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봉사과장 이종남 입니다.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마을봉사의 날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마을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지원을 소규모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마을봉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운영주관인 자치행정과장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4조 제1항에 담았으며 마을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지원을 소규모로 제안하는 사항을 안 제7조 제3호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분장사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의 ‘운영주관’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자치행정과장이 주관 운영한다’를 ‘운영한다’로 한다. 제7조 제3호중 사업비를 소규모사업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렸던 사항으로 3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2년 8월 26일 조례1542호로 개정되면서 주민봉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의 조정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마을주민 불편해소 사업비의 지원범위가 없어 현실에 맞도록 소규모로 변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주민봉사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8년 3월 9일 조례 제1989호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 8월 26일 조례1542호로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주민봉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마을봉사의 날 운영에 관한 업무의 조정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마을불편 해소사업비 지원의 범위가 없어 실효성이 문제시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지원범위를 소규모사업비로 한정하도록 개선하여 실질적이며 공감대가 형성되는 마을봉사의 날이 운영되도록 본 조례의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양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이 개 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항에 맞게 시행중인 청양군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3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조의 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조항을 3항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할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를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0조의 3 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5/1,000로 한다를 120/1,000으로 상향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51쪽, 농업소득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그동안에는 읍ㆍ면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군에 설치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98조 납기 제2항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를 7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ㆍ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감면조 항에 맞게 시행중인 청양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서 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본인, 배우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를 추징한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삭제사유는 자동차세는 과세대상기간중 감면요건이 맞으면 과세하는 것이므로 추징단서가 없더라도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고 2002년도에 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시에 자동차세감면분 추징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시ㆍ군의 경우는 자동차세감면분에 대한 추징규정이 종전대로 존치되고 있어서 추징규정을 삭제해서 광역시세감면조례규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그동안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면제하고 있 으나 무료노인 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은 감면규정이 없어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6조에 보시면 6조하단과 12조 하단에 보시면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구조만 달라서 6조, 12조 하단 조문과 조문을 통일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17조 다음 6쪽입니다.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각각 상위법 조문이 개정됐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6쪽에서 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해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군내로 이전하기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월 18일부터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고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돼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겠습니다. 본조례는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의 변경 및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3년도시ㆍ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2002년 12월 5일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 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같은 법 제9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 2003년도시ㆍ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2002년 12월 5일 시달되어 본조례의 변경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보고

의장님!

말씀하세요.

긴급질의가 있습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는 왜 제안을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당초 감사장에서 결의한대로 2만㎡에 부족해서 본회 의장 에서 보완해서 철회해 주기 로 요구가 들어와서 다음 회기에 다루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12월달에 거론한 사항을 여태 끌고서 이번 관리계획할 때 같이 올리면 쉽게 처리될 사항을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당초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충족이 안 돼서 그 취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담당실장을 오라고 해요.

철회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장을 올라오라고 하라니까요.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의원님이 이해하시고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다음 회기가 아니라 작년 초선 의원 님들 처음 돼서 작년에 상ㆍ하반기에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연말에 돼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안 올리고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려서.........

집행부 수장입니까?

우리가 제시한 행정사무감사나 절차상에 미흡해서 충족이 안 돼서 그 취지를 얘기했더니.........

아니, 담당실장이 어째 안 왔어요?

다시 보완해서 수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철회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해서 집행부에 통고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경로당같은 데까지 찾아가서 진료해 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방의사 또 안내직원을 교체한 후 래방환자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것보다는 래방환자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의사가 교체된 후에 한방의사가 하나 더 왔다고 했죠?

원래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은........

한방의사가 2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노인분들이 많이 한방을 찾는데, 한방의사 몸이 아퍼서 못나왔다, 자리가 없다, 둘이면 둘이 다 아픈 경우가 있나요?

한 사람은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우고 한 사람이 병가를 받으면 비울 때가 있습니다.

비울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것을 대체해서 있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한방의사가 2명이나 있는데........

