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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제115회 제3차 본회의2003-01-24

김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복

김순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대상 실과는 재무과, 산림환경과,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및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7개계에 정원 37명 현재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입니다. 저희과가 관리하는 것이 30,595필지에 63㏊입니다. 국유재산이 23,500필지에 55.7㏊, 도유재산이 1,194필지에 6㏊, 국유재산이 5,901필지에 2.2㏊, 건물 110동 10,89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4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8대, 승합차 6대, 화물차 14대, 특수차 18대, 본청에 24대, 의회 2대, 센터에 6대, 의료원 7대, 읍면 7대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21명중 군에 7, 사업소 6, 읍면 6, 의회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세정분야는 지방세원의 발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을 활용한 세정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세무행정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분야는 온라인 입찰제로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분야는 종합민원실 및 의회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별관 청사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분야는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잘 정비하여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의 공정 객관적 조사로 지가수요 적기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는 측량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경계분쟁 및 불부합지 없도록 예방을 할 것입니다.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편리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82억5,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억7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도세는 35억9,400만원 작년에 비해서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세는 46억6천만원입니다. 작년보다 5억4,500만원으로 13.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억7천만원, 주행세 1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88억5,300만원 작년에 비해서 44억7,500만원으로 102%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8,2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8억4,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요금 이자가 5억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3억7,100만원 작년에 비해서 36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을 35억원을 더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정운영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세정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 및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수시분과 체납액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메신져 콜을 이용해서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 납기안내, 체납액 독촉 안내, 각종 편의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지방세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지방세 안내 민원접수 처리등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퀴즈란을 구축을 해서 지방세 이해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서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계약체결 관리를 수시 점검을 해서 업그레이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를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는 현재 체납액만 납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카드론 방식으로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침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통장 입금 납부를 권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텔레뱅킹 납부제 도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저희 화천군에는 법인세무조사대상이 109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조사도 신증축 및 멸실건축물 전산입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 적기에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재정수입이 빈약한 화천군으로서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가 효자 세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수증대 향상을 위해서 각종 간담회시 홍보토록 하고, 특히 유관기관이나 군부대에 차량 현황을 파악해서 전입여부를 계속 반영토록 하고 차적을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6억9,400만원이 체납액입니다. 현년도에 1억8,800만원을 못받았고, 과년도 5억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 적기일소를 위해서 연중 계속해서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 징수토록 할 것입니다. 징수 불능분은 결손처분을 통한 정리토록 하고, 또, 고질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 예금압류, 공매처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조회 및 예금조회를 통한 정확한 납세자 주소파악 및 채권압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수표창 및 특별휴가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알뜰한 자금운영입니다. 