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처리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황인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황영일 재활용팀장입니다. 황인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의 2003년도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여건 및 추진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한지 며칠 안되는데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중간업체 및 수집운반업체가 총 74개 업체 맞죠 ? 정기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1회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폐기물처리업체를 담당하는 직원수가 분기별로 한번 하는것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분기별 정기적인 지도·점검 이외에도 우리가 수시로 민원발생 사항에 따른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과 폐기물을 불법 수집·운반한 환경업체를 적발했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행정처리를 했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인천 서부경찰서에 업체 대표자는 고발이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처분을 하기위한 청문을 본인한테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 업체는 폐기물 적치허가를 받았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적치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반 수집·운반업만 허가 받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수집·운반 업체는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적치할 수 없으며 1톤 소형 트럭으로부터 대형 트럭으로 옮겨 실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환경업체는 15톤 트럭 200대 분량의 폐기물을 현장에 쌓아놓고 대낮에도 버젖이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작년 12월부터 적발된 것까지 무려 122대의 분량이 덤프트럭 등으로 실어서 산업폐기물이 건설폐기물로 둔갑시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처리 되었습니다. 매립지에 관리하는 기관도 문제지만 도대체 돈이 무엇인지 부당하게 돈을 벌려는 업체와 관리능력이 소홀한 구청 청소행정과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1회 또는 민원발생 및 기타 기관의 요청등 필요시 수시 점검을 하지말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시기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 점검은 업체를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점검을 할수 있도록 상시 점검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정기 분기 1회마다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수시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여기 신문에 나왔습니다. 덤프트럭 두대 분량의 폐기물을 차고지에 3시간 적치했다는 이유로 2천만원 벌금을 낸적이 있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고발해서 ? 그런데 지금 이 환경업체는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용수
김용수위원
잠깐만요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업무보고인데 지금 정기 분기마다 1회라든가 수시 지도·점검을 민원발생 및 기타 기관의 요청등 필요시 한다니까 그것을 강화해서 수시로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하는 점검의 내용은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밖에 없어요. 사무실을 점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실 있는데에 적치 장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되는 것이지만 사무실과 별도로 적치 장소를 만들어놓았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회사들도 와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은 수시 순찰과 그런 부분을 단속하고 그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업체 계속 방문해서 하는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70몇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1년내내 우리 직원들이 매달려도 세네번 있기가 바쁜 것입니다. 또 자기 고유업무도 봐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만 본다고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단속과 인허가 업무를 다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가 더 단속이라든지 순찰을 더 강화하고 수시 점검이나 정기 점검이나 업체를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불법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 관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갖더니 담을 딱 쌓아서 한대 나가면 다시 문잠그고 또 다시 한대 나가면 문잠그고 그런식으로 영업을 했어요 ? 그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또 부과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업체는 3시간 적치했다는 이유로 2천만원 벌금내고 이 업체는 보니까 수백대 나가도 적발이 안되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를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감독도 감독이지만 이분들을 불공평하지 않게 이사람들을 보호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 그래서 특히 검단지역에 불법업체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위원
김용수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 뜻은 정확히 이해가 되십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러시면 됐고 지금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좀 할께요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대별 전산화시스템이 들 되어서 개별 이렇게 들 되었다고 그런 것을 저는 먼저 보고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여기도 보니까 전산입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 놓으셔야 이게 될 것 같아요 ? 지금도 보면 어제 그제도 어느 세대를 보니까 건축물대장을 띠어 보니까 오수쪽에 빠진 것이 많아요 ? 그 작업이 실질적으로 몇%가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건축물대장으로 해서 오수시설에 대한 항목이 빠진 것이 몇% 부족된 것을 알수 있을까요 ? 대략적으로 ?
담당
리담당오수관
황인근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산작업이 끝나고 그것을 관리대장하고 한번 다시 일괄 대조를 해서 기재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현재까지 대조 작업은 안끝났지만 현재까지 누락된 것이 얼마나 돼요 ?
