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어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행정복수직에 대한 건을 오늘 부시장이 참석해서 듣기로 했는데 부시장이 가정에 일이 있어서 오늘 오후까지 연가를 냈습니다. 부의장님이 간단히 질의하고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시에 매번 업무보고하면서도 느낀 건데 기술직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시 업무에 행정 업무에 여러 가지 난점을 안고 있다라고 계속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조례에 보면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는데 거의 보면 복수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직 확보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복수직 때문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기술직으로 가야 할 자리는 기술직으로 해놓고 행정직은 행정직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수직으로 해놓다 보니까 쉽게 사람을 행정직으로 보충하는 그러한 어떤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타시군에서 우리 시흥시로 기술직이 전입을 해서 오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교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건지 또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그런 추세에서 전문화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기술직이 복수직 때문에 확보가 안 된다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가 사실 행정직 위주로 기구가 정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행정이 그러한 전문화가 점증하고 있고 또 복잡하고 다양한 추세에 맞춰서 기술직으로 채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행정직이 상당수가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기술직만 증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원동이 작년도에 2개동이 늘어났죠. 늘어난 것은 모두 16명인데 그 16명이 전부다 행정직으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만 또 늘어나게 됐고 그런 사유가 좀 있고 또 저희가 기구 개편시마다 행정직을 줄이고 기술직과 행정직 복수직을 자꾸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하고 행정직 직이 좀 늘어난 거죠. 거기에 행정직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기술직 몇 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향후 계속 기술직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보충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직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행정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띄게 시정이 안 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이 모두 513명인데 513명 중에 단수직이 행정이 226명이고 기술직이 200명입니다. 단수직의 비율로 봐서는 기술직이 절대 적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 다만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은 모두 57명인데 57명 중에 42명이 행정직입니다. 나머지 15명만 행정직인데 앞으로 행정 플러스 기술의 복수직은 기회가 닿는대로 저희가 기술직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제가 행정직과 기술직 포함해서 결원이 9명 정도 있습니다. 오늘 인사발령에 의해서 15명이 충원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9명 정도가 부족한데 부족한 인원 중에서 기술직이 있으면 또 복수직이 있으면 전부 다 기술직으로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도 인근 시군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유능한 공직자가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과감하게 전입을 시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513명 중에 200명 거의 50% 가까이 45% 정도가 기술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기술직 요원이 있으면서도 우리시 기술직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뜻이냐라는 것도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그 기술직이 어느 한쪽에 편중된 기술직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직 화공직 건축 토목 이렇게 분야별로 분포율이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기술직이 충원됨으로써 우리가 각 분야별로 기술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행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러한 거기에 대한 분석한 내용은 있습니까?

저희가 정원 증감이 있을 때마다 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기술직의 배분은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원승인도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승인되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기술직에 편파되거나 어느 특정한 기술직에만 충원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고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지금 세무직이 나가 있습니다. 또 건축직이나 토목직도 나갈 수 있는데 동사무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것과 같이 종합행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업무만 할 수 없고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토목이나 건축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직이 인감증명 업무도 같이 보고 또 토목직 하는 업무가 주민등록을 같이 본다던가 이러한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세무직이라고 해서 세무 업무만 딱 보게 한다던가 하면 동사무소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증원할 수도 없고 그러한 형식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할 업무라든가 업무의 배분 과정도 좀 더 과학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증원이 있을 때마다 기술직으로 계속 충원하는 방침을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를 한다던가 했을 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불러 보면은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면을 하나 볼 때 전문용어라든가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시스템이라든가 구축할 때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고 한 예입니다. 또 다른 파트에 가서도 보면 토목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건축직이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공업도시로써 신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를 기반 조성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토목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업무량이 크다고 하면 그 토목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 사람들이 그 업무를 보면서 그것을 해 나가도 빠트리고 시행착오하는 것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토목직이 아닌 다른 기술직이 와서 있다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전 같은 기술직이라도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주택 건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충된 교육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 내게 되면 바로 건축 출신이 토목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위탁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전문성을 배가시켜 주는 그러한 교육이 꼭 필요한데도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전무한 것 아니냐 일반적인 행정에 대한 전달이라든가 아니면 국책 사업에 대한 수렴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하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 지금 미흡하지 않느냐 미흡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끌고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직원 중에서도 사실상 전문화에 걸맞는 일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공직자들도 많은 대다수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전문화 교육 과정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그 교육에 꼭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또 본인의 신상에 관해서도 교육을 갔다 와야 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승진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러한 교육 계통을 통해서도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본인들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연령도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화는 빠른 속도로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복수조례를 시에서 개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수직을 현재 직종별 업무별로 검토해서 복수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복수직으로 저희가 규칙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년간 저희가 520명의 정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직이 312명 기술직이 208명 행정직을 많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것은 행정직이 36명 기술직이 33명 그래서 모두 69명이 승인받았어요. 행정직 36명 중에 사실상 정왕3, 4동 16명 빼면 실제 20명 승인받은 것밖에 안 됩니다. 기술직이 33명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술직에 대해서도 정원이 많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그러한 업무에 성격을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기술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기술직을 늘려나가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당 문제인데요, 앞전에도 자격증 수당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예를 들어서 수당이 직급별로 해가지고 업무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동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두 세 가지 업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인원 관계상?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A라는 동에서는 회계담당이 회계수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B라는 동에 갔을 때는 동민이 수가 적다 보니까 직원 인원을 적게 내리다 보니까 한사람이 회계직급하고 다른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업무가 예를 들어서 총무업무 보면서 회계직을 부수적으로 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회계직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지금 수당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수당을 받고 세무수당을 받으면서 거기에 다른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세무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세무수당만 받는 것이지 다른 기술직 수당은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감사업무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또 자격증 수당을 받는 건 아니고 회계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회계업무를 보면 회계업무 수당만 받는 것이지 다른 수당은 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주 업무가 뭔지 중복해서 업무를 본다 하더라도 한 가지 수당만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 나가는 게 있고 업무수당에서도 보면 아무 수당도 받지 않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업무를 수당 주는 업무를 겸직해서 볼 때 그럴 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관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업무를 보면 그 업무에 해당되는 수당은 받습니다. 모든 업무가 다 수당이 있는 게 아니고 특수업무 몇 개 정도만 수당이 있는데 그 업무를 보면 수당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저희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기진작용으로 기술직 자격증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특수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공무원들이 진짜 발벗고 가뜩이나 적은 인원 가지고 큰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키면서 그 힘을 바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관계를 한번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시정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복수 관계도 기술직이 자꾸 우리시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복수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충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정확하게 기술직이 할 업무는 기술직 행정직이 할 업무는 행정직 해가지고 기술직이 자리가 비었을 때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기술직으로 그 자리를 충원해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면 수당은 예산 편성 지침에 각 수당을 주도록 하는 규정에 저희가 다 찾아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직 복수직렬에는 기술직이 최대한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한테 말씀드린 게 반영이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 게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가 각종 업무 보고 할 적에 의원님들이 이런 관심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안 받아들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영이 되면 한 말씀 드리고 반영이 안 되면 하나마나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반영이 되신다 그러면 지금 인사발령 받았는데 지금 도시과가 굉장히 인력도 부족하고 어저께 132.57㎢라는 면적까지 나왔는데 이 면적 중에서 그린벨트 도시계획 이렇게 전문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데 전문성이 확보될만 하면 딴 데로 옮기고 그러면 더군다나 인원도 적은데 앞으로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떤 지구의 도시계획 하나만 설정하는데도 옛날에는 여관에 들어가서 한달 두달씩 해가지고 업무를 해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 시흥시 전체 도시계획을 다시 판을 짜야 하는 형편인데 이 인원 충원은 안 하고 자꾸 전문가들을 딴 데로 바꾸고 그러면 이게 업무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텐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운 의원님 잠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토목분야의 전문직의 잦은 교류로 인한 업무공백이라든가 전문성 저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인사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때에는 토목직 담당급들은 다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것을 살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하라는 뜻에서 또 본인들로 하여금 조금 변화된 환경에서 하면 능률성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해제지역 광역도시계획 또는 취락지구개선이라든가 또 어제 논란이 되었든 1종 2종 3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을 도시과에서는 그 인원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도저히 할 수 없다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민들의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무슨 세분인가 네분이 이렇게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고 계시지요?

