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심사 및 구정주요업무를 점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가 종료된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것과 새로이 접수된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자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남선공원자연보존및공원특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유택근 의원외 9인으로부터 갑천·유등천환경실태조사및오염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황웅상 의원외 5인으로부터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한태빈 의원의 공무국외여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김학원의원)

용문동 출신 김학원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써 5분발언 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원 각자는 주민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스럽게도 지난해 12월16일 사회단체원 100여명이 의회를 집단 항의 방문하여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점거하고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제1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50여분간 지연되었는가 하면 동료의원이 입원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구정의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전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의 최종의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와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예결위 소속 의원을 제외한 동료의원들 조차 알지 못하는 내용을 사회단체가 이를 먼저 알고 또 일시에 100여명이 집단적으로 몰려온 것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방관 내지는 동조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의정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단 한푼이라도 탈법, 불법, 변칙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계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행정상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헙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비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의결하면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징계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될 것을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장 한태빈입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6호 대전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수원동의 분동에 따른 정원 4명과 복식부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4명 등 8명을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에 증하는 것과, 시·군·구 정보화 사업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대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8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운영동의 동명에 관저동을 신설하고 동장정수를 "21"에서 "22"로 1명을 증하는 것과 관저동의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9호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수원동에서 분동 하게 되는 관저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1,115번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1082호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6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8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9호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사회건설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이석재 의원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의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서구 관저동 999-3번지에 관저동 청사신축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난번 작년말 우리 의회에서 관저동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관저동 1104번지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불과 한 1∼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청사신축의 장소가 바뀐 사유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청사신축의 장소가 바뀌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었으므로 혹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8호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0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선공원자연보존및공원특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현자의원외10인발의) 7. 갑천·유등천환경실태조사및오염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택근의원외9인발의) 8.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웅상의원외5인발의)

만년동 출신 유택근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로 상정된 갑천·유등천환경실태조사및오염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관내의 젓줄인 갑천과 유등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갑천·유등천환경실태조사및오염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78년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환경은 자정력을 잃지 않도록 보전하여 후손에게 금수강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 무엇을 물려주는 것보다 값진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피폐해가는 자연의 현상을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두번 이상은 현장 확인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의 원인을 양대 하천의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서구의 각 가정과 마을의 하수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절별로 수질검사를 통한 오염의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양대 하천의 둔치를 이용한 휴식공간의 제공방안을 강구하며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구민에게 새로이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사 및 실태를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갑천·유등천환경실태조사및오염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유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황웅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동 출신 황웅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로 상정된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활동기간을 2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10명 이내로 하여조례운영사항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하고도 적절한 제도의 구축은 지방의회 의원이 수행해야 할 크고 많은 역할과 사명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의 이상에 부합하고 지역특성에 일치하며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입법을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조례를 위반하거나 적절치 못한 운영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주민복지를 위한 건전하고 적절한 조례입법 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활동기간 및 위원선임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이 3개월로 일률적으로 같은데 같은 기간내에 중복 특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해당 특위 두 사람이 같이 그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별위원회는 어느 날짜를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특별위원회별로 별도로 특별조사가 나가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했잖아요. 정했는데 똑같은 3개월 조사활동기간을 정해 놓고 한 사람이 두군데 특위활동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하세요.)

예, 이길웅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

의석에서 :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짜별 조절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각 특별위원회별로 이것은 충분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원공무국외여행보고의건(한태빈의원)