앞으로는 2명을 잘 활용해서 외래진료가 비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말이에요. 한방의사를 찾았다가 물론 말도 어휘가 다릅니다마는 의사도 아프냐 소리 나오듯 말이에요. 의사라고 신이 아닌 이상 안 아플 수는 없는 건데, 한방의사를 찾아갔다가 한방의사가 없어서 일반한의원을 찾아가는 헛걸음하는 일이 생길 적에 노인양반들이 굉장히 노파심이 있어요. 노여움이 있어요. 노여움, 노인양반들이 노여워한다고 하죠. 일반한의원을 찾아가는데 한의사가 2명씩 있다는데 어째 둘다 다 몸이 아퍼서 그런지 말이에요. 그러면 한방의사를 안내하는 사람이나 한방의사의 직원교체를 래방환자가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불친절은 뭐냐, 의사가 없어서 도저히 진료를 못한다고 할 때는 그 안내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친절하게, 아주 의사 이상 가게, 그럼 안내를 받고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의사가 없어요.” 의사 없다 소리는 “다른 병원에 가보시오.” 소리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노인양반들이 10km, 15km, 20km되는 데서 왔다가 발걸음돌릴 때 어떻겠어요? 그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그래서 한방의사하고 한방 안내직원을 교체한 후에 자꾸 말이 많아져요. 여론이,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청양관내 실정을 잘 아시는데 안내인이 아니 꼭 한방과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방에 그런 예가 있는데 의사가 없을 때에는 안내인이라고 뭐라고 할까요.

진료보조원입니다.

보조하는 사람이 헛걸음해서 갈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줘요. 죄송하다는 뜻으로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안 계세요. 오늘 진료 못해요.” 이것 우스운 얘기에요. 행정관서에서 관여하는 의료원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죠.

제가 교육을 잘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거론된 얘기인데 아까 원장님께서 진료시간을 앞당긴다고 했죠.

예, 30분........

여름에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거론한 적이 있죠?

예.

그러면 공중보건의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일반직원들은 한 30분씩 더 근무를 해야 돼요. 30분 내지 1시간을, 어떤 처우 개선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건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적근거가........

법적근거는 없는데 원장이 Pool을 써야죠. 잘하는 일 아니에요.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려요. 몇 명 안 되지 않아요.

저희 직원들을 많이 이해해 주시는 말씀이신데.......

30분을 먼저 출발하려면, 의사는 제시간에 나온다면서요.

아니, 의사도 같이 나오는데 의사는 30분 일찍 들어갑니다.

30분 일찍 들어가면 안 되요. 오후 5시면 해가 여기 군청 뒷산도 안 걸려요. 여름철에 말이에요. 5월, 6월달에, 먼저 들어가면 헛탕치죠.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들은 근무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 말이에요. 진짜 지금 청양군 공중보건의가 규정을 지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주장만 하고 시간주장만 하지 말이에요. 같이 한 배를 탔으면 같이 근무를 해야 죠. 그래서 본예산심의장에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예산을 깍자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전부 수고하는 분들 자꾸 사기저하 시키지 않게 해 주자 했는데 왜 규정을 따져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공중보건의는 규정을 지켜서 어쩔 수 없고 일반직원들은 혹사시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대책을 군수한테 건의했어요?

한번 기획감사실에 건의해 봤습니다.

왜 규정을 따져요. 규정을 따져서 단체장 해먹을 수 있나요?

한번 또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불편한 사항을, 얼마 안 되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각과목별로 없을 때에는 돌아가는 환자에게 이렇게 돌아서 침 안 뱉게 친절하게 해서 다른 병원으로 안내할 수 있게 이렇게 방안을 해서 금년도에는 아주 우리의료원이 좋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6페이지, 개선할 점 설문실시가 매년 하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박재섭 원무담당 박재섭 입니다. 남양 최병학의원님에 대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의원님이 질의하신 주민만족도 설문측정결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처리결과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1년에 2회에 걸쳐서 해당 읍ㆍ면별로 한 10분씩 각 외래과 래원환자중에서 연령별, 남녀, 지역별 안배를 해서 우편발송을 해서 래원환자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론을 수렴해 봤는데, 일전에 수렴해서 시정한 결과는 당초 한방과도 어른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재작년인가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한방과도 신설했고, 각종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건의사항이 올라올 때는 최대한 예산이라든지 반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쪽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혹시 그러면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안 들어오나요?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박재섭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의료원이 2001년도 5월 26일날인가 신축청사로 이전을 했는데 그전에 저쪽 구의료원에 있을 때는 각종시설이라든지 장비에 건의사항을 많이 올렸는데, 건축은 이쪽 신청사로 이전했고 또 장비도 국비보조사업을 받고 군비 합쳐서 장비가 지금 고가장비를 시설돼서 골다공증 장비라든지 내시경장비, 엑스레이장비 여러 가지 고가장비가 많이 배치가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애자 문제를 거론하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자동문 시스템이 안 돼 있죠?

