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중 교통행정과와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교통행정과
그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삼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첫째, 저는 30페이지 있지요, 30페이지. 첫 번째, 거기 보면 [시내버스 노선조정 추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무전동에 보면 시청에서 내려가면 옛날에 보건소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내려가는 건 별 지장이 없고, 올라오는 데는 버스가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버스운행을 안 하는데, 그거 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다른 차는 다 다닌다고요, 그거 좀 검토해 주세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경찰서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버스가 올라가도 별 지장 없어요, 그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답을...
이복노위원
가만, 검토해 주시고, 35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및 관리] 있지요, 35페이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북신만매립지 주차공간을 어떻게 조성한다 해 놨는데, 지금 교통과장은 직접적인 업무관리는 아니라도 연관성이 있거든. 있는데, 당초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잘 못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향후 북신만매립지가 교통난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어째서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지 무능력 적으로 통영시를 다루느냐,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장한테 다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무능력하게 기능을 발휘 못하고 이래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난립을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세부 상세 도시계획을 할 때 가로, 세로 망만 크게 그어놓으면은 도시는 잘 되는 겁니다, 그건. 가로, 세로 망을 처음 그을 때 한 서너 개만 한 8차선으로 그어 놔 보세요. 그건 완전히 소통 잘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못한다 이겁니다. 아주 손쉬운 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공영주차장을, 여기 공영주차장 나와 있지요? [주차장 공간 확보 및 관리] 35페이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꼭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해 가지고 세입만 조금 올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세입을 제가 볼 때는 물론 통영시가 세입도 올려야 되지요. 그러나 시민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아우성 치는데 시민이 좀 자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시가 시정을 잘 못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지금 시비를 낭비시킨 게 많은 지 압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몇 천억입니다, 몇 천억. 그거 조금 받아 들여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거.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시민이 불편한 그것도 모르고 주차공간을 전부 유료화 해 가지고 말하자면 활용도 못 하게 해 놓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주차공간을 완전히 확대시켜야 됩니다. 해 가지고 시민이 말하자면 주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이 가지고 있는 차를 어디 공중에다 내 버릴 겁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가 하면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나 교통행정과는 그동안에 많은 행정을 해 보다 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이 업무 보고할 때에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든지, 또, 특히나 교통행정과는 업무에 대한 중점시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참 보다 나은 말하자면 교통행정을 위해서 이런 중점시책을 한 번 펼쳐 보겠다, 그런 것이 왜 없느냐 이겁니다. 거기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주무계장도 내가 볼 때는 좀 오래 된 계장 축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짤 때 왜 못 합니까? 교통행정과에는 앞으로 2003년도에는 중점시책을 이런 것도 한 가지 해 보겠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아까 부시장한테 이야기하려다가 달막달막 했어요. 막상 인사차 온 사람한테 말못해서 놔 뒀는데. 이런 것이 통영행정에 바람직한 겁니다. 이 업무보고 실어 놓은 이거야 공무원이 응당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새롭고 말하자면 앞으로 창의적인 그러한 교통행정에 아이디어를 한 가지라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이복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전동에서 보건소로 내려가는 그 길에 버스를 투입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남면장으로 있을 때 용남면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행코자 부산교통에 이야기했더니만, 직접 버스를 한 번 몰아 봤습니다. 몰아 봤는데, 너무나 곡각이 져 가지고 내려가는데 아주 불편하고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도로관리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곡각을 조금 죽여 가지고 투입토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전매립지 내 도시계획이 잘 못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교통난이 자명하다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저께 주차장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두 곳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서 가능한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도 한 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유료주차장을 세입차원에서 유료화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는 문화회관, 지금 남망산입구에 시민문화회관 주차장하고, 또 우리 실내체육관 주차장은 무료화할 그런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타 곳은 만약에 무료화할 경우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주차시켜 놓고 무한시간으로 어디로 가 버리고 없다든지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무료화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교통과장!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말씀 도중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경고판을 딱 붙여 놓고 여기에 말하자면 2시간이면 2시간 이상이라든지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이상 하는 것은 견인을 한다든지, 또 말하자면 그것은 벌칙금을 부과시킨다든지, 시가 규칙을 정해 가지고 경고를 붙여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 항시 대어 놓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지말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네 번째 질의하신 교통행정시책에 새로운 중점시책 이런 게 없다 그랬는데, 지금 BIS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노선조정관계 이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됐어요, 됐어.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시내버스 노선조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시장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조정권한이...
방형근위원
전체적으로 다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권한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전체적으로?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요?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의 권한이 막강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일부를 조금 조정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거 같던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법이 좀 바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게 힘이 드는 게 한정된 버스가 시내를 움직이고 있는데, 한 구간에 버스증차를 하고 또 배차를 늘인다면은 타 지역에 또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그건 체계적인, 합리적인 자료조사에 바탕을 두고 그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 노선조정은 우선 우리가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거든.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하고, 시민들 편리함을 생각하는 그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어느 쪽에 치우쳐야 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저는 시민의 편리 쪽으로.
방형근위원
그건 그렇게 되어야죠.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불법주정차 단속] 그건 시간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익요원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희 퇴근시간 오후 5시까지...
방형근위원
5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간에 민원이 많고 이래서 좀 불법이지마는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은 야간에 공익요원을 좀 출근을 늦게 하고 저녁 9시까지 지금 세 군데...
방형근위원
아, 지금 야간에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좀 가끔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안타까운 그런 말을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통영시 주정차 관계는 무법천지라고 지금 용어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런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이야깁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많이 듣고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듣고 있고, 제가 직책이 또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길에 걸어가도 보이는 건 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난 1월1일부터 어제까지 23일간 단속한 게 약 2,500여대 단속을 했습니다. 2,540건을 단속을 했는데, 하루 110건을 단속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단속할 때는 좀 차가 움직이는데, 차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단속요원이 없으면은 또 대고, 또 대고 반복...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제 특히 좀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은 개구리 주차 안 있습니까? 인도하고 도로하고 반반 걸치는 이런 주차, 이런 부분은 아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홀짝수 주정차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구간.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세 군데? 저 오거리하고, 국민은행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여기 경찰서 올라오는데.
방형근위원
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경찰서...
방형근위원
경찰서 올라오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 판단하시기는 잘 되었다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도는 좋은데, 그 제도를 지켜주는 시민의식이 아직 뒤따르지 못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시민의식이 교통의식이 결여된 건 틀림없지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문화마당 아시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문화마당에도 과연 그게 홀짝수 주정차가 좋다 하면은 그쪽에도 하나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관계는 지금 통영시교통행정의 획기적 계획이라고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안 중에 저희 시에 주차공간이 너무나 부족해 가지고 해안도로라든지 또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에 주차 허용하는, 한 쪽 구간만 허용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입안하게 되면은...
