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조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협의회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현재는 직장협의회입니다. 자체적으로 노조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앞서서 광주시내 각 구가 자체적으로 노조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실정법 위배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타구에서 노조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관습법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관습에 의해서 묵인되고 용인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법하다면 활동을 보장해 준다든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직장협의회 혹은 노조하고 현행정자치부의 방향하고는 조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노조로 새로 탄생한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무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속으로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협의부터, 어제 같은 경우 청장님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노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참석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말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그 분들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법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행정자치부 방침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구별로 틀리다면 단독기관이지 정부산하 공무원협의체나 기관이 아니거든요. 빨리 일원화해서 직장협의회하고 마찰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적법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활동을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부서가 총무과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진실로 공감하고 있고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2쪽 동간 경계조정, 동림2지구 운암동 화살표 동림동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가 택지개발한 지역입니다. 현재 사람이 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하면 한 쪽은 동림동, 한 쪽은 운암동으로 하면 곤란해서 동림동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운암동에 속해 있는 필지를 동림동으로 한다고요. 그 다음에 북구 자치구 경계조정에 있어서 신창지구, 북구 동림동에 속해 있는 것을 광산구 신창동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는 우리 북구에서 신창동에 가까운 일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간의 경계조정은 법정동 경계조정을 하고 나서 제2단계로 추진하려고 현재 잠자코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청회 내지 의견수렴을 철저히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에 하루 동안 들어오는 교육생이 얼마나 됩니까?

200명 내지 250명입니다.

며칠이나 합니까?

120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만 명이라는 것입니까?

예, 2만 1,000명 정도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공연장은 몇 명이나 수용합니까?

120석입니다.

인원을 줄여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힘듭니다. 사실상 인원을 줄이기는 여간 어렵습니다. 교수진 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요.

120일 할 것을 150일 하면 되잖아요.

180일이나 200일을 해야 하는데 토요일 빼고 공휴일 빼다보면 그렇게 하기 곤란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됩니다. 강사료 같은 것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하민방위교육장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400석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청소년에 한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공연을 목적으로 쓰는 것인데 꼭 청소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거기도 민방위교육장으로 쓴다면 다른 행사를 다 없애야 합니다.

공연장이 365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연으로 며칠이나 씁니까?

유아원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예약합니다.

지금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만들어 놓고 쓸 데가 없는데 그런 것을 구에서 조정해서 하면 되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년수련관도 연구를 했는데 거기 자체 규정이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본래 설립 목적이야 그렇지만 노는 공연장,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이런 마라톤대회가 대표적인 선심성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티셔츠를 주고 상품을 주고, 경품을 주어서 많이 참여시키는 하나의 행사 아닙니까? 광주정신계승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광주정신을 되살리거나 드높인 것이 아니고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실 있고 권위 있고 국민체력 향상 등 다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냐, 혹은 마라톤대회 성격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5개 운영하고 있죠? 어떤 곳에 해줍니까?

기존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 왔는데…….

연간 얼마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도하는 사람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알아보았더니 다섯 곳 외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정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곳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한 것은 처음 듣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지원도 되고 그런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여건이 없지요?

어디서나 신청만 하면 지원되는 것입니까? 본래 사회과에서 취급했던 것이죠, 그 때 신규공부방은 안 된다고 해요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여건을 갖춘 공부방이 있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것이면 좋은데 대다수가 아닌 것 같이 보여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라고 지적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절반 이상이 주민들과 더불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먹고 즐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서야 되겠느냐, 특히 총무과에서는 우리 행정의 잘못된 것, 합리화나 개선을 착실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행사 절반이 같이 떠들고 놀자, 전부 다 그런 행사입니다. 매년 신규행사들이 2개, 3개씩 늘어나다 보면 앞으로 10년 후면 행정은 뒷전이고 거의 낭비성 행사에만 예산이 소요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만약에 다음 번이라도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명제로 돌아간다면 지금 행정의 절반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10년 전 임명제 때의 업무에 비해서 새로 생긴 업무가 절반 이상 되지 않냐, 그러면 기관장이 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래야 우리 주민들하고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냐” 하고 지시해서 하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실국장, 실과장들이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같이 보이려고 하는 타성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냉철히 반성하고 꼭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재고해서 행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행사가 행사로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예산을 이런 데다 출현을 많이 해야 되겠느냐, 대다수 행사가 많게는 1,000명, 적게는 2명, 3명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 행사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은 전부 다 500만원이상 듭니다. 우리 인구가 몇 명입니까? 50만명에 가까운 북구민들이 500명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냐 그리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얼굴이 그 얼굴이어서야 행정이 무슨 발전을 하고 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지적하기보다는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의 사업성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기 곤란한 행사는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타과까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암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째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개 동도 아니고 여러 동이라 이왕이면 명칭을 보기 좋게 그에 근접하게 해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 또 앞으로 주민들이 관리까지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시나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무과와 기획실에서 각종 예산편성이나 집행,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두 번, 세 번 연구하셔서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행정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초선위원으로서 모른 것이 많이 있어서 건의하고 물어보겠습니다. 3쪽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추진, 직원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 주셔야 합니다. 참 좋은 계획입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쪽 공무원교육 훈련 내실화인데 어학교육이나 컴퓨터교육을 사회에 나와보니까 “그 때 더 많이 배워가지고 나올걸”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몰면 모는 대로 합니다. 6쪽 문서수발은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청원경찰로 인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만 문서수발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큽니다. 더 신경써 주셔서 잘해 주십시오. 10쪽 동 민원환경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저희 용봉동도 개선해 놓고 보니까 좋아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동에 가보면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견문기회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12쪽 우리 관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법정동간 경계조정이라고 했는데 공청회는 필히 거쳐 주셔야 합니다. 제 의견하고 주민의견하고 상반된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필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제도도 명예 자원봉사 반장제도를 도입해 볼란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5개 구청에서 4개 구 폐지하고 서구만 반장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사항입니다. 민방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최근 북한 핵문제로 해서 심상치 않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변 핵시설, 핵폭탄금지조약 탈퇴사항까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다 못 해 방독면이라도 하나 더 보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시설을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이러한 대비에 방독면 같은 것은 확대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인력자원관리도 다시 보안해서 국가의 재난사항에 대비하게끔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 관계인데 청소년수련관이 프로그램 외에는 장소 제공으로 이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야외도 많이 있고 하니까 구청 지하민방위교육장보다도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비상상황으로 봐서 민방위교육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쪽 국가 비상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지금 현재 동 민방위지원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 민방위지원본부라는 별도의 기구는 없습니다.