월별 지출계획서를 알뜰하게 운영하고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을 조기에 도에서 배정받아서 유휴자금을 최대한 이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공유 관리입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전산화를 통한 재산관리 체제확립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을 전산화 해서 재산관리업무 전반에 활동토록 하고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실과재산 관리별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도록 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실태조사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4월 30일까지 토지 특성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공부확보하고 10월 31일까지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까지 재산관리관 상호 재산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경계, 현황 측량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임대재산과 국유재산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를 해서 민원발생 사례를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소관 2,000필지에 대해서 2002년까지는 경계측량 67필지를 측량을 했고, 현황측량은 854필지를 실시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계측량 100필지 현황측량 610필지를 측량을 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첫 번째, 의회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이전에 의회 청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입찰은 완료 됐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 13일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건물 철거는 올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찰을 안본 전기나, 통신, 소방 공사 감리와 입찰도 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재 착공도 해빙과 동시에 실시토로 해서 연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무실 환경개선입니다. 4층 대회의실 환경개선을 포함해서 청사 소방설비시설 보수 8,300만원을 들여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사 담장개량입니다. 울타리 개념을 없애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되 조경수 식재, 의자 제공등 울타리를 제거하는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고신축입니다. 청사 뒤편에 차고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재난상황실을 차고 2층에 사무실을 지으라는 사업비 국비 5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투자신축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재무과에 900만원 세웠고, 건설과에 용역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용역을 해서 우선 설계를 하고 추경에 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차고의 면적은 594㎡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내 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8천만원하고 군비 8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사업비 확보를 더 해주겠다 해서 50%를 더 해주겠다 군에서 50%를 더 대라 그래서 거기서 늘은 것이 한 4억6천만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는것이니까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및 건축물공구의 관리 운영입니다. 민원처리를 연간 450,000건을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처리는 5,000건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62,000필지가 됩니다. 토지 특성조사를 연 2회를 실시하는데 2월 7월에 실시하고 지가산정, 검증, 심의를 6월과 10월에 지가결정 공시를 6월 10월에 이의신청, 검증처리를 8월과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열람토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자료는 수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상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입니다. 연중 실시를 하고 처리기간은 접수하면 7일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토지의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만 됩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과의 관계유무등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수임인입니다. 작년에 45필지를 처리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행사는 물론, 공부로서의 공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물과 대장이 일치하도록 현지조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검사대상은 연간 1,500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표지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등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무료등기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도 572건에 2,860만원의 무료대행을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점 설치 관리입니다. 저희 화천군에는 559점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서 정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관내 지적도면은 3,311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1,270장을 전산화를 하면 주민들의 편의 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목불일치토지 일제정비입니다. 모든 토지는 실제이용 상태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되어야 함에도 지적공부와 불부합 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저하되고 토지관련 통계가 부정확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일제조사 정비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관내 전토지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현 준공되어 있는 도로, 제방을 중점 조사할 것입니다. 공부정리 가·불가 관계없이 전량 현황파악을 해서 조사후에 현이용상태와 지적공부의 일치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2월 31일까지 대상은 관내 전토지로서 지목변경이나 분할, 합병등 인허가를 득하고 지목변경 신청하지 않는 토지라든지 불법 무단형질 변경을 하고 전용토지 이런 것은 조사후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지방세체납 유무표시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등 매년 정기분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체납유무를 표시함으로써, 모든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던 것을 최종 영수증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대상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등 정기분 세목이 됩니다. 표기방법은 고지서의 여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하는데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얼마다 없는 경우는 미납부액 없음으로 표시를 합니다. 기대효과는 납세자가 지방세 영수증을 최종분만 보관하게 됨으로써, 영수증 장기 보관에 따른 납세자 불편해소 및 체납유무의 확인의 신속성 확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메신저콜 전송서비스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안내입니다. 통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화사용이 보편화되고 바쁜 일상 생활로 인하여 우편물 수령이 곤란한 납세의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 납부 및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를 기 운영중인 메신저콜 서비스를 활용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함입니다. 