방형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쪽에는 보면은 문화마당 그 쪽에 보면은 양쪽을 다 완전하게 2차선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 교통의 혼잡성을 주는 그런 지역을 가능한 한 빨리 홀짝수 구간으로 정하든지 또 홀짝수 주정차 구간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철저한 단속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 홀짝수 주정차 공간을 활용 안 하려고 하면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 가지고 홀짝수 구간이 아주 좋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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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용역비가 그때 얼마 주고 했지요? 얼마 주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1억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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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1억 7,000이지요? 그 1억 7,000을 주고 아주 좋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세워 놨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방향, 추진계획,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하는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1억 7,000을 어디 케비넷 속에 보관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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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예, 예, 이야기 해 보세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통영시교통대책 획기적 개선계획이 지금 입안하고 있는데, 그 계획 안에 방금 신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포함될 겁니다. 그게 입안되면은 의원님들에게 별도 간담회 기회를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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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래 그게 말이지요, 아주 좋은 용역비를 1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런 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세워 놨으면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계획을 업무보고 시에 그런 건 최소한, 그게 뭐 3년이 되었습니까, 어디 2년이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해 가지고 그걸 한 건데, 최소한 올해만큼은 여기 업무보고서상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몇 년까지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하는 그런 계획 정도는 업무보고 시에 최소한 해 주는 게 이 용역비 1억 7,00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놨으니까 거기에 따른 충분하게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교통행정과의 1년간 업무량이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그리고 31페이지 보면은 BIS 이것도 사실상 말이지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이 좁은 시내지역에는 사실상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기대효과에 보면은 버스회사는 '배차간격, 난폭운전 관리, 정시성 확보, 운전자 자질향상, 근무여건 개선' 이런 건 버스회사 자체에서 BIS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말이죠, 시청은 '준법운행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단속차량 관리' 시민은 '대기시간 감소,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선진교통체계 확립'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비 8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하는 건 아주 좀 불합리한 그런 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업무보고에 언급된 것은 아주 상식선에서 적어 놓은 건데, BIS 제안서에 보면은 정류장 출발시간이라든지, 도착시간, 그 다음에 대기시간, 구간시간, 무정차하고 통과했는지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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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마는 이런 막대한 시비 8억을 들여 가지고 이 좁은 통영에서 여기 정류장 한 구간이 몇 m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짧게는 한 15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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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150m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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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은 저 대도시에는 말이지요, 정류장 한 구간이 불과 2㎞, 3㎞ 말이지, 1㎞ 이상 그 정도 되는 데 이 BIS가 필요하지, 이런 사소한 데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 마는 과장님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보시면은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거고, [노선조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선조정]을 시장님이 시장권한으로 전적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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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선조정을? 전적으로 전 구간 다 하는 건? 시에서 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의 경우는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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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시장님이 다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봉평삼거리에서 우리 천우운하아파트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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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파트 주민들 대영유토피아 주민들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내가 한 번 교통행정과에 방문을 했어요. 자,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불편한 그런 여론이 많아서 일방통행인 천우운하 앞으로 지금 TOP마트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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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 길을 오는 걸 봉평삼거리 종우라이프 쪽으로 해서 좀 바다해안도로로 돌려 달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은 '이건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의대로 할 수 없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시장이 100% 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몇 백명의 주민이 거기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말이지, 그래서 종우라이프 쪽으로 해서 저 쪽 해안도로 쪽으로 돌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관계는 저희 시에서 경찰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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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지금 한려호텔 마트에서 천우운하하고 대영유토피아 오는 그게 지금 현재 일방통행입니다. 오는 것만 이리 오거든요. 오는데, 거기에 도로도 협소한데 버스 이게 속력을 많이 냅니다. 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몇 백명의 주민이 좀 이건 그렇다, 해안도로로 좀 돌려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노선조정은 100% 시장님이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자는 '우리가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추진할 때 거기 사업기간에 보면은 '민원발췌, 업체로부터 제출된 노선조정대상 파악'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전에 한 번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과제를 주셔 가지고 그 지역은 곡각지가 돼 가지고 버스를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걸 아마 통보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해안도로 버스 투입관계는 제가 메모를 했다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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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35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신만매립지에 주차장 조성공사 이래 가지고 2필지에 3,897㎡, 올해 이제 포장을 7,000만원 들여서 이걸 공영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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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유료로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무료가 아니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직영처리나 안 그러면은 위탁을 해서 하든지. 이것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부족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부족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한 향후대책같은 것은 여기에 없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게 여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북신만매립지에 주차장을 이 2필지 3,897㎡를 조성을 하면은 거기에 몇 배가, 지금 현재 북신만매립지에 차가 몇 대가 지금 주차를 하는데, 여기에는 몇 대를 지금 수용할 수 있고, 앞으로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해서 이걸 수용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지, 아무 내용도 없고 이게 뭐 어디 업무보고입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가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주차장에는 162대를 댈 수 있는데 차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필요한 대수를 추정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만약에...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지금 저 말고도 질의할 분이 좀 남아 있는데, 다 하고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종태위원입니다. 교통행정 중에 [주차공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법 주차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이죠, 주차공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희망적인 계획이 전혀 시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의 의지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어촌 마을버스 운영자들을 정기적으로 그 지역에 농어촌 마을버스 운영자들 있지요, 기사를 데리고 있는 곳도 있고,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의 정기적인 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통영시내에 있는 전 기사들도 업주와 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기사분들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친절교육이라든지 그 외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종려거리 물양장 주차장하고 시민문화회관 전용주차장 그건 해수부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임대료는 무상...
종태
조종태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부지 무상사용승인신청을 해 놨네요. 그걸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업무보고 시나 그때 보면은 사실상 전부 인건비하고 타산이 전혀 안 나오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종려거리는 좀 수익성이 높은...
