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이범규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정이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것이면 좋은데 대다수가 아닌 것 같이 보여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라고 지적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절반 이상이 주민들과 더불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먹고 즐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서야 되겠느냐, 특히 총무과에서는 우리 행정의 잘못된 것, 합리화나 개선을 착실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행사 절반이 같이 떠들고 놀자, 전부 다 그런 행사입니다. 매년 신규행사들이 2개, 3개씩 늘어나다 보면 앞으로 10년 후면 행정은 뒷전이고 거의 낭비성 행사에만 예산이 소요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만약에 다음 번이라도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명제로 돌아간다면 지금 행정의 절반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10년 전 임명제 때의 업무에 비해서 새로 생긴 업무가 절반 이상 되지 않냐, 그러면 기관장이 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래야 우리 주민들하고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냐” 하고 지시해서 하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실국장, 실과장들이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같이 보이려고 하는 타성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냉철히 반성하고 꼭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재고해서 행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행사가 행사로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예산을 이런 데다 출현을 많이 해야 되겠느냐, 대다수 행사가 많게는 1,000명, 적게는 2명, 3명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데 그 행사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은 전부 다 500만원이상 듭니다. 우리 인구가 몇 명입니까? 50만명에 가까운 북구민들이 500명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냐 그리고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얼굴이 그 얼굴이어서야 행정이 무슨 발전을 하고 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지적하기보다는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의 사업성이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기 곤란한 행사는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암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째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결론적으로 총무과와 기획실에서 각종 예산편성이나 집행,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두 번, 세 번 연구하셔서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행정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23쪽 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실시가 있는데요. 타 구 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을 하시다보면 기관장께서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많이 강조하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시간낭비와 예산낭비가 됩니다. 어떤 행정을 하면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광주지역에 있는 다른 자치구와 자매결연을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겠냐, 물론 하면 하겠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의 행정지시인지 의문이 갑니다. 타도하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재고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중앙동이 화정동과 한다면 필수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장소에 북구청을 대표한 분이 나가 가지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어야 하고,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