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옛날 구건물.

예, 그 관계는 이미 저희가 우리가 신 건물을 지을 당시에 현물로 그때 그 가격을 인정하고 이렇게 지었었는데 한때는 그분들이 그 이전을 안해 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여의 그 구일종합건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구일종합건설요.

거기서 완전히 거기 이전 다 해 갔습니다. 세금도 거기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끝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용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공무로 이석하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교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3년 주요업무,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03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서면보고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99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망 구축 등 8개 분야의 주요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특히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업무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망 구축사업은 조기발주 및 이월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신공법 및 환경친화적공법을 도입하여 자연경관 유지에 힘쓰는 한편 사업계획의 사전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민원을 예방토록 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은 시도확ㆍ포장 및 선형개량 3건,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5건등 총 8건에 대해서 84억 2,600만원을 투입하고. 신규사업은 시도 선형개량 및 농어촌도로확ㆍ포장 4건과 소규모 도로사업 및 교량안전진단 16건, 도로 덧씌우기 및 도로표지판 정비 6건,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1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건 등 총 28건에 58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1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402페이지 시도7호 확ㆍ포장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약하고 두 번째 대둔산 관광도로개설공사 8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도4호인 반암리에서 벌곡 덕곡리로 이어지는 대둔산관광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95년도부터 추진해 나왔습니다마는 난공사구간이 많아서 공사비가 과다투입되는 관계로 양여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ㆍ군도 포장사업 재조정 작업시에 변경 조정토록 힘써서 예산을 확보하여 남은 구간 1.54㎞도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벌곡 선형개량공사 4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 양산리에서 조령리로 이어지는 시도21호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마치도록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정필복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고속도로 교량 밑의 확장문제는 현재 측량을 마치고 건설과, 도하천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사업에 포함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채운면도1호 확ㆍ포장공사와 가야곡면도3호 확ㆍ포장 공사, 연무리도7호 확ㆍ포장 공사, 다음장 404페이지 성동 동서관통도로 확ㆍ포장공사, 연무면도4호 확ㆍ포장공사는 변동이 없어서 당초 보고드린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시도20호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벌곡 신양리지역의 기존도로 급커브구간 선형을 바로 잡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300m에 2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시도6호 선형개량공사로써 성동면 월성리 지역의 기존 굴곡구간 선형개량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다소 부족한 관계로 우선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시도20호 덧씌우기 공사도 당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벌곡 한삼천리에서 조동리까지 덧씌우기 공사에 착오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409페이지 양촌면도1호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양촌리에서 임화리로 이어지는 1.5㎞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작년도에 마무리 추경에서 특별교부세로 확보되어 이월된 5억원과 금년도 사업비인 도비 1억, 시비 1억 등 총 7억을 투입해서 금년에 700m 구간의 사업을 마치도록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연무리도11호 확ㆍ포장공사와 다음장 소규모도로 사업공사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변동 사항이 없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성동 우곤리에 있는 다르매교 안전진단과 등화동에 있는 화산육교 그리고 양촌면 인천리에 있는 인천교 안전진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도로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4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고, 414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과 415페이지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 41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17페이지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사업, 그리고 418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등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맨 끝에 있는 교통개선사업 대화1ㆍ2지구에 5천만원을 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대교동, 화지동, 반월동, 부창동 시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이면도로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노선별 일방통행 조치 및 주차라인 설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주차장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과 421페이지 관촉 벚꽃로 차없는 거리 운영, 422페이지 교통질서 지키기의 의식제고 및 생활화, 423페이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전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의 도로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2개반을 상시 가동하여 주민신고 즉시 출동 우선처리와 주요도로 일일순찰 및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26페이지 교통 Clean센터 설치운영 시책이 되겠습니다. 교통 Clean센터를 도로교통과 내에 설치를 해서 교통법규위반 및 친절ㆍ불친절한 운전자에 대한 시민제보 신고 접수처리로 운전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한편 친절하고 모범적인 운전자는 분기별 표창 및 격려를 확대 실시하여 운송질서의 확립과 선진교통 문화를 조기에 정착 제도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등재 돼 있다 그 말씀이죠?

예.

네.

예, 이동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마을공동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미등재 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아듣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70년대 후반 내지는 80년대에 신축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 전용신고 또는 농지에 대한 그 행위를 읍ㆍ면ㆍ동에다가 신고만 해도 되는 그런 신고사항을 아는 그런 그 법,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물이 있고 또 그런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건축부서에 신고를 하고 읍ㆍ면ㆍ동에다가 신고를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건축부서에서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도 지목변경 처리를 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