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해에는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꽃박람회를 지원하여 성공을 보장하는 등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월드컵 개최와 연말 제16대 대통령 선거 등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으나 슬기롭게 극복하고 충남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도정을 헌신적으로 추진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2003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새해 도정의 알찬 결실을 뒷받침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 건설교통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종합건설사업소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조정현입니다. (인 사) 다음은 치수방재과장에서 건설정책과장으로 부임한 김문섭 과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 영선담당에서 주택도시과장으로 승진 부임한 김원배 과장입니다. (인 사) 농림수산국 기반조성과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부임한 조장하 과장입니다. (인 사) 소방안전본부 안전관리과 기동점검담당에서 주택도시과 건축담당으로 부임한 이용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농림수산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에서 치수방재과 방재담당으로 부임한 정완기 사무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수질관리과 지하수담당에서 치수방재과 상수도담당으로 부임한 안진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건설정책과장에서 도로교통과장으로 부임한 김학헌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광배 전 건설교통국장은 국방대학교에 입교하게 되었고, 유기철 전 주택도시과장은 아산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남명희 전 도로교통과장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전보되었고, 최정우 전 방재담당은 기반조성과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정순교 전 주택담당은 총무과 영선담당으로, 최정현 전 상수도담당은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참고로 김헌배 지적과장은 금일 행정자치부 및 건교부에서 개최되는 토지정보체계 관련 각 시도 지적과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 중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 해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힘차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보고는 처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많은 분량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조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질의를 하고 식사를 할까요?

자료요구만 하고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받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노후교량 현황이 있는데 충청남도 전체의 노후교량에 대한 자료가 자세하게 준비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군 어느 면에 무슨 교량, 또 어느 면에 무슨 교량, 또 몇 년이 됐고 언제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된 자료가 되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교량의 전체적인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지방도 정비사업 31개 지구가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40페이지에 자연형 소하천정비 63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위험도로개량 3개소 해가지고 추진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임상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험교량이었고 여기는 위험지구 같습니다. 도로가 곡선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그동안 여기는 위험도로로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백제큰길 건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백제큰길이 몇 년도부터 몇 연도까지인데 금액은 얼마이고, 지금 현재 제1구간만 올해 5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개요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부 놓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먼저, 15쪽을 보시면 개발 부분에 있어서 청양지구, 홍성지구, 태안지구, 보령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지구는 지정기간이 '96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7년동안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공정이 45%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6년동안 45%의 공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55%가 남아 있고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홍성지구를 보니까 12개 사업에 8년동안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은 11%밖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97년도에서 2005년도면 8년 중에 지금 2003년이니까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년동안 나머지 89%를 다 하실 수 있는지? 또 태안지구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공정과 지정기간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41쪽과 4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금강종합개발 계획을 하거나 또 소하천에 관계된 그런 계획을 실시할 때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처음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다음에는 단위사업별로 또 환경성 검토를 그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환경성 검토가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성 검토가 중복 시행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주 비효율적인 경영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중적 평가적인 그런 시스템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단일적 평가시스템으로 하실 수는 있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법적으로 환경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할 때나 금강골재 개발을 할 계획시에 그렇게 이중성을 띤 환경성 검토는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야 할텐데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환경법이기 때문에 환경부 쪽이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런 이중성 시스템을 단일성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59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건설공무원들을 타 시도로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리 나라에서 타 시도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도와 타 시도와 어떤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내는 것으로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아주 고도의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하도록,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아주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은 한국 보다는 외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기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싱가폴에 가서 건축양식을 보니까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의 건축양식이 다 틀린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건축양식이 건물마다 다 틀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싱가폴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위해서 건축모양이 100% 다 틀립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들어, 똑같은 양식의 건축모양이 있으면 다음에 설계한 설계자는 그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축양식을 위해서 중복되는 건축설계 방법은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내에서 타 시도에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보다는 더 선진국인 외국의 선진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하되 외국에 있는 기술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가셔서 연수를 해가지고 좋은 기술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세 가지인데 직접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이따가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일괄질의로 받으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선 홍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의 만족스런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답변 중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보충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단계적으로 2003년도 또는 2005년도까지를 목표로 하면서 아직 투자될 사업비도 많이 남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진척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그러한 사업들을 계획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홍성지구는 8년동안 11%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구도 그렇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처음 연도에 지구지정 할 때 지구단위로 보통 지원되는 사업은 500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하도록 1단계는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 속에는 민자부분도 많이 지역실정에 맞춰서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년 동안 연차별 국고 투입이나 지방비 투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차기연도로 5년 단위로 다시 연장을 해서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특히 청양지구 같은 경우는 45%입니다만 주로 칠갑산 주변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개척지구에 의한 개발 연계적인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구에는 도립온천 계획도 민자부분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통상 가장 쉬운 예로 제일 빨리 시작한 청양지구가 '96년도에서 2003년까지라면 7년이 걸렸음에도 종합진도는 45%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당초에 잡았던 5년 단위의 목표 계획연도가 차기로 또 5년 단위로 연장을 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간다고 설명을 드리며,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온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온천지구에 대한 온천시설들, 이런 것도 민자부분이 끌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서 기간이 연차적으로 연장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민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기간으로 해서 2003년이 넘으면 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을 다시 세워서 민자부분을 해결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기간은 계속적으로 넘어가면서 국비의 지원도 2000년도에 5년 정도 잡아서 추진할 때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를 확정해서 착수하고, 일하면서 가다 보면 첫 년도는 계획을 5년으로 잡았지만 공사설계를 해서 착공부터 5년이 아니고, 시작부터 5년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연도에는 연속적으로 또 5년을 가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5년 이내에 국비나 이런 지원이 100% 다 되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정기한을 예를 들어 홍성지구 같은 경우 8년 동안, 그동안 5년 기간 중에 진도가 11% 나갔으면 여기에 2005년도라고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 지정기간이 불확실한데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신뢰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정기간이 현재 11%의 진도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 2년 남았어요. 그러면 4∼5년 동안, 5∼6년 동안, 7∼8년 동안도 예를 들어 10%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90%를 이 기간 내에 할 수 없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확실한......

