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희망과 도약의 200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08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도시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과 도로확·포장공사, 하수도 개·보수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 유지관리와 공동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예방과 현장중심의 행정추진으로 재해 및 재난을 대비하여 인위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2002년도 우리구 시책 중 구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은 구청 광장 꽃 전시회를 봄·가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공원 및 산책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적인 주요업무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국이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 시책들이 더욱 알차게 추진되어 우리 북구가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희망과 도약의 계미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보람된 의정활동이 늘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폐지 효력이 언제쯤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고시 후 5일이 되겠습니다. 이 달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월초 관보에 고시예정입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작년말로 끝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 도시계획도로의 공원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 내는데…….

신청 못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수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공개적으로 “빨리하십시오.” 하지는 못하지만 신문보도 같은 것을 보고 문의도 많이 오고 위원님 말씀처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수 청구 대상자를 개략적으로 해보니까 약 5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이고 명단이 구청에 있는데 개인 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 합니다.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할 경우 밝혀야 하지만…….

신안동 것은 명단을 주십시오. 도로로 나버려서 할 것이 없는데 공원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묶어가지고 귀찮습니다. 풀어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16쪽, 지금 어린이 공원에 놀이시설이 있는데 파손되어서 어린이가 놀다 많이 다쳤다고 할 때 치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누가 해야 합니까?

시설의 관리 부실로 일어난 것은 구청에서 보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장 요원들이 각 공원을 담당하면서 거의 매일 순찰합니다.

지금 운암2동사무소 뒤 시설이 많이 파손되어서 얼마 전에 고쳤는데 바로 파손되고 거기 사람들이 다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 부근 사람들이 갈 때마다 관리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습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비단 운암2동 어린이 공원 관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안 되었다고 봅니다. 시설을 못 고치면 철거한다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까 시설 보수하는데 4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산책로에 해당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인데 금년 2월말로 해제가 되면 그 때부터 고시가 되죠?

결정고시가 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이라고 나온 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토지대장 떼면 해제 예정지역이라고 나오는 것은 100%가 아니더라도 99%는 된다고 봐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인식하면 되고 아까 등촌마을 공동쉼터를 조성하는데 청풍동 등촌마을 96세대가 되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세대 이상은 해제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해제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공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400만원 책정된 것은 산책로이고 도시공원은 3,000만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400만원은 정정해 주시고 공원 파고라 부근의 나무목재에 칠해진 것이 니스입니까?

방부처리한 것입니다. 겉에 페인트나 니스 칠하게 되면 광이 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오래되어서 방부처리한 것이 효과가 떨어지니까 좀이 슬죠.

두암1동 같은 경우는 공원에 있는 파고라가 칠이 벗겨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16쪽에 텃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화단을 주민에게 무료 임대해서 텃밭을 가꾸고 환경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총 14개소로 알고 있는데 대상의 충족 조건이 있습니까?

화단이 없는 공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4개소는 화단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채소류 같은 것도 가꿀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6월 30일까지 기간이 끝나고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 기간이 끝나는데 대상 선정은 어떤 조건입니까?

대상 선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격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에 의뢰해서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 받습니다. 대부분 한 명 정도로 추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14개소 외, 저희 관내 공원에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꽃밭 가꿀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선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방금 미리내 공원 외 14개소라고 했는데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내 공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노인되신 어르신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관리하는데 여기는 관리자가 66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나 혜택은 있습니까?

이 분들은 없고 어린이 공원에서 환경 정리하는 명예적인, 우범적인 문제, 청소년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석해서 같이, 어린이 공원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번에 지적사항이었는데 화단 주변으로 채소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통나무라든지 말뚝을 사각 울타리 식으로 막아놓았는데 어린이들이 그 주변에서 놀았을 때 위험성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새롭게 식재되게 하면 추가적인 여건이 되니까 통나무 철탑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내 공원의 30평 정도가 사각으로 한쪽 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근이 우리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원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어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기존에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주택 보상한 다음에 철거한 후 잠시 화단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래 계획은 정자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도심내 정자가 별로 없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자가 설치되지 못한다든지 정자 설치될 곳하고 다른 부지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화단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21쪽, 민사소송패소 부지매입에서 이후 반복청구 건수 및 사용료 지급 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2억원 내지 3억원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에 있는 것도 36건이나 되는데요?

필지수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입 못 하고 사용료만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유토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1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화발전연구회 운영 활성화라고 주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공간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이 많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중흥 어린이 공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공원을 소모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 내에서 공동축제나 인형극으로 활용하지 말고 공간을 더 넓혀서 거기에 분수대도 설치하고 조각도 세우고 해서 같은 행사라고 할지라도 조금 폭넓게, 주민이 휴식도 취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제공원화가 바로 테마공원인데 테마공원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에서 놀다 다쳐서 피해를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사례들이 자주 나오고 구청 사례는 하수구에 빠져서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관리부실로 인한 것은 아무튼 관리하는 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공공건물,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확보되면 추진하겠다는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계획은 옥상 생태 녹화를 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이어야 되겠다. 소규모 건물에 “옥상 생태 녹화하십시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건물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옥상 생태를 홍보하고 “비용 들여서 설치해 주십사.”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물에 한해서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6쪽, 어린이 공원 화단관리는 그런 시설물 관리 마무리라기보다 청소나 환경정리 측면에서 하고 어린이 공원등 설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시설 중 하나인 공원등을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화가 아니라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등 설치는 관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등이 없는 공원이나 공원등이 있는데 부족한 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내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가로등은 약 50m 떨어진 곳으로 하게 되는데 어린이 공원은 사람들이 많아서 쉬는 곳이기 때문에 가로등 가지고는 커버 못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은 설치하고 설치 안 할 부분은 설치하지 않고 현재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개라는…….

토지공사에서 완공한 다음에 받은 상태입니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에게 넘겨주었습니다만 서로 인수인계할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위임되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작동이 되는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장난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수대는 2년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분수대가 고장나서 방치되어 있는데 분수대를 복구해서 이용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분수대를 폐쇄하고 타용도가 낫겠느냐, 저희들 북구관내 공원 내에 특이하게 한 군데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좋은 방향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공간은 90㎡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분수대로 하게 되면 특이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보는데 상당히 애용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첨단강변공원에 조성하지만 변경하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1,000만원 세우면 용역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황을 봐서 도시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똑같은 생태공원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사용하고 강변공원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대 때 공원을 우리가 인수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주지 않으면, 왜 우리 구청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니까 시에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시비보조로 세웠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도…….

전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한계를 정했는데 안 온 줄 알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분수대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분수대는 기능상 모터펌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가 고장나서 못 쓰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현재 상태는 수중모터 부분이 주요 고장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수중모터인데 고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전기공급 시설이 있거든요.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수중모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세한 것은 할 때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중모터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분수대 수중모터는 장기적으로, 수시로 돌리지 않으면 이끼가 끼어서 작동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전기장치는 썩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수중 모터펌프만 잘 관리하게 되면 되는데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수중모터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도 될 것인데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정확한 사항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