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계 속)(문화공보담당관,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역점사업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올리겠습니다. 37쪽 역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강경젓갈축제, 다음 백제군사박물관 건립, 견훤왕릉정비사업, 새롭게 조명되는 관광자원홍보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38쪽에 2003년도 강경젓갈축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 30개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문화관광축제에 2001년도에 저희시가 채택되어서 작년도 성황리에 젓갈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가를 받은 결과 다시 내년도 26개 전국에서 4개가 탈락되고 새롭게 들어오고 해서 26개로 조정이 됐는데 그 중에 강경젓갈축제가 다시 책정되는 영광을 거뒀습니다. 그래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서 금년도에는 축제가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최고우수축제, 우수축제, 일반 이렇게 3등분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국비가 1억 최우수축제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도비도 1억이 되기 때문에 2억이 지원되는 결과가 가져오고, 또 우수축제는 8천만원 그래 도비까지 합해서 1억 6천, 일반축제는 작년에 3천만원이었습니다만 5천만원해서 도비, 국비 1억 우리 강경축제는 1억이 됩니다. 그래 저희는 어쨌든 우수축제 내지는 최우수축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고, 사업개요는 작년과 좀 달라진 것은 10월 시기를 좀 뒤로 미뤄서 너무 일찍 하기 때문에 농번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하던 것을 5일간으로 줄여서 주말을 끼고 주말에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산관계는 작년도에 4억 5,300계획으로 다소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의욕적으로 전 과정의 행사를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7개 항목에 50개 이상 되는 행사를 치렀고 금년에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행사를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줄이고 또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렇게 조정해서 조금 간략하면서도 참 관광객에 만족도를 줘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1억 정도 줄여서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ㆍ도비 1억, 시비 2억, 협회에서 부담하는 내용하고 나머지 행사장 임대료 등을 포함해서 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에 있는 추진일정은 1, 2, 3, 4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금년도 기구개편이 될 경우 관광분야에 집중적으로 기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은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우리가 다시 짜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40쪽 백제군사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또 조언을 주셔서 무리없이 작년도까지 건축공사를 목표량 95%를 달성을 했습니다. 원래 100%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내부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는 전시부분이 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닥트시설이라든지 또 내부전기시설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5%라는 건축공사를 공기를 연장해서 미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전시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과 발맞춰서 건축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또 조경도 봄에 나무심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중앙심사에서도 논산백제군사박물관은 작품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평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거기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전문감리단을 배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무리없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도에 3월부터 8월까지는 토목공사가 주로 되겠는데 야외체험장, 박물관 남측 야외체험장 주변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내부공사로 전시시설 공사 내장이 되겠습니다. 인터리어나 거기 전시를 할 수 있는 조금 액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까다로운 공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목표대로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등록과 개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들이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지금 국비 6억 정도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따는 노력을 기울이면은 물의없이 될 걸로 예상하고 지금 현 상태대로라도 예산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고 도에서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금년내에 전시시설까지는 무리없이 완공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견훤왕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54억 7,500만원이라는 거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견훤왕릉이 국가유적지로서의 지정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지난번에 한번 계획서를 용역을 거쳐서 올렸습니다만 무산이 되고 또 다시 새로운 요인이 발생될 때까지는 또는 문화재위원들이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뭔가 요인이 있을 때까지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조금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할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국가, 문화관광부 등에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인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 일반교부세 중에서 5억을 투입하고 또 작년도 국비가 일부 4억이 지원되고 또 시비가 한 3억 정도 확보돼서 11억을 확보해 놓고 그 중에 토지보상을 지금 70% 정도 보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그 지역의 지장물이라든지 또 종중 토지가 쉽게 타협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사항은 금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하면은 뭐 국비의 반납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보상관계는 한번 재감정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보상비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관건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선 그쪽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견훤왕제을 매년 지내고 주변을 우리가 좀 가꿔서 방문객의 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고 금년도 중에 우선 확보한 주차장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진입부위의 도로를 저희 예산으로는 못 합니다마는 확보하는 문제에 중점을 둬 가지고 가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 주차장기반조성과 2004년도에 사당을 건립하고 또 2005년도에 부대시설 휴게소 등 또 2006년도에 기념관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새롭게 조명되는 관광자원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도 충청남도를 「신충남관광문화 창조의 해」라고 해서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도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국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면서 과가 하나 더 생기고 인원이 한 20명이 증원이 돼요, 도에서. 그래 저희도 논산시가 문화공보담당관실 해 가지고 공보분야가 우리한테 와 있고 기자관리나 뭐 홍보관계 또 문화관광도 계가 한 개에서 축제라든지 모든 문화재, 110개나 되는 문화재 또는 관광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엄청 힘이 들고 부여나 공주를 또 금산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기구조정 조례가 올라오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문화관광 분야를 인식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도에서는 국이 생겼는데 시에서는 계 하나가 그것을 다 수발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실하고 안 맞는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도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서해안∼논산∼천안간 고속도로와 백제 큰길의 개통으로 인한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관광지를 기하기 아주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으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광문화발전을 도정 제일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충남을 전국 제일의 매력있는 관광도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관광이 논산이 뭐가 관광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교문화권과 또 백제시대의 관촉사 거기서 연결되는 탑정저수지 또는 군사박물관이 있는 계백장군 묘역, 황산벌, 연산 황산성 이런 다양한 장르가 있느니 만큼, 패턴이 있는 만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해는 개태사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공주박물관 이남석교수, 박물관장 겸 교수가 책임조사관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불전지라고 그래서 부처를 모셨던 터 아랫쪽에 왕건의 영정을 모셨던 누각이 있었던 걸로 예측되는 진전지라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 가지고 그것은 지표조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나중에 발굴조사를 하면 심층적으로 나오겠지만 보도에 KBS에서도 전국에 보도가 됐었고 중앙지 동아일보라든지 전국에 보도가 됐었고 지역지에는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를 지금 전라도 익산에 있는 왕궁 그쪽에 있는 미륵사지에 버금가는 그런 성지로 가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학계의 의견인 만큼 우리시에서는 그런 재산을 가치있게 우리가 먼저 알아줘야 그 학자들도 기운이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논산지역 유교문화권 기초자료용역을 건양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책자가 나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또 문화관광분야에는 대학생 논문공모를 해 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의 생각을 또 우리가 담아봤습니다. 