네.

그 분들을 좀더 보완을 하시는 쪽으로 해서 광대한 도시계획을 짜는 부분에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쪽에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 주지 않으면 이건 몇 년이 가도 말만 도시계획 그린벨트 해제고 말은 좋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께서 시장께 특별히 건의 하셔서 그쪽 분야를 기술직을 보충해서 그린벨트해제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0 김상옥 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과 말이에요. 얘기 나왔지만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흥시에 해 버리면 앞으로 시흥시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침체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자체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당 직원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시흥시에서 자의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에 은행동 복지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달 동안이나 도시과에서 서류를 갖고 넘겨주지 않았던 사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해서 도에 직접 뛰어가서 그 다음에 변호사를 사서 법적인 해석 자문까지 행자부 자문까지 얻어서 시흥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이라고 판명이 나 버렸어 그걸 도시과에 주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닌 쪽으로 갔어 그만큼 우리 담당 직원들이 법령에는 일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 이건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뭔지 확실히 직원들이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 이외에도 지금 이명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도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도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 내려 주면 시에서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 지방도시계획을 말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직 관계를 바꿀 때에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순환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바꿔 줬다 하는데 그런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좀더 확실히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일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감을 늘 우리는 인사이동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셔서 앞으로 인사이동 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환경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4과 16담당으로써 정원이 83명에 현원이 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0쪽 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양해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 대책입니다. 먼저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TMS 설치확대 등 감시체계를 확고히 확립함과 동시에 환경개선기금 무상융자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기술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악취배출업소의 VOC측정·분석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배출업체 지도단속 강화와 유관기관과 강력한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중·장기 추진계획으로써 악취방지법 제정에 따른 대책추진과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악취배출업체 이전 또는 전업 강구를 권고하고 생명력 있는 공단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생활환경저해 유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은 배출업소의 326개소와 소음진동업소 83개소로써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공사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 배출시설의 강력한 행정조치 및 위반업소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지 없는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8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별관리공사장 및 도로의 비산먼지 관리철저를 위하여 진공청소차량으로 구간별 주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환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반월공단 24시간 순찰감시를 통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환경오염행위 적발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반기별 합동단속 참여는 물론 감시활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시흥21 추진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실천사업의 공모 후 목표달성이 가능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의제21 목표달성 평가회 개최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 1억 2,000만원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행동계획을 주민합의 과정을 통하여 실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과 맑고 푸른 시민생활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시민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정수장 시흥환경종합센터 갈대습지등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홍보물 및 교육교재를 제작 배부토록 하여 환경관련시설 현장방문 및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첫 번째 시범가로로 선정된 지구 및 도심지주변 청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범가로 선정지구의 깨끗한 거리 유지를 위하여 청소인원 및 장비를 고정배치하고 휴지·재활용 수거통을 제작 설치 할 것이며 주간 쓰레기봉투 배출자제 권고와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도심지주변 청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의 적극 협조 순찰 강화와 취약지역 기동반을 운영하고 토요일 오후, 공휴일 등 취약시간 기동단속 강화 등 단속반 및 기동반의 효율적인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곡동 임시적환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조속 처리하겠습니다. 현 보관량은 약 4,000톤으로써 전량 소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청소시설운영 및 증설교육입니다. 먼저 환경미화타운을 운영으로써 위치는 정왕동 5-1번지 8필지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지는 총 8,193평이며 건물은 997평으로써 압축시설 선별장 파쇄기 등을 시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으로써 계획기간은 2004년 말까지이며 위탁금액은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예정일은 금년 1월 하순으로써 시설보강 및 진입로 개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30평 규모의 병설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시설로써 완벽하게 보완 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혐오시설이 아닌 필수 환경적 시설이라는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류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환경사업소 내에 있으며 면적은 390평이며 처리용량은 1일 100톤으로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50톤 음식물 쓰레기 5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생산량 및 공급량은 하루 8.37톤으로써 지금까지 총 2,638톤을 인근 농장 등에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신설 및 개선토록 하여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생처리장 증설입니다. 위치는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써 공사는 2004년 12월말까지로 부지는 약 300평이며 사업비는 60억원으로써 국비 48억원 도비 시비가 각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설용량은 60톤으로써 침출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저류조 및 악취제거를 통한 토양탈취장 설치도 병행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시화지구 그린시티조성입니다. 첫 번째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으로써 시화지구 중앙완충녹지 7개소에 생태 수림터널 생태 습지원 야생초화원 수목원 수림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구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1.5㎞ 산책로 편익시설 설치 오염원 정화 야생초화류식재 등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색 있는 가로 조성사업과 푸른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써 냉정초교 입구 보행자 전용도로의 조경 등 걷고 싶은 거리 2.5㎞ 조성과 가로수 수림터널과 특색 있는 거리 6.3㎞를 조성하겠으며 푸른학교 만들기 시범사업으로써 서촌초등학교 숲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꽃길 조성사업으로써 월곶∼방조제 구간과 도시경관 조성과 무궁화동산 1개소와 화단 6개소를 조성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푸른 공단조성을 위한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장 녹화 90개소 하천녹지수림대 3개소 녹도변 녹화 2개 노선 8㎞ 근린공원 녹화 2개소 20만 3,000㎡에 대해서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추진으로써 시민 기업과 함께 아파트 공장 나대지 등 유휴공간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5대명품 사업 추진으로써 먼저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폐염전 공유수면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7월까지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조성 면적은 약 30만평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토목공사 조경공사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소금창고 복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수지 주변 휴식공간 조성으로써 금년 10월 30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물왕저수지외 5개소로써 면적은 32만평으로 기본계획수립 후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수 저수지의 생태공원 조성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수질정화 호수 조성이 1,350평 생태관찰 데크 설치가 82평 제방연결 데크 및 산책로 조성이 285m 그리고 산책로변 휴게용 벤치 및 쉘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도로변 가로 환경조성으로써 금년 말까지 월곶 520-153번외 3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9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변 꽃길조성 및 꽃동산 조성과 도로변 절개지 녹화 교통섬 가로화단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관리입니다. 위치는 39번 국도외 16개소로써 기간은 10월 20일까지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신식 및 보식과 수벽전지전정 수목전지전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주거밀집지역 내 도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신천동 57번지외 2개소 미산 군자로써 추진기간은 금년 말까지 조성 대상은 근린공원 3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및 산지자원화 사업입니다. 연중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전산림 4,442㏊로써 사업비는 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욕장 시설정비 산지정화사업 산책로개설 조림사업 육림사업 그리고 생명의 숲 가꾸기 시범운동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상수도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52블럭 관로 10㎞에 15억원을 투입하겠으며 국도 42호 관로 7㎞에 13억 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확장 사업으로써 그린벨트 해제지역 54개소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미급수 4개 지역에 대해서 신규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동 다가구 밀집지역에 관망 분리를 하여 수압을 상승시키고 월곶지구 비상급수 관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 구역계량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호별검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247개소로써 1만 2,852세대가 되겠으며 금년 3월부터 호별요금부과를 실시하도록 하여 상수도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시흥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으로써 1일 16만톤 규모의 총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실시한 후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물 처리를 위한 관거정비 사업으로써 하수관거 타당성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사업량은 2㎞로써 총 사업비는 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차집관거 시설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곡 및 연성지구 차집관거 시설공사로써 사업량은 5.47㎞의 총 사업비는 99억원으로써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거 정비사업은 1차로 미산 은행 매화 거모 일원과 2차로 신천 도두머리 포리 금호 하우고개 고잔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68 ㎞에 총 사업비는 77억 3,600만원으로써 내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슬러지 소각장 건설로써 사업비는 143억원이며 시설용량은 1일 143톤 규모로써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새로운 슬러지 소각장을 신설하는 대신 현재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진도의 소각장을 대신 매입하는 방안을 수공과 진도와 그리고 서울지방법원과 긴밀히 협조 중임을 보고 드리며 추후로 자세히 보고 드릴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인상률은 43.5%로써 톤당 70.60원에 의해서 101.34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써 현실화율에는 현재 24.5%에서 35%로 상향 예정으로써 조례 개정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기금 융자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무허가 생활환경저해 유발사업장이 파악되고 있는지 시화공단에 그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선기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 환경개선기금액이 50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그간의 이자가 발생이 되어 현재 61억원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 36개 업체 39억 6,070만원 융자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융자지원액이 32억 7,000만원입니다. 나머지 7개 업체는 자체 자금을 결성했거나 부도가 난 업자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원현황은 9개업체의 지금 지원융자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9개 업체 금액이 얼마예요? 융자금액이?

