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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1-24

박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조

박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계룡출장소소관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계룡출장소 정동기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소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시설치의 기틀을 마련했고 택지 분양을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일 부임해서 지역의 각계각층과 만나면서 제일 먼저 느낀 사항은 이러한 지역의 변화에 주민들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 잠재력을 위주로 결집시켜 계룡신도시 건설의 도약과 활력을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계룡출장소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나상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종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현안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어 현안사항 그리고 작년도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동기 계룡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가구 및 인구의 증가관계를 1999년도에서 2002년까지 3년간의 증가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룡시 승격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증대가 되면서 2003년 2월에 국회에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 대선후보자에게 전부 계룡시 승격을 요구했습니다만, 한다고 얘기하신 후보가 없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출장소에서는 계룡시가 승격이 되도록 최대의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시면서 계룡출장소가 주민등록 옮기기를 솔선수범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계룡출장소 내에는 93명의 공무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분이나 주민등록을 옮기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전 공무원이 이 쪽에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도 될까말까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에 소재한 유림회관 개관을 지금 미루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도 유림회관 활용대책이 막막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연관되는 질의입니다만,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을 재건 추진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도유림회관 주변에 숙박시설을 무더기로 신축한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고 또 건축을 제한하면 해약요구와 행정소송도 우려되는 상황이 많은 것 같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연관되어서 지금 분양을 받고 전액 미납자 독촉을 고지한다고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미납시에는 직권해제를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분양대금 전액 미납자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이런 경우 전액 미납자가 왜 있을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동기 출장소장님이 1월 1일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덜된 상태일텐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지금 계룡시에 투자된 것이 9,36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1년에 이자액이 약 50억원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통 되어있지 않습니다.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왜 넣지를 않았는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우리 정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림이라는 곳은 충효예를 제일 중시하는 곳인데 우리 정소장님도 거기를 가 보셨겠지만 지금 회관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회관이 아닙니다. 하나의 회관으로 지어놓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식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회관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담하고 같이 붙여서 러브호텔을 짓는데 현 소장님이 그것을 허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서 그런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줬는지 어떻게 보면 한심할 정도로 너무나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약 14억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9,800만원만 자금이 배정되면 그것이 준공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800만원 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완료된들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우리 출장소내에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께서는 한번 더 이것을 심도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논산시와 계룡시와의 업무분장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를 고지를 하는데 논산시장 명으로 고지가 되어서 논산시로 수입이 되고 이것이 충남도로 가서 다시 계룡출장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이런 번거로운 행정보다는, 지금 출장소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충남도와 상의해서 할 문제지만 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산시와의 애매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본 위원도 논산출신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2003년도 들어와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든가 모든 것을 위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도와 협의해서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간소화해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11쪽 도민체전 참가종목 확대 및 훈련강화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룡출장소가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고 도에 소속되어 있는 계룡출장소인데 각 도민체전에는 자치단체가 하나의 기관으로 참석을 하는데 출장소가 어떻게 자치단체도 아니면서 자치단체하고 함께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은, 이 문제는 기형적인 참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은 논산시 지역이고 논산시하고 함께 참가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논산 행정구역 안에 출장소로 지금 되어 있는 입장 속에서 도민체전에 기초자치단체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이런 문제를 볼 때에도 사실은 현재까지 계룡출장소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출장소는 특수목적을 위해서 또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 도민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두지만 계룡출장소는 그와는 달리 특례시, 특수목적으로 해서, 즉 그 쪽에 3군본부가 왔다고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룡특례시로 승격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승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것은 현재 볼 때 자치단체로 승격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보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14쪽 제일 아래 3번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7억1,300만원인데 이 하수처리장은 이미 준공되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을 다시 고도처리 시설을 위해서 77억1,300만원 가지고 작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금년 사업비가 46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24억7,000만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미확보되어서 부족사업비 21억8,0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계룡시의 인구증가를 보면 198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늘은 것이 2만4,000명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약 13년 동안 늘은 것이 2만4,000명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앞에 인구증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만명이 거주할 당시에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처리장으로 해 놓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증가된다면 어느 세월에 15만명이 늘을 것이냐, 지금 15만명이 쓸 수 있는 불필요한 시설을 해 놓아서 인구가 늘지 않으면 결국은 시설만 부식되고 오래되어서 못쓰고 매년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또는 보수비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만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1년에 몇 만명씩 늘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불과 13년 동안 2만4,000명이 늘었는데 아무리 거기에 개발을 하고 뭐한다고 해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가 안 된다고 볼 때는 15만명 인구라는 것은 저희가 기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은 자꾸 시설하는 데에 예산과 시설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보다는 지금 차라리 중간정도 인구를 잡아서 처리시설을 잡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나중에 15만명이 차면 그 때 다시 시설을 확장을 하더라도 지금 그 시설을 그냥 놔두고 계속 보수해 나가면 그 보수예산이 나중에 확장하는 예산보다도 더 클 것이다, 더 금액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우선 정동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것 모두 잘 이루어지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선 소장님은 계룡출장소에 오신지 불과 한 20여일 지났는데 올해를 「계룡시 승격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오는 임시국회에서 특정시 설치법안 통과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시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룡시 설치추진 선진행정 구현 및 주민화합 운동 전개, 또 문화예술 창단과 체육진흥 복지사회 구현 및 자족기반 육성을 특색있게 조화로운 전원 문화도시 건설에 역점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질의할 사항은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을 수용할 학교시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해 대책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 변경을 위한 용역을 주셨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계룡산 산신당에 관한 질의입니다. 군에서는 계룡산 중턱에 있는 산신당이 작전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해서 그 시설물을 철거를 부탁한다고 출장소에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문화재 지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군과 마찰은 없으신지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서 국방중핵 도시로 발전하시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요, 또 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에 보완을 통해 인구와 도시화 요건을 갖추는 계룡시로서의 승격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동기 계룡출장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먼저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자료를 위원님별로 추려서 별도 배부해 올렸습니다. 제일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시승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공무원들 주민등록 옮긴 숫자를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직원은 91명 중에서 43명이 옮긴 상태입니다. 이유야 학교문제 등 여러가지 있지만 우선 주민등록을 저희 거주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개발지원과 관련해서 질책을 해 주시면서 유림회관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박태진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가 봤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유림회 측과 직접 도에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의견을 제가 충분히 관련기관에 말씀드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또 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그 도유림회관 주변 숙박시설 제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분양자 미납자 발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일시에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느 경우는 2년, 어느 경우는 3∼4년 해서 2007년까지 납부토록 저희가 체납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악성미납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월 21일 전원 납부토록 다시 한번 독려하고 악성 케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 이자상환액과 방법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박위원님 말씀하신 60억원의 건은 원금이 1,000억원 대의 실적의 그 때 상황입니다. 지금은 641억원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암지구 택지분양이 사실상 작년에 완료되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자체수입금으로도 채무상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정부자금 140억원을 조기 상환하게 되면 금년말 체불잔액은 391억원으로 이자부담도 대폭......
태진