또한 논산문화유산에 대한 책자발간 우리가 110개의 문화재에 대한 실제 가치가 뭐며 거기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일반인이 알기 쉽게 그것을 건양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에 또 용역을 줬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관광안내 CD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은 한 20분 동안에 논산관광지를 전체 멋지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도 작년에 시도해서 금년 상반기에 납품이 될 겁니다. 또한 테마로 엮어가는 유적답사라고 해서 우리지역에 살면서 우리 문화재나 관광자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 또는 학교교사들 우선하고 나머지는 단체별로 그 지역을 가면서 해설사가 설명을 함으로써 돈암서원이 뭐하는 곳이냐, 가치가 왜 있고 김장생 선생님이라든가 신독재 이분들이 한 업적을 설명을 들어야 알지 건물만 봐 가지고는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양대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원으로 그 사업을 이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 거론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에는 저희 지역의 변화된 내용이 가야곡 왕암저수지가 수자원으로서의 생명을 다하고 보호구역 자체를 지금 해체시키는 조례를 폐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논산의 모든 수도를 책임지고 오히려 탑정저수지 물도 오히려 먹던 몽리구역도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훈련소나 강경으로 가던 왕암저수지 물은 전혀 식수로써 생명이 끝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농업용수로도 그 지역의 물이 차 가지고 봄에 못자리나 이런 거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사람의 발길이 별로 안 닿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거기가 청정한 지역 또는 정적이 감도는 그런 자연생태지역 특히 또 그런 지역에만 서식하는 원앙새가 서식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기에 있어요. 지금 딴 데도 방송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고 자연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 당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탐조대를 만드는 걸로 했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여러 번 예산에 삭감돼서 지금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번 용역비 3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상반기 중에 세우고 추경예산에도 확보해서 우선 제가 생각하기는 왕암수원지에 서식하는 원앙새의 생활상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탐조대를 조용한 곳에 만들어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개발을 자연을 보존하는 상태로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지역이고 정적이 감도는 고요한 그런 산 위에 있는 '호'로써의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 엮어가는 유적답사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대한 유적답사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고 또 한가지 노성산성을 한 26m를 뭐 우린 예산서는 대로 매년 개발하는데 그 예산이 적게 서 가지고 그걸 한 2억도 안되는 돈 가지고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옛날 정문으로 추정되는 남문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 저희가 아직 크게 보도도 안하고 지금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개발비가 확보되면은 거기를 지금 북문지하고 서문지는 기존 어디라는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문지를 몰랐는데 그 복원사업을 하다가 발견돼 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와서 보고서 깜짝 놀래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국가사적지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건 대단한 문화재유적 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 자기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막 큰소리를 치고 다닐 정도로 그런 대단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는 거기 또한 백제시대의 유물로써 하나의 관광코스로써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44쪽 새롭고 활기찬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지가 발간한 지 10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제로 편찬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실제 담을 내용을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시지편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도중에 적당한 시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정비된 논산8경 사진보급은 보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청내에도 두 군데 게첨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같은 데 거기도 큰 사진으로 해서 걸고 8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20조를 확보해서 작년말에 배포하고 지금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개소수는 60개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또 세웠는데요. 또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이렇게 내용을 교체해 가면서 논산8경을 집중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5쪽에 가서는 하일라이트 장면 뭐 VTR제작이라는 건 이건 딴 게 아니고 그동안 논산시가 젓갈축제 때도 그렇고 딸기축제 또 일반적으로 뭐 강경을 비롯해서 대둔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동영상으로 보도가 많이 됐어요. 「6시 내고향」, 「전국은 지금」 해서 또는 뽀빠이 이상용이 와서 하는 거 뭐 이렇게 죽 됐는데 그 중에 잘된 내용을 편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VTR로 제작하면은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그걸 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카데미강좌나 직장교육 뭐 예술행사 사전에, 식전에 그런 것을 뭐 공연같은 걸 할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동영상으로 비춰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면서 좀 어려움은 동영상카메라가 우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우리 예산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이것을 딴 회사에 용역을 줘서 제작하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동영상카메라와 편집비를 앞으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또 논산의 자랑거리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개태사 유적지하며 노성산성 등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문화유산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그 가치를 전국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유교문화의 잠재력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암서원 정비 및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유교문화하면 뭐 익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호학파의 산실이고 또 유교문화의 중흥지역이 논산이라고 합니다. 금년도에 이달의 문화로 해서 김장생선생이 전국에서 홍보가 될 걸로 돼 있는데 그와 발맞춰서 우리도 그분들이 걸어온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캐치해 가지고 하나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돈암서원에는 산앙루라고 하는 들어가는 입구에 누각을 40평을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홍살문 앞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나의 참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묘역조경 및 참배관계도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개태사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가치는 앞에서도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대충 예측하는 사업비는 82억 3천만원이 됩니다.