담당
리담당오수관
황인근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전산입력 하는 단계입니다. 전산입력한 것하고 그것하고 대조해서 빠진 것은 우리가 또 실사를 해야 되고 건축물대장을 직접 나가서 봐야돼요 ?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화조 관리카드가 있지만 또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안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는데 이게 전산입력이 완료가 되면 그것은 병행해서 나갈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그 작업이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 이게 작년부터. . .
담당
리담당오수관
황인근 작년도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부터 공공근로 두분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윤지상위원
예를들어서 우리가 몇년도부터 건축물대장 할 때 그것이 전산화 되었던게 몇년도부터죠 ?
담당
리담당오수관
황인근 91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윤지상위원
91년도 이전 세대에 하는 것이 제일 많을 것 아니예요 ?
담당
리담당오수관
황인근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그 세대는 그렇게 많습니까 ? 분류하는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
담당
리담당오수관
황인근 분료보다도 일단은 전산화작업이 되어야지만 시스템을 쫙 뽑아서 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화조 관리대장을 먼저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판단해서 건축물대장을 보는게 정확하게 많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작업은 언제면 끝나요 ?
담당
리담당오수관
황인근 그게 6월달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윤지상위원
6월달 ?
담당
리담당오수관
황인근 네, 그게 지금 가좌동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약 18,000개정도 되니까 그것을 일일이 들어가기에는 하루에 보통 일주일에 분량이 300개, 400개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시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 작업하는 인원을 좀더 다른 부서에서 배치를 더 받아서라도 이런 작업은 먼저 끝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단독세대나 다세대 이런데서도 정화조관이 별로 없어요 ? 그렇죠 ?
담당
리담당오수관
황인근 네.
윤지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부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항이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라도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그랬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상시 인원을 더 추가 배치해서 아니면 그 인원을 인건비를 더 추가되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빨리 될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 무슨 뜻인지 이해 하셨죠 ?
담당
리담당오수관
황인근 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애초에는 동별로 입력을 해서 입력된 것부터 대사작업 들어가고 아마 구 시가지하고 신 시가지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많이 날거예요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구 시가지만 되면 신 시가지는 착오가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 .
윤지상위원
거기는 별차이 없을까요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면. . .
윤지상위원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것은 정말 우리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차질이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면 중간에도 나중에 임시회때 프로테이지는 나오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파악은 될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주무부서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깊히 아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 정화조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과장님 관심있게 매듭을 잘좀 풀어줘야 되겠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도 우리 관내에 1,814개 폐기물처리업체 또 15개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 하는데 있어서 청소행정과도 사업부서로서 현원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부족합니다.
박승희위원
주로 지도·점검을 어디에서 합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각팀에 다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다 들어가 있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많은 사업장을 분기별로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수시로 점검해서 인원이 충원되어서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49페이지 지난번에 3박 4일이예요 일본에 갖다 오신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3박 4일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일본에 가셔서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시스템은 저희하고 비슷한데 동경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직접 매립을 하는데 우리하고 틀린게 분쇄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점이 우리하고 틀린점으로 느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리싸이클 현장은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리싸이클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아무튼 지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현장 업무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을 다녀온만큼 좋은점이 있으면 우리 서구의 행정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과장님이 심도있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길거리용 쓰레기통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29개소 서구청 버스정류소외 30개소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30개소 가지고는 조금 적지 않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버스정류장수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죠.
상덕
이상덕위원
이 부분은 좀더 확대해서 사실은 도로에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 내집앞 쓸기 운동은 이것은 필히 해야될 문제이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미쳐 쓸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 공원에도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는데 아마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할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서구 전지역을 돌아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좀더 이 부분에 쓰리기통 설치 부분을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민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1일자 서구 인사 이동으로 지역경제팀장이 공석이라 홍정훈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정해영입니다. 농수산팀장 이현섭입니다. 연료팀장 강충길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여건 및 추진목표, 일반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기반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연료보급 확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과장님 일반사항은 저희가 유인물로 검토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요 사항 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
이명재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죠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이명재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61세에서 65세까지 5% 범위내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3%까지 선정되었고 또 73세까지 선정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명단을 보니까 육안으로 판단되는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각동 동사무소 공공근로 근무자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했으니까 질문보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2명, 주택가 뒷골목 무단쓰레기 정비 2명,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 1명, 인감전산화 1명, 주민자치위원회 도우미 1명 평균 7명정도 되죠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가좌1동, 가좌4동, 연희동, 검암경서동, 검단2동은 6명입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도우미 한명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자치위원회 도우미. . .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은곳이 있어요 ?
