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홍표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백제큰길 건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백제큰길이 몇 년도부터 몇 연도까지인데 금액은 얼마이고, 지금 현재 제1구간만 올해 5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개요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먼저, 15쪽을 보시면 개발 부분에 있어서 청양지구, 홍성지구, 태안지구, 보령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지구는 지정기간이 '96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7년동안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공정이 45%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6년동안 45%의 공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55%가 남아 있고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홍성지구를 보니까 12개 사업에 8년동안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은 11%밖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97년도에서 2005년도면 8년 중에 지금 2003년이니까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년동안 나머지 89%를 다 하실 수 있는지? 또 태안지구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공정과 지정기간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41쪽과 4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금강종합개발 계획을 하거나 또 소하천에 관계된 그런 계획을 실시할 때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처음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다음에는 단위사업별로 또 환경성 검토를 그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환경성 검토가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성 검토가 중복 시행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주 비효율적인 경영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중적 평가적인 그런 시스템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단일적 평가시스템으로 하실 수는 있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법적으로 환경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할 때나 금강골재 개발을 할 계획시에 그렇게 이중성을 띤 환경성 검토는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야 할텐데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환경법이기 때문에 환경부 쪽이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런 이중성 시스템을 단일성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59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건설공무원들을 타 시도로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리 나라에서 타 시도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도와 타 시도와 어떤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내는 것으로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아주 고도의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하도록,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아주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은 한국 보다는 외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기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싱가폴에 가서 건축양식을 보니까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의 건축양식이 다 틀린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건축양식이 건물마다 다 틀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싱가폴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위해서 건축모양이 100% 다 틀립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들어, 똑같은 양식의 건축모양이 있으면 다음에 설계한 설계자는 그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양식을 위해서 중복되는 건축설계 방법은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내에서 타 시도에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보다는 더 선진국인 외국의 선진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하되 외국에 있는 기술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가셔서 연수를 해가지고 좋은 기술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세 가지인데 직접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이따가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민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기간으로 해서 2003년이 넘으면 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다시 세워서 민자부분을 해결 하시겠네요?

그러면 지정기한을 예를 들어 홍성지구 같은 경우 8년 동안, 그동안 5년 기간 중에 진도가 11% 나갔으면 여기에 2005년도라고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 지정기간이 불확실한데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정기간이 현재 11%의 진도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 2년 남았어요. 그러면 4∼5년 동안, 5∼6년 동안, 7∼8년 동안도 예를 들어 10%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90%를 이 기간 내에 할 수 없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확실한......

알았습니다.

제가 골재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수립했는데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관련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과 협의요청해서 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까지는 거의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성 검토를 받는데 그것을 또 한번 단위별 사업을 할 때 또 환경성 검토를 하려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 과정, 단계를 거치는데 6개월 걸리고 1년 걸린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단일화시키는, 시스템을 간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것은 환경부의 행정부와 뭔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떠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이중적 시스템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이루어졌을 텐데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소하천에 관계된 것은 제가 환경부에서 내 놓은 법에 책자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그 부분을 금강종합개발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올해는 충청남도의 건설활성화를 위해서, 또 보다 나은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기회는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처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은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위의 위원들이 있으니까, 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후반기에는 과장님들하고 갔다올 수 있는, 그래서 충청남도의 건설발전에 힘이 되는 기회를 갖도록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해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유태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차량 성능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거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보다도 차의 성능은 좋아지고 도로상태도 좋아졌는데 10년 전에도 1차선은 60㎞, 2차선은 80㎞, 고속도로는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아서 저도 부여에서 대전에 나오면서위반한 것이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도로가 좋아지고 차의 성능이 좋은데 뭐 80㎞로 가도 될 것을 60㎞로 간다고 보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 번 참고하셔서 옛날 10년 전의 행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뒤지는 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떤 자리에 가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