개별업체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계가 지금. 이것 복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충 토탈 나온 게 없어요?

전체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5억 1,130만원입니다.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융자금액이 다운 된 거지요?

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다운되었어요?

당초에는 대상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대상업체를 해결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기준에 적합하는데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이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개선기금 신청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문제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개선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매년 보면 증가가 되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 어떤 요건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사실 기피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성이 있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무허가 부분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습니까?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업체예요?

지금 생활환경저해 유발업장 관련해서 2002년도 무허가가 194개소를 점검해서 조치했습니다. 194개소입니다.

194개가 무허가 업체란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다.

고발 조치했습니다.

194개 업체를 고발했다는 말입니까?

고발이 40개고요. 나머지는 무허가인데 규모미만 이었습니다.

194개 업소 주로 업종이 뭡니까? 194개 배출업소가?

대기배출업소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장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나대지에서 도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200개 업체가 다 도장부분인가요?

대부분이 도장업체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어요?

저희는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공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적법한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축사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200개 업소가 우리 시화공단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대기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한 두 개도 아니도 200개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정왕지역은 도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공단 외 지역은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화공단 자체는 도에서 관리하고 그 외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그래요. 그것도 이중성이 있는 부분이네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업체들은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은 좋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대기수질 배출업종 중에서 정왕동과 국가산업단지 외에 즉 공업지역 중에서 3종부터 5종까지 그 지역만 그 업종만 저희가 허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크거나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도에서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라든가 굉장히 약해지겠네요. 대안이 없어요?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에 내려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네 그러면 200개 무허가 업체가 지금 상존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어떤 좋은 대안이 없어요. 과장,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린벨트 관련 부서와 공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법한 방법이 있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윤용철 의원 - 발언신청)

다음은 윤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의원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 실적을 보니까 연 1만 6,475개소 위반업체 59개소 고발조치를 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오늘 신문 경기일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군요. 경기일보 오늘신문을 보시면 시흥여성회 민간환경감시단 마찰로 해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흥여성회는 이 소식지를 통해 환경감시단은 검증되지 않은 단원 선발 시간 떼우기식 근무 근무지 이탈 관리 감독 소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소식지에서 지적을 하고 있답니다. 이 내용을 모른다니까 제가 여쭤 보지 못 하겠는데 지금 시흥여성회하고 민간환경감시단하고 마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시여성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초록지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의견발표를 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사실 여부가 아니다. 사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단체간의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서로 잘하자는 입장에서 의견 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같이 모여서 좋은 개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더욱 적절하게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제21하고도 관계 있어요?

여기에 양 과장께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이란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길수 의원님 질의 한 내용 답변 중에서도 공단은 도가 관리를 하고 일반주거지역은 시가 관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맥락으로 봐도 그렇고 저는 시흥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시흥시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임대주택단지를 건교부에서 발표하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환경부에서 부적절 판정을 내려서 부적절 판정인데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시흥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든 시화공단 조성을 한 그 쪽에다가 어떤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 부분도 회복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이 책임이 시흥시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화지구를 개발한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책임을 전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적당히 우리가 판단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갈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되었든 그 개발을 주체한 쪽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도 되고 또 우리 시흥시가 떠 안아야 할 시화지구 대기환경 문제를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에 대한 말씀은 법적으로 어떤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고가도로의 소음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있는 소음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 중앙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서 중재를 해서 일단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그런 데는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는 하십니까, 제가 말한 부분이?