종태
조종태위원
높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것들도 웬만하면 민간위탁 쪽으로 좀 빼 주시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은 물론 건설과 소관입니다 마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교통과에 소관 업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입 활어업체들이 어떤 자기들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과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을 안 하면은 물이 좀 덜 흐르고 할텐데, 그 도로들이 해수들이 많이 방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단절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동진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교통행정이라든지 여기 전혀 결여되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해양개발과 소관하고 아마 관련업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동진 시장님께서 해양급수제 개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셨지요? 공약사항입니다. 해양 시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김동진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도서지방의 해양급수제 개념 도입이라는 그런 공약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마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해양개발과하고 협조가 되어져야 될 구간도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업무보고때 빠진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확보를 우선하고 불법 단속 위주를 좀 뒤로 미뤄라, 저도 정말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싫은데, 가능한 나대지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단속을 많이 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로 오면서 저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안내를 하고, 두 번째는 경고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당하는 편은 아주 좋아하고, 또 단속을 당하지 않고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또 그런 시책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단속을 지도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것도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당, 종려거리 거기는 지금 종려거리 주차장은 4차선이 5차선으로 확보됨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더 적어집니다. 적어지면은 민간위탁 쪽으로 시책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 또는 수입활어 업체들의 도로변 해수방류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 활어 업체가 한 40여개 됩니다. 거기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구두로 지시도 하고, 또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또 거기에 플래카드도 게첨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거 같습니다. 좀 더 성의를 갖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방 해양버스제 도입관계는 시장님 공약을 한 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우리 통영시에 2002년12월31일자로 차량 등록대수가 3만 487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면 수는 711개소에 1만 809대가 지금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3/1은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고 3/2는 노상주차 혹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이 북신만 쪽에 새로 개발을 하면서 통영시에서 졸속으로 주차장 2면밖에 하지 못하고 그것도 1,178평의 시설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죽림만 같은 경우에 새로 시가지가 조성될 때는 통영시에서 좀 성의 있게 주차빌딩을 만든 다든지,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통영시가 도로사정이 가장 열악하고 주차장 시설도 열악한데, 거기에는 좀 과감히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만들든지 통영에 주차시설은 '죽림만에는 하나 무엇을 해 놨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실 수 있는지 첫 번째 묻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통영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감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혹은 시기 적절히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제가 있는 사량도 같은 경우에 2002년도 추경에 마을버스를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버스가 언제 나온다는 것도 지금 잘 모를 정도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 발주를 했다', 또 '시에 자체적으로 발주를 했다'는 등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2월10일경에 2월8일까지 납품을 하겠다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왕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투입할 바에야 설 전에 구정 전에 했으면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신이 없이 그저 하다 보니까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도서지역 사람들은 버스 주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무슨 소리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특별히 이런 문제는 소신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전 차량의 3/1밖에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지금 주차공간을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하기에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노상, 차가 비교적 덜 다니는 넓은 도로에다가 일정한 구간 주차 허용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입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공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림만에 주차빌딩 이 관계는 한 번 더 얼마나 주차수요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량면 마을버스 관계 그건 정말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마 회사측 사정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투입해서 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예,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아마 제일 골치 아픈 게 교통과, 피부적으로 시민들이 제일 먼저 와 닿는 게 일상생활에 각 가정에 차를 한두 대씩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원활한 교통소통 이 관계 때문에 아마 질의가 제일 많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저녁이 되면은 삼성생명 옆에서 충무고등학교 가는 사거리 그 부분에 아마 퇴근 시간 되면은 제일 혼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녁시간 되면은 거기에 정말 지금 현재 북신매립지로 가는 도로하고 그 쪽이 제일 혼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북신동사무소 앞에 그 쪽에서 보면 좌회전 해 가지고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아마 차량이 상당히 교통량이 복잡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또 북신삼거리에서 보면 삼성생명 가는 그 4차선 도로에 옆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1차선만 쓰고 있는데, 그 쪽에 지금 현대자동차서비스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 쪽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저녁 되면 많이 있는데, 거북주유소 건너편이라든지 그 쪽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말 삼성생명에서 충무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제일 혼잡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강제신호, 지금 신호등 그걸 하지말고 거기는 퇴근시간에 혼잡하니까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로 해 가지고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수신호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육교 밑하고 그 밑에 동원탕 밑하고는 엊그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 가 가지고 여기는 좌회전을 허용하지 말자, 그래 가지고 그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방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었는데, 이걸 좀 빨리빨리 하자니까 또 경남지방청은 1년에 두 번 나눠 가지고 전 시군 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가부를 내려 준다 해서 저 자신은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곧 아마 좌회전 금지가 되어 가지고 교통흐름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두 번째 북신사거리에서 삼성생명 거기는 저희 주요거리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단속을 하지마는 야간에도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지금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노선조정 목적이 여기 보면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도모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봉평오거리에서 하는 거기에 주민이 약 1,000명됩니다. 그 1,000명이 수년 전부터 아마 이런 건의를 수십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노선 조정하는 목적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도모한다', 방금 '곡각이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럼 곡각을 만들어서라도 해 주는 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쾌적한 교통환경의 조성이다 하는 게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부 다 업무보고가 일맥상통합니다, 일맥상통해. 노선조정하는 목적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거나,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한다는 거, 이게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 좀 특색있는 그게 없어요. 우리 문계장님!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문계장님이 우리 노선 담당합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차 순환이 잘 되고, 시민들...
이복노위원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앞에 서서.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내가 왜 우리 문계장님한테 담당계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인도 주정차행위 지속 단속', '무단 방치차량 신속한 조치 및 발생억제 대책 추진' 이래 놨어요. 이것만 하면 쾌적한 교통환경이 됩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도 일부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고, 좀 중요하게 다룬다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은 좀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써 놔야지, 아무리 업무보고가 말이지 너무 성의없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업무보고서를 만드는데 거기 쭉 다 이렇게 나열할 수 없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 관계되는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문계장님!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무슨 이야깁니까?
사홍
문사홍교통행정담당주사
일목요연하게 쭉 나열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일목요연하게 나열이 아니고 중요한 키포인트를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서 써 놔야지,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추진계획이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을 아주 우롱하는 거라 이건.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신위원님, 지금...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자 앉으세요. 교통질서의식 이래 놨는데, '간선도로 교통체증 해소대책 추진'이다 이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어차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도로에 물 바로 흘려 가지고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그거 단속하는 것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런 내용도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이리 업무보고를 무성의하게, 이런 업무보고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시민을 위해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다 못했는데,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마당 있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문화마당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동주 시장님이 저 남망산 입구부터 국민은행까지 바닷가에 벤치 놓는다는 것을 내가 극구, 옛날에 내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에 네 번이나 말려 가지고 겨우 한 게 문화마당에, 나한테 와서 양해를 구해서 내가 절대적인 사람은 아니지마는 허용된 겁니다. 됐는데,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할 겁니다. 문화마당 그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가 참 선진국처럼, 선진도시처럼 도시면적이 넓으면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허용이 되는데, 우리 통영시는 가뜩이나 말하자면 면적은 좁은 데다가 차는 많고 엄청난 지금 교통, 다른 도시도 그렇지마는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이건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문화마당 그걸 그 입구 요새 차 대지요? 대는 그것을 지금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한 발 정도 앞에 거기다가 꽃나무를 심어서 그걸 밟아서 없애니까 또 심고 하더라마는 거기다가 선을 쫙쫙 그어 가지고 딱 질서정연하게 거기는 공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행사할 때는 전면 양쪽을 막아놓고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도 가뜩이나 우리 관광도시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버스가 오면은 대란을 일으키는 그런 점도 있고, 시민들이 거기 말하자면 중앙시장 사람들은 정말 버스가 와야 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문제가 종전에도 발생했습니다. 거기도 낮에는 관광버스가 오면 댈 수 있고, 행사 때면 또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검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검토사항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신광식위원님께서 중장기통영시계획 이것은 제가 2대 의원때 분명코 이것을 하도록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고동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도 몇 번 했고,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발표도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2억 이상 투자된 줄 압니다, 현재.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한데, 이것은 반드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8조에 보면은, 또 시행령 8조에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 10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많은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거기 말하자면 교통과 인력은 적지 않습니까?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교통계획을 딱 수립해 놓으면은 절로 딱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이. 아주 수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잘 해 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북신동오거리에 신호체계를, 돈이 좀 많이 투자되기는 되는데, 해 놓으면은 시내복판으로 가면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좌회전으로 가지 마시오, 산복도로로 가시오' 하는 신호체계가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그게 BIS아닙니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 그것이 여기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교통정비계획에. 그런데 우리 시가 돈을 진짜 투자할 데는 안 한다 이겁니다. 진짜 돈 투자할 데는 안 하고, 다른 데 투자를 해 가지고 돈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이 잘 되고, 시민이 말하자면 교통대란이 안 일어나야 시민이 아주 생활에 불편을 덜 느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종전에 하던 것을 왜 중단할 겁니까? 돈만 투자해 놓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꼭 하겠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직까지 행정이 아주, 우리 의원이 '하시오' 해 가지고 해야 될 겁니까? 그만큼 행정이 뒤떨어졌다는 겁니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가지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은 이제 와 놓으니까 잘 모르지요, 뭐.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 입장을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에 부임해 가지고 진짜 교통행정을 잘 펴서 우리 시민들에게 칭찬 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하고 의욕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신위원님, 이위원님 말씀하신 중기교통개발계획 그걸 들고 저희 시에 적용 가능한 걸 저 나름대로 뽑아 가지고 했습니다. 뽑아 가지고 했는데, 그걸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일방통행을 정하려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구간을 지정을 하려니 또 지방청을 경찰서를 통해서 지방청장 그거까지 받아야지요, 하여튼 너무나 제도 법규 이게 우리 일 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 간에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그게 되면은 의원님들을 모셔 놓고 한 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행정 중기·장기·단기 계획수립에 대한 말하자면 처음에 할 때는 기초조사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시민이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딱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밀고 나가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문제가 발생해도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그라.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교통행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최고 난제가 지금 교통문제입니다. 주차시설로부터 주정차 위반, 모든 문제가 지금 교통행정에서 우러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와서 제도를 좀 바꾼 게 지금 공익요원이 45명 있습니다. 45명을 요소 거리마다 정해 가지고 단속하고 있고, 주간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간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1월23일까지 단속한 게 2,54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단속하고 있지마는 단속할 때는 차가 어디 가 버리고 없고, 또 지나고 나면 또 몰려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단속을 물론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는데, 45명이라는 인력이 적재적소에 제일 주정차를 많이 하는 곳에 배치를 해 놓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에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통영시에 들어오면 북신사거리 입구입니다. 삼성생명 앞에부터 안 쪽에 있는 북신사거리까지의 거리, 쉽게 말하면 흥국생명 앞이 제일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금 양면으로. 지금 단위조합이나, 어딥니까, 현대자동차 앞에. 거기는 양쪽으로 차를 세워 놓고 교통흐름을 지금 최고로 많이 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고, 다음에 BIS사업에 금년 10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시내버스 운행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할 때, 어떤 위법사례가 발생할 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결행할 때는 한 번에 100만원, 그런...