용수
김용수위원
여섯개동요.
이명재위원장
그것은 왜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얘기죠 ?
용수
김용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하시는 분은 매일 상근하시면서 하루에 1만원 또는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맙습니까 ? 고마운분인데 이러한 분들을 공공근로자 도우미로 선정해주면 얼마나 신바람나서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인원이 부족해요 ? 그래서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도우미는 꼭 챙겨줘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신청이 안들어왔다 할지라도 다른동에 형평성 차원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2,3기때 동사무소에서 누락을 시켰나본데 2,3기때부터는 꼭 챙겨서 넣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대부분 특별한 사항입니다. 6개동 있지 않습니까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을 즉시 해결할 수는 없습니까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결정된 사항이고 제가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410명인가 신청 접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21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컴퓨터나 이런 조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순 노무하는 사람밖에 지금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59페이지를 보니까 문제점에 가정주부 고령자임 그렇게 적혀 있는데 고령자는 많이 해소 했는데. .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일할 정도면 직원을 보좌하고 컴퓨터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동에 대해서는 이런 변명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2/4분기때 제가 챙겨서 한동도 빠짐없이 투입을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없는게 아니라 매일 상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 1원도 안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무료봉사 하시는 분들요 ?
용수
김용수위원
네, 그런분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사람이 신청을 안했거나 또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 다시 할수 없으니까 아마 못한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용수
김용수위원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도우미란 자체가 없었어요 저도 몰랐고 ?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면서 제가 알았던 것입니다. 2단계부터는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좋은질문 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과장님 66쪽 도시가스 융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지금 우리 융자 지원금액이 여기 자료상에는 이게 2천만원입니까 ? 2억입니까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2천만원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가구당 4백만원 이내면 우리 서구 관내에 다섯세대 이하뿐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50세대를. . .
윤지상위원
2억이죠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2억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도시가스 하는분들 보면 이게 1/4분기안에 벌써 끝난다는 말이 들려요 가끔보면 ?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고 싶어도 도시가스설비업체들이 대부분 중간에서 하시더라구요 ? 그런데 벌써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말이예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그위에 작년에 61가구에 1억 7천 3백 40만원을 해 드렸거든요. 아마 그래서 금년도 계획도 2억을 잡고 50세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우리 자금 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나가는 것이고.
윤지상위원
우리는 그냥 한미은행에서 하는것만 링크 역할만 해 주는거죠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자는 우리가 부담하니까.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한미은행은 그대로 이자받고 수용안은 이자를 들내고 3%를 우리가. . .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거기 이자발생을 우리 구에서 3%에 대한 것만 보조해 주는 것 아니예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한미은행에서 그 금액 자체가 더 늘어나는 것은 더 늘어날수도 있는거예요 ? 어떻게 되는거예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
연료담당
강충길 예산이 충분합니다.
윤지상위원
예산이 충반하다고 ?
담당
연료담당
강충길 네.
윤지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안을 제시해 보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겨울에는 공사가 거의 없다고 치고 그러면 1/4분기 3/4분기까지 해서 균등으로 해서 그렇게는 안되나요 제 의견인데 ? 왜냐하면 1/4분기 다 끝났다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 .
담당
연료담당
강충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년내에 다합니다.