네,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지역만 가지고 우리가 관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환경감시단의 감시원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개선된다고 보는 부분은 이게 몇 년 몇 십년이 가는지 몰라요. 이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건설교통부가 시화공단을 건설한 이후에 이 지역이 주민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판정이 난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의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모색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그쪽에서 질 것이고 대기환경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 예산도 그쪽에서 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쪽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는 됩니다. 확고하게 정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평가를 우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부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쪽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줘서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상당히 심각성이라든지 현재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그 모든 내용을 담아서 환경부장관한테 지금 공문을 띄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띄웠어?

그때 바로 부적격판정이 나고서 한달인가 석달쯤 있다가.

국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래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한 일면 한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지역 인근에는 또 더더욱 사람이 살 수 없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런 말씀드리면 의원님 서운한 말씀입니다고 말씀 하실지 모르지만 느낌이 그래요.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의 도시로까지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 시흥시는 지금까지 해 온 일이 뭐냐하면 그리고 지금 저쪽에 LNG 기지 저쪽에 의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한 일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아무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시장께 의장님이 요구를 하셔야 되요. 장과 장이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지어야 된다고 유야무야 지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에요. 이 문제는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되요. 우리 이명운 의원이 얘기했듯이 재판을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민의 14만 15만 시민이 사는 그곳의 자긍심을 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재판까지 불사하는 그런 각오로 덤벼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점이 아쉬워요. 우리가 국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정주의식을 가지고 정말 대단하게 이 사안을 가지고 덤벼들어서 누가 한사람이 총대 메고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 우리 시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각 부서마다 사람이 없어 고충 당하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존심은 상했지 어차피 잘못 태어난 신도시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화공단 건설을 해서 그쪽에 유해업소가 들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환경부 정부 조직 아닙니까, 같은 정부조직이야 건설교통부나 환경부나 같은 정부 조직 내에서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시 행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책임을 그쪽에 넘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같이 환경 기술 개선에 뭐를 설치하고 이것은 장난이지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쪽에 책임전가를 해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시흥시민 전체가 나서서라도 그쪽하고 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무릎 꿇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낼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이 우리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지 예산도 안 들어가고 환경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자문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면 다른 어떤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 문제는 정식으로 의회 의원 전체 이름으로 집약을 해서 행정부의 장인 시장하고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요.

지금 담당 국장께서 법적 대응을 하신다고 하고 또 우리가 오후에 인천 방문 일정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상옥 의원 - 발언신청)

청소행정과장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합시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사항 한 것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환경미화타운 하고 음식물 퇴비화 시설 두 군데 현장을 확인하시고 거기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 총 49건의 저희가 보완사항을 체크했습니다. 의원님들 지적하신 것 포함해서 그 중에서 우선 30건은 현재 완료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환경미화타운 이명운 의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사항 중에 실외에서 발생되는 오수 별도의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실외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를 하려면 실외에 다시 어떤 포장이라든지 천막을 치고 나서 분리가 될 수 있을 때 탱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외 오수 탱크는 설치되어 있고 실외에는 그렇게 분리해서 탱크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그 밑에 논이 바로 있습니다. 논이 800평 됩니다마는 그 논을 매입해서 다시 한 번 그 논에 침전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집진기 그때 도색이 시원치 않다 그래서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사전 압축기 특수 도장을 해야 된다 견뎌내지 못 한다 부의장님 지적하셔서 그것도 특수 도장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공사 압축동에 쓰레기 압축된 것을 싣고 나오는 그 부분에 비가림 공사도 완료했고 경계휀스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경계휀스도 설치했고 주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또 진입로는 지금 현재 사리부설까지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이번 구정에 성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리부설까지 완료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완하면 완벽하게 되고 날 풀리면 일부 포장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서 지적하신 우선 도색 부분은 금년에 도색은 하겠고 그 다음에 탈취기에 대해서 금년에 보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못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파쇄기 장소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지금 파쇄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미화타운 파쇄기가 그 안에 실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끌어낼 계획으로 있는데 밖에 끌어내려면 비가림막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림막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또 비가림막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없고 건축으로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뒤로 미뤄놓고 있고 한 90평 정도 늘릴 계획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지금 본격적인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 안으로 선별동 만큼은 재활용 선별동 만큼은 완전 가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 2월 8일로 잡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995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다. 내가 시의회에 들어가니까 이미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9년만에 완성된 우리 환경미화타운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정말 대단히 실패한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이 우리시의 중요 대형공사 중 가장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쉬운 것이 첫째는 담당직원 담당 및 과장 국장들의 이 부분에 대한 기계 시설부분 이것을 어떤 지식이나 식견이나 충분하지 못 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시흥시에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 사례를 보고 앞으로는 실수로 하지 말아야 할 이것을 두고 두고 앞으로 대형공사를 할 때는 충분한 사전지식 기계 설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알 수야까지 없지만 그래도 선진문명이나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연구 또 설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부분도 미스에요. 파쇄기를 거기 놨다는 게 이건 설계부분부터 잘못된 부분이에요. 참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우리 정성수 과장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사 완공된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시험가동이래 이것 얼마 들었어요?

총 60억원 들었습니다.

60억원 들여가지고 우리 이 문제 시흥시의 환경미화타운 두번 다시는 이런 사례를 우리 시흥시에서 하지 맙시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부분의 공사란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를 두번 다시는 시흥시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그마한 특수한 이런 부분이 아닌 그냥 대형건물도 완전히 개판으로 지어서 여성회관 같은 것도 말이지 우리 의원님들도 이 책임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자주 가 보고 감사도 하고 지적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역할도 미흡했다는 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자성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 공무원 해당 국장 반성 다 하셔야 돼요. 함께 반성하자구요. 국장 말씀해 보세요.

가슴 깊히 명심 하겠습니다.