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전국에서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 왕궁터에 있는 미륵사지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 및 가옥을 매입해 가지고 그 주요지역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발굴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 발굴을 해 가지고 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복원사업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금년도 예산확보 계획은 15억 정도를 확보하겠는데 국비 7억 5천, 도비ㆍ시비해서 이렇게 그 정도를 확보해야만이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지표조사한 결과를 충분히 홍보해서 문화재청이나 문관부의 이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은 이것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인데 뭐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그리고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이것은 상반기에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부분별로 세부계획이 나오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충남고도 되살리기로 국비 3억 도비ㆍ시비 25%씩 해서 6억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 그런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국ㆍ도비사업이 확정되면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쪽 사고이월사업, 또 명시이월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익히 기존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우리사업이 왜 이렇게 이월이 많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가 하는 문제는 누누이 설명올립니다마는 국ㆍ도비가 확정되는 기한이 하반기에 확정이 되면은 도를 거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못하고 저희가 문화재에 대한 사업형상변경이라든지 또 설계를 검토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 안시키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되고 복원이 돼야기 때문에 검토를 받는 과정 또 이런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업비가 확정되더라도 그것이 영달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52쪽 시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계로 지금 인제 연초라 조금 활용이 미약합니다마는 작년 12월달을 보면은 하루도 거길 사용 안하는 날이 없어요. 항상 뭐 최소한도 어느 어린이 집이나 학교에서 또 활용하고 각 단체에서 활용하고 그래서 많이 문화예술회관을 개ㆍ보수한 뒤로 활용이 늘었다는 거 그래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조금 냉ㆍ난방시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하고 또 기존의 조경시설 해 놓은 것을 또 좀 마무리를 좀 잘 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그 옆에 보시면은 백제병원쪽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는 시설이 많이 묶여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데 부적절하고 시에서 지금 매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표명했고. 저희들은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되겠다, 거기다 딴 건물을 지면 시야를 가리고 도저히 앞으로 인제 중심지가 거기가 되고 공설운동장을 연계해서 하나의 문화의 거리형태가 되는데 거기를 우리가 확보해서 주차장으로도 확보하고 계속 문화의 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에 있는 민속전승보존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거 그런 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4쪽 건전하고 깨끗한 놀이문화는 최근 들어서 놀이문화가 변천해 가지고 게임업소라든지 뭐 연습장 뭐 해서 순 노래방 이런 시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274개소나 되는데 불량청소년이라든지 또 불법주류판매 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상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계도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찰서와 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건전한 문화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5쪽에 새로운 시책 중에서 56쪽에 종합관광 안내소 설치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논산, 채운, 강경 3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주요역이 있는 곳에는 관광안내소가 꼭 있는데 논산은 역이 3개나 되면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안된다! 또 그리고 관광충남을 천명하고 있고 논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광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논산역사 확충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시비를 다소나마 조금 지원을 돈 1천만원이든지 2천만원을 지원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안내소를 확보하면은 지금 논산역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원을 한 명 파견을 하면은 자기도 한 명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논산 안내를 하겠다! 첫째, 훈련소의 면회객, 면회객은 지금 없습니다만 입소장정이 오면은 택시 바가지요금이니 뭐니 해서 불친절한 논산이미지를, 이 안내소가 있고 거기 안내에 대한 정확한 걸 세세한 걸 게첨하고 택시비는 어디까지 얼마입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다 이런 것을 누가 할 것인가! 또 그냥 가시지 말고 입영장정 보내고서는 어디어디 좋은 데가 있으니까 관광을 하라는 팜프렛도 쫓아가서 전달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난번에 예산이 성립 안됐지만 다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57쪽의 문화재 투어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윤증고택이나 임수택 가옥, 종학당, 연상향교 등 이렇게 우리가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이런 장소에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이 먼저 해 보고 또 시청직원이 먼저 하고 타기관 또 주민 그 다음에 외지사람까지 이렇게 하나의 템플투어라고 해서 절같은 데도 가서 묵는 것이 지금의 관광을 체험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서 권장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58쪽 원앙ㆍ철새도래지 탐조대설치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59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원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직 실시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은 안됐습니다마는 충남에도 문화예술회관 없는 데가 논산뿐이다 이렇게 문화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원은 그 지역의 우리가 문화예술분야에서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을 이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또 문화원 사무국장 연봉 2천만원을 국비에서 반을 보조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방비에서 도ㆍ시비를 확보해서 3개년을 사무국장을 추천을 해라 그러면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원을 가꿔 나갈려면은 사무실을 지어야 되고 당장 금년에 안되더라도 언젠가는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지금 사무실을 나름대로 수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부지도 마련하고 사무실을 큰 비용 안들고 국비나 도비 지원도 받아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물의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열의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느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참 지역을 사랑하시고 우리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미력하시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백제군사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부 전시대를 하는 것은 건축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시시설은 별도 발주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 또는 전문설계업체에서 설계를 내 가지고 한 다음에 설계를 낼 적에는 연구보고를 토대로서 내겠지만은 이게 별도로 한다고 했을 경우 시에서 거기를 참여해 가지고 요구사항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저희가 지금 그 전시시설을 어떻게 꾸미며 뭘 갖다놓을 건가 하는 사항을 지금 공주대 박물관, 기존의 박물관이 있는 거기에다가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야 그걸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뭣뭣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뭘 갖다 놓을 건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백제군사박물관이라는 것은 지금 회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근거자료를 가지고 시설을 하는 건데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유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 백제시대 군사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공주대 박물관같은 데는 유물이 많으니까 전시대를 적절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회화로 그려서도 전시를 해야 되고 또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까, 발주를 할 적에! 그런 거 하는 협동조합이라나 그전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 전기는 전기대로 또. 그게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물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은 안되고요, 전시업체가 있습니다.