행정자치위원장 한태빈입니다. 지방자치제 시대에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선진외국의 견학을 통해 체득한 것을 우리 구에 접목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월17일부터 29일까지 의원님 7명과 수행공무원 3명이 유럽 6개국을 공무여행한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분야 입니다. 유럽에 도착하여 이동하는 동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성장한 도시라 계획된 신도시와는 다르게 도로폭이 좁고 곡선이 많은 도로인데도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경적소리가 거의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해 있는 차량이 없고 개인주택에는 차고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주택단지도 우리와는 다르게 차량이 집중하지 않도록 2∼3층 규모의 연립주택 형태로 되어있음을 보고 어느 도시 설계 담당자들이 100년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에 의한 계획과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우리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되었으며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시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입니다. 도로변 및 공원 등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변에는 쓰레기봉투 걸이형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가로변 휴지통 설치와 비슷한 제도였으나, 우리 구의 휴지통 설치는 철물구조물 등으로 설치되어 잡다한 광고 등의 부착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쓰레기봉투를 매달 수 있도록 되어있는 특색이 있었으며 가로청소의 경우 주간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다중집합장소의 경우 골목길까지 빗자루 청소로 인해 발생 가능한 비산먼지의 방지를 위해 물을 뿌리고 쓰레기를 쓸어 처리하고 있어 먼지발생이 없었으며 살수 청소차량이 청소를 하며 더디게 운행하여 뒤에 많은 차량들이 밀려 있어도 경적소리 없이 청소를 다하고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점은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운반을 위한 청소차량이 더디게 운행 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종사 직원들의 일반인과 같은 생활리듬을 위해 주간시간대에 수거를 하고 있음은 우리도 새벽에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주민들도 주간시간대의 수거에 따른 조그만 불편은 환경미화원들을 위하여 이해해주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으며, 도로변 소공원의 경우 우리는 지저분하다거나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낙엽이 떨어지면 매일매일 치우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떨어진 낙엽을 자연그대로 놔둠으로써 주민들이 낙엽을 밟으며 사색하는 여유로움이 있음을 보고 우리도 도심 속의 소공원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였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간판광고 및 거리문화분야 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류형이나 스티커형 소형광고물은 없었으며 건물의 간판도 규격화된 소형간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물전체가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 도시미관이 세련된 정제의 미를 간직할 수 있어 오래된 도시의 기풍과 잘 어울리고 있었으며 건축허가시엔 몇백년된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도록 내부는 건축주의 의사대로 변형할 수 있되 외부는 몇백년전의 원래모습 그대로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있어 옛도시의 외관을 항상 간직하려는 건축행정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의 좌판의 경우 인도의 폭이 넓은 곳에서는 적당한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어 가로변에 앉아 음료나 식사를 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꾸민다면 이러한 제도의 도입도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었으며, 우리의 광고간판의 경우 대형화 추세인바 적절한 규제를 통해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견학으로써 파리시민의 눈으로 본 지하통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까지 파리의 식수는 세느강을 통해 공급되었으며 그 당시 도시의 오수는 땅이나 포장되지 않는 거리에 버려졌고 다시 정화되어 세느강으로 흘러갔으며 1200년경 필립어거스트는 파리시의 거리를 포장하고 하수도랑을 거리의 중앙에 연결하였습니다. 1370년당시 파리의 시장 휴거스트오브리오트는 아치형의 지붕과 돌로 벽을 세운 하수구를 뤼롱마르트에 건설하였고 이 하수구는 하수를 모아서 메닐몽땅 시내로 흐르게 하였으나 오수는 여전히 야외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루이 14세의 통치아래 거대한 반지형의 하수구가 세느강의 우안에 건설되었고 세느강의 좌안에서 하수도로 이용되었습니다. 나폴레옹 1세의 통치아래 파리 최초의 아치형지붕의 하수도로망 30㎞가 건설되었고 1850년 세느강의 감독관 하우스만남작과 기술자 유진 벨그란드는 현 파리의 하수도와 식수공급망을 설계하였으며 그리하여 100년도 전에 두 개의 수도공급시설이 하나는 식수용, 다른 하나는 비식수용으로 하수도 처리시설이 건설되었고 그 길이는 1878년 당시 600㎞에 달했습니다. 벨그란드의 활동을 보면 모아진 폐수를 파리의 하류에서 보내는 벨그란드의 기획적인 새로운 하수수집방법을 인정을 받았으며 그의 제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하수처리망이 건설되었고 이 하수처리시설은 주로 중력의 법칙으로 작동되었지만 펌프시설이 같이 동작해야 했으므로 거리마다 각자의 하수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벨그란드의 하수도안에 식수를 모으기위한 큰 저장고를 설계하였고 하수도에서 걸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일을 할 수도 있었으며 1894년 하수도건설계획은 모든 하수를 하수도로 보내게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서 보안되었다 합니다.