(용봉동) 위원 동 민방위협의회는 있었거든요.

구에 민방위협의회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동은 구성요건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용봉동) 위원 동도 활성화해서 좋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 생활체육육성 관계입니다. 낭비된 예산이 없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30쪽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입니다. 3만평 땅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연필지를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광산구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자유치도 220억원이라고 한다는데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확보도 30억원이라고 하는데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32쪽 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지도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의 교육입니까?

청소년지도자가 동당 10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연 2회 걸쳐서 교육시킨다는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41쪽 청소년수련관 전통조형물 전시 있는데 이왕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관장이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44쪽입니다. 민원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요. 대기실 앞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출구를 넓히라고 합니다. 회계과에서도 늘리라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번에 뭐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십시오. 당장할 수 있게 끔 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평소주민자치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차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23쪽 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실시가 있는데요. 타 구 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을 하시다보면 기관장께서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많이 강조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시간낭비와 예산낭비가 됩니다. 어떤 행정을 하면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광주지역에 있는 다른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겠냐, 물론 하면 하겠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의 행정지시인지 의문이 갑니다. 타도하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재고할 생각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중앙동에서 화정4동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생각이 들어서 각동에 시달해서 좋다는 동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일괄적으로 25개 동 똑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 협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중앙동이 화정동과 한다면 필수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장소에 북구청을 대표한 분이 나가 가지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어야 하고,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예,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2년말로 대부료를 미납하고도 점용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 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월에 계획수립 중입니다만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서 대부료를 내게 하든가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철거하든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계도하고 다시 대부료 계약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료 독촉만 하고 그대로 놔뒀는데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지 않는 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요. 대부료를 미납하고도 계속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평가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다분히 의도적인,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려면 평가위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했다면 북구청 말 잘 듣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이 법률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해당 실과에서 다른 제재방안도 없고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사람 선정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관은 해당실과에서 한 것입니까? 회계과하고는 무관하고요?

그렇습니다. 결정해 가지고 계약통보하면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만 적합하면 그대로 계약을 해줍니다.

실정법으로 없다는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관계법령하고…….

무엇이나 다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협상에 대한 계약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쪽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입찰법 제7조에 의하면 규정이 있을 것인데 광산 같은 경우는 7,000만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법적으로는 1억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해 놓았는데 광산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서요.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도록 권고해 가지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수용한 것이고 광산구청은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광산구청도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네요. 4쪽입니다. 도로·하천점사용료 같은데 미징수액이 많단 말입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도로를 가지고 있거나 하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하천점사용료 같은 경우는 그 때 사용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추적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이 되었든 결손처분이 안 되고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용봉동) 위원 갈수록 누적이 되겠네요?

대부해 가지고 할 때 징수를 최대한 노력하고 재산압류나 자동차압류를 해도 못 받은 사람이 늘어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6쪽입니다. 노후동사무소인데 용봉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산에서 맞추어서 추진하다보니까 충분한 건물관리나 보수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동에서는 3,500만원을 얘기했는데 2,500만원을 주어서 1,000만원을 줄여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서 매각이 있습니다. 압축차 매각사유가 뭡니까?

재활용품수집 업무가 금년부터 민간위탁계획으로 있거든요.

(용봉동) 위원 쓸만한 차도 팔 계획입니까?

노후는 되었습니다. 내용연수도 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한 대만 필요하다고 환경청소과에서 매각해 달라고 해서, 민간위탁하면 구청에 차가 한 대 정도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대 중에 한 대는 매각한 것입니다.

(용봉동) 위원 더 구입해야 할 사항인데 있는 것을 없애버려도 됩니까?

압축차량이 재활용 수집차였습니다.

(용봉동) 위원 필요해서 두 대를 샀는데 한 대로 줄여버리니까, 한 대 가지고 일 양이 많을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가 하고요.

노후되었고 새로 구입한 것은 작은차로 골목길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구입합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