윤지상위원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1년내내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금이 모자른다거나 세대가 늘어난다면 곧바로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과장님 6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했는데 현재 재래시장 회장단 임원진 구성된데가 어느 어느 시장이예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되어 있고 강남만 안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강남만 안되어 있어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다른 시장은 다 되어 있습니까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우임시장을 둘러보셨죠 ? 홍주사님 말이예요 ? 그때 갖다 오셨잖아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임원진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할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3월달에 하신다고 했죠 ? 다른데 모범 재래시장 견학 말이예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3월중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상인들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과 우리 구청의 관계자와 같이갈 것 아닙니까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 해당 구의원들도 저같은 경우는 동참하겠어요 ? 같이가서 보고 올테니까 저한테 사전 연락좀 해 주세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 뜻하지않는 구제역으로 고생들 많이 했어요 ? 이제 돼지콜레라는 완전히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시 이게 또 잠복기했다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말이죠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1,2차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는 동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아무튼 동절기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노고를 높히 치하하면서 우리가 축산직이 없습니까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앞으로 우리 서구에도 축산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감소추세에 있어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제가 정원규정을 보니까 7급 축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축산직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해 드린대로 시에다가 공무원을 선발할 때 축산직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미나리 재배단지 악취저감 대책추진 그래서 1,2월달에 재배농가를 소집해서 교육을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에서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특히 가현초등학교 환경으로 인한 악취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업비를 수령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여기에 보고하신대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좀 해 주시고 그이후로 민원이 발생되면 이 농가한테 우리가 강력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승희위원
우리가 이거 논란이 많았었는데. .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예산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악취저감 대책을 했는데도 본인들이 안한다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죠.
박승희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말이죠 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때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대로 다 통과가 되었어요 해외추진박람회 말이예요 ? 그러면 2월 19일이면 지금 준비를 거의다 하셨겠네요 동남아시장 개척단은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지금 접수가 다 되었습니다.
박승희위원
다 들어왔어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몇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지금 12개 업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추가되면 심의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4월달에 또 하노이 박람회 있네요 ?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해외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연차사업입니다마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하노이 국제무역 박람회에 10개 업체가 참여토록 했는데 현재 8개 업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나리 재배단지 악취저감 추진에 의해서 건계분 총 소요량의 40%정도 우리가 지원이 될 예정인데 40% 지원할 때에는 교육시에도 좋습니다. 그럴때는 60%가 넘는 자부담으로 했을 때에는 꼭 건계분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고 악취발생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문서화시켜서 각 미나리재배 주인한테 건계분 구입 지원에 대한 취지를 주지시키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서
구민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검단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고는 하지마시고 수영장 활성화에 대한 것만 하세요 ?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검단복지회관장 지준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검단복지회관의 김주창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 록 참 조
이명재위원장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방금 보고받은 검단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지상위원
수영장이 큰 이슈가 되는데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상반기까지는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회원님들이 다시 회비를 반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발생된 것은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지금 반환해 달라는 소리도 있었는데 사실상 반환은 안되고 그분이 돈을 다받고 부당한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 드리지 못하고 그대신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그 기간까지 수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윤지상위원
기존에 발급된 기간만큼은 그대로 유지하되 반환은 안된다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 민원이 자꾸 야기될수도 있는 것인데 그분들은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선의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한,두달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물론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인데 직영이었든 남을 주었든간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사 차량 두는 것은 정상으로 되는 것입니까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량도 먼저번에는 세대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네대로 늘려서 한대 더 늘려 놓았습니다.