보완하고 수정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라기 보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음식물쓰레기화 사업에 대해서 퇴비 시험 성적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성적표에 의하면 아주 대단히 양호하고 사용가치가 높아서 우리 농가들이 아주 양질의 퇴비로 쓸 수 있고 우리시에서는 하나의 자원화 할 수 있는 좋은 산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해본 농가들로부터는 좋은 반응은 못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성적표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에요 실질적으로 사용한 농가들하고는. 따라서 다시 한 번 시료 샘플을 임의로 채취해 가지고 시험을 의뢰해서 확실한 성적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거기에 조금 개선해야 될 그런 성분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뢰한 시료에 의한 검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임의대로 시료를 척출을 해가지고 재시험을 해봐서 그 시험성적표를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시험을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이상한 답변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명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아마 누출수하고 우수에 대한 것 흘러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께서는 천막을 쳐서 모아서 밑에 농지를 매입해서 보낸다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파쇄기에 대한 문제는 우선 부어서 콘베어 타고 올라가서 선별하고 난 다음에 파쇄기로 가는데 이동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파쇄기가 저쪽에 떨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한 위치 문제인데 그것도 바깥으로 끌어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선별해서 파쇄기로 갈 때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놓으면 바로 옆에 떨어뜨려서 파쇄를 할 수 있는데 담아가지고 이동해서 저쪽 파쇄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 밖으로 끌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것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퇴비화해서 분뇨처리화 하는데 1일 맥시엄 카터가 100톤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100톤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게 얼마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분뇨 50톤 음식물 50톤

그럼 100톤을 처리하는 거네요. 그러면 100톤 처리하는데 수분함량을 줄여서 퇴비화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수분 함량도 줄이고 숙성을 시킵니다.

100톤 처리한 것을 다 퇴비화 해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 1일 8.37톤 해서 실제로 100톤 처리하면 8.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거기 협잡물 같은 것은 별도로 빼내구요.

그러면 8.4%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장에서? 100톤 처리하는데 퇴비 만드는 것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구요?

협잡물 그것은 별도의 중간처리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처리업체한테 줘버린다? 그럼 처리비용을 톤당 얼마씩 줘요?

2만 3,000원 정도

일반폐기물로 하는 건가요?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설명하셨던 것 천막을 치고 모아서 한다는 것하고 파쇄기 위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밖에서 발생되는 차에서 떨어지는 오수라든지 그런 것을 차집하려면 빗물하고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빗물하고 구분해서 그것을 오수만 처리할 수가 있을까 영 방안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어차피 또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설을 더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말이에요. 그 처리시설 안에서 누출수 나오는 것을 모으는 탱크가 저 밑에 있어요 집수조가. 그래서 그것은 청소차가 와서 퍼다가 위탁처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바깥에 내놓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 밑을 딴다던가 해서 구배가 잡혀 있으니까 옆으로 다 모일 것 아니에요. 우수하고 누출수하고 같이 다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그것 똑같이 위탁처리하려면 그것을 퍼서 위탁처리 업자한테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밑에 농지를 매입해서 침전을 시키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은 홈을 파 가지고 오수가 흘러 나올 수 있도록 위에다는 그레이트로 씌운다던가 하면 비가 오면 빗물하고 섞여져 가지고 그냥 탱크가 금방 차 버릴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흘러가 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야지 그럼 다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에요. 지금 안에서도 누출수가 생기면 물 뿌릴 것 아니에요. 물 뿌려서 닦아 낼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저 밑에 지하탱크로 가는 거에요.

실내에서 나오는 것은 몽땅 다

똑같은 얘기에요. 우수 오수 섞어서 갖다 퍼서 위탁처리하나 안에서 물로 청소해서 물까지 해서 누출수하고 같이해서 청소하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건 분명히 부지 전체를 따서 구배를 저쪽으로 두어가지고 한쪽으로 모을 수 있게끔 저유조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농지를 사서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농지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참 완벽하게 했구나 1차 실내에서 나온 것을 몽땅 차집하고 밖에서 나온 것 그 외 실외에서 나온 것은 침전시설 자연정화 시설 그렇게 해서 뒷방울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나온 것이고 바깥에서 나온 것이고 집수조로 들어가면 하나도 바깥을 나갈 게 없어요. 바깥으로 나갈 게 뭐가 있어요? 농지로 빠져 나갈 게 물이 하나도 없는데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그게 저유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옛날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집수조로 다 모으면 바깥으로 나갈 물이 하나도 없는데 뭐. 바깥에 농지를 해서 뭐해요?

네, 알겠습니다. 파쇄기를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압축동에 있는 대형폐기물 파쇄기입니다. 거기서 호퍼하고 파쇄기가 붙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를 하게 되면 먼지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실내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밖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선별동에 있는 플라스틱 감연기하고 선별해서 나오는 캔이라든지 압축기가 있습니다. 패트병 압축기가 있고 캔 압축기가 있고 스치로폴 감연기가 있고 그것은 선별해서 나온 것 하고 거리가 이번에 그것을 상당히 뜯어 고쳤습니다.

파쇄기를 선별하는 것 옆으로

네, 가까운 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바로 파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선별을 해서 실어가지고 밀어서 저쪽으로 가서 파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을 이쪽으로 옮겼단 말이죠. 공간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호퍼 일부를 막았습니다. 뚜껑을 덮었어요.

그러면 콘베어 자체를 이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자리가 없었을 텐데

길게 콘베어를 만들었습니다. 투입하면 쭉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윤용철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 밑에 논을 구입해서 침전식으로 이렇게 이용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의 요인이 됩니다. 그것은 절대 제가 봐도 불가능하고 그 자체 건물 내나 대지내에서 흐르는 용량을 잘 측정해서 거기 버금가는 탱크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먼저 이명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

그건 알려주면 안 돼죠.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투기하고 불법 소각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야간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듯이 불시에 합동으로 한다거나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감사카메라 설치하는 것 전시의 효과만 가지고 이것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교통법규 위반 차량도 파파라치 이 부분이 지금 워낙 전문가들이 생기다 보니까 없어졌잖아요.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정왕동에 환경감시단 운영하듯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이것도 근절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무단투기하는 부분은 정말 현장 잡기가 보통 힘든게 아니죠. 항시 순간에 버리고 가니까 어렵다고 보지만 불법 소각 같은 것은 저녁에 차량으로 한 바퀴씩 돌기만 해도 늦은 시간에는 이거 안 해요. 해질무렵 그럴 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포상금제니 이런 것 형식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것 지출 됩니까? 아까 단속 건수는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포상금은 나간 것 있습니까?

네.

포상금은 어떻게 나갔어요?

신고포상금이 작년에 48건에 105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속한 실적은 왜 없어요?