개요는 콜서비스 운영방법입니다. 회원가입 ID를 부여해서 지금 가입중입니다. 납세의무자 전화번호 입력을 하면 자동 개인별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발송은 지방세 및 체납액 납부안내 월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안내내용은 정기 수시분 지방세 및 자진신고 납부세목에 대한 납기안내,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를 합니다. 기대효과는 월 1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 및 신고납부대상에 대하여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소액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하고 주소와 거주지가 다른 납세자에게 체납사실을 안내함으로써, 장기체납 사례 방지합니다. 신고 납부세목의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함으로써, 가산세부담 최소화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국세 세무상담 소개코너 운영입니다. 관내 세무서 부재등으로 국세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처리시 불편해소를 위해 국세세무상담 중개코너를 운영코자 함입니다. 내국세에 관한 세무상담 민원이 자주 발생함으로 관내 세무서 부재로 국세관련 세무상담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춘천세무서의 중개역할을 해서 전화, 방문, 서명의 상담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기타 안내로 전화 상담안내는 1588-0060으로 인터넷 안내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코너를 활용하고 홍보는 인터넷 또는 화천소식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김광삼입니다. 2003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정현원 및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는 1과 6담당 2사업소입니다. 환경ㅂ서가 4개담당, 산림부서가 2개담당, 환경관리사업소가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36명에 현원 40명입니다. 4명이 과원이 되는 것은 환경관리사업소 6명 현원이 전원 지난 구조조정시에 삭감된 사항과 위생관리사업소에 2명이 결원으로 4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 일반현황입니다. 배출업소 및 오수분뇨정화시설을 관내 총 2,786개소로서 대기분야가 22개소, 수질분야 48개소, 소음진동분야 7개소, 오수정화시설 190개소, 분뇨정화조 2,519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은 지난해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7개소로서 처리용량은 1,043톤, 수혜인구는 3,878명, 사업비 3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청소인력은 11명, 청소차량은 2대이며, 롤온카 1대, 롤온박스 17대, 경운기 4대, 손수레 5대등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총 127개소로서 허가대상시설이 22개소, 신고대상이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추진중에 있는것과 시험가동중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총 3개소로서 지난해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추진사항은 사창리 하수종말처리장이 1월 13일 용역계약을 해서 설계용역 착수한바 있습니다. 분뇨처리장과 위생매립장, 소각시설은 지난해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산림현황은 총 80,211㏊로서 국유림 61%, 공유림 10%, 사유림이 29%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목축적은 5,734,755㎥, ㏊당 임목축적은 전국평균 56㎥보다 많은 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강원환경 감찰제 운영계획입니다. 환경감찰요원은 총 4명으로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면별로 1명씩 배치해서 자연환경훼손 행위 사전예방, 유원지 관광지등을 대상으로 매일 기동감찰 요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단속 및 계도 실적이 한 415건으로 불법투기가 276건, 쓰레기 불법소각 124건, 불법 어로행위 15건등을 계도한바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역출신 선발로 안면을 이유로한 단속효과 저하되고 선발시 적정대상자 부족등으로 올해는 감찰하는 전문성과 경력을 중심적으로 해서 선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배스낚시 대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배스낚시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고 6월중에 비목문화제 축제와 함께 하는 사항으로서 붕어섬 일원에서 아마츄어, 프로낚시등 한 40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한국프로피싱협회와 대회시기 및 추진방법, 전국적 홍보등 행사일정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낚시대회는 동호회라든가, 홈페이지등을 이용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은 3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점검은 환경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환경오염관련 민원발생시 환경오염 취액시기, 타기관으로부터 지도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점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법정점검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법정점검 일수를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결과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계도를 하고 고의적이거나 환경을 위해한 경우 고발등 강력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추진계획으로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용 붕투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ℓ용량으로 100,000매 정도 제작해서 관내 전세대 가구당 10매 정도를 무상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장 방문객 기념품대용으로 1인 10매 기준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 배출 모범지역 포상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등 주민밀집 지역을 월 1회 현지확인으로 5개 지역 선정해서 종량제 봉투를 시상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해서 현지 지급단가에서 10%이내 상향조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리수거함도 4개 정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을 1대 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79개소로서 7,600만원을 투자해서 공중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중이용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3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실내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재래화장실중 44개소에 대해서 주로 저소득층가구 및 장애인가구가 되겠습니다. 