신호
제신호위원장
한 기수에 한해서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거 꼭 지킬 거죠?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전국에서 이 BIS사업을 하고 있는, 구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좁은 시내에 이 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노선조정관계.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용남면 선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내버스?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이쪽에 북신동 쪽이나 무전동 쪽으로 해서 가는 용남면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용화사, 도남, 미수동에서 시내를 거쳐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시내버스주차장을 경유를 해 가지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으로 우리 시청 앞을 경유를 해서 용남면 가는 노선을 하나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동달리까지 시내버스 들어갑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동달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동달리 갈 때 용남면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딥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오촌.
신호
제신호위원장
오촌으로 해서 갑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예, 오촌까지 들어갑니다, 오촌까지.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동달리 가는 노선이 오촌으로 해서 동달리 갑니까?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동달리 어느 부락을 말씀하십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동달리 어느 부락이라, 동달리...
이복노위원
용남면소재지.
신호
제신호위원장
용남면소재지 앞을 해서 가는 길 안 있습니까? 검찰청 법원 관사 앞에...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안 다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버스노선이 없어요?
종삼
김종삼교통행정과장
지금 국도14호선까지...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통영법원하고, 그리고 지청 거기 이용하는 손님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날씨 좋을 때야 별 거 아니지마는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시청 앞을 경유를 해서 법원 지청을 해서 동달리까지 가는 노선을 좀 개발해 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87페이지 해양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저는 어촌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산업기능요원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종전같은 경우에는 어업인후계자나 전업어가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저조한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에 어업인구, 혹은 농촌인구가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어촌,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나 산업기능요원같은 경우는 원하는 자는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어떤 인원을 정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좀 건의를 해서라도 산업기능요원을 많이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촌계에 인력이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신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산업기능요원 관계, 현 국방부 방침이 지금 현역군인이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주차질서 계도요원,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 그 다음에 어촌유휴인력 육성에 관한 산업기능요원이 2005년도부터 국방부에서 없애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산업기능요원 500이거 확보하는 것도 힘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양개발과에서 어항시설 확충사업에 49개소에 78억 6,900만원,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개 권역에 19개소에 35억 1,800만원, 합하면은 68개소에 113억 8,7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설계를 누가 합니까, 설계를? 설계하고 준공하고?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걸 어항관리계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어항관리계에서? 누가 합니까, 이걸?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토목직 세 명이.
이복노위원
토목직이?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7급 둘, 8급 하나.
이복노위원
어항관리계에서 해요? 준공은 누가 합니까, 설계하면 준공은? 그 사람들이 합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준공검사,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한 번 가 보면은 준공검사 한 연후에도 공사해 놓은 게 금이 가고 허술함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 해 놓은 것을 솔직히 그냥 둘러보고 왔는데, '의원들이 뭐 하느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잘 해 놨데요. 그래 우리가 그랬는데, 실제 내막은 들어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설계자는 설계가 다른 토목직이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어항관리계에서 설계할 게 아니고 다른 토목직이 우리 시에 없습니까? 다른 토목직이 설계해야 된다고. 하고 또 준공검사도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내도록 그 과에서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어항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계서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도 지침에 의하면은 3억 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6급 이상의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이상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시과의 감독공무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준공을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좀 금년도부터는 제가 작년 8월달에 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현황을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유과장 성격에는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가 보면 전문직이 아니니까 보고 왔는데, 말하자면 말 하는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거든. 참고로 하세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이복노위원
어떤 준공검사하고 이런 것도 바꿔 가면서 해야지, 그 과에서 준공검사하고 그 과에서 설계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통영명품수산물 지정운영]에 [4∼5종 수산물(8∼10개 품목)] 이게 대체 뭡니까? 그런 건 조금 써 놔야 되고,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위원이 15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심의위원회 20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가지고 대충 뭐 하는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은 언론인이 몇 명, 뭐 뭐가 몇 명, 그 정도는 최소한 여기다가 좀 써 놓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동료 위원님들도 '아, 언론인이 몇 명, 뭐 종교인이 몇 명, 뭐가 몇 명' 이 정도는 해 놔야 '아 이런 분들이 이걸 산정을 해서 하는 구나'하는 정도의 그건 해 놓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통영명품수산물홍보] TV광고하는 거 이게 참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본 위원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아까운 시비를 들여서 과연 이만한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왕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면은 좀 더 심도 있게 처리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가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우리 시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 이건 이리 안 해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통영시 하면은 [수산물 1번지]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TV해서 이렇게 하면은 시비가 낭비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차피 이걸 쓸 거 같으면은 잘 하셔 가지고 진짜 광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준비를 3월중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나면은 별도로 의회에다가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리고 [지방어항개발사업] 3개소 해 가지고 24억인데, 이 지방어항은 도에서 하는 거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이게 저...
