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제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1월 18일 이용주 의원 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자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1월 20일 영광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월 22일에는 2003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과 원전특별지원사업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필구 의장 님께서는 1월 1일에는 현충탑 신년참배를 하셨고, 1월 3일에는 민주평통에서 주관하는 신년 인 사회 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새해 인사말씀을 하셨으며, 1월 10일에는 구례 군의회 에서 개최한 제84차 전남 시군 의장 회에 참석하셨고, 같은 날 영광군 푸른마을협의회 창립행사에 의원 님들과 참석하시어 축사와 함께 관계자를 격려하셨습니다. 1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2일간 영광 군의회 의원 수련대회에 의원 님들과 함께 하셨으며, 1월 17일에는 영광 군의회 ·함평 군의회 교류행사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양군 의원 님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향후 현안 사항 및 관 심사 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키로 논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으로 1월 13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읍면별로 참석하시어 관계자 및 주민 들을 격려하셨으며, 1월 23일 유병남 의원 님, 정권기 의원 님께서는 영광군 물가대책 위원 회에 참석하셨고, 장재곤 의원 님께서는 영광군 체육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영광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주민 소득지원자금의 융자한도 및 이율과 상환 기간 등을 현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정책자금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고, 타 정책자금 및 타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융자한도액을 당초 2,000만원 이하에서 운영자금은 3,000만원 이하, 시설자금은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이율은 연 5%에서 연 3%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융자금 상환 기간 을 당초 2년거치 2년균등상환에서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 개정조례안과 3쪽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 11월 12일자 제92회 임시회 에서 기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염산면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예 정부 지가 현재 위치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공공보 건의 료시설 현대화로 효율적인 보건기반을 구축하고자 현재 염산면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신규로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추가시키고자 하는 변경관리계획 내용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대로 현재 염산면 보건지소가 시멘트 벽돌조 122㎡입니다만 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연건평 338㎡를 국도비 등 4억1,866만8,000원을 들여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위치도는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원전특별지원사업 자금으로 골프장 건설과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한 사업선정 및 부여조건에 대하여 골프장 건설사업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 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민 간사 업영역에 해당되어 추진할 수 없으므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취소하고, 골프장 건설과 병행 추진토록 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군 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또한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입지선정, 시설 결정 , 실시설계, 토지매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 기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재선정 이전에 우선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전특별지원사업 변경을 요청합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토지매수 등 제반행정절차 이행과 시공 기간 을 감안하면 준공까지는 약 4년정도의 기간 이 예상되며, 위치는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영광읍내에 소재한 8～9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3만～5만평의 부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입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비는 원전특별지원사업비 150억, 군비 60억 등 210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정확한 소요사업비는 입지선정 및 실시설계후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원전특별지원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먼저 종합체육시설에다 쓸 수 있는 우리 예산 은 얼마정도 가능합니까?

정확한...

, 이 금액 말고요. 이 금액 말고 쓸 수 있는... 여기 의회나 군민들이 원했을 때 가용 예산 은 얼마정도 되는가?

종합체육시설을 규모, 또 시설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최종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453억까지 있죠?

예, 지금 453억입니다만...

그 말씀을... 그런데요, 지금 210억으로 해놓고, 물론 입지선정후 실시설계후 금액이 확정된다고 그랬는데요, 100년 내지 150년을 내다 보고 아주 심사 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해놓고... 한 4년 걸린다고 했죠? 도중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또 언제 영광군에서 그렇게 크나큰 체육시설물을 다시 생 각하 겠는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것은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다 이야기가 된 부분들이예요. 여러 의원 님들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마음껏 예산 에 있는대로 할 수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그것 가지고 쓰시는 것 아니죠?

예, 충분히 감안해서...

총무과장님께 드리는 말씀도 됩니다. 종합체육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가 있지요? 결국은 이걸 만들게 되겠지요?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각 시군에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군은 다 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소장이 5급 사무관이예요. 물론 규모도 있을 것이고, 행자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어를 내가 안 쓸랍니다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급 사무관 티오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종합체육시설물 시설중에라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이부분은 충분히 심사 숙고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도 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210억 가지고는...

어떻든 간에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예, 그렇죠.

하면 5급 사무관 티오는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의무 적인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예, 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오늘 종합체육시설 변경안이 오기까지 지금 상당히 우여곡절이 심했지요?

예.

, 지금 입지선정과정에서 군민들의 가장 관 심사 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입지선정과정에서 어떤 실무 부서 에서 용역과업지시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오해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업을 주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용역은 당연히 맡겨야 하겠지요. 그런데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 예를 들어서 오해를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떠도는 얘기는 집행부에서는 이미 모 장소로 결정 을 해놨다는 식의 풍문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군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이런 장소를 택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본말이 전도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이야기가 있는데, 이 종합체육시설사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본 사업을 과연 언제쯤 추진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군민들의 관 심사 입니다. 본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소요사업비는 입지선정 및 실시설계후에 최종확정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150억 플러스 군비 60억 해서 210억이죠?

예.

210억을 초과해서 최종사업비를 확정하겠다는 내용인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 사업비 내용은?

설계를 해봐야 확정이 되겠는데, 210억은 초과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안돼죠.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210억이 초과가 되면, 그 계획안을 수립해서 같이 의회에서 승인 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행 을 해야지, 막연히 이렇게 해놓고, 300억, 400억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이것도 같이 승인 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본 사업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잔여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때문에 군민들에게 오해 받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210억 범위내에서 명확히 해 주세 요. 그리고 본 사업은 또 따로 추진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210억은 의회에서 변경 승인 받아 놓고, 또 다시 300억, 400억을 소요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입지가 중요하거든요. 입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수립을 면밀히 해서 대처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