44개소를 개보수하고, 4개소에 대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이동 화장실은 노후 및 미사용 화장실 19동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 및 정비에 6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문화형 시범화장실 1개소 설치해서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협의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에 후속시설로 보강하는 시설로서 침출수를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이고, 생태연못 2개소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최적안을 만들고 5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쳐서 7월중에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창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인구가 5,000명으로서 처리용량이 1,2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12월에 사전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 1월 21일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 착수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까지 각종 인허가라든가 협의사항을 처리하고 10월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남면 지역에 위치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남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8,500명이고, 처리용량은 3,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해까지 화천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 위치는 3월까지 위치를 확정하여 설계 용역 입찰을 거쳐서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각종 인허가 및 보상을 10월까지 마쳐서 올해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확정이 될 경우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하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된바, 위치 확정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견학을 함으로써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일본, 프랑스, 영국등 선진지 견학을 한 4개국 정도로 해당지역 의원 1분과 주민대표 9명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사업비에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세부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논미리 산64번지에 위치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내에 침출수에 대해서 원수 및 지하수 검사를 연4회 처리수 월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난해에 16시간 가동을 24시간 가동주기로 검증을 받은바 있고, 지하수 관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24시간 가동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장 난전관리에 대해서 일일복토라든가, 위생해충 방제는 3월에서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장으로서 재활용품 선별 교육 및 소각로 운전상황 교육으로 주민 환경의식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소각시설 위탁운영 검토 및 매립장 운영인력 3∼4명 추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뇨의 안정처리입니다. 처리규모는 40톤으로서 분뇨도 안전처리와 운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뇨처리장도 일반매립장과 마찬가지로 주요 견학코스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육림사업은 총 사업량은 30㏊로서 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수조림은 상서면 봉오리 6개소등 경제수 조림사업과, 하남면 거례리 큰나무 조림 사업, 신읍리 수원함향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산주 직접시행 또는 산림조합 위탁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1월에서 4월까지 식재를 하고 7∼8월에 활착율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남면 일대에 1,250㏊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올 3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에 맞겠금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관 조성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 관리, 도로변 꽃길조성, 도로변 수목정비, 가로수 식재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화단 및 소공원 관리는 해당 읍면에서 책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은 5월부터 9월사이에 추진하고 6월과 12월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수목정비는 각종 행사개최시 정비, 제초, 방제작업등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소공원 관리 및 한가정 나무심기는 3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읍 동촌1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고, 올해는 마지막기 사업으로서 녹색관광센터 1동하고 화전농 체험장 2동이 되겠습니다. 녹색관광센터 1동을 지난해에 착공돼서 공정이 한 20%정도 이상 진전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은 사후 진화보다도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로 사전에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중에 산불예방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앰프라든가 반상회보, 홍보물 제작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사격훈련 시기조정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관리, 입산통제구역지정, 시군간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750㏊가 되겠습니다. 나무주사 600㏊, 위생간벌 100㏊, 일반병해충 방제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병해충 및 피해극심 예상되므로 기상상황 사전예측을 판단하여 시기별, 지역별로 적기방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제대상 지역은 수간조사는 화천읍 대이리외 4개리, 위생간벌 간동면 방천리외 2개리, 일반병해충은 시가지, 주요도로변등 경관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광덕리 덕골 지구 자연휴양시설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을 찾는 관광객 및 군인 면회객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므로써, 쾌적하고 맑은 청정화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속칭 덕골로서 면적은 10,000㎡로서 사업비는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담집 10동, 오토캠핑장 1개소,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3월부터 11월까지로 잠정 계획수립해 놨습니다. 6월까지 예정지 확정조사를 하고 토지사용협의 및 대부사용허가 3∼4월중에 추진하고, 설계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부터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연휴양시설 조성지역이 강원도유지로서 시설이용부지에 대해서 강원도와 사전협의 및 대부 사용허가가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일부 지역이 주민에게 대부 사용허가한 토지로 사용토지에 대한 대부취소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계속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환경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체험 학습장은 기존 매립장과 소각시설에 설치돼 있는 지역으로서 지난해까지 학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체험학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5월부터 추진하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주민까지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체험학습장 운영결과 인터넷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서 교육대상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화천지킴이 배치운영입니다. 