홍성지구는 12개 사업인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 2,961억원 중 국비는 625억원이고 지방비는 229억원인데 민자는 2,107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총 사업비 범위 에도 70%에 해당하는 민자부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11%라는 진도도 민자부분의 비중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진도도 늦어지고 민자부분의 투자가 소극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진도가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런 개척지구라는 지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우리 도의 입장이나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특정오지, 또는 낙후지역의 개발측면에서 볼 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한 지구에 국비가 500억원 이상씩 들어오는 사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법적 수단이나 이런 것은 개척지구 사업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41페이지, 42페이지 환경성 검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성은 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이 있고, 환경영향 평가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또는 환경에 관한 한은 그 전보다도 법 개정이 강화되는 측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당시에 환경성 검토하는 대상사업이 있으면서 실시설계가 성립되어서 해당규모나 공사의 성질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면 법에 나온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용역과정을 거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라는 개념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검토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시 환경성 검토를 중복으로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소하천정비법 제6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을 함과 동시에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 환경 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하천정비법이 '95년 1월 5일자로 제정하고 '99년 8월 30일자로 개정되었을 때 신설된 조항이며, 행자부에서 본 조항에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 시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 환경부와 협의에 의해서 2002년도에 법개정을 협의했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강력한 반대로 법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정비시행 수립 시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같이 수립을 해서 협의해야 되는 법적 근거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고 일치된 법 제도를 개정하려고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골재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수립했는데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관련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과 협의요청해서 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까지는 거의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성 검토를 받는데 그것을 또 한번 단위별 사업을 할 때 또 환경성 검토를 하려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 과정, 단계를 거치는데 6개월 걸리고 1년 걸린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단일화시키는, 시스템을 간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것은 환경부의 행정부와 뭔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떠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역시 같은 견해 하에서 홍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중적인 처리가 안되도록 적극 대안을 강구하고 행자부와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이중적 시스템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이루어졌을 텐데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별도로 질의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정비법이 처음 제정된 것이 '95년 1월 5일이었고 이것은 '99년도에 하다 보니까 지금 2003년도라면 만3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개정된 후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소하천에 관계된 것은 제가 환경부에서 내 놓은 법에 책자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그 부분을 금강종합개발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관련해서 건설 담당하는 직원들의 기술마인드확산을 위해서 기술부의 타 시도 견학보다는 외국에 가서 선진기술을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효과가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앞서서 홍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진취적이고 발전된 의견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기술직들의 외국 선진지 견학이 '94, '95, '96년, IMF전에는 분야별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IMF이후에 그런 것이 전부 단절되고 특수한 목적만 외국에 갔습니다. 제 생각도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외국의 견문을 넓히면서 기술습득을 위해서 출장을 보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는 필히 꼭 실현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외국견학의 출장관련된 것은 매년 연초에 전년도 예산세울 때 내적으로 전부 조정이 되어서 어떤 대상의 분야에 대해서 외국에 가는 분야는 별도로 그때 짜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한적 요소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을 못 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말 것이냐, 국내 건설 기술인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얼마 전에는 광양대교 같은 시설을 확인했고, 대형공사장, 이런 특수한 공법이나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데를 가서 보고, 설명을 듣고, 그런 것을 견문을 넓히는 것을 국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분야도 다양한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도로교량분야라든지 집단 개발사업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년 월별로 대상지를 파악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올해는 충청남도의 건설활성화를 위해서, 또 보다 나은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기회는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처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은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하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위의 위원들이 있으니까, 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후반기에는 과장님들하고 갔다올 수 있는, 그래서 충청남도의 건설발전에 힘이 되는 기회를 갖도록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해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 받은 지가 1월에 받으셔서 많은 조사를 해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 저희들이 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금년에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해서 빨리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찍 발주해서 동절기 같은 때는 안하고 목표달성을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업소장 혼자 마음으로 되는게 아니고 본청에서 설계를 해서 넘겨줘야 그 사람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감이 들고요, 특히 국장님은 그쪽 사업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컴비네이션의 업무는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그쪽에 잘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로 크게 나눈다면 역세권 사업이나 내포문화권사업, 금강개발사업, 아산만권사업, 교통망확충사업 이렇게 나눠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충남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빠진 소외지역이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구조물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내 위험교량하고 위험지구를 받았는데, 교량은 그래도 덜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량이 지금 몇t급 이상 차가 통과하는데 어려울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과제한을 시키고, 차가 지나가다가 다리에서 꺼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극히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는 안전사고가 안 난다고 보고 위험교량으로만 되어 있는데, 위험지구가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이 나왔네요. 건수가 62건해서 많이 나왔는데, 제가 신설도로나 신설구조물보다 더 급한 것은 이런 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떤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대물피해가 난다든지 하면 상당한,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 가셨다든지 어머니가 돌아 가셨다든지 교통불구자가 됐다면 이건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설도 좋지만, 도로를 신설하면 빨리 간다는 건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이 다치면 그 가정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해서 보강을 해 주고, 신설은 천천히 하더라도 사고는 안 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작년 위험교량 내역에 보면 세 건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수립하시는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강력히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27페이지 보면 2002년도 상반기 교통량 사고조사에 전년대비해서 68%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둬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표지판이니 안전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안내판말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것인데, 지금 무인카메라 설치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세웁니까?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교통위반 벌칙금이라든가 이런 세입되는 것이 경찰청 재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경찰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안전시설을 많이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스피트마크가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볼 때 과속에서 80% 내지 9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도의원 돼서 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난달에 130만원 정도의 과속 벌칙금을 냈어요.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게 6∼7만원씩 내다보니까 130만원 정도를 내고서 저는 카메라만 보면 놀라 가지고 카메라 앞을 천천히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시설을 벌칙금을 내더라도 우리나라 교통량을 줄이고 안전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정도고,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수시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된다니까 참으시고,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 사업계획을 짭짤하게 잘 짜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관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해서 용역회사에 설계를 주어 취락구조개선 등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바, 이것을 주민들이 설명을 들은 바 너무나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의 집착적인 안에 따르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제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새로 출범하는 노무현 대통령께 다시 재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우리 도의회 의결이라든지,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동조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제 본 위원의 선거구인 전의에 가서 보고를 받는데 "전의 읍내에서 흐르고 있는 북암천이 있는데 북암교가 위험교 제1호로 책정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빨리 도에 보내서 다리를 다시 놓아 주시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전의면의 북암교가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당진간 고속화에 있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남면 두만리에 톨게이트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남면 두만리 앞으로 설치될 톨게이트의 명칭이 금남면 톨게이트가 아니고 유성 톨게이트로 국토관리청의 설계서에 쓰여 있다는 것을 보고 받고 확인해 본 결과 맞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로가 완성하기 전에 국장님이 챙기셔서 지금이라도 빨리 설계서의 명칭을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48페이지에 맑고 깨끗한 먹는물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07년 마무리 2개소에 충남 중부권 계통 실시설계 중 해서 3월 마무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2003년 추진계획에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가 공주시 등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 보령, 아산, 금산, 연기, 당진, 홍성, 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충남 중부권 계통과 밑에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10개소는 일맥 상통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하고 농어촌 상수도는 급수구역이나 관할구역이 다릅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이 가지 않을 이런 지역을 농어촌 상수도로 공급을 하는, 주로 농어촌 상수도는 소규모로 시행이 되는 간이급수시설과 관련된, 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농어촌 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대청댐이라든가, 보령댐이라든가 하는 댐에서 공급되는 물이 광역상수도 계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입니다. 급수구역이 다르고 독립적인 별개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관심있게 질의하는 이유는, 충남 중부권이라고 하면 천안과 아산지역입니까?