윤지상위원
잘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 시실이 쉬지않고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계시는동안에 협조를 해 주시고 그것을 상반기까지 실적을 대비하시는 검토하실 때 직영으로 유리한 것이냐 임대주는게 유리한 것이냐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그때 또 얘기가 나올 것이지만 어쨌든 상반기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전계약자 노정범씨죠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분의 부채 관리하시는 것은 어떻게. .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지금 이분이 가진 재산이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그리고 다른 재산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품은 우리가 전부다 보관하고 있고 수영장에 쓰던 그양반이 가지고 있는 물품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정식적인 부동산은 아파트밖에 없어서 아파트만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잠적한 사람이 나타날리는 없고 그래서 압류 이상은 더 이상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 부채는 우리 구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지금 부채라고 하면 임대료 2백만원 안낸 것이 있습니다. 미납이 2백만원 안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압류를 해 놓았고 그다음에 전기료가 1백 20만원 안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고 나머지는 그것은 우리가 수영장 회원권 수영장 입장객들이 회원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그사람한테 받을 돈이라고 하면 임대료하고 전기요금 그것밖에 지금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새로 부임한 관장님께 더 이상 내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지할 때 제2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용수 위원님이 걱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기료하고 임대료 약 3백 20만원 정도만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원권을 3개월짜리를 팔아서 지금 2월달까지는 우리 구비에서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파악해서 그 돈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해서 이것은 사기나 무슨 죄로 해서 법적조치를 취해야지 오기만 기다린다니 땅속에서 두더지가 숨었다가 봄이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채권확보에 나서줘라 이거예요 ? 나타나기만 바란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수영 회원권 3개월치 팔아서 다 가지고간 것 아닙니까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무슨 횡령죄인가 무슨 사기죄인가 될 것 아니예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계산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회원권이 얼마인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것을 강력히 법적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되고 그거 전기료 1백 20만원이 아닐텐데요 ? 또 물세는 어떻게 되었어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하고 도시가스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 도시가스에서 직접 받아야되는 노정범씨한테.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무런 의무 승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때 그렇지않으면 가스와 수돗물을 끊는다고 했어요 복지회관 하는 것을 ? 그렇다는 얘기면 우리가 피해인데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그런데 그 규정에는 가스나 수도 규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확실해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나는 이상한게 그때 물세도 못내고 가스세도 못내고 그랬다고 해서 4백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백 2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의아해요 ? 그래서 수영장 회원권 팔아먹은 것 해서 횡령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뽑아서 그 사항 전체적인 사항 피해본 전체적인 사항 가스비, 물값 그다음에 전기료, 그다음에 임대료까지 해서 조치한 사항은 조치한대로 또 앞으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할 사항대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저희 위원회에다 보내주세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3월달까지만 이것을 운영해보다 안되면 다른방법을 취해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상반기까지 하신다고 했거든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일단 3월달까지도 한번 결산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6월달까지 해보고. . .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 특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아침에 서너시간 일찍 나와서 직원 한명씩만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경비는 경비 맡은 임무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못해요 ? 또 저 밑에가서 기계실에 가보니까 기계실은 거기에 계속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추경에 특근수당을 올려서라도 정식적인 직원이 한명씩 세시간 일찍 나와서 문여는것도 직접 열어보고 직접 현장에 돌아보고 그렇게해서 정상화 방안으로 활성화 방안이 될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해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청경하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작년말까지는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먼저번에도 위원님도 한번 나와서 보셨습니다마는 전달이 잘못되어서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한적도 있는데 그것은 금방 해결된 상태이고 지금까지는 며칠동안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그것도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월달부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렇게 꼭 하시고 거기는 에너지절약 안해요 ? 우리 복지회관은 ? 가뜩이나 미쪄서 1억 3천을 벌써 긴급한 금액을 투입을 했는데 직원들 출근도 안했는데 사무실 불을 전체적으로 다 켜고 넓은 홀 불 다 켜놓고 말이예요 ? 그렇지않아요 ? 그것은 안켜도 되잖아요 ? 무엇하러 켜요 거기에 다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그런데 사실상 수영장이나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분들이 아침 6시부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은 내가 일찍나와 보니까 7시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일찍하고 그렇기 때문에. . .
이명재위원장
청소하는 아줌마들 두분이 하는데 내가 가봤다니까요 ? 청소하고 꺼야된다 이거예요 ? 그렇지않아요 ? 그래서 에너지절약에 앞장서세요 ? 한번 또 점검을 제가 할거예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기계실인가 밑에 근무하는 사람들 복장 단정좀 하라가 해요 ? 그게 무엇입니까 ? 수염 대여섯가닥 났는데 반만 짜르고 반은 내가 가보니까 깜짝놀랐어요 ? 그렇지않아요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 어떻게 면도도 못하는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했어요 ? 복장 단정히 하라고 하고 복장 단정이 폼이겠죠 ? 그렇지만 한번 가서 보세요 그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내려가봐요 멀지도 않는 곳이니까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기계는 항상 특히 보일러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면 안돼요 ? 내가 알기에는 정당한 교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복장 단정좀 하게 하라고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끼리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
준호
지준호검단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고 복장 단정해야 활성화가 되고 직원들의 의지는 없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에는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