박태진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제가 지적한 것은 출장소 업무보고할 때는 지금 계룡출장소는 개발지구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만큼 투자되고 어떻게 상환되고 있는 것이 신년이니까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집어 넣겠습니다. 논산시와 계룡시와의 업무분장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논산시 부시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관간에 협약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종료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해당 시와 협조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민체전시 출장소로서 출전하는 것은 시군과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출장소의 기능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의 출장소면서 논산시의 행정을 위임 받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시군이 같은 하나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체육대회도 독립적인 출전을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도체육회와 타 기관과 서로 협의가 되어서 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시로 승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여기서 또 한번 제기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규모는 15만명을 계상한 것인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불필요하게 추가시설을 해서 쓸데없는 예산낭비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존 시설된 것을 가지고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수질을 지금 처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시설한 것은 15만명에 대한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1/2에 해당하는 것을 시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최근 금암지구가 분양됨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금년만 해도 1,300여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비율로 따지시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은 그 시설이 절반만 가동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기철에는 현재 있는 것 4개를 다 가동해도 때로는 벅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기왕에 중앙에서 비용이 내려왔고, 또 시설을 이중으로 손을 대려면 또 다른 시설비 추가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꼭 시설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우기가 되면 우수가 전부 하수처리장에 집중된다 이 얘기지요. 생활하수만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집수관계 시설이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되어 있는데요, 일부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상 강우량에 대해서 관개가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해 분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집수관도 안 되어 있어요?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그 부분은 처리장이 시설되면 앞으로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께서......
태진

박태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배수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천으로 들어가지요?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그렇지요.
태진

박태진위원

그것이 무슨 천이에요?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두계천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이 15만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7만5,000명이 거주할 때 필요한 시설이다, 현재 시설 되어 있는 것이요?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지금 15만명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현재 시설보다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차피 시설을 확정하고 조정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제기한 것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인구 15만명이 배출하는 하수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또 우리가 15만명을 대비한 시설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출장소에 갔을 때는요.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알았습니다.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부족문제, 제가 취임해서 직접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희 용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금암지구에 공공시설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교육청한테 저희가 여러번 독려도 하고 이 문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상업지구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요, 도에 현재 지구단위 계획변경 문제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추진해서 도 본청의 의견도 청취하고 현재는 다음 달 2, 3월경에는 도에서 결정되기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결과는 안 나왔어요?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예, 그 관계는 결과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계룡산 산신당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부대하고 여러번 접촉하고 저희 의지가 지금이라도 보조를 해야만이 보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저희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산신당 자체가 문화재 가치로서의......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해서 군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아직 소장님은 현장은 안 가 보셨지요?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저는 직접 현장은 안 가보았지만 지역을 돌면서 어느 지역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예, 아무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문화재라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넘겨서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소장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하찮은 문화재라도 옛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보존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꼭 좀 그렇게 해서 절대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한 가지 아까 제가 질의는 드렸는데 그럼 군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군에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데요.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철거를 요청한 바는 없고요, 군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왕래에 대해서는 지적한 적은 있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신고를 안하고 왕래하므로써 작전상에 지장을 준다?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강구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제재가 안되면 아무래도 군부대에서 이상한 동물로 보인다든가 그러면 사격을 조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것 같은데요.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지금은 출입할 수 있도록 위병소인가요, 거기에 출입하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주고 서로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유지가 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아무튼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정동기계룡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계룡출장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공보관