충남 중부권은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취수원은 대청댐 2단계사업, 대청댐 하류 역조정기에서 급수되는 수원을 가지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정수시설은 1일 약 8만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주하고 논산, 부여지역이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 부여, 논산으로 가는 그 길목이 어디입니까? 대청댐의 물을 끌어가는 그 용수로의 길목이 어디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연기군 종촌리 쪽이냐, 연기 쪽이냐, 조치원 쪽이냐, 그 골목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부권 광역상수도는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계통 상수도 라인의 노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실시 중이라고 하니까 자세히 알아서 본 위원한테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가는 도중에 원하는 읍면에서 그 물을 원할 때에 그 대청댐 물을 상수도로 먹을 수 있음으로 해서 현재 그 지역의 묶여져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발전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자세한 답변을 서면이나 또는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시군별로 가장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부여군에서 저한테 도시계획도로를 뚫겠다고 갖다 준 일곱 건이 있는데 169억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일찍 냈어야 되고 재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잘라놓고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집이 들어서면 그것까지 보상해 줘야 하는 문제가 되고, 또 지가상승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높아지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또 밝은 미래가 보이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종전 도시계획법 내용에 의하면 용도·지역·지구·그리고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중에서는 대두되는 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가로망 같은 것들의 시설, 물론 상수도같은 것은 도로에 들어갑니다. 또 공원같은 시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투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재원의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 놓고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면서 투자를 못하고 계속 끌고 감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이런 문제가 지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의 10년이상 된 사유대지에 대해서 1단계로 보상을 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이상요?

