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무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봉수 의원님의 순서입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계미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월드컵과 대통령선거라는 국가적 대사를 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보람찬 1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미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한 국가의 힘과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월드컵 행사를 그 어떤 대회보다도 성대하고 매끄럽게 치러냈고 그 와중에 우리는 모든 불신과 대립을 뛰어넘어 온 국민이 하나되는 붉은 악마의 신화를 창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21세기를 이끌어나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또 어떠했습니까? 이미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독선과 밀실에서의 야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국민경선이라는 초유의 실험을 정착시켰고 선거 과정을 통해서는 자발적이고도 헌신적인 국민들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이끌어 내는 선진적인 선거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대가를 바라는 검은 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열망하는 국민의 정성으로 금품과 동원이 아닌 정책과 자발성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선진정치 문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당선자는 지방자치에 대한 일관된 철학으로 지방분권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각종 정책의 구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역량과 자세를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미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으로서는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흔히들 민주주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견제를 통하여 독재와 독선을 방지하고 최선의 정책을 찾아가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행정부의 대표가 뽑히게 되면 업무에 대한 파악과 새로운 정책 개발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입법부에서도 행정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흔히 허니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민선 3기, 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7개월간은 우리 구리시도 이와 같은 허니문 기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이무성 시장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4년간 구리시를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이끌 수 있는 참신한 정책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말을 아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점검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불합리한 점은 고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견제를 임무로 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구리시의 발전과 구리시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하던 중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국장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파견 발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7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무성 시장님께 인사문제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특정 공무원을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시장께서는 유언비어는 유언비어일 뿐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와 같은 항간의 소문이 유언비어가 아니었음이 이번 인사로 증명되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구리시청의 수석 과장을 파견해서 처리할 만큼 시급한 과제가 과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만일 그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잘못 이끌었다면 공사의 사장에게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공무원은 법으로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공무원이 시장 개인의 부하이기 이전에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특정 시장의 사람이라는둥 누구의 자식이라는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공무원사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작태는 그야말로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무성 시장님! 구리시의 600여 공무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번 인사가 과연 정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급한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에 동의하는지를. 다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무성 구리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어디에서나 대립과 반목의 사슬을 끊고 화합의 구리시를 만들자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휘하에 있는 공무원조차 그 화합의 마당에 함께 하지 못하고 왕조시대에나 있을법한 이런 인사를 감행하면서 그 화합하자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인사가 이미 구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타당한 인사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민선 2기 시절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업소로의 전환을 위하여 건설도시국장을 파견하였을 때 당시 시의회의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를 속기록을 통하여 생생하게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담당 국장도 아닌 행정지원국장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인사발령하는 것은 지난 2대 의회에서, 지난 3대 의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신 우리 선배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목소리 즉 시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려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시장의 공약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117회 정기회 때 많은 의원님들이 시장의 공약사항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의회와 상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제 취임 후 7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충분히 연구·검토가 끝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시 공약한 내용 전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계획된 사업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3년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구체적 계획까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연구·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는 공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공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밖에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내용을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민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 이후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도대체 시 집행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현안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한다는 질책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시의 이미지와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난 1월 22일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5년 공들인 고구려 도시 구리 백지화되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이사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공직자들께서도 충분히 읽어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무성 시장께서 구상하는 구리시의 이미지 또는 테마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의 이미지라는 것은 지역 밖의 사람이 구리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상징이고 또 우리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5년간 구리시의 이미지로 키워온 고구려를 폐기하고 새롭게 구리시의 상징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러한 구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통하여 구리시 밖에 있는 국민들에게 또 우리 구리시민들에게 그러한 이미지를 키워나갈 생각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검배길의 노상주차장 문제입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일관된 정책을 정하여 이와 같은 혼선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방침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구리시민장학회 이사장 문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평동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5번 종점과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5번 종점 사태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더욱 더 커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지만 본 의원은 위인설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려했던 것처럼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같이 특정인이 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하여 공익재단 이사 선임 과정, 관장 선임 과정, 직원 채용 과정 등을 관련자료 예를 들면 회의록, 채점표 등을 첨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개관과 관련한 진행상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문사거리 고층아파트 건립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는 전임 시장 시절부터 계속된 사항으로 아차산 경관과 관련한 시민의 조망권을 과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시장의 환경에 대한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교문사거리 고층아파트 건립 허가 문제에 대한 방침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기관 특히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한 지도·감독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구리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구리시의회 의원님들께 접수된 탄원서가 한장 있습니다. 내용인즉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의회에서 조사하여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탄원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집행부로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첨부하여 이첩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탄원서를 제출한 복지관의 직원이 인터넷상의 시장에게 바란다 란에 본 내용을 올렸는데 담당부서의 확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복지관측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 직원을 보직 해임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부분을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시의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과연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시장에게 바란다 란에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하는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제보사항에 관한 조사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미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이지만 한강둔치 문제와 관련해서 홍보 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의회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꽃밭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성토된 하천법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조성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꽃밭 조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홍보된 점이 구리소식지에 실려있습니다. 따라서 한강둔치의 불법사항을 위법사항을 조속히 시정한 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시의회의 충정이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동구동 골프장 문제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동구동 골프장 문제는 민선 2기 시절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민선 3기 취임 이후 현황파악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이 모두 완료되어 이제는 시장의 정책적인 결정만이 필요한 문제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신과 늑장 대응으로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켜 왔습니다. 시장은 골프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가를 내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평3-2지구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평3-2지구 아파트건립 사업은 계약 과정의 위법성, 금호건설과의 계약내용중 이익배분의 부당성 등으로 인해 3대 시의회의 계속된 시정요구로 정산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약 70억원의 추가수익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예치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39억원은 당연히 시 수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인 금호건설측의 수입으로 넘어간 것은 정산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재계약을 체결한 실무 공무원들의 과실이라는 3대 의회의 주장이 있었고 또한 시장께서도 이를 공약으로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미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구리시에 산적한 문제들만을 지적하여야 하는 본 의원의 마음도 무겁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빨리 온다는 말처럼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잘못된 점에 대한 솔직한 인정을 통하여 보다 살기 좋은 구리시, 상식이 통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한 대안의 모색이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리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는 1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