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 의원 5분자유발언

공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사소송패소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정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정호의원입니다.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높아져 가고 사회복지확충과 환경개선 및 각종 건설사업 마무리를 위한 SOC시설에 투자 등 세출여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듯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시민들 또한 자기 권익을 찾기 위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85회 제1차정례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그동안의 포항시의 소송관련 사항을 파악한 바 포항시의 민사소송패소의 건이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9년도 이전에는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소액 지출되었으나 2000년도 및 2001년도에는 민사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10억여원이 넘게 지출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무려 36억원이라는 많은 시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등 해마다 배상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쓰고 절약하면서 생활하는데 시민들이 낸 세금이 포항시 행정행위의 문제로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가 판단되어 본 의원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포항시에서 패소한 민사소송의 건에 대하여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의 과실여부, 직무소홀 여부, 소송수행의 대응방법 등 민사소송 패소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임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이정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사소송패소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방금 의결된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포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강한국의원, 김기곤의원, 김종린의원, 문명호의원, 박종연의원, 이명덕의원, 이상구의원, 이상철의원, 조진의원 이상 아홉 분을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조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한 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인사
위원장에는 박종연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상구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박종연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통합포항시 출범이후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치르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더더욱 막중하다할 것입니다. 현재의 행정은 날로 다변화 정보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수요도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도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봉사행정의 방향으로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있어서 자기 권익보호를 위하여 진정, 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포항시가 패소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물론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9명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소송패소의 원인을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특위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위원장의 소감인사를 들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송패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4.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5.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포항시장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12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조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강된 한시정원 1명의 적용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513호 부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의거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존 5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에 대구·경북권의 교통요충지인 영천시를 포함한 6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동해권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한 토지 22필지 2,120㎡를 실수요자 및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공공용지 확보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매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해도동 30-32, 30-33, 30-35번지 3필지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조진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 기간중 집행부의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남·북구청 방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와 소관별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점 제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도 여전히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의 현장을 널리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21세기의 첫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니 만큼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지방 분권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앞서가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내일을 설계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가 하나씩 실천되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것으로 제8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