가.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부산시에서는 8개 구가 있습니다. 2,500원으로 통일해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산출한 내용입니까? 수수료 산출은?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산출은 거의 2,500원 올린 것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약 25%인 2,500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다른 구청하고 지침에 기준에 맞는 어업신고도 보고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2,500원 잡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게 수수료를 아까 이야기한 1년에 한번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법에 3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면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영세어민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3년치 보험료하고 1년치 보험료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떼 오는 데로 3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1년치 보험료, 3년치 보험료보다 아무래도 쌀 것 아닙니까? 떼 오는 대로 자기들이 1년만 하겠다 하면 1년치 해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3년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승객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해서 1년에 한번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감독하는 입장에서 구 어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정에 3년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게 1년에 한번 씩 해라 할 근거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또한 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1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본인이 3년 안에서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일 죽어도 돈이 50만원 밖에 없다 예를 들어 3년치는 150만원 든다 그러면 죽어도 돈이 50만원밖에 없어서 1년치 밖에 못 떼겠다 그러면 1년밖에 못 끊어준다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보험을 분납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분납이 아니고요. 일시불로 내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그런데 최고 3년 동안 쓸 수 있다는데 나는 1년 동안밖에 돈이 없으니까 1년 동안이라도 끊어 달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년동안 편의를 봐서 끊어준다 이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근거는?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근거는 낚시어선법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최고 3년 동안 해줄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예.
종진

김종진위원장

그래하면 이해가 가네요.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기존에 전용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어업을 하던 그런 배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기존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물론 그렇죠. 정식적으로 항만청에 신고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에서 외 소득으로써 할 때 열어 놓는 것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위원장

신고대상이 우리 영도구에는 대충 얼마정도 계상이 됩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영도구에 연안어선 가지고 있는 선박이 307건에 연안어업 허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상이 됩니다. 지금현재 13척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이 제약을 많이 받는 게 첫 째는 아까 어선검사기관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게 있고, 또 출항할 때 바닷가에는 해경 파견에 입, 출항 신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안전적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조업만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일반어선이 이런 낚시어선법에 승객을 태우고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그렇습니다. 이것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는 낚시어업을 하는 사람이 한 13척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현재 신고 된 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재무과장 김 태 근 세무과장 전 남 술 수산담당 김 철 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