광식
신광식위원
2종항이지요?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1종, 2종, 3종, 소규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중간처리결과보고] 이래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아까도 우리 이복노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은 좋겠다하는 이야깁니다. 너무 쳐다보니까 내용이, 비근한 예로 위에 상치콘크리트를 사석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답변이 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부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고, 또 [연안정비사업]에 사업지구 56개 지군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입니다. 사업지구가 56개 지구가 다 이게 지금 년도별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본 위원이 업무 보고할 때는 그래도 2003년도에는 이 4개 지구고, 2004년도에는 몇 개 지구고, 2005년도에는 몇 개 지구고 이런 정도의 좀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맨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종태위원입니다. 저는 [연안정비사업]하고 [어항시설]에 관해서 업무보고서에 기초를 해 가지고 저의 견해를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보통 보면은 호안도로하고, 그 다음 해안도로 개설할 때 물론 우리 주민들의 편리위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해안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은 호안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육지로부터 모래에 의해 생성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든지 환경부분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행령을 점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항시설] 방파제 부분인데, 제가 도서지역뿐만 아니고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을 쭉 보니까 지금 가면은 어떤 개발만을 위주로 해 가지고 편의위주로만 하는데 사실 바닷가 방파제 주위를 봐 보면 옛날에 없었던 방파제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 주위 환경이 많이 파손, 또 거기 있는 자갈이라든지 모래 같은 것들이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유실되어 가지고 자연이 파괴되는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에서는 그걸 아주 심도 있게 조사해 가지고 유속이라든지 아니면 조류까지도 표층, 그 다음 심층까지 아주 심도 깊게 조사를 해 가지고 생태계 어류가 파괴되는 재해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서도 지금부터 현시점부터라도 지역을 점검하셔 가지고 어떤 그런 시설로 인해 가지고, 전에 자갈이 있던 데가 자갈이 없어졌다든지 안 그러면 모래가 있었던 데가 모래가 없어졌던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재개발 쪽으로,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조류가 바다가 서로 유통이 되어 가지고 해안선이 원래대로 재개발 될 수 있는 재개발 쪽으로도 지금 충분히 아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개발 쪽에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앞으로 그런 걸 행정에 반영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을 저는 이 기회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현재 재개발 조사문제는 없고요, 시장님한테 해양개발과에 제가 오고 난 뒤에 수산직 공무원이 40명 모여 가지고 난상토론을 거치고 몇 번 업무보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앞으로 조위원님 질의같이 그런 내용들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바다 밑에 깔린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느냐? 모래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자원조사의 필요성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태계, 어느 지점에 가면은 어느 지역에 고기가 자라고, 이쪽 지역은 어떤 고기가 자란다는 광범위한 자원조사를 해 가지고 두 가지를 해 서 용역비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좀 해서 일단 해 봅시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닷물 유속이라든지 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자체 집행부 예산사정상 이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수산직 공무원이지마는 토목직이나 기존 공무원들이 유속을 감안하는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문용역기관을 거치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 예산 확보가 되면은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아마 충분히 반영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에 대해서 사량 진촌항 경우에는 종전에 2종항, 지금은 지방어항으로 지정만 되어져 있고 개발은 전혀 지금 되어지지도 않고 계획조차도 제대로 지금 수립이 안 되어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영시에서는 이것을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해 주라고 2000년도인가 문서를 한 번 보내 놓고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10여년이 넘도록 2종항이라든 지방어항이라는 지정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 하고 선착장 방파제 등도 지금 하나도 손도 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태풍이라든지 도로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지금 통영시에서는 2종항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어항으로 지정해 주도록 계속 건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진촌항에 대한 적절한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국가어항이 지정을 건의를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된 지 5년이 좀 넘었는데, 국가어항을 지정을 하는 건 인근에 주축이 될 지선어민들의 기득권을 포기를 해야 될 이런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 면허다' 이런 면허가 있으면은 정부에서 1원도 지금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지금 실제적으로 통영시 최고 큰 게 바다모래, 지금 현재 신항만 모래채취건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은 상당히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지금 오늘 우리 200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다모래에 대해서는 아주 외면시 당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한산도 의원님이나 사량도 의원님이나, 특히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욕지 바다모래 채취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다 동참해야 될 입장이고 통영시민 전체가 그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8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공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우계장님 담당이지요?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만약에 28일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든지, 어떤 승소를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라든지, 또 물론 승소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좀 깊게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연안계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그냥 솔직히 말해서 통영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이득을 가져 올 부분도 있고, 또 자연환경적으로 어업인들에게 엄청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그만 쉽게 이렇게 지나쳐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봄 심도 깊게, 뭐 승소를 하든 만약에 또 패소를 하면은 앞으로는 우리 통영시로서는 행정적으로는 어떤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신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조금 전의 사항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쾌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보고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아까 이 앞에 한 교통행정과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최소한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한테 업무 보고할 때는 좀 성의 있게 조금 중요한 업무라든지 좀 성의 있게, 예를 들어서 수산물 수출 2003년 수출 목표액이 1억 5,510만 불이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뭐를 얼마 했으며, 뭐를 그래서 토탈 얼마다 라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 그런 정도 해 가지고 여기에 내용이 나와 줘야 되고, 너무 이거 성의 없이, 비근한 예로 내가 한 번 예를 들게요. 우리 현지확인 한 데가 여기 내촌 물양장입니다. 답변이 뭐라고 주어졌느냐 하면은 '어항시설 상치콘크리트 시공 시 사석과 콘크리트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 고르기 품을 계상하지 않고' 이건 품샘표에 찾아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역대로 아직까지 천단콘크리트에 이 공급도료 이 품을 넣어 준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이걸 코아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업자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공자로 하여금 감사계하고 어항담당하고 입회하에 재조사를 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 건 못 믿으니까 다시 하겠다하는 이야긴데, 이 이야기만 두고 보더라도 너무 성의 없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니, 뭐가 부실합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부실한 게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뭐가 부실합니까? 설명을 수산물 수출 촉진관계에 대해서 작년도에...
광식
신광식위원
유과장님!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작년도에 얼마 했다고 내가 보고를 안 드리던가요?
광식
신광식위원
유과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니 수산물 수출관계를 작년도에 목표를 얼마나 해 가지고 수출은 얼마나 했다고 보고를 안 드리던가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뭐를 얼마하고, 뭐를 얼마 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아니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다고 안 하던가요?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일단 조금 있다가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 심도 있고 성의 있게 나는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깁니다.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해양개발과장
제가 뭐라 합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지금 어디 여기 뭐 하는 자립니까? 내가 어디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업무보고 상황입니다, 지금 감사성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업무보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성의가 없다 하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가 성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보고 사항이 성의가 없다, 그렇게 제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복노위원
이제 그만...