환경감찰제 운영과 마찬가지고 청정화천지킴이로 행락성수기인 7,8,9월중에 관내산간 계곡, 하천유원지 등에 20명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은 담당구역내 쓰레기 수거등 자연정화 활동, 자연환경 훼손 및 오염행위 지도단속, 이동식 화장실 청결유지 및 관리, 행락객에 대한 쓰레기 봉투 순회 판매등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을 마치고, 6월중에 발대식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7∼8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하수맨홀 및 우수받이 효과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보고 드린바와 변동사항이 없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도로절개 암벽지 등나무식재 시범 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낭천산림욕장 진입도로변에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보고 드린바와 같음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가꾸기 모범가정 자연학습장 활용입니다. 간동면 유촌1리 정은용씨 댁에 야생초화류가 100여종, 수목류 50여종이 있는데 이것은 4월과 9월 사이에 수종별 이름표를 부착해서 위생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의 환경체험학습장 운영과 병행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주기택건설과장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2002년도에도 건설업무 전반에 걸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003년도에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행정에 대하여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면 저희들은 이에 힘입어 도의 어떤 시군보다도 차별화된 시군으로서 발돋음하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해 주어진 업무추진을 누수없이 추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힘써 일하겠음을 약속드리며,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게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생산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주민욕구 충족 및 지역균형발전으로서 지역특성화 시책추진으로서 우리군 가치제고 다음 네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우선 순위에 의거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켜 사업예산의 집중투자 및 완벽한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분석으로 군 시책방향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기계화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부농 실현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연차적 확충으로 영농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숙원사업 해결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화천군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입니다. 도시지역이 저희 관내에 12.601㎢, 준도시지역이 6.555㎢, 농림지역이 732.459㎢, 준농림지역이 116.728㎢, 자연환경보존지역이 40.513㎢ 그래서 총 908.856㎢입니다. 이중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749.3㎢로서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입니다. 국도가 4개노선에 72.75㎞, 지방도가 6개노선에 128.92㎞, 군도가 15개노선에 176.00㎞, 농어촌 도로가 122개 노선에 391.70㎞로서 총 147노선에 773.37㎞입니다. 이중에 포장이 328.27㎞로서 42.4%가 포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교량현황입니다. 국도에 3개노선에 14개 교량이 설치돼 있으며, 지방도에는 6개노선에 40개소, 군도에는 15개 노선에 29개소, 농어촌 도로에는 122개 노선에 33개소가 설치돼 있어 총 116개소에 4,958.7m가 현재 가설돼 있습니다. 하천현황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에 53.6㎞, 지방2급 13개소 164.6㎞, 소하천이 121개소에 291.4㎞로 총 135개소에 509.6㎞입니다. 이중에 291.1㎞가 개수가 되어서 5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입니다. 소류지가 5개소, 취입보 183개소, 양수장이 15개소, 관정기타가 436개소로서 63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수해복구사업 추진, 개발촉진지구의 지속 추진, 보존 부적합 재산 일제화 정비,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하천관리, 재해·재난예방대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피해액이 10,650백만원으로서 공공시설에 224개소에 10,271백만원, 사유가 8종에 379백만원이 작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사이에 입은 사항입니다. 이 피해액에 대한 복구액이 19,198백만원으로 공공시설에 224개소에 18,678백만원, 사유재산에 8종에 5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군 소관이 15,292백만원중 공공시설이 185개소 14,772백만원, 사유재산 8종에 520백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우리군 소관중 공공시설 123개소 12,420백만원입니다. 수리시설분야가 18개소, 지방2급 하천분야가 21개소, 도로분야가 29개소, 소하천분야가 55개소입니다. 다음, 재원별 현황입니다. 재원별은 총 앞서 말씀 드린대로 총 19,198백만원중 국비가 15,808백만원, 도비가 1,310백만원, 군비가 1,792백만원, 융자가 217백만원, 자부담이 7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저희가 모든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12월 31일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23개소에 착공은 123개소를 다 했습니다. 이중에 준공이 16개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3년도 우기전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겠으며, 대형공사중 몇 개 공사는 8월내지 9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지속 추진은 첫 번째, 공공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4개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1,658백만원으로서 이중에 국비가 21,419백만원, 지방비가 10,239백만원입니다. 사업량에 기반시설확충 2건인데 화천산업도로 개선공사 3.40㎞, 거례∼삼화간도로 개설공사 4.47㎞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 산업도로는 위치가 화천중리에서 풍산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전체 3.40㎞ 중에서 기완료가 0.5㎞가 완료되었으며, 2003년도에 0.5㎞를 추진하겠습니다. 거례∼삼화는 하남 삼화리에서 400㎞ 도로로 빠지는 길입니다. 