아까는 감시카메라만 적발한 것만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것이 법으로만 그사람들에게 벌금 제도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강화해 가지고 한번 지금 보십시오. 한번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고발을 당한다거나 이러면 형사입건이 된다 또한 벌금이 강화된다 이런 소문만 나도 한 두 명만 갔다와고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으면 이것 근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안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것 포상금제 있잖아요, 이런 것 파파라치들 생기게끔 과하게 그 사람들이 아주 전문가가 생길 수 있도록 민간감시단이지 뭐에요. 그런 식으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예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감동은 지금 보고 체제가 한 건도 안 올라 왔다고 그러는데 명예환경원들이 목감동에 야간에 돌면서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돌면서 적발된 건이 약간 있거든요. 저도 의원 되기 전에 명예환경원이라고 저도 하면서 저도 주의를 많이 주고 그랬는데 명예환경원들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타 의원님들도 이런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시는 것 보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목감동에서만큼은 명예환경원들이 어느 정도 소신을 갖고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간에 순찰 돌면서 사진도 찍고 주인들한테 하지 말라고 협박도 하고 야간에 저도 돌다가 소각하는 것을 사직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명예환경원들이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발전적인 이런 방안이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금까지 명예환경원증 갖고 있는데 한번 시에서 교육받으러 오라는 얘기 한번도 못 들어 봤네요. 사실 저도 명예환경원인데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야간에 순찰 돌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더 활성화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이런 제도 같이 있는 것도 사용을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환경원들도 있듯이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주민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구요. 시에서 방향을 유도해 줘서 주민 자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명예환경원들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참고하시고 오후 일정상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내 도시공원 조성은 누차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데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이 없는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자 해서 저희가 7개지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천동과 미산동 군자동 지역에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한 것과 공원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실시계획을 용역을 발주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 조사가 결과 나오면 언제부터 예산을 투입하실 거예요?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것은 2004년도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7개소에서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로 이 세 군데가 2004년도에 할거고 나머지 4개 중에 또 2개 2개 하면서 어떻게 되든 2005년 2006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제 지역 얘기해서 그런데 매화동도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 산림 소나무 솔밭 매화동 그때 가 보셨지요. 과장?

네.

그런 데는 이런 대형이 아닌 쌈지공원으로써도 어떻게 조성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매화동 아파트 뒤쪽에 있는 소나무 지역은 저희들이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금년에 추진하실 겁니까?

저희가 토지주와 협의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매입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매화동 얘기해서 미안한데 무슨 매화나무를 잘 심는다고 하는데 안 된다면서요. 매화나무가? 심어 봐요? 맞습니까?

매화동에 매화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짜고 있습니다.

과장, 작년에 매화동에 매화나무 심자 그랬더니 매화나무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작년도에는 매화나무는 언뜻 잘 아시겠지만 무궁화나무와 비슷하게 자라나서 가로수 형태를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난해까지는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매화동에는 매화나무를 심자 나무가 적기 때문에 가로수 형태를 우선 띄어야만이 특색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양묘업자들한테 알아봤습니다. 가로수로는 쓸 만한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적은 규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매화동 쪽에 금년 봄에 식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봄에?

네.

몇 그루나 심을려고 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에이스 아파트에서 산업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매화도로이기 때문에 그 길과 동사무소 앞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절개지에는 적은 나무로 식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위치가 어디가 좋은가 적절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김상옥 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진짜 이것 얘기를 안하고 싶은데 과장께서 지금 현재 일을 거꾸로 하고 계세요. 주거밀집지역 내에 도시공원조성을 하자고 내가 주장을 해서 7년간 내가 주장한 것 아니에요? 은행동부터 시작을 해서 공원 만들자고 해서 용역 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완성이 되었는데 일을 거꾸로 하네 그래 가지고 은행동 시작해서 7개 지역을 은행동까지 7개지역을 합쳤는데 일을 순서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장하는 사람 7년 동안 주장해 놓으면 남의 동네부터 먼저 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일을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해?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실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행동을 제일 먼저 하려고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7개소 중에서 각 동별로 공평성 있게 우선순위를 선정하다 보니까 은행동이 2차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공원을 어떻게 동시에 7개를 하면 좋은데 저희들의 인력적인 사안이나 예산 편성상도 힘들고 그래서 동별 인구수 또 그 동에서의 조그만한 공원이라도 있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그리고 저희과에서만 7개를 다 한다고 해도 도시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와 모든 것이 여건이 타당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선 처음 저희시에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처음 만드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3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더 박차를 가해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 과장 말씀하시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 문제가 공원이 규모가 적고 예산을 편성하기에 쉬워서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내가 이 공원 주장한지가 은행동에 공원 없다고 정말 타의원들이 진짜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시정질문 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러면 공원조성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러면 은행동도 물론이고 은행동을 위시한 타동에서도 각 동에 공원 없는 곳이 어떤 곳인가 찾아내서 이제 7개를 지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순리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면 순리를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되요. 순리를 찾아서 하자면 주장한 사람이 뒤로 빠져 버리고 주장 안하고 가만있는 지역에 먼저 해 버리고 나중에 하면 그건 순리가 아니다 역행이다 이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점 때문에 저희 실무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이 그렇게 한다는데야 이해하고 못하고 담당이 그런다면 그만이지 내가 이해할 게 뭐 있어 그러나 일을 하면서 순리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이 일을 하면 일을 관리를 해도 공무를 하는데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반발하고 주민이 항상 소외되는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그런 원칙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 미산 군자 넣었으면 미산 군자가 자금이 적다 공원이 소규모다 그래서 자금 확보하기가 쉽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은행동도 원래 이게 뭐야 실시설계용역 아니에요. 실시설계용역이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기에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 군데를 우선해 놓고 예산편성 했을 때 타동이 적은 동네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 그러나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다 이거지 그것은 순차적으로 1차적으로 해 줘야지. 이것 은행동 넣으셔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1번 순위로 해요. 넣어서 해 줘요. 다른 타의원님도 아마 이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한테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사항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은행동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쪽 은행 본동지역 얘기고 또 은행동 이런 동은 신천동 대야동하고 같이 또 있는 일면 비둘기공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공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로써는 힘들더라고요. 일전에 이종헌 의원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한테 꾸지람을 주셨는데 목감동은 안 해 주고 다른 동만 해 주냐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행동 본동하고 이쪽에 비둘기공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사실 직원을 3명만 더 보강하면 어떻겠나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해 봤는데 저희들이 최종 결정이 한해에 3개 하기도 굉장히 벅차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공원시설관리계에 직원이 3명인데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종근 의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잘 해 주십시오. 없는 동 우선 쪽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다 조용히 넘어갈 텐데 동마다 하나씩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답변을 길게 끄세요. 저는 그래요. 계수저수지는 금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 사업 내용 보면 이것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쉼터 조성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부분, 조깅코스가 된다고 보는데요. 빨리 서둘러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또 하나가 빠졌어 소래산에 청룡약수터 있는 데서부터 항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그런 시설 하나 갖추자고 해 가지고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 사업계획에 보면 없으신데 힘들다는 부분보다 부천이나 이런 화곡동쪽에 인공폭포도 크게 만드는데 그걸 간단하게 만드는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 봤었습니다. 청룡약수터에서 저희 산불진화처럼 물을 한번 내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7m까지 물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을 4차를 내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해서 물이 내려오면 제 생각에는 4차를 내렸을 때 그 밑에까지 물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계속 3일을 했었는데 내려오지 못해요. 20m 정도밖에 못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물을 관정을 파서 물이 펌핑을 해야지 이렇게 조그마한 관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물이 밑에까지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게 지금 가뭄이 지속되어 있는 것은 가운데서 물을 4차 갖다 붓는 것은 물이 땅위로 다 스며 들을 수밖에 없고 지면이 전체가 다 흥건히 젖어 있을 때는 흐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비 온 다음에 계속해서 그 정도로 물을 부어 보세요. 그러면 그 물 다 내려 와 비가 온 후에 지면이 전부 축축해 있을 때 지금 한 차례 자동차 한차 분량의 물을 거기서 흘려 버리면 밑으로 한차 물량이 다 내려온다고 그런데 지금 가뭄상태에 부으면 다 스미지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물이 내려 올 수 있게끔 할 때까지가 어려움이지 그 후부터는 괜찮다고 저도 그런 부분에 조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화를 했더니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안 된다는 쪽의 검토보다는 그걸 가능성 쪽으로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지하수가 안 되면 상수도 끌어서 거기에 탱크 만들어서 계속해서 펌핑해서 내려오게 하면 그렇게 물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야 배수지에서 대야 배수지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래산 약수터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정 124m를 뚫었는데 6번 뚫어서 찾아낸 지역인데 소래산의 암반형태로 봤을 때는 물을 저희들이 별도로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래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비둘기공원도 한번 보십시오. 비둘기공원 약수로 쓰는 부분이 전에 민방위 급수 파는데 8곳을 시출 했어 그런데 못 찾았잖아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해는 두 번째 찾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맥을 찾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아주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것도 돈을 많이 주면 되요. 전에 비둘기공원도 보십시오. 민방위신축은 돈 1,000만원 가지고 뚫을려니까 못 했잖아 그 다음에 1억원 세워 주면서 5,000만원 주니까 뚫잖아 이게 고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물을 하루 얼마 정도 양을 찾아낼 때까지 자기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것도 있다고 한번 우리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었을 때는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에 메인스타디움 앞에 인공폭포 만들어 놓은 것 가 보셨지요?