한태빈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전체를 전부다 보고하기에는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이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언어가 우리하고 같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원어를 갖고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그란드에 이어 그 후로도 파리의 하수시설의 확장사업은 계속되었고 1914년부터 1977년까지 1,000㎞이상의 새로운 하수도가 건설되었습니다. 파리의 하수시설은 그당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던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현재 파리의 하수시설은 총 2,100㎞의 길이의 터널로 이어져 있으며, 식수용, 비식수용, 저장소와 환기용 튜브와 통신케이블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일 120만입방미터의 하수가 수집되고 매년 1,500입방미터의 폐기물덩어리가 청소되고 제거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차대전말에 이르러서는 5,000헥타르의 하수처리장도 세느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족했으므로 50년동안의 필요에 맞추어진 하수처리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1935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산업적인 하수처리로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파리시의 모든 하수를 하수처리망을 통해 어처리스 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후로 어처리스 하수처리장은 확장되기 시작했고 1970년말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하수처리장이 되었으며 어처리스 하수처리장의 실하수 처리 능력은 200만입방미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하수처리 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개량되기 시작하여 어처리스와 노이지레그란드의 하수처리시설이 현대화 되었고 발렌톤에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버스에 있는 실험장이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뒷부분은 생략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군터미스 소각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적 쓰레기처리는 도시쓰레기 처리개념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요인입니다. 이는 혼합쓰레기들을 분리시켜주며 결과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은 비용절감적으로 재생되고 처리되고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시스템적, 기계적 제공정을 통하여 쓸만한 물질들이 걸러지고 이물질이 제거됩니다. 이리하여 조직분자들이 2005년이후에는 땅에 묻어도 가능하게끔 처리, 발효, 썩힘이 되며 열량가치가 높은 파편들은 열처리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한 쓰레기처리로부터 한단계 높은 중요한 국면이 재생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쏘텍사는 쓰레기처리분야에 있어서 20여년간을 일해 왔으며 고도의 기술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의 가동과 건설, 기획에 있어서 다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쏘텍사는 도시쓰레기의 생물, 기계적 처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독일내의 첫 번째 회사입니다. 국가적 기획의 구조내에서 1980년대 초 생물 기계적 쓰레기공장을 가동하고 기획하고 건설하였는데 여기에서 혼합쓰레기분자와 연료파편뿐만아니라 쓸만한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생물 기계적 쓰레기처리는 별도로 하고도 쏘텍사는 쓰레기찌거기의 혼합, 발효, 열처리의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3년도 소텍사는 GML사에 의해 연간 14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두 개의 생물쓰레기처리설비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임무를 받았습니다. 쏘텍사는 토지 기획절차를 감독하고 보충적인 연구들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쓰레기찌거기의 생물학적 처리에 있어서 상업적 실험과 광범위한 공정비교를 망라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예기되는 열의 사용과 처리에 따른 산물에 대한 분석일 것입니다. 쏘텍사는 디그폴즈지역에 바썸쓰레기찌거기 처리설비를 기획했습니다. 이것은 로워 색스니 연방주에 의해 지원된 3개의 생물, 기계적 사전처리 시설의 하나입니다. 연간 65,000톤의 처리능력과 열처리에 적당한 고열량의 물질, 썩고 발효되기 쉬운 조직구조 및 재생 가능한 쓸만한 물질들이 쓰레기 찌꺼기와 하수오물 찌꺼기로부터 생산되었습니다. 이 설비는 1997년 봄에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독일에서 갖고 온 책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럽선진의회시찰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공무국외여행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