예, 눌러야 됩니다.

눌러야 돼죠? 그런 것은 설문조사할 때 혹시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 의료원을 새로 신축하면서 장애자에 대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다음에 출입구, 다음에 안내표지판하며 2층 올라갈 때 그런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해달라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 그런 것이, 안내판이 잘됐다는 것보다는 장애자들이 가서 불편한 것은 엘리베이터가 시스템장치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게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저희가 그리고 환자진료 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자가 오면 우선적으로.......

도우미를 하고 있다구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접수창구에 접수창구가 원장님께서는 높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접수하는 창구요.

이 대가요?

예, 일단 주민들이 가면 편안한 자세에서 같이 앉아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만약에 사람 키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이 되면 밑에 받침대를 넣어서라도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개선을 해 주시고, 찾아가는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그리고 장애자들한테 도우미를 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동시스템을 언제든 자유롭게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조금 파트가 틀리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가까운 실례 하나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산 경우에 말이죠. 지금 부녀자들이 한 40대, 60대, 70대 되는 노인분들이 여자들만 국한된 거예요. 식품을 판다고 해서 지하에 있는데 말이죠. 어제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24만원짜리를 무려 80개를 팔았다고 하는데, 식품으로 파는지 의약으로 파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하데요. 그런 것이 청양군민으로서 상당한 해를 본다고 하는데 규제할 수 있는 사항 좀 있 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약품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의약품을 팔면 저희 예방의약계에서 단속을 합니다.

거기 예를 들어보면 이번 목표액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5억원 정도를 챙겨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같은 경우도 한 2천만원 정도를 팔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무슨 것을 파는지는 몰라도 약 4, 5천만원 어치를 팔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데 식품단속같은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식품으로 파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고요. 의약품으로 팔 때는 저희가 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식품으로 팔 때도 불량식품일 때는, 사회복지과 위생계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수법을 써서 팔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봐서 의약품을 식품으로 가장해서 판매를 하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번 내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구경을 하셔야지, 내사를 딱 앉아서, 뭐를 파나 앉아서, 물어보면 아무도 안 판다고 하지, 남양도 해요.

이상입니다.

한번 또 지켜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시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의료원장님께서는 지금 이철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보기도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식품을 의약품인양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동향파악을 해서 면민들이 피해가 되는데 1개면에서 1억대 이상의 자본이 유출된다는 항간에 얘기도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의료원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절과 정성을 다해서 양질의 서비스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에 지난 번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 해 저희가 중앙에서 우수농촌지도사업을 한 군으로 선정되도록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농촌지도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거듭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지도사업을 애정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서약하면서 지금까지 2002년도 농촌지도사업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하여튼 지역적으로 농촌생활에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소득도 많이 올리시고 우수군으로 책정을 받으셔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영농교육을 받을 때 영농교육비 를 왜 줄였습니까?

그것은 인원이 농가가 줄어서, 비율에 의해서 계획인원을 줄였는데 줄이고 보니까 솔직히 시인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농민의 수가 줄었다고 생각하고 줄여놓고 보니까 농민들이 이번에는 훨씬 더 많아서 올해 그 줄여진 시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농민의 숫자가 줄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교육을 하는데 열의가 농민 수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게 많이 안 올거라 생각하고 줄였는데.......