네.

그런 정도의 물량을 쓸 수 있는 것이면 여기 물 항상 흥건히 흐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

이것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한과가 남았으니까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최태근 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입니다. 149쪽에 상하수도 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상하수도를 일부 한다고 했는데 미급수지역 신규급수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상하수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급수 안 되는 지역 신규급수는 광석동 둔턱골 한군데하고 신천∼오류간 도로구간의 상수도관이 매설이 되게 되면 계수동 구미지역.

아니 아니 GB해제지역 그것말고 미급수지역 신규급수지역?

4개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동하고 또?

한 개소는 광석동 둔턱골 마을하고 또 한곳은 계수동 구미마을하고 한 개소는 월곶동 고잔마을하고 한 개소에 대해서는 예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동사무소 순시 때의 건의 사항이라든가 그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 개소를 추가적으로 결정하려고 한 개소를 남겨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에요?

95.7% 입니다.

95.7% 지금 약 4.3%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동이 어디입니까, 취락지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만 일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매화동 이쪽 선발 쪽에도 지금 안 되고 있던데 동네 옆에 인데 안 되고 있어요. 거기 안 되고 있고 과림동도 다 들어갔습니까?

과림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메인 석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집은 약 700m 떨어져 있는데 그걸 끌고 가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작년에 과림동 중림4통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주었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띄엄띄엄 집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심도로에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거기서부터는 집 앞에까지는 별도로 부담하셔서 따 가셔야 됩니다.

집 앞에 가는 것은 물론 다 따 가야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지 너무 멀리 그래서 그 주민들이 600만원 700만원 내고 어떻게 상수도를 끌어갑니까, 다시 말하면 아파트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 와서 하고 노후관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같은 시민이에요. 소외된 부분을 찾으세요. 국장, 참고 하셔서 정말 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된 지역이 정왕동 아파트 단지 물론 노후 교체해야지 그렇지만 예산을 형평성 있게 해서 정말 그분들 30년 40년 물 못 먹어 왔어요. 그런데 저 멀리 어떤 분은 눈물나겠다고 그러더라고 누구는 가만있어도 물 턱턱 갖다 주고 같은 시민인데 시흥시의 그분들이 몇 대째 사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하수가 좋으냐 지하수도 오염되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물 사다 먹어야 되고 그런 소외된 부분에 과장께서 소외된 부분을 찾으셔서 불편한 점이 뭔가 그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 산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과림동도 동사무소하고 얘기해서 과장께서 가능하면 집 앞에 꼭 바로 앞에 갖다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저쪽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있게 그 사람들한테 많이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있게 해 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0 이태봉 의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태봉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장께 물어 볼게 많은데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따로 묻기로 하고요. 그 연성정수장으로 인해서 장현천의 환경이 아주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해요. 연성정수장에서 물이 늘 장현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게 퇴수라고 그럽니까, 침천수라고 그럽니까? 그 흐르는 물이?

상하수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정수장 도로 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를 하기 위해서 여과수를 통과를 합니다. 모래 부분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물을 정수 하는데 그 부분에 이물질이 생기니까 그것을 역세척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흐르는 물에 대해서 잔류 염소량이라든지 그런 수질검사를 해 본적이 있어요?

저희들은 직접 해 본 것은 없고 염소 소독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은 공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바로 증발이 되기 때문에 도로 부분까지 이렇게 흘러나오는 상태에서는 잔류 염소가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들은 상식으로는 그렇게 흐르는 것만으로 잔류 염소가 제거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분사라든지 그런 상태에서는 그게 잔류 염소가 제거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차제하고라도 지금 거기에서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장현천의 생태계가 아주 완전히 교란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수생동물이 지금 전혀 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원인이 연성상수원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조사 좀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그 대책을 세워서 지금 장현천이 죽어 가고 있는 그런 하천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환경을 되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정수장은 저희시하고 안산시하고 통합 정수장입니다. 현재 운영은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기를 해서 정밀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명운 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노후관 정비에 정왕동 52블럭 관로 국도42호 관로의 노후관 정비부분은 관로로 쓰실 때 내가 언젠가 아마 과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연결해서 산소를 떼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갈아 끼워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이 파손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료를 쓰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드렸는데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 먼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52블럭 관로는 현재 PE관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국도42호는 주출관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연결부분에 하자가 없게끔 시공하라는 말씀이신데 정왕동 52블럭은 주철관으로 저희들이 교체해서 시공이 되게끔 하고 국도42호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주철관으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호별검침은 3월부터 요금부과를 실시한다는 부분이 사전준비가 다 된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례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요금부과시 호별검침 해서 요금 징수한다는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호별로 작업을 완료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임시직 근로자를 해서 10명을 쓸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우선 3명을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이라든가 신청을 받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례개정 작업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저희들이 개별 검침이 되게끔 호별검침이 되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지구 비상급수 관로 이런 부분은 지금 상수도관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원선을 가져다 까는 작업 말씀하신 거지요?