전시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박물관을 만들 때 그것만 주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인테리어로는 안되고요. 그래 조명이라든가 모든 게 맞아야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있는데 그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커서?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태사복원하고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태사가 고려태조 왕건의 명에 의해 가지고 이 사찰이 건립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왕건 장군시절에 천호산을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기도를 하고 암행을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부적 부인리에 지금 있는 부인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지방문화재로 돼 있는데 방치해 두니까 그 부인당에 속한 사전도 있었어요. 지금도 한 200평인가 300평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경지정리할 당시에 국유지로 돼 가지고서 정부에서 홀랑 먹어버리고 그 있는 에리야만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태사를 정비를 하는 데에는 반드시 부인당복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군지를 보면은 거기에 비문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글자가 옥편에도 없는 글자가 한 자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옥편에도 없으니까. 이런 것도 건의자한테 물어 가지고 그 현판이 지금 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태사를 복원과 동시에 개태사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는 게 그 부인당이란 말이에요. 그래 자기들 멋대로 이게 고쳐가지고 막 각목갖다가 걸치고서 그냥 기와 올려놓고 담을 말이에요. 형무소 담마냥 쌓아 가지고 애들이 들어가서 자꾸 만진다고 해 가지고 쌓아서 이건 들 가운데 뭐 이상한 개집이나 이런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도 한번 문화재계장께서 탐방을 해서 여기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 이번에 된 류제협 의원이 현지를 답사를 했어요, 나하고. 그래서 이 부인당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개태사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고 고려태조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 하명을 해 가지고 개태사도 짓고 부인당에 사전도 주고 그래 광석면 왕전리가 그게 왕이 준 땅이에요, 그게 부인리 부인한테. 그 전설에 의하면 암행을 나왔는데 그 부인한테 점을 치러 왔는데 가니까 대번에 전하하고 부인이 엎드려서 부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얘기지만 이런 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현지방문을 해서 개태사 정비할 때 부인당 정비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적 덕평리에 부처골이 있어서 지난 번에 공보실에서 약 4,500만원을 들여서 그 지역 부지도 매입을 하고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부처가 잘 모셔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이 한 150m 밖에 안되는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적당히 콘크리트를 해 놔 가지고 다 깨지고 그랬는데 그런 문화재를 돈을 들여서 정비할 적에는 사람이 가보기 편리하고 그래도 문화재로서 존중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건 다만 덧씌우기 포장이라도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논산8경 사진을 시청에서 몇 군데 붙여놓기는 했는데 시내에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말이지 뭐 시비를 들여도 그거 뭐 그거 복사하는데 엄청나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 세트씩 해 놓고 방문객들한테도, 관광객들한테도 나줘 주고 그러면 논산8경이 자동적으로 선전이 되고 갖다 내버릴 사람 없습니다, 그런 8경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집에 하다 못해 사진곽에다가 넣어서라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방안도 있고 한데 외지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그것 참 그런 방안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논산안내판을 이제 논산에는 특히 역이 논산시에는 두마서부터 따지면 5개가 있는데 적어도 그 지역에 왔을 적에 그 지역 모처럼 오는 사람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우리지역사람이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도 모르고 관광자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 그런 안내판은 예산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다니는 코스를 꼭 정해 놓으면은 그 코스에 따라서 사람이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뭐 훈련소 입소장병 얘기를 지금 담당관께서 했지만은 논산역에서 입소대까지 가격이 얼마다, 택시비로 얼마다 그렇게 해 놓으면은 더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강경으로 돌아가는 놈, 시내를 한 바퀴 돌아가는 놈 이래가지고 논산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도 공보담당관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뭐 추진방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잘 시행을 안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답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박물관 관계는 이해가 가신 걸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개태사지 복원과 관련해서 부적면 부인당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상당히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고향이 광석 왕전리입니다. 그런데 옛날 부터 그런 소문을 듣던 걸 옛날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양인식씨가 저하고 대담된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 주셔 가지고 저도 참 상당히 새롭게 인식했습니다마는 그 부인의 점술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측하고 해몽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왕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 부인한테 땅을 주는데 왕전에 와 가지고 밤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등불을 들고서 이 불이 비치는 곳을 다 그 부인한테 줬는데 했는데 천동리는 가려서 안 보이고 왕전리 장호마을이라고 2구는 저 멀리 있는데 불이 거기는 벌판이기 때문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지명이 왕전2구는 장호마을은 천동리나 산동리로 들어가야 될 데인데 왕전리로 된 것이 그래서 그렇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난 얘기를 엮어 가지고 책자나 개태사지 안내판이나 이런 데 있을 때도 만들고 류제협 의원이 오셔서 문화원장 박응진 원장도 거기를 가시고 또 건양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이철성교수가 같이 가서 그분들이 유교학 담당한 김문준 교수하고 가 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류제협 사무국장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내용을 발굴해 줄테니 활용하자는 약속이 돼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부적 덕평리 문화재 미륵보살 보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을 저도 이왕이면 너무 삭막하지 않게 꽃나무라도 좀 심고 가 진디도 보살피고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진입로 관계는 저희가 마을안길 겸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좀 면장하고 같이 의견을 내서 사업순위가 우선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은 문화재를 가는 길로 확보하기는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특별한 사적지나 이런 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희망말씀을 드리고. 8경 사진은 그런 게 있습니다. 