예, 10년 이상의 사유대지는 이제 주민이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땅을 매수해 달라고 하면 시장, 군수가 매수를 해줘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적으로 법제도의 틀은 풀어서 이렇게 해주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을 시군비 갖고 다 해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놓고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무슨 재원을 갖고 보상을 주라는 얘기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50∼80%를 국고지원 해달라, 또한 그것이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를 낼적에 국유지같은 것은 무상으로 양여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재원의 투자비용을 줄이면 그 돈을 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건의하고, 또 전국 각 시도가 공히 집단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재원마련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해결 대상은 1단계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 고시된 뒤 10년이 경과한 개인의 사유토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한한다」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이고, 특히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재원마련 방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희박하다는 소리네요?

이제 장기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의 매수청구 대상은 사유대지로서 10년 이상 된 땅이 약 4.8㎢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소요재원은 4,500억원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지급을 하려면 9,000억원이 될지 1조원이 될지는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가 있는데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 상수도는 읍면 상수도처럼......

지금 신규사업에 논산, 부여 2개소가 있는데 아까 광역상수도로 중부권에 들어갔다고 임상전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광역상수도는 대청댐이나 보령댐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부여, 논산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어촌 지방상수도라고 명시해 놓고, 아까는 중부권에 부여하고 논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2003년도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을 보면 논산은 채운면, 부여는 임천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여의 상수도가 무슨 상수도입니까?

부여는 광역상수도입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의 원수는 지금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중부권 2단계는 대청댐 2단계 사업지구에서, 본 댐의 밑에 보면 조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정기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2단계 사업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가지고요.

그러면 논산이나 부여는 지금 취수원이 낙화암 있는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강물은 BOD나 COD를 측정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바로 그것은 대청댐을 막아놓고 금강 하구언 둑을 막아서 농업용수를 쓰려고 저 밑에서 하니까 물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썩은 물이 됐어요. 그런데 부여, 논산 사람들은 이 썩은 물을 먹고 있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부여나 논산 사람들은 이 취수원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썩은 물을 아무리 정수해 봐야 썩은 물은 썩은 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썩은 물을 많이 정화시키려고 염소를 많이 넣으니까 발암물질까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취수원을 대청댐 원수로 바꾸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에 돈을 지원해 줄적에 국장님이 염두해 두시고 꼭 원수를 대청댐에서 가져다가 시설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계획하고 그런다면 저도 얼마든지......

돈을 그렇게 해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깊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건설부나 이런 중앙단위에서도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논산, 부여는 금강의 수원을 이용해서 취수를 했는데 아마 중부권 광역 준공시에 여유용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급수구역을 조정시켜 가지고 부여, 논산지구도 그 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갖고 끌고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바로 강구될 수 있도록,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07년 이후 준공이 된다면 이제 그 후에는 급수관로는 따로 시설할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유태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차량 성능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거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보다도 차의 성능은 좋아지고 도로상태도 좋아졌는데 10년 전에도 1차선은 60㎞, 2차선은 80㎞, 고속도로는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아서 저도 부여에서 대전에 나오면서위반한 것이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도로가 좋아지고 차의 성능이 좋은데 뭐 80㎞로 가도 될 것을 60㎞로 간다고 보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 번 참고하셔서 옛날 10년 전의 행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뒤지는 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떤 자리에 가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저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고속전철을 타고 내려오면 천안이 가깝기 때문에 택시 손님들이 천안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시외로 해서 요금이 비싸고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천안과 아산하고 택시 영업하는 것을 도에서 조절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요금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참고를 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통 전까지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올 한파로 인하여 얼어붙었던 것들이 봄이 오면 날씨가 풀리면서 각종 해빙기 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해빙기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200만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중 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