광식
신광식위원
아직 제 발언 좀 남았습니다. 녹취하세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발언 다 되었어요?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얼른얼른 하세요.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감정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는데 좀 성의가 없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식으로 이걸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몇 번이고 그걸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못 믿어서 업자를 입회하여 다시 하겠다 하는 건 저희들을 의회를 못 믿어서 의회가 좀 나쁜 이야기로 그거 하니까 '너희가 알면 뭘 아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것 같다, 그건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내용이 조금 부실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 나열을 해서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유과장님이 좀 불쾌하셨다면은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녹취하세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바다보석진주양식축제행사]를 명칭을 조금 바꿨으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통영이 여러 개 수협이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양식이라는 명칭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나 혹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진주를 비록 양식을 했지마는 [양식진주]라는 명칭보다는 [통영진주축제행사] 오히려 이렇게 바꾸면은 [양식진주]를 하는 것은 진주도 보석인데 이것이 좀 명품화 되지 않고 좀 말하자면 진품이 아니고 사실상 가품인 거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서 [통영진주]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리 싶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브랜드화 할 때도 좀 앞을 내다보고 크게 봐야 되지 나중에 하다가 '아, 양식진주가 통영진주로 바꼈단다'하는 이런 오명보다는 처음부터 [통영진주]로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진주협회가 있으니까, [진주협회]라고 되어져 있지, [양식진주협회]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되었다 하면은 [통영진주협회], [통영진주] 이런 것으로 해서 진짜 명품브랜드화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진주 혼자 독단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저 내륙 쪽에 있는 진주시를 먼저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명칭은 [제1회 바다보석 진주축제] 이렇게 하려고 가칭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의 의견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 번 개선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양식진주]지마는 양식이라는 명칭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안 씀으로 인해서 보석의 진짜 값어치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적조나 태풍피해인 경우 [선보상 후복구] 하는 것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좀 편하게 하도록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금방 추진이 될 사항은 아니지마는 해당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민들이 이왕 피해를 입었으면은 복구도 좀 정상적으로 [선보상 후복구]가 되어서 빨리 복구작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적조나 태풍피해 복구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까? 양식물 같은 경우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양식물은 2001년도 적조피해는 298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260명 정도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은 포기를 하고 여섯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곧 수일 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적조피해는 또 금년까지 가야 될 그런 어떤 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먼저 물으신 피해복구 선복구가 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저희들이 한 번 1·2차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업인들에게 보다 좀 나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하나는 방치어선 처리에 대해서 지금 방치어선이라고 우리 시내 항내에 있는 걸 말합니까, 우리 통영시내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통영항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아니하고 우리 통영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어항이라든지 1·2종 어항이라든지 그를 두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쓸 수 없는 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업 소유자들은 '왜 그 쓸 수 없는 배냐, 내가 수리해 가지고 쓰면 되지' 하고 왕왕이 저희들하고 다툼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항 외척에 있는 어선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우리 연안에 보면은 방치어선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썩어 가지고 있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기도 싫고 어선이 들어오는데 접안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수산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기존 수산업이 어떤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장 인·허가 관계라든지 어장 이설관계라든지 어장관리에 앞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통영시 행정도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행정, 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런 데 따른 계획에 따른 과장님 복안이 있으신 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민의 삶의 터전인 어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앞으로 수립되어져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어촌계 단위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면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단체에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하시되 지역민들과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의 탄력성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방생법회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억이지요? 1억인데 이 행사는 순수 방생어류 구입비만 1억이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류 구입비도 좀 있고, 일부 참여하는 분들 신도들의 교통비도 좀 있고, 한 가지 고기만 완전히 한다기 보다, 그 다음에 또 이동할 수 있는 차량제공이라든지, 선박제공, 그 다음에 구입한 어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그런 각종 재경비가 포함되어서...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국비도 조금 반영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우리 시 주관으로 하시지 마시고, 또 수산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해수부 주관으로 지역의 이런 행사를 치뤄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통영은 수산경제가 거의 뒷받침이 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산이 상당히 어렵고 경기가 침체된 그런 상황에 접해서 작년도 저희들 12월달에 전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수산업의 개척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고 논의를 한 끝에 수산업진흥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차근차근할 그런 계획이고, 특히 저희들 수산을 담당하고 있는 양 과에서는 생산은 생산대로 하고 지금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소비와 판로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비촉진을 위해서, 또 홍보활동도 하고, 현지에서 시식회도 마련해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그런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년에 특히 과천시하고 강남구청 이런 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 번 판촉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과 소비를 겸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생법회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대규모 전국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제가 시장님을 수행해서 제가 해양수산부를 직접 장관님을 뵈었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통영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전국적으로 치뤄야 되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건 주선을 해 주고, 우리가 장소제공이라든지 고기를 사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국단위로 하기에는 좀 이르다,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고 금년에는 어째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이고, 13말사부인 쌍계사 주지스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제가 직접 용화사 주지스님 성곡스님을 만나 뵙고 이런 행사를 해 보겠다고 진언을 드렸더니 좋은 뜻으로 받아 들여주고,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추진방안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아직 안 섰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런데 시기를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 봤는데, 저희들은 '4월 초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하였더니 불교측에서는 4월 초파일 행사가 제일 큰 행산데 그때는 신도들 이동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를 한 번 택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만나 뵈었고 행사시기를 한 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때 되면은 날짜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되면은 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이 행사를 치르면서 매스컴을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앞으로 전국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어업생산과가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행정이 우선이 아니고 늘 어민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용남에 짓고 있는 진주양식전시관이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2월중으로 완전히 완공을 마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월중으로 다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어업폐기물 수거 및 방치어선] 방치어선 관계도 이상권위원님하고 조종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외 바다에 지금 있는 폐스티로폼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특별한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은 해양쓰레기 유입되는 일반쓰레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하고, 금년도에 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늦게 도로부터 사업예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게 감용기해서 폐스티로폼을 압축시켜 가지고 아주 적게 만드는 감용기 설치계획이 저희들에게 기 방침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사업비는. 그래서 2억원의 총사업빈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량동매립지 부지 내에 설치해 가지고 폐스티로폼 처리에 만전을 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압축기, 그런데 각 도서지방이고 그런 데서 스티로폼 운반해 오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영시내 어느 곳에 놔두면 그 쓰레기 발생 부유물 운반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각도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적조의 발생, 매년 우리 연중행사 식으로 적조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조발생이 되면은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또 일선에 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산양이라든지 한산이라든지 욕지라든지 실제 면직원들이고 거기 관할 행정선을 해 가지고 참 업무는 뒷전이고 거기 나와서 완전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 욕지 근해에 적조관계 때문에 저도 같이 다녀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행정선에 대해서 유류비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흡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적조는 매년 연중행사 식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데 좀 사전에 적조발생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드는 걸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은 충분하게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양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저희들 지도선 사용할 수 있는 건 우리 과에 지도선 한 척 있는 저건, 지도선에 사실은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방재활동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마는 어떤 개발과에 큰 어업지도선이 있기 때문에 어업단속에 쓰다 보니까 늘 기름이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지역에 있는 행정선들도 적조방재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를 안 한 거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여기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여하튼 적조오기 전에 대비하면서 충분하게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어업생산과에 96페이지 있지요? 매일 첫 머리에, 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패각처리] 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6개소에 3억 2,500만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시비 아닙니까, 시비?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시비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거하고, 또 101페이지에 [굴 패각 처리대책 추진]에 패각간이집하장 3억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패각처리 해 가지고 세 가지를 한 곳에 묶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느 걸?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이복노위원
묶었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렇다 하면은 101페이지에 보면은 채각처리에 재활용이 50%고, 폐기(매립)이 50%, 재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재활용은 우리 굴채모용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굴채모용.
이복노위원
채모용이라?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재활용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매립은 또 뭐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매립은 우리 보면 어업인들이나 가공을 하고 난 나머지, 우리 굴채모로 쓸 수 없는 거 그거...