복사를 하든지 간편하게 만들면 혹시 그 가치가 반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지금 딴 데 가보면 병풍처럼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관광안내책자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8경이 나온 게 있어요.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게첨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면장들한테 공문을 내보내서 희망하는 데는 지금 다 줬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면은 예산을 더 좀 확보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논산안내 관광 저희는 논산역에 안내소를 설치한다고 아까 보고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개 역사에 대한 안내홍보 간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논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강경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좀 보완하고 나머지 역사에도 채운같은 데는 좀 미미합니다만 나머지 개태사라든지 두마역사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필요하면은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지 기존의 예산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 위원입니다.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뭐 조금전에 김영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하고 일맥이 통하는 질문입니다마는 이 계백장군 묘역은 우리 나이있는 사람들은 대개 계백장군 묘소를 그전에 가봤어요, 젊었을때. 가 봤을 때는 계백장군 묘라고 해 놓고는 밑에다가 인제, '전' 이렇게 썼거든. 그것을 인제 누가 열심히 해 가지고 '전'자를 뗐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양인식 문화원 사무국장이 '전'자를 떼기 위해서 무척 욕봤어요. 저는 그 당시는 그랬지만 '전'자를 뗄려면 상당한 고증이 있어야 '전'자를 뗄 텐데 지금은 '전'자가 떨어졌더라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계백장군 묘소나 견훤왕릉묘소나 그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던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상당히 지위를 높이 올려서 그 옆에다가 지금 군사박물관도 짓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한 역사의 뭐처럼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전'자 하나 떼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거기다가 역사박물관을 딱 해서 이렇게 해 놓는다고 보면 이 '전'자를 떼게 된 확실한 고증이라든가 예를 들면 견훤왕의 확실한 고증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고증이 잘 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건지, 잘못하면은 우리가 잘해 놓고도 역사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엄청난 죄를 짓는 효과도 거꾸로, 우리가 역사를 보존한다 뭐 이어받는다 하는 거 보다도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고증을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엄청 낭비하고 먼 훗날에 예산만 낭비하고 나서 먼 훗날에 위조된 역사의 날조다 이렇게 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영운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인데 미내다리를 지난 번에 보수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보셔서 알지만 미내다리 준공을 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근사하게 해 놨는데 들어갈려면 차를 못 들어가요. 내차 조그만 차도 이렇게 들어 갈려면 못 들어가요. 그런 못 들어가는 장소에다가 그렇게 해 놔서 이번에 제가 도의원이 5천만원을 준다길래 거기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아직 안됐는데 그런 도로포장하는 문제라든지 하다못해 버스는 못 들어가도 소형차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돌려서 나올 수 있는 비킬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돈을 들여놨으면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그런 것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백장군 묘역의 '전'자를 떼는 것은 사실 고증에 의해서 해야는건데 그런 근거가 있는지의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고증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원칙론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계백장군묘역이 '전'자하고 관련된 것은 과거 전일순시장님 계실 때부터 그렇게 된, 그 전후인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마는 그 분도 많이 관여가 된 사항이고 또 지금 심지사님도 그 '전'자를 뗀다는 건 상당한 의지가 필요한 거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고증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 없는 거고 또 파묘를 하자는 데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파묘를 못하고 있는데 견훤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니 우리도 시도를 여러 각도에서 여기 부적에 계신 김영운 위원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석회석 으로 그 쪽을 묘의 형태도 고려 때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나중에 이조 때 왕이, 임금의 지시에 의해서 묘역을 보수할 때 지금 형태로 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명으로 봐서는 그 지역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참 계백장군의 유골이 나온다든지 투구가 나온다든지 기록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 당시 패장으로서의 그건 예측하기가 어렵고 여러 사학자들의 의견을 집중해 볼 때 그 지역에 계백장군 묘역하는데 무리는 없으나 고증하기는 어렵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을 후세에 우리가 계속 계백장군묘로 잘 가꿈으로써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가꿈으로써 명실공히 계백장군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증도 같이 병행해서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박물관도 중요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까지는 학자에 의해 유능한 학자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고증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가 돼 있고 지금은 다만 한 길입니다, 가는 길은. 