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힘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 덕분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2002년도 자활사업추진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 있고 광주·전남 환경대상과 물가관리 최우수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자립형 자활공동체를 육성하여 생산품을 구매, 알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할인 운전교습소 지정운영,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재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노인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버인터넷 교육,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전문 여성동아리 운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 분야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구의제21 추진과제를 확정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한 환경대학을 운영하고 자연학습장 체험교육을 통하여 자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과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입니다. 퇴폐, 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등급제 운영, 음식 위생 서비스 으뜸왕 선정 등을 실행하여 경쟁을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단체의 결식아동 결연운동, 사랑의 나눔 PC방 무료회원제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에 정보마인드를 제공하고 시장 상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는 등 유통 기능을 보강하여 재리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첨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벤처보육센터 설치, 정보통신 기반 확충, 마케팅 등의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배단지 지정, 비가림 재배시설, 판로개척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문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거동 불능 환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교실, 치매상담센터, 은빛 보건의 날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타실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유규근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한 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계획한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3쪽 사회복지 업무보조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25개 동에 1명씩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도우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병무청에 요구하면 차질 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을 국방부에서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는 특별하게 차질없도록 합의가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죠? 관내에 7군데가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개소당 1억 6,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재가복지센터에도 32억 4,000만원 정도, 현재 복지관들이 운영하면서 좋은 일을 했을 때 북소리 같은 데 내주시고 우리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된 자금이 정확히 가고 있는가, 복지관 운영에 쓰이고 있는가, 그만큼 운영을 하고 있는가, 복지관이나 위탁된 곳은 전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지관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봤지만 사실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재계약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선발해서 좋은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어지고 높여져 가야 되는데 보니까 무등복지관도 재계약을 했네요?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복지관이 매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두철미하게 강화해서 점수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복지관 계약이 된 사람들은 마르고 닳도록 복지관만,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개인 사업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더 강화를 시켜서, 그 분들이 잘한 것은 잘한 만큼 도움을 주고 못 하면 못 한 만큼 해야지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이나 노인시설물 관리하는 것을 보면 너무 차이가 있게, 각 노인당마다 기름값 등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노인당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노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이것도 분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인들을 즐겁게 하고 모실 수 있는 시설들을 복지관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 관리해서 돈까지 줘가면서 그 시설 그대로 이중으로 해야 되는지 이 내막도 정확히 분리를 해주시라고요.

7개소에 대한 평점제를 운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보면 우리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준 것처럼 인식하지만, 지난번에 사랑의 식당도 가서 직접 밥을 먹어봤습니다. 밥은 아주 빈약하고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식대가 1식에 1,250원이고 보니 어떻게 말을 못 할 정도로 빈약하대요. 오죽하면 밥값이라도 인상하면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무선에서는 밥값을 인상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해요.

여기 담당들도 다 나와 계시는데 감사 때 “시정조치”라고 한 것이 제대로 시정조치되어 있는가, 또 복지관에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서 복지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계를 분명히 해주던가, 대충 해줘 가지고 재발되는 일이 없게끔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어야지 조금 수리해 주고 또 해주는 일이 없도록, 한번 보수비가 나갔으면 책임지고 1년이나 2년, 3년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1년도 못 가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버리면 우리 의원들도 보고 말썽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반드시 그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이 재발되었을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든지 자금을 안 준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담당자들 위신도 생기는 것이지 흐리멍멍하게 해놓으면 우리까지도 힘이 없어져요. 직원들이 강해져야 우리도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 운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하면 물론 그 분이 계속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실한 중소기업이나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계시는 한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1개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2개가 있는데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따로 집계를 안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비가 많이 투입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성, 아동, 장애인 관계가 가장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방금 송광수 위원도 구체적으로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2개의 특수시책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부터 시작해서 여성정책·복지지원 사업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다.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 이것은 실무진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업무를 맡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실무자에게 보고 받은 건이 있으면 이 시간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과정에서 구비 지원 사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삭감이 돼버리고 또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문제로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보면 예산 관계에서 전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겠죠. 실과에서 멋진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올려보니까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리더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있겠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실무진들이, 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6개월 가까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파악하면서 실무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13개 사업을 전개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괜히 쳇바퀴 도는 식으로 이 업무를 해가 가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있고 해가 가면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달라져 가는 제도·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라져 가는 제도·시책이라는 것은 작년도보다 2003년도에 기초생활보장 건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전하고 달라지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 업무추진별로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달라져 가는 제도와 시책을 하면서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더라,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이것은 바꿔야 되겠더라, 또 의회와 상의해서 이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업무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은 보나 안 보나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크게 변한 것이 없고 특수시책만 빼고 그 외는 똑같은데 우치공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폐관 직전에 있습니다. 건립한 지 1년만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광주시의 혈세로 건립해 가지고 어느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아서 곧 문을 닫게 되어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게 건물형태는 종합복지관 “가”나 “나”형에 해당되는 큰 건물입니다. 15억원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우치공동복지관을 도와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관장할 수 있는 업무였다면 백번이고 확인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저희에게 소관된 업무가 아니라 아직 가보지 못했고 시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 지원 사항도 아니고 해서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에서 7년 동안 표류해왔던 화장장 공원묘지의 행정을 지역민들이 자진 유치를 하신다고 해서 풀어준 것입니다. 님비현상에 의해서 누구나 혐오시설을 거부해 온 현문제를 자진 유치라는 것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우치공동복지회관을 민자보 이전해서 광주시비로 1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지원은 아시다시피 민자보 이전해서 광주 북구청으로 교부금 결정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약 3년여 동안 건축물을 완성하고 복지회관 준공 때 북구청의 실과장, 실무국장, 청장까지 안내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부구청장님 한 분 참석하셨고 실국장, 과장도 참석하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방금 과장님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치공동복지회관이 주민들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것이냐, 이것은 광주시 혈세로 지었기 때문에 광주시 것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문에도 한 번 토론회를 가져볼 생각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북구청장을 개인적으로 면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장이 이렇게 놔둬도 되는 것이냐, 청장은 누가 만들어 놓은 청장이냐, 하늘에서 떨어진 청장이냐, 중앙정부에서 지명한 청장이냐, 당신 선거운동하고 다니면서 선거 때 온갖 다 해준다고 하고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 살핀다고 해놓고 내 소관 아니니까 내 지역에 있는 것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청장이냐? 우리 주민의 돈을 15억원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광주시 소관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잘 알았다. 이 문제를 실과에 업무를 줘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과장님은 지금까지도 전혀 모르고 2003년도 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 “재가복지사업에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도움을 주겠습니다.”라는 말 하나도 없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장 얘기하고 실과장 얘기하고, 15억원 준 것 문 닫고 말아버릴까요? 잘 지어놓은 건물, 모든 시설을 구비를 잘 했던 것을 열중 쉬어하고 말아버릴까요? 청장이 “주민 생활복지에 필요한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 도움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달라” 했으면, 이번에 특수시책을 봅시다. 아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노인들 훈장제를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안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대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일반 노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노인들에게 하루 얼마씩이라도 줘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재투자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틀 속에만 짜여 있는 복지회관, 검사하는 척 하지 마시고 감독하는 척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솔직하게 제가 감사 들어가면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변해가는, 복지사업에서 이제는 형식적이 아닌 서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의 감독이 필요하다. 또 필요한 곳에는 적시적지에 어떤 사업의 형태를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된다. 저는 과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여 검토해 보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 3억원이 국·시비로 되어 있죠? 애육원에 3억원이 그대로 가네요?