농촌인구가 지금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줄긴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그래서 줄은 숫자는 한 1천명 정도가 나갔다고 하는데 돌아가시고 뭣하고 해서, 그런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인원숫자를 줄여서 저희도 숫자를 줄이고 보니까 상당히 열의가 많아서, 많이 오셔서 그것은 하나의 실책이 되어 버렸고 그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 서 이것은 내년도에 의원님들은 돈을 다 1인당 5천원씩 다 주셨는데 인원을 잘못 줄이는 바람에 식사를 하시는데 애로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은 완전히 모든 일에 우리가 보면 변명하고 위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소장님은 농촌에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줄은 대금을 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줄인 잔여금.........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줄인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그 대금은 어떻게 남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제가 듣기로는 다시 또 재배정을 했다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읍ㆍ면에 숫자가 있어요. 읍ㆍ면에 숫자된 만큼 읍ㆍ면에 배정된 숫자만큼을 재배정한 겁니다. 예산 선 그대로요.

그러시고 하여튼 제가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목적 농업인회관 건립 그 현황에 대해서 소장님이 12월 31일날까지 작년도에 전부 입주를 해서 저는 입주한 것으로 알고 운영도 잘되리라 믿습니다. 그 입주한 저기를 확인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입주를 못했습니다.

다 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못했어요. 못했고, 그게 선거를 31일날 해서 입주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선거 나올 때 거기로 공약사항으로 거기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 소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선서는 왜 하십니까? 위증으로 자꾸 거짓말만 하시는데 선서한 것 위증에 대한 벌을 안 받습니까?

하여튼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번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

우리 의사당에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위증에 대한 벌을 저는 단호하게 다룰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증에 대한 벌은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31일날 당선된 사람이 공약도 했고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외에 것은, 안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것은 처분을 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럼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증을 많이 해요. 교육비같은 것.......

교육비를 왜 위증 했습니까?

제가 면에 있을 때도 그 회장님으로부터 굉장히 모독을 당했어요. 청양군에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물며 130명에 대한 식대를 깎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왜 위증입니까? 그것을 깎은 것이 왜 위증입니까? 예산이 선대로 내려준 것이 그게 위증입니까?

아니, 예산이 선대로 그럼 올렸으니까 우리는, 그럼 그분들이 그럼 직원들이 뭐라고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의원 들이 깎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깎아서......

그것은 그 사람이 모르고 하는 얘기지,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무슨 근거입니까?

왜 깎어요? 의원님들 깎은 사실이 없습니다.

깎았다고 하고 다녀서, 회장님은 깎았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깎았다 소리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제가 다 주셨다 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가 돌으니까 준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위증 아닙니다.

남양에서 발생한 얘기 그럼 못들었습니까?

뭐가 발생,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위증 아닙니다.

어째서 위증이 아닙니까?

어째서 위증입니까?

그럼 왜 재배정을 합니까?

예?

왜 재배정을 해요?

재배정이야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 겁니다.

그럼 소장님 마음대로 자금을 왔다갔다 합니까?

소장 마음 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깎은 것 없습니다.

진짜 법대로 하신 거냐구요?

예, 법대로 한 겁니다. 그것 깎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깎았다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안 했으면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말을 만든 사람이 한 얘기지, 저는 한적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 앞서 최병학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서 내용을 혹여나 직원들이라도 말을 잘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직원들 지도를 잘해 주세요.

청양군 전체적인 의원 들의 명예를 손실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는 우리가 확인조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원 들이 그까짓것 치사하게 돈 65만원 깎았냐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누가 어느 직원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하고 다닐 직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올라간 대로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됐어요. 잘 확인해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했으니까 점검도 해보시고 직원들 단속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인데 친환경농업 기술지도에 보면 기본계획 검정 및 일반검정 의뢰해서 시비처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양검정을 해서 토양이 성분검사를 해서 시비를 처방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획검정을 중심으로 했는데 계획검정도 하고 어느 농민이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셔도 저희가 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을 해 드리겠고, 만약에 특수한 것이 된다면 도나 중앙에 의뢰해서라도 반드시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