이 곳 아니면은 없다, 어디서 주장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걸로 하기 때문에 '전'자를 다 지워 버리고 여기가 뭐 틀림없는 계백장군 묘역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럼으로써 후세에서 의심하지 않게끔 그래 딴 사람도 거기 기냐, 아니냐를 못하느냐 하는 얘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뭐 설명이 충분치 못합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미내다리 진입로관계는 아까 우리 부적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진입로관계는 저희 힘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 의원님이 항상 건의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면장하고도 뜻을 같이 해서 개발사업지에 우선순위로 해 주시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림으로써 이게 성취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 물론 좋습니다, 도비같은 거 지원이 돼도. 그러나 우리가 미내다리를 가기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자, 또는 부적 부처있는 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백장군묘라는 확신은 누가 만들었냐면 부여박물관장 하시던 홍사준박사가 수차례에 와서 그 묘를 답사를 하고 그 계백장군 그 묘가 있는 산 이름이 수락산입니다. 머리 '수'자, 떨어질 '락'자 이 수락산이고 지금 거기 군사박물관을 짓는 그 지역에 다섯 집이 있었는데 그 동네가 가장골입니다, 가매장했다는 가장골이고. 했는데 그 묘 쓴 상태로 봐서 이건 이조시대지 고려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인제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패장이기 때문에 백제 유민들이 밤에 몰래 시체를, 시신을 거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서 다 인제 다 죽고 없어서 증거는 없지만은 투구가 나오고 칼이 나오고 했는데 신풍리 김용환이라는 사람들이 그 손자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투구와 칼을 갖다가 굴뚝위에다 올려놨더니 계속 우환이 끓어 가지고 그 집이 참 패하게 생겨서 그걸 갖다가 저수지 생기기 직전에 그걸 갖다가 저수지에다가 던졌다고 해 가지고 제가 계백장군묘역 성역화 하는데 부위원장을 했는데 위원장급은 다 돌아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걸 찾을려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별 짓을 다 해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묘쓴, 있다는 파묘할 것도 없이 관이 이 정도 됩니다. 내관이 이 정도 책상만 하는데 구부리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나무, 관 놨던 데 무늬도 있고 있는데 석회를 썼어요, 석회. 그래 석회는 물론 고려시대 초기에는 쓰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석회를 썼는데 그건 후에 왕이 묘를 복원하게끔 지시함과 동시에 썼기 때문에 석회로 썼는데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아무 것도 없고 거기다가 우리가 묘를 만들 적에 백제 계백장군지구라 이렇게 써서 그 묘안에다 넣고 부적면민들이 가례해 가지고 우선 만들었는데 심대평 지사가 임명지사 처음으로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한참 계백장군 묘가 기다 아니다 자꾸 그래서 도지사가 와 보더니 기왕이면 '전'자 지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자를 쓴 것은 지금 시 그러니까 군 공보실에서 고증이 없으니까 '전'자를 넣어야 된다 이랬는데 사실은 군에서 10원 한 장도 안 주고 우리가 돈을 걷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묘에다 비 세우는데 공보실에 가서 물어보고 쓰냐고 나는 막 우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임원 중에 6.25때 부역을 한 사람이 있어서 관청에서 얘기하면 벌벌 떨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서 '전'자를 넣었는데 심대평지사가 와 보고서 딴 데 계백장문 묘가 없으니 이게 틀림없이 기다! 고증 언론에 보도 된 거에 의하면. 그러니 '전'자를 없애라 그래가지고 우리 면장이 가 가지고 시멘을 이겨서 이렇게 싹 발랐어요. 그랬더니 이 글자가 '전'자가 더 똑똑하게 나와요. 화강암 그냥 뒀으면 희미하게 보일 텐데 똑똑히 나와서 지금 강승래 자치행정과장이 공보담당한테 내가 1,500만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래 지금 비가 '전'자 뺀 비가 그게 1천만원입니다. 500만원은 계백장군 묘라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비 올때고 언제고 구경을 하면 묘 마당에서 돌아가면 그냥 고랑이 생기고 그래서 그 층층대를 만드는데 500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1,500만원 들여서 지금 그 비가 되고 올라가는 계단에 그 뒤에 차가 못 올라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라는 것으로 확증이 됐습니다. 그래 '전'자 지운 것은 누가 지운 것도 아니고 지사가 와 가지고 딴 데 없고 신문 보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딴 데서 나오면 할 수 없고 안 나오면 하자 그래가지고 지운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질문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걱정이에요. 젊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왜 '전'자가 안 붙었는지, 진짜인줄 알거든. 그런데 우리 아는 사람들은 그게 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자를 확실하게 뗄 수 있는 문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조때 문헌이라든지 그 전에 바로 전의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확실하게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부 어디든지 문화재를 발굴해서 자기 지역에 관광객을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하면 날조예요, 이게. 날조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서 관광객으로 해서 그 지방에 뭘 할려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거거든. 조상의 얼을 말이에요 전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지금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합니까, 역사는 못 하거든.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미내다리 들어가는 것은 뭐 문화재만 보존할 수 있고 길은 인제 또 딴 데서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 예,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준비된 자료에 의거 저희 종합민원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3년도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7개 중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 운영입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시민을 위한 고객만족행정을 구현코자 정예화 된 민원창구 기능유지로 최고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 체질화를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연 1회 읍ㆍ면ㆍ동과 실ㆍ과ㆍ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수기관도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종합민원실 창구 간소화로 민원사무처리의 기준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신시설 및 디지털방 설치와 도서 및 작품전시로 새로운 생활정보 습득과 나눔의 