전체 물량이 4.47㎞에서 기완료가 2㎞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를 계획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비지원 지연으로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토특자금 추가증액을 지원 건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척스키장 개발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권 변경이 2002년 3월 21일날 김남일에서 왕재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지내 토지 일부 매수는 2002년 4월 10일 205천평을 최세종 소유로 매수했습니다. 부지내 개발회사 소유토지 신탁은 2002년 5월 6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신탁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지정승인은 2002년 5월 31일 (주) 강원스키리조트 왕재억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신청은 개발해서 현재 군으로 넘어가서 지금 각종 행정기관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은 당초에 98년에서 2002년도에 완료를 하려던 것을 2002년도에서 2008년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면적은 2,715,835㎡에서 4,595,000㎡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이와 마찬가지로 209,587백만원에서 637,390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시설에는 당초에는 스키장, 콘도가 있었는데 스키장, 골프장, 콘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개발변경계획 관계기관 협의중인데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림청, 원주지방환경청, 2군단과 현재 일부 완료된 곳도 있지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부대 이전 대상지 확정 및 협약체결을 금년 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대상지 매입 및 시설설치를 04년 4월까지 매듭 짓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환경영향평가 포함해서 신청을 금년도 7월 말까지 모든 신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착수를 금년도 12월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사를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본격적인 제반 행정절차의 완벽한 이행을 위하여 공사 착수시까지 개발추진 전담반 구성을 운영코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한바 있습니다. 보전부적합재산 일제정리입니다. 시책개요로서는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도시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24필지에 141,211㎡입니다. 시책의 필요성으로서는 국유재산 및 지방제정법 시행령전에 건축된 건물소유자의 권리행사 즉 증개축등 제한되고 있는 폐구거, 폐도로등 보존 부적합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매각하여 낙후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재정비 및 사유재산 권리기회 부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황 및 분할측량 실시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 30일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상금 징수를 2003년 3월한 마치겠습니다. 용도폐지 및 장종재산 인계는 2003년 5월한 마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는 2003년 5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 매각은 2003년 5월이후 재무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서는 기존 도로망의 체계적인 확·포장 사업을 통한 지역간 접근성 확보 및 군 전역의 균형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여건 불량에서 기인된 각종 사고 예방차원의 신규투자 및 유지관리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사리도 및 포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5개노선에 176㎞중 82.2㎞가 포장되었습니다. 포장율은 46.7%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3개노선에 사업량이 74.70㎞에서 기 완료된 것이 29.3㎞, 금년에 1.7㎞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122개 노선에 391.7㎞중 68.8㎞를 확포장하여 포장율은 16.5%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5개노선에 4.5㎞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개노선에 총 사업량이 14.4㎞인데 2003년도에는 1.34㎞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낙석 위험지구 개량 1개소, 산사태 위험지구 개량 1개소,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 1개소등 3개소에 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 주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천대교 확장공사입니다. 상류측 인도 390m에 1,048백만원이 이월된 사업비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평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오백선에 1.5㎞에 1,000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쌍칠교 개축공사입니다. 35m에 700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군도 7호 확포장 공사는 풍산∼당거 9.16∼에 1,001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이월로 2003년도내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는 정주권 개발사업 금년도 사내면에 1,029백만원, 경지정리, 밭기반, 경작로 포장이 8지구에 2,893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2공에 340백만원, 지역특화사업이 1개소에 200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가 46개소에 1,27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내면 마을기반 정비사업외 7종에 1,029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선정을 금년 3월말경에 완료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4월한 모든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착공 및 준공은 2003년 5월부터 11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지구에 104.3㏊입니다. 봄마무리로서 위라리가13.㏊에 318백만원, 큰터가 31.8㏊에 793백만원, 가을착수에는 광덕, 명월, 보래골 등이 되겠습니다. 광덕리가 16.2㏊에 412백만원, 명월지구가 23.3㏊에 592백만원, 보래골이 20㏊에 5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을착수는 실시설계용역은 8월한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착공 및 준공은 10월에서 2004년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3지구에 2.6㎞에 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지구에 논미지구가 0.8㎞에 8,300만원, 양지지구가 1㎞에 1억400만원, 유촌지구가 0.8㎞에 8,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설계는 금년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2003년 5월에 착공하여 8월한 모든 공사를 준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2공으로서 8.4㎞에 3억4,000만원입니다. 