공보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윤석만 사무관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 김주찬 사무관입니다. 이번에 계룡출장소에서 이쪽으로 전입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미년 새해에도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김석중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부터 요구하시지요.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8쪽의 지역신문 구독 확대방안 강구해서 2003년 1월부터 15개사 105부 구독을 한다고 했는데 신문사별로 자료 좀 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중

김석중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상미아트 보완시설 관계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석중

김석중공보관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보다는 하나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번에도 도에 2003년도 각 해당되는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영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문이 우리에게 보고되는 문서뿐만이 아니고 가끔 도정신문에도 영문이 나오고 있는데 영문단어나 약자를 풀이해 가지고 도정신문에 실어 줬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정신문에 요즘 점점 영문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작성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만 알지 우리는 뭔지 모르는데 영문단어를 풀이해 가지고 실어주는 란을 도정신문에 해 줬으면 하는 대안을 건의 드립니다.
석중

김석중공보관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리고 8쪽 TV 난시청 지역 해소대책을 건의했는데 해당 방송사에서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TV 시청료 받아가면서, TV 시청료 받은 것으로 해 준 다음에 TV시청료를 받아가야지, TV 시청료는 지금 전기료에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중

김석중공보관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렇게 받아가면서 난시청 지역 해소 안 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이에요. 다시 한번 이것은 해당되는 방송국하고 협의 해 가지고, 당연히 해 주고 시청료 받아가야지 무슨 얘기에요. 못 보는 사람한테 강제 징수밖에, 수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재촉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나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신문에 내가 지난번에 관광지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기왕에 신문이라면 볼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어떤 전설이라든가 미담, 미풍양속 같은 것도 같이 실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아, 어느 지역 가니까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런 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볼거리를 많이 좀 기재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박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은 홍보관 간판 하나만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충청남도 홍보관이라는 큰 간판보다 좀더 객관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관 간판 못지 않은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장이라는 홍보안내판이 주변에 걸려 있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한 번 재고 해 보세요.
석중

김석중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신문이 몇 부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공보관

5만1,000부입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배포를 우편물로 다하지요?
석중

김석중공보관

우편물로 하는데 한 부 한 부를 전부 우편물로 하지는 못하고 시군같은 경우는 사실 묶어서 합니다.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데는 얼마나 지금 나가고 있어요?
석중

김석중공보관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정종학위원

아니 대충, 천안시민들이 도정신문을 잘 못 봤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배포범위가 어떤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VTR은 몇 부나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VTR을 접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석중

김석중공보관

일반 시민들이 접촉하는게 아니고 지역 방송사 쪽에 합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에 몇 부하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공보관

종합 유선방송이라든지 그 쪽에.......

정종학위원

천안에 얼마나......
석중

김석중공보관

잠깐만요. 도정신문이 지금 천안에 4,7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시청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에서 알아서 배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공보관

시청에 80부, 읍면동에 260부, 리통장에 600여부, 반장들에게......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소식 VTR이 어떻게 배포되는가를 자료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월요일날 제출해 주십시오.
석중

김석중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남

이제남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뭐냐하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혹시 도 홍보라든가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내 봤습니다. 뭐냐하면 시군단위에 문예회관이 있을 때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준비하고 시작 10분 전 정도나 5분 전 정도에 그것을 영상물로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영화같은 거 볼 때, 옛날로 말하면 대한뉴스해 가지고 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도정홍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문예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그 시간에는 국민의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그런 것을 좍 보여주고 행사를 시작하면 홍보가 더 잘 될거라는 제 아이디어인데 그것 좀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공보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VTR 배포되는 배포선을 검토하고 해서 시군에 그런 협조요구와 함께 VTR을 보내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다른 행사때 보다는 그것만 매달려서 하는 공무원이 더 필요하겠지요.
석중

김석중공보관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어떻게 홍보차원이라면 그런 기회가 참 좋지 않겠나 싶네요.
석중

김석중공보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 보고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