장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창구 대기실 환경개선, 민원편의시설 및 각종 홍보코너를 마련해서 디지털방 운영 및 민원인용 행정장비를 비치하고 민원안내 시스템 및 디지털 정보게시판 활용으로 각종 시책을 홍보해 나가겠으며, 민원실 도서문고를 운영하여 내방객에 대한 또는 시민의 독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 저희가 작년도예산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300여권을 지금 비치를 했는데 상당히 주변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 시민의 문화의 공간 운영으로 민원대기실 공간에 그림, 서예, 공예품 등을 전시해서 논산시 관내 거주자 초대작가 작품을 또한 비치하여 시민에게 작품감상기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2페이지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내가족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처리해 주는 친절봉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는 책임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택배서비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실 간부공무원 안내원 지정운영을 지속토록 추진하겠으며 FAX민원 및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으로 동태적 인력관리로 업무의 신속성, 정확성을 기여토록 해 나가면서 전자정부단일창구 구축으로 국민편의성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민원1회방문처리 운영으로 One-Stop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시민의 건강과 민원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가민원실 지속적 추진과 One-Stop 민원처리체계 정착을 시키고 유관기관 민원상담코너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를 동반한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와 자동차등록 업무량 증가에 따르는 체계적인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시 2002년도 12월말 자동차등록 현황은 38,823대가 되겠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처리현황은 2002년도 말에 137,27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등록관련 업체와 간담회 개최를 실시하여 변경된 법규사항 홍보 및 건의사항 청취로 발전적인 자동차등록업무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기검사의 체계적 관리와 전산자료의 철저한 보완관리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 나가겠으며,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로 정확한 자료를 보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발생률 최소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관련 의무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 활동 강화와 지속적인 제재조치의 강화로 과태료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과태료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호적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호적업무의 전산화, 규격화로 국민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공부로서 신빙성 제고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호적민원 및 신속처리를 위하여 호적전산화에 따른 접수 및 호적편제처리를 접수당일 처리하고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를 접수처리 후 2일 이내에 하도록 하겠으며, 착오기재 사항 조기발견시에 직권정정을 실시하고 논산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실 이용 각종 호적신고 사전안내로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산처리되는 각종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산호적관서 승인으로 폐지되는 종이호적부-제적부가 되겠습니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서류 바인더 제작활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는 일반공문서에 비하여 보존연한이 길고 중요한 문서이므로 처리과정 각 실ㆍ과 협의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민원서류훼손 방지 및 분실 예방 등을 위의 민원서류 바인더를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민원서류의 중요성 인식 및 우선처리 자세확립과 민원서류 처리기한 지연방지 및 대외적인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3, 4월경에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개 정도를 제작하여 각 실ㆍ과 유기한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내일이 토요일인데 말이에요. 휴무하는 때죠, 마지막!

예.

그러면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읍ㆍ면ㆍ동도 민원실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은 반반씩 매월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은 전원이 다 쉬는데요. 민원실에 국한된 직원들은 반반씩 근무를 해서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본 위원이 면에 자주 비교적 가는 편인데 가보면 오늘 근무 안한다고 그러면 그냥 뭐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럼 하루종일 불편한 직원을 붙잡아 놓고서 말이에요. 이게 읍ㆍ면ㆍ동도 이게 말로만 그냥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 공무원이 자기 남편도 공무원이고 여직원같으면, 오는데 하나는 가서 근무하고 하나는 쉬고 이거 가정화목을 위해서 좋지도 않고 이거 다같이 쉬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에서부터 전일근무제를 지침을 내려 가지고 그건 자치행정부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전일근무하는 토요일날에 과연 1시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5시까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몇 건 안됩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은 특히 또 민원실이라고 해야 참 호적담당하나 계장 옛날, 그리고 주민등록담당 혹은 많으면 세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전일근무실시한다고 그래서 하나나 둘이 이렇게 근무하는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7월부터 전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 아직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서 격주제로 해서 두 번씩을 전 직원이 쉰다고 할 때에는 저희 종합민원실같은 데에도 과연 이게 5시까지 근무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지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실행을 하는 건데요. 그 소관사항은 자치행정부서인 그쪽에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임의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현재 사실상은.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사람들이 책상머리만 앉아 가지고 도저히 밑의 실정을 모르고서 사람 나오라고 해서 말이지 이거 문제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건의를 해 보든지. 우리가 이거 조례 안한 것 같은데.

조례에 전일근무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어요?

예, 논산시 조례예요.