안골에 4.0㎞에 1억7천만원, 뒤고개에 4.4㎞에 1억7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6월한으로 완료하여서 7월경에 착공하여 2004년 5월한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구운리에 0.5㎞로서 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자체설계를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하여서 2003년 4월달에 착공하여 6월한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 보수로서 46개소에 12억7,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2월한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2급하천으로서 10개천에 141.5㎞를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본게획 수립으로서는 대상하천 2개천으로서 수밀천과 구운천입니다. 사업비는 12.10㎞에 9,70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읍천은 11㎞를 2004년도에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정비 타당성 조사 완료를 121개천에 291.41㎞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완료를 간동면 32개천 71.84㎞, 사업비는 3억5,600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상은 89개천에 219.5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72백만원 추진기간은 2002년 2월 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해 상습지 개선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서 위치는 간척천, 지촌천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 년 1.5㎞,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1,500만원에서 국비가 13억8,900만원, 지방비가 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용역은 금년 3월한 마무리짓겠으며, 4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하천 수계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용암천 경관하천정비사업입니다. 구간은 하남면 용암리에서 삼화리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제방 축조로서 길이는 3㎞입니다. 사업비는 3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생태하천조성 0.25㎞를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50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15%입니다. 추진계획은 제방축조 2㎞를 시공완료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재배정사업비 1,700백만원 배정요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대상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사업량은 6개하천에 0.64㎞입니다. 사업비는 3억5,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측량설계를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착공 및 준공은 2월부터 시작하여 12월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하천 개수정비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 위치는 햇골천, 동자골천, 거례천, 도일천으로 4개하천입니다. 사업량는 경관하천 조성이 1.3㎞입니다. 사업비는 13억3,6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중에 양여금이 6억6,800만원, 군비가 6억6,800만원입니다. 수해예방 사업으로서는 위치는 5개읍면입니다. 사업량은 17개천에서 준설, 낙차공, 호안공사등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투자는 10억2,500만원을 전액 군비로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금년 2월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심의, 공고를 3월중에 완료해서 4월중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재해 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로서는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실 운영체계로 재난재해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재해재난 취약요인 사전제거 및 정비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재해재난 예방조치를 위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년차적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재해사전대비 예방활동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사전 정비 점검실시를 금년도 3월부터 시작하여 5월중에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재해물자 장비 및 조직정비는 금년도 2월부터 5월중 우기전에 모든 것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해대비 훈련 및 교육실시를 4월에 실시하겠습니다. 평시 기상특보시 중점 재해 상황관리를 계속 연중 상황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은 상시비상근무태세 유지하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 위원회 개최로 연2회로 공조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도상연습 실시는 금년 해빙과 동시에 5월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안전봉사자 운영 추진은 생활주변 재난위험신고 130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참하는 안전문화 추진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으로 안전문화운동, 재난신고 엽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하며 긴급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 적기 정비로 재해 재난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적립 운영방법의 근거는 자연대책법 제63조 및 64조 및 재난관리법 56조, 5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으로 재해대책기금을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재난관리기금은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확보된 기금은 50%이상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고, 잔여분은 재해 재난예방사업 충당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현황은 97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현황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법정적립액이 2억1,732만1천원으로서 확보액은 100% 확보했습니다. 이자가 3,079만3천원, 사용액이 2,183만5천원, 잔액이 2억2,627만9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법정적립액이 4,663만5천원, 저희군은 100% 확보해서 이자가 506만6천원, 사용액은 90만원을 사용해서 잔액은 5억80만1천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재해·재난기금 적립을 4,500만원, 재해분야 3,600만원, 재난분야 9백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안정된 기금운영을 위해 다년간 지속적 적립하여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4시 06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위해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 받으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