월곶지구는 현재 노원정수장 쪽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곶지구? 아까 고잔마을은.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을 신규로 급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월곶지구의 비상급수 관로는 노원정수장에서 급수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단수가 될 경우 연성정수장에서 급수가 가능하도록.

그건 알겠습니다. 고잔부락 부분은 지금,

신규로 급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급수할 계획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해제지역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중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반시설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관경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하실 거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까? 그린벨트지역은?

해제지역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을 먼저 선행하고 검토를 하고 관로가 매설이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이종근 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급수지역 신규급수지역 4군데 말씀하시면서 계수동 구미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구미마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수동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으로는 현재 구미지역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아요 그것은 내가 벌써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얘기한 겁니까? 신천∼오류간 도로 착공전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어서 한 부분인데 이게 내가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구미마을이 제가 태어난 동네예요. 무슨 대통령 생가 복원하듯이 그 동네만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여론몰이를 당할려고 거기만 합니까? 그것 하지 마시고 계수동 전체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계수동이 방산동 과림동 이런 데보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신천∼오류간 도로가 개설될 때 상수도 관로 묻는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린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안 되지 왜 해 놓고 입장이 더 곤란한 부분이 더 많게 만들어요.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전체적으로 해요. 더군다나 이것 누차 얘기했는데 이제 더군다나 그 마을만 한다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을 구상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요. 이명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설도로가 생기면서 그 도로 상류 그러니까 하수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거야 그 밑에 마을에서 내려오는 소천이라도 하수박스를 묻어야 되요.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되고 취락지구 지정되면 그 하수박스에 관로만 연결시켜서 빠져나가게 해줘야지 그것 안 만들어 놓으면 말이에요. 이것 도로가 전부 절개해야 되요. 그러면 나중에 그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교통체증도 생기는 거지만 지금 하수박스 전부 넣어서 우수관 나갈 수 있는 것까지는 만들어 줘야 돼 지금 도로 만드는데 그것 안 하면 그린벨트해제 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 하수박스 계획 없지요? 전부 조사하십시오. 거기 계수동 쪽만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조남간 이 도로도 이 도로에도 물 흐르는 것에 따라서 하수박스 만들어야 되요. 그것 한번 절개해 보십시오.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갈 것인가? 가스도 묻으면 좋은데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스는.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또한 전화 이것은 매설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수도하고 하수박스야 그러니까 하수관로까지는 위에 다 못 만들어도 그것을 횡단할 수 있는 박스는 만들어 놔야 된다 말이야 그게 우수관이 얼마나 큰 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그 정도로 박스 만들어 놔야 되요. 그것 한번 빨리 조성해서 다른 사업 안 하더라도 그것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개설 구간의 상수도 병행 시공 문제는 이종근 의원님이 누차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오류간 도로하고 지금 크게 시공된 부분이 조남∼월곶선에는 상수도 관이 병행 시공 되고 마을단위로 분기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하수도관 횡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흄관으로 처리되었든지 박스로 처리되었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향후 분까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미쳐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현재 시공되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은 제가 지역적인 것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요. 월요일날 같이 한번 저쪽에 신천∼오류간 도로 나가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0 윤용철 의원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태까지 얘기 안 했던 사항인데 과장한테만 따로 여쭤 봤던 사항인데 신천동 83번지 수도요금 상수도요금 미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실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몇 년 되었지요? 2년인가요? 미납이?

4년반 정도.

연간 얼마씩 체납이 되었는지 하고 지금 향후 어떻게 할건가? 지금 제가 듣기로도 몇 월달에 어떻게 한다 몇 월달에 어떻게 한다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대책은 어떤 걸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금액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 금액이?

전체 금액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 한 4년반 정도 체납이 되어서 지금 미수금액이 있습니다. 작년 한 10월경에 한오근씨하고 주민대표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들이 단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와서 각서 쓰고 요금을 납부했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납부하고 지금 12월달 분이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납부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단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겨울에는 지금 얼어붙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수를 할 수 없고 최근에 자체적으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요금을 해서 징수를 해서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1월달 2월달 부분이 계속해서 체납이 된다면 해동이 되는 3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시간제 급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두세 시간 주고 오후에 두세 시간 주는 것으로 해서 수도요금이 체납이 최소화되게끔 주민들한테 최소한 생활이 되고 어떤 체납요금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체납요금이 최소화 한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지 미납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협의된 사항이 당월분 발생분하고 최초 체납된 부분하고 같이 내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감한 사안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2억원이란 돈이 체납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시에서도 큰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집행부에서도 4년동안 미납된 요금을 지금 와서 거론해서 조금씩 조금씩 옛날 것 받고 그달 쓰는 것 받고 옛날 것 같이 받아서 이렇게 병행해서 미납요금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떤 차원으로든지 제가 또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죽어도 안 된다며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겨서 지금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누수가 생겨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 수도전 안에 건데 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하여튼 거론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죽어도 안 된다면서요.

계량기를 지나서 관로에 누수된 부분은.

안 된다고 그랬으면 빨리 미납요금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벌써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이 그런 문제 생길리도 없지만 수도계량기 5개가 있지요? 거기요?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급수를 하는 건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오근씨가 5,000원 내도 8,000원으로 올려서 하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 또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에 주민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돈 가지고서는 당월분 발생하는 분도 요금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상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주민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오근 통장이 수도요금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최근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동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징수하고 그쪽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0 박명석 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 한 내용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정왕지구에 PE관 매설할 때 당시의 공법 불량으로 공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교체공사 건 등등 이렇게 발생되니까 그것에 대한 수자원공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공 측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공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 당시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벌써 언제 입니까? 작년 10월달 아닙니까?

수공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답변은 누누이 쉽게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분명히 그쪽에서 시인했다면서요?

관부서가 시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다면서요. 시인했는데 그 시인한 사항을 아직까지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이 되었으면 확인된 것에 의해서 시에서 조치 할 것은 조치하고 받을 것은 받고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시인까지 받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그냥 아직도 진행중입니다라고만 답변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 아니라 국장, 이 문제는 확인까지 한 건데 왜 결과가 없습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 세밀한 것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세밀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