금년도 신축비입니다.

이런 돈이 갈 때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면 갈수록 노후화가 많이 되어 가는데 노인시설은 다 해주지만 노인들에게는 일거리를 줘야 되거든요. 서당 훈장이라든지 거리질서를 하게 만든다든지 각동마다 주차라인을 긋는데 거기 관리를 노인들에게 줘서 수익에 대해 활동할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관계 책임자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노인복지시설은 세밀하게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분들이 활동을 너무나 안 해요.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옛날처럼 담배 피는 청소년을 선도한다든지 학교 부근의 불량학생들을 단속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셔서 거기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지원도 해주고 그 분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특수시책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과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연구해 보시라고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그것도 특수시책이에요. 꼭 지적해서 말하기 전에 이런 것도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아동시설 기능보강에서 애육원 종합동 신축에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종합동 신축이라는 것이 다시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원래 애육원 신축비로 국비가 내려왔었잖아요. 그것이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어린이동이었고 금년에 종합동입니다.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11개 시책이 나왔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이 해마다 정해져 있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되겠죠. 매년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보고고 그와 더불어 저는 올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이나 정책방향, 실제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한다거나 주민에게 좋은 복지가 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시도해 보겠다는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한 기관의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원하는 형태에서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자적인 사업이나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행해 보고 시행해서 보완해 보고 이런 작업들이 행정단위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복지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작년도 사업 중에 국·시비나 구비 중에서 혹시 장애인 수당이나 기타 내용에 있어서 반납된 사례가 있다면 복지 정책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업무보고에 어긋난 질의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잊지 마시고 다음 회기나 차기에 차질없이 넣어서 우리 관내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장 최남열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 업무하고 2003년도가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네요? 2003년도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실과에서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의회와 상의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2대 때 청장하고 재활용처리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활용 종합처리단지 해가지고 그 때 윤복남 국장님이 기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종합처리단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비, 구비 예산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언종 시장께서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려다 못 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2003년도에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소각장과 여러 가지 건축폐기물 파쇄가 종합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건축폐기물 파쇄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소각하려고 했습니다만 광주시에 1일 200t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설립되어 있고 또 부지를 산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김태홍 청장님 계실 때 시비가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그 때 계획을 취소했습니다만 지금 그 때와 환경이 변화된 것은 시에서 소각장이 설립되어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와 틀린 부분을 보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부분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단독주택에 못 했습니다만 2005년도를 대비해서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하고 있고 음식물감량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있죠? 단속목표가 1만대에서 단속 5,000대, 무료점검 5,000대였는데 점검대수를 보면 단속 5,013대, 무료점검이 5,015대, 초과차량이 487대이고 조치내용 중 개선명령 487건, 과태료 212건을 했어요. 이 과태료를 제대로 거둬들이고 있는 것인지, 2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487대 중에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낸 것이 212대란 말입니다.

개선명령 487대에서 212건에만 3,500만원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276대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더 약하니까 개선명령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공무원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6명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점검을 하는데 이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용은 안 해요. 자가용만 잡았어요. 그런데 20쪽에 보면 매주 둘째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차들이 집단으로 있는 데에 가서 무료 점검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보면 전에 제가 보니까 몇 백 대 중에서 영업용은 1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볼 때 매주 겹치는데 단속을 하면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빼야죠. 보기도 좀 그렇고 감사 때 단속을 보니까 모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시정될 수 있도록 참고로 하시고 자가용 가진 분들이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이런 분들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일이 아니라 화물차나 오래된 승합차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3년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