나 그날 빠졌는가 봐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갑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주민생활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담당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수 주민자치담당입니다. 한명수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김용희 운영지원담당입니다. 166쪽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 등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통한 거주사실 일치와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급으로 주민등록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항을 전 분야를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하한선까지 경감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과태료가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9조를 보면은 시장ㆍ군수가 사건의 자진신고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2분의 1까지 경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최대한으로 편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를 구입 배부 조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읍과 동에는 4대를 배부한 바 있고 11대, 11개 읍ㆍ면에 대해서 주민등록 주소변경 인쇄기를 구입 배부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4월과 10월경에 두 번 실시를 하겠고 앞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실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소변경 인쇄기 배부는 조달구입 요청해서 상반기 중에 면 단위에 보급토록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민등록자료 전환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폐지하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시ㆍ군ㆍ구 주민등록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자료전환과 4단계 일정으로 시험 운영추진하고 읍ㆍ면ㆍ동전산자료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 처리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개인별 카드 137,419건과 세대별 카드 48,458건 도합 총 185,877건에 대해서 주민등록자료를 읍ㆍ면ㆍ동 주민등록 전산기에서 시ㆍ군ㆍ구 전산기로 전환 및 보정토록 하겠습니다. 1차로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오류를 정정하고, 5월부터 7월까지 2차에 정확성을 검증하고, 3차로 8월 8일에는 주민등록정보센터와 연계 전환토록 하고, 4차로 전국시행을 위한 최종전환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추석연휴기간동안에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민원이 없는 그러한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전환이 되면은 현재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시스템이 9월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바뀌어진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완벽한 인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감전용 전산장비 확보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인감담당자 재정보증보험가입에 따른 재정부담 감소, 인감증명 업무의 정확성과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전용전산장비 구입과 인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인감업무 담당자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인감증명서 발급 전용 전산장비구입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50만원씩 해서 15개 읍ㆍ면ㆍ동에 구입 배부조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특수용지 사용에 따라서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업무 담당자 재정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ㆍ면ㆍ동과 저희 종합민원실에 인감업무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해서 3,2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앞으로 보험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전산장비 프린터구입은 2월중에 조달청에 구입의뢰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정보험가입신청은 금년도 1월중에 조치를 할려고 했으나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인감증명법과 그 관련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와 보령시, 당진군과 태안군 등 4개 시ㆍ군ㆍ구에서 그 자료를 샘플 수집해 가지고 전국적인 조례준칙안을 시달을 합니다. 조례준칙안이 내려오면은 저희들도 맞춰 가지고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인감업무 담당자한테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인감업무 담당자가 근무하는데 지장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금년도 3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이 발급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위관사무 수행체계 정착노력 강화를 위해서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관사무의 읍ㆍ면ㆍ동 재위임통제와 읍ㆍ면ㆍ동에 대한 협조, 지시 등 읍ㆍ면ㆍ동에 부담을 주는 사례들의 대책을 강구 토록 하고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본청 중심의 이관사무처리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이관사무의 읍ㆍ면ㆍ동 재위임과 환원 또는 협조, 지시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와 존치ㆍ이관사무 확정 후 신규 발생사무에 대하여 기능전환 취지에 맞도록 가급적 본청 중심으로 수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관사무의 읍ㆍ면ㆍ동 재위임ㆍ환원 통제방안을 강구하고 신규발생 사무 읍ㆍ면ㆍ동 위임사항을 점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법령 또는 제도에 맞지 않아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무를 본청, 읍ㆍ면ㆍ동간 단위사무로 기능배분 등 수행지침을 확정 시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실ㆍ과ㆍ소나 읍ㆍ면ㆍ동에서 재조정 요구된 사무에 대해서 이를 그동안에는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87건에 대해서 그동안 재검토를 해서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이번 29일, 다음 주 29일날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입회 하에 심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의 생활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 현장행정, 고객지향적인 민원행정 추진으로 시민만족구현과 작은 봉사로써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각종 공공시설물 파손 및 신규발생시 신속한 정비체제를 구축하고 생활민원 단위사업비를 200만원으로 하되 소규모 예산투입으로 수혜도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단,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신축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저희가 이 자리에서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시에 생활민원단위사업비를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보고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우선 사과말씀 드립니다. 생활민원사업비를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검토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만원 이상으로 조정시 민원처리가 건수가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의 경우는 5억 5천만원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향조정했을 경우 약 6억을 가지고서 계상을 해 보니까 200만원 할 때는 300건의 생활민원처리가 가능하고 300만원했을 때에는 200건이 가능합니다. 그 캡이 100건 차이로 약 1개 읍ㆍ면ㆍ동당 6건 이상씩을 추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단위사업비를 300만원으로 했을때 사업적으로 그러한 성격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걸 쉽게 얘기한다면 어떠한 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을 갖다가 300만원짜리 2건이면은 600만원짜리의 사업적 성격이 되기 때문에 생활민원사업하고는 근본적 취지가 다르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573건을 처리를 했고 2001년도에는 690건, 작년도의 경우는 842건을 생활민원사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200만원과 300만원의 기준점이라고 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할 테지만은 50%의 증액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건수가 차이나서 읍ㆍ면ㆍ동에서는 처리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우리가 사업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 본의의 취 지가 벗어나기 때문에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원으로 하되 단 꼭 300만원으로 해야 될 것은 부득이 해야 될 것은 3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신축적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생활민원사업비는 읍과 동에는 우선 900만원, 면에는 600만원해서 1월 9일자로 금년도 연초에 읍ㆍ면ㆍ동에 우선 배부해서 읍ㆍ면ㆍ동장이 우선 시급한 대로 쓸 수 있도록 벌써 조치를 기 1월 9일자로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소요된 금액은 1억 200만원을 읍ㆍ면ㆍ동에 우선 1월달에 배부를 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사업은 읍ㆍ면ㆍ동장의 요구와 생활민원이 발생 즉시 신속히 처리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적절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동체 회복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민편익, 지역복지, 문화여가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로 대상지를 조사해서 시달한 바도 있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성과분석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을 지시를 하고 앞으로 추가 주민자치센터 설치될 데에 대해서는 국ㆍ도비가 보조내시될 때에는 그런 여건이 변동시에는 추가로 그때 보고드리고 그때 사업분석을 해서 다시 추가로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적인 효과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수의 적극적 반영, 새로운 행정여건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으로 체계적인 분석 및 개발을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은진면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작년 연말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아직 개소식은 날짜를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은진면하고 협의해서 은진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되면은 의원님한테 연락드려서 참석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주민생활과 직원일동은 항상 주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모범적인 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