이복노위원
어디다 매립한다는 말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여태까지는 법송매립지에 조금 일부 매립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게 매립이 안 되어서 작년까지는 일부 매립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자기 농지에 일부 매립을 해 가지고 사법처리를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농지에 가는 이것도 퇴비화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 될 거 아니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냥 무조건 갖다 넣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때는 조금 반 폐쇄해 가지고 자기들 비료용으로 쓸 거라고 보고 좀 차로 갖다 부은 때가 있어, 그걸 또 다시 펴 가지고 퇴비로 사용하곤 했습니다만...
이복노위원
밑에 보면은 처리대책에 [패각간이집하장 1개소 3억] 해 놨네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건 돈을 투자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건 바다에다가 휀스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부어 가지고 성수기때는 거기다가 모아 놨다가 비성수기때 그걸 파 가지고 다시 비료공장에 운반할 그런 처리방법입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뭐니 뭐니 해도요,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누군지 압니까? 괜히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고 바다 오염시킨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알아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한 번 보세요. 102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통영음악제] 기간 중에 [진주양식축제]를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제음악제]때는 암만해도 외부 손님들이 다소 많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그 기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인물을 급히 수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진주조개가 제주도에 월동가서 있기 때문에 현물이 없어서 사실은 좀 실질적으로 보여 주기가 좀 어려워서 진주의 달인 6월달로 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음악축제때 한다하는 그것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서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를 조금 변경해 볼까 하는 그런 뜻으로 아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 양식진주 생산에 보면은 49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알이 생산되었을 때 그 가격입니다.
이복노위원
시비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시비가 아니고 생산되는 금액입니다.
이복노위원
생산되는 금액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조금 전에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말하자면 [방생법회] 안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걸 하는 걸 내가 TV도 보고 봤는데, [방생법회] 물론 스님도 오고 각계 각층에서 와 가지고 고기를 바다에 넣는 행사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걸 내가 한 번 봤는데, 제가 조금 지적을 하자 하면은 어업생산과에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보고가 왜 없습니까, 기르는 어업? 요즘은 안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양식어업이 기르는 어업, 저희들 관내에는 양식어업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복노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바다에 보면은 고기가 고갈상태거든, 말하자면. 양식어업이야 딱 가둬놓고 양식을 많이 안 합니까? 그런데 자연산이 고갈상태라요. 신경써야 됩니다, 어업생산과장이. 가장 주안점이 그거라요, 바로. 지금 통영의 앞 바다에 보면은 고기 자연산이 고갈이라요, 고갈. 그런데 신경을 써야지요. 양식만 고기인줄 압니까? 시민이 원하는 건 자연산 이거든. 그런 것이 어업생산과에서 꼭 해야 될 주안점입니다, 주안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원...
이복노위원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전문가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우리 자원조성사업비도 별도로 해양개발과에 책정을 해 가지고 자원조성을 하고, 또 우리 [방생법회]는 그와 똑 같은...
이복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봅시다. 어업생산과에서 2002년도라든지 2003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될 시책이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답변 안 들어도 [기르는 어업]이라요. 알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 걸 왜 여기 업무보고에 하나도 내시를 안 하냐 이겁니다, 업무보고에. 그게 바로 어업생산과에서 하는 일이라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방생법회]라는 게 뭡니까? 물론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마는 바로 고기를 많은 고기를 바다에다가 투입시켜 가지고 그 고기가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자라나서 우리 어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이 바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원없는 어장 해 보면 뭐 할 겁니까,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업생산과에서 할 일이라요, 지금.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해 가지고 될 겁니까, 지금. 그런 건요 제가 볼 때는 어업생산과에서 고기를 바다에다가 많이 투입시키겠다는 회사를 하면 누가 여기서 나무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업생산과의 주된 과의 업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은 본립도생이라, 근본 없는 길이 없다고요. 근본이 생겨야 길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 우리 조상 때는 내가 어장을 많이 한 사람이고 하지마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하늘과 땅같은 그런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손위원이 굴따는 스티로폼 문제,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나 양식어민들한테 얼마나, 산다는 건 알지마는 폐스티로폼을 반납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런 건, 실제 어업인들이 못 써서 버리는 건 대체적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고 반납하라는 걸 만들면 안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못 쓰는 폐스티로폼을...
철규
김철규위원
예를 들어서 샀다 하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나중에 폐스티로폼을 30개를 반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살 때만 몇 개를 샀다, 사고 그 뒤에는 반납이 없고 하니까 몇 개를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굴에 대해서 보면은 줄이 나오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게 악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오는 건 봤지마는 수거해 가는 건 아직 못 봤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실제...
철규
김철규위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양식어업인들이 스스로 치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남면 화삼리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저희 시비를 들여서 좀 수거를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한 예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게 1루베 치우는데 27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그만 조금 '다음에 하지' 해 가지고 한 군데 자기들이 보관을 해 놓고 방치를 하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은 생산된 업자가 그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양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치우지, 치우지' 하는 것이 그만 바닷가에 야적이 되고, 그러다 지나가면 또 그 사람이 딴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코팅사 처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거만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하나 지원을 해야 되겠다, 우리 통영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영, 거제, 고성에 굴양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코팅사가 연간 상당한 수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부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 자기고 많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양식어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어째도 굴을 채취하면 그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분류가 되니까 어느 한 곳에, 굴 집하장은 있어요. 이 집하장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코팅사 폐기물 중에 아주 독한 그걸 어디 모아야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태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도 수거도 안 되고 그게 자연적으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제가 가만 볼 때, 굴패각 모으는 집하장이나, 이것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마을단위로라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실제...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 거까지 우리 관에서 자꾸 관여를 하면 어업인들은 전부가 의지하는 거고, 관에다가 '이건 치워주십사, 치워주십사' 요즘 보면은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치우라고 살짝 모르게 갖다 버리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건 업입니다. 업이기 때문에 어업인 스스로가 그건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어업인 교육이나 모임이 있으면은 누누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이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건 결과적으로 폐기물인데 수거를 안 해 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누가 처리를 해도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큰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양식을 하는 이상에는...
