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도의회 방청을 위해 임실군 관촌면에서 올라오신 최긴수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임실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 본청 및 원·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공인의 등록·폐기 등의 공인관리를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에서 전자식으로 날인되고 있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용어를 자구 수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무료노인복지시설이 감면받지 못할 경우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 허가사항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도 감면조례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변경된 조항 등을 알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지방세법에서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을 20t이상 100t미만의 부선까지 추가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도세 조례에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을 종전 20t미만의 선박에서 20t이상 100t미만의 부선까지 소형선박으로 간주하여 폭넓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경강자연생태공원 추진 한시기구·정원 5인 중 2인은 감축, 3인을 정원승인하고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기구·정원 16인 증원과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준비요원 정원 2인을 증원하였으며, 복식부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5인 증원 등 총 21인의 인력이 증원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이중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기구는 16인의 인력 중 기존 정읍시 인력 9인을 승계 하는 만큼 예산, 조직관리, 인사상의 문제 등 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2003년 1월 21일에 현지를 방문,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체의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 및 공사진척 사항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통하여 본 조례개정안이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사건설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되고,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사업소 설치 및 소관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청사건설추진단의 한시기구, 정원기한 연장 건은 청사건설추진단의 존속기한 내에 도청 및 의회청사의 준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준공일정에 맞추어 존속기한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고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기구 승인 건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우리 도가 보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거도적으로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