철규
김철규위원
그게 아니고 양식어민한테 부과를 하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죠. 조금 보면 어업인들이 보면 자기들 수월한 방법으로 합니다. 내 버리고, 저도 압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에 청정해역이 몇 개 지역에 몇 ㏊ 정도 지금 고시되어져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지금 청정해역은 4개 해역입니다. 4개 해역에 1만 58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면적이나 지구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생굴이 수출이 안 되는 주원인이 미국의 FDA라든지 이런 데서 청정해역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그렇다하는 이런 결과가 생긴 거 같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한미위생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속에 아마 행정이 지난해는 여러 차례 관계 부처간 협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야단을 치고 보안을 하고 하는데, 항시 우리 수산행정에는, 아까 내가 해양개발과에도 이런 문제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바다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수산자원보전지역이 고시되어져 가지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닷가에 또 도서지역에 생존해 살면서부터 생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어업생산과나 해양개발과, 또 도시과 등도 똑같은 책임이 있고 관련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어업인이나 혹은 수산관계에서는 사실상 팔장만 끼고 있는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역 어업인들은 또 해당 지역 민들은 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도 해당 관계 부서에서는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앞으로 청정해역이나 수산자원보전을 위한 지역고시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조건 확대만 해 가지고 줄이는 건 우리나라 법으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법이 시행이 되고 입안이 될 때는 최소화해 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면적이 부족 된다든지 할 때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건데, 우리는 뭐만 있으면 무조건 무슨 법이 좋다고 하면은 그걸 크게만 부풀여 가지고 사실상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앞으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바다는 우리 후세에 자손 대대로 물려 줘야 될 지역이고, 저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수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존치의 가치가 있다고 보지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관계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잘 아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이런 이야깁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생산과에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이번에 [방생법회] 행사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1억을 가지고 그 날 경비하고 방생어류를,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복노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법회를 할 때에 이왕 하는 김에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수산과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다음 추경때 해 주기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수산과 예산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이미 [방생법회]하는 행사장에 많은 고기를 구입해 가지고 그 날은 고기를 바다에 많이 투입시키면은 그 날 행사도 다채롭게 되고, 우리 TV보면 온 통영시민이 아주 좋아할 거라. '이렇게 많은 고기를 바다에다가 한꺼번에 넣는구나', 이 고기가 어딜 가도 살아 숨 쉴 거거든. 얼마나 좋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생산과장을 하늘같이 인기가 더 높아질 거고, 한 번 해 보세요, 하는 김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때 좀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참모회의 안하요? 할 때 건의를 하는 거라. 이복노위원이 말하자면 나를 핑계를 대서 업무보고때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옳은 생각이라고 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산은 조그맣게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예산에서 사업전용을 해 가지고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음 추경때 확보를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하라고. 못 하라고 하면 저도 한 번 거들 거니까 내가 가서 한 번 거들 거니까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TV 비치데요. 많은 고기를 바다에 넣는 걸 우리 시민이 봐 보세요. 얼마나 좋다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업생산과장이 할 일이고, 얼마나 칭찬 받을 거요? 한 번 해 보세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예산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예산은 시장한테 이야기하면 된다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승인 안 받은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시장님한테 가면 말씀을 드릴게요. 할 때 언제 할는지 그건 몰라도 바다에 엄청난 고기를 넣으면, TV에 비치면 온 시민이 다 보고, 경상남도 시민이 다 보고, 전국에서 다 볼 거 아닙니까? '통영이 말이야, 정말 고기를 바다에 많이 자연산을 생산하구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그런 데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 잡으면 우리 시민들 입에 다 들어가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생법회] 행사문제 말입니다. 각처에서 현실 가능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잘 이루어질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사전에 사암연합회 측인 용화사 주지스님인 성곡스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생법회] 겸 자원조성을 위해서 어류를 방생하고자 하는데, 그때 행사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성곡스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13부말사 쌍계사 말사에 관할에 있는 신도들을 최대한으로 주선을 해서 그 당시에 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시기가 아직 안 정해져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는 안 했습니다. 시기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곳의 스님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날 많이 참석해 가지고 좋은 이미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실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식
신광식위원
여기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과장님! 신광식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은 적조피해 있지요, 여기 최근래에 개발한 거 그걸 안 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은 특별하게 개발된 게 없고, 포항제철 산하에 있는 자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 연구를 했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그건 단가도 비싸고 어떤 실용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꼭 그렇게 된다 하면은 금년에 적조 발생시에 자체적으로 와서 우리 적조 있는 해역에 한 번 해 가지고 효과를 한 번 보여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조예방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아직까지 황토를 써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과장님, 작년에 과장님하고 수대교수분하고 배타고 그 때 가면서 황토말고 다른 걸 해 가지고 실험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걸 사용을 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좀 절감되고, 보니까 팜플렛에 그렇게 써 놨던데, 그건 한 번 수대교수님하고 한 번 만나서 해 볼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게 실용적이 안 되던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 때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마는 유리관에서 또 어떤 어항 같은 데서는 해 보니까 조금 나타나고, 그 날도 적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채취하는 데도 어려움이 안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교수님도 특별하게 한 번 해 보겠다하는 의욕도 없는 거 같고, 또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도 없습니다. 많은 양이 개발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협의를 해서 신개발품이 있으면은 실험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를 한 번 검증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이 황토가 바다를 황폐화를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신중히 한 번 더 담당계장님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술
백승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승술입니다.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를 듣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
그럼 농업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은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하고, 수리 교육하고 농기계 수리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행해서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특히 보면은 도서지방에 욕지, 사량, 한산 같은 섬지방에는 거기 와 가지고 아침에 와 가지고 낮에 바로 수리해 주고 나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수리할 게 있어도 상당히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수리를 제대로 못 하고 나가는,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를 좀 널리 해 가지고 언제부터, 그 하루만에 하는 거보다는, 원래 나가면은 모든 부분에 숙식하고 출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수리는 우리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의뢰를 해 가지고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전문인력이 우리 센터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만약 나가면은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자주 들어가기 힘든 거 압니까? 예를 들어서 욕지나 사량이나 한산도의 섬 지방에 자주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또 농기계 하나 고치기 위해서 필요로 하니까 들어와서 좀 수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없으니까 사전에 가기 전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이틀이면 이틀, 사흘이면 사흘, 어떤 부락별로 집하장소를 둬 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손을 봐 주고 나오는 게 오히려 농민들한테 민원 해결할 수 있는 해소요인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처음에 우리가 연초에 연중계획을 세웁니다. 연중계획을 세우면은 먼저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또 우리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띄우고, 또 사전에 전화를 해 가지고 면장님을 통해서 부락방송을 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만약 그 날 나오는 기계가 많아 가지고 수리를 못 하면은 다음에 별도로 날을 잡아 가지고 또 내려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들 물론 바쁘니까 섬에 내려가면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라오기 바쁘니까, 왔다갔다 배시간 빼고 나면은 짧은 시간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거기 가면은 2∼3일 정도 머물러서 완전하게 수리를 하면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통영이 사실은 농어업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수 감소되어지는 이런 추세입니다. 특히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걸 첫째 한 번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유통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산 좁쌀이든지 보리쌀 같은 것을 가져 와 가지고 우리 시민이 우리 국산인 거 같이 비싸게 사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라든지 금년 들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또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저는 참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 지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홍보가 약간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골에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불임여성이 있어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마는 아마 시골 같은 데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계속 잘 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담당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보면은 전체 의원이 잘 몰라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담당과에서 이런 잘 하는 사업은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읍면에도 계속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1년에 한 개소밖에 없고, 1년 전에 신청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조금 늘릴 수가 없을까요? 제가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먼저 후견농업인 사업계획은 현재 정상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 세대가 농촌에 자꾸 줄어드는 바람에 신청자가 오히려 없어 가지고 도에서 배정 받을 때에 숫자가 적어지고 이제 그런 추세고, 선정된 농업경영인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걔 중에는 이사를 가거나 사망하거나 무슨 사고가 생겨 가지고 있지마는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농업진흥과에 농산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있고, 도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안 해 가지고 과태료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군데인가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거나, 다른 농산물을 혼입하면은 이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진열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 자체로는 작년에 두 건인가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된 거는 숫자가 많아서.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실상 참 좋은 제도입니다 마는 이게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다면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에도 사업물량 숫자를 다 못 채웠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담당자가 무척 읍면을 호적부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통해서 찾아서 또 빼 내고 이랬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농업인 건강관리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50% 부담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이게 연차적으로 1개소씩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도가 되어져 있고, 많은 금액이 들어서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진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직무대리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중 환경녹지과와 도시과,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