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전봉식 의원 발언
봉식
전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와 환경청소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 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지금
지금서용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남구에 각 과별로 예산을 분산해보면 아마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한 이 업무보고 내용도 정말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방금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명의 사회복지과 직원이 우리 남구의 이런 큰 방대한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면서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회복지과는 정말 봉사하는 직원들이 가야 할 자리다. 어떤 주민으로부터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오직 봉사하는 자리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명의 인원으로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면서 몇 마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인데 여성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에 우리 남구에는 유일하게 인애복지원이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똑같은 여성복지시설에 인애복지원이라든가 인애모자원, 인애자립의집, 이외에도 다른 내용으로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한 곳에 집약하지 않고 분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산을 할려고 하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닥모닥하게 한 곳으로 한 것 같은데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단점을 하나 지적한다면 한 곳에 많은 복지시설을 갖게 되면 똑같은 선생님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각 복지원마다 선생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급료를 지급 받아야 되는데 한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서 급료 받고 또 저쪽으로 가서 급료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한 선생님이 여러 군데의 복지시설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소 자기의 직분에 소홀한 점이 없을까? 그런 우려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제가 드리는 이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사원에 관한 얘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따로 따로 교사가 채용되어 있고 종사원이 자기 부서가 정해져가지고 말하자면 자립의집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복지원에 와서 종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복지원이나 모자원이나 바운더리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말이죠?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서용위원
이렇게 한 곳에 집약이 되어 있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분들에게 소홀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1쪽에 영아 전문보육 시범시설 지난 번에 예산 섰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경영할 겁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시설합니다. 운영사항은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는요
위치는요서용위원
?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위치는 노인복지회관 앞에 약 500평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1평하고 재무부 임야 30평하고 해서 211평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매입했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민간소유는 끝났고 재무부는 요청 해놓았습니다.
영을
직영을서용위원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났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주할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수용인원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되겠습니다마는.
장을
원장을서용위원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
서용
서용위원
6명이라는 숫자는 보육사를 얘기합니까? ○
원장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죠? ○
그런
그런서용위원
사람을 공채한다든지 그러겠네요? ○
서용
서용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혹자는 이런 설도 있거든요.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사전에 누구를 원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생님과 영아가 정원이 7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운영할 때 국비와 시비, 구비 비율이 함께 가죠? (예)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가류희경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소관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있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
희경
류희경위원
1년이면 기금 확보하는 것 있잖아요. 남구에서 확보되고 있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류희경위원
연 얼마의 기금이 모이고 있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기금이 14억1,965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14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들이 1년이면 거의 다 기초생활 그런 관계되는 분들 어차피 영세민들 생활안정자금도 되고 사업기금도 되고 등등 그런 것으로 가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나가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 10억 되어 있고 저소득 아이들 장학금으로 1억5,000만원이 남아 있고 노인복지자금으로 2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합해서 14억입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예산이 1년에 거의다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거의 안나가고 이자로만.
가면
안나가면류희경위원
안되지요. 원래 국가에서도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희경
류희경위원
자체적으로 기금 만들지요. 그 기금이 어려운 영세상공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하다못해 조그만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나갑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이제 해드려야지요. 지금까지는 적립단계에 있었고 이자만 했는데 이자수입이 적어지니까 많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10억 정도 있는 돈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해야지요.
희경
류희경위원
연 얼마씩 지원이 되어야지요.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구청에서 그런 것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돈만 만들어져 있지 그것이 각계각층 그런 분들한테 할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지 적립만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해를 넘기면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반예산처럼 연초에 세워서 연말까지 사용 안하면 없어지고 이것이 아니고 기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예금으로 적립되어서 살아 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계속 적립만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자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도 아주 어려운 영세사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저리로 해서 메꿔줄 수도 있고 우리 기금으로 확보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야기 해보세요. 동네분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것은
그것은류희경위원
홍보가 안되니까 모르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내려보내겠습니다. 동에서는 사회복지담당이 알고 있는데 어려운 가정에서 상담을 하면 생활안정자금에서 얼마 받을 수 있는 가정인지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담당이 서류를 올려주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알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류희경위원
우리 동 관내는 영세민이 많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쓰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못해서 옛날 2대때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을 통해서도 동 관계자들이 사회복지요원들도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돈이 나갔을 경우에 나중에 회수할 때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안푼다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러면 기금 만들 필요가 없지요.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생활안정자금이 7세대 1,200만원 이하거든요. 7,000만원 예산이 서서 지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동에서 저소득주민으로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아서 동장 추천에 의해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동
월산동류희경위원
같은 데는 거의 안 나갔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가서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신청해야 나갑니다.
제가
제가류희경위원
알아요. 거의 안 나갔습니다. 신청을 않는 것은 모르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한테 말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하십시오.
으로
앞으로류희경위원
차질없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받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1,200만원까지는 해드리니까요. 단 그 사람의 신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랬을 때입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조기철입니다.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시설에서 보호했다가 퇴소하는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그것을 18세 이상이 퇴원하게 되면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숫자적으로 심사를 해서 줍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시설에서 쭉 생활을 하다가 다 커서 성장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애들한테 나가서 자립하는데 보태서 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100만원씩을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기철위원
심사를 해서 주느냐 아니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주느냐는 것입니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18세가 되면 무조건 줍니다.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되거든요. 나갈 데가 없어도 보내야 되는 것이 시설 입장이니까 100만원이라도 줘서 자립할 자금으로 보태쓰라는 것입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보호시설지원 말입니다. 어린이집이 허가가 나면 무조건 지원을 해줍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법인어린이집과 개인어린이집이 있는데 개인어린이집은 기초수급대상자 자녀가 거기를 다닐 때 그 아이의 등록비 수업료만 대주고 있고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27쪽에 노인요양시설을 성요셉에서 인가를 받은 모양인데 건축규모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인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성요셉에서 2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크게 지으려고요. 그랬는데 국고가 10억만 지원이 됐어요. 지원액이 국ㆍ시비가 줄어지다보니까 자기 돈을 얼마나 보탤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자부담으로 하라고 못박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장이 자기 돈을 얼마를 댈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규모가 약간.
비나
국비나서용위원
시비,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자기 돈을 투자를 안할 수도 있겠네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는 땅만 가지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인데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지금 국비 5억500만원, 시비 5억500만원 가지고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 돈만 가지고 시설을 해도 왜 네 돈 안보태냐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 돈만큼의 설계대로만 지으면 된다.
그런
그런서용위원
입장이면 누구든지 땅만 구입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만 받으면 아무나 가능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독거노인 건강음료를 배달하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영세독거노인이 30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18개 업소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18개 업소는 요쿠르트 배달원수를 말합니다. 16개 동에 18명의 배달원한테 집을 정해주면서 이 할머니한테 아침에 하나씩 갖다드리면서 그 할머니가 몸이 아픈가를 봐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배달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 독거노인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든가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정말로 배달을 하는 과정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가 접수된 일은 몇 건이나 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한
실시한서용위원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나 됐나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2년 됐습니다. 3년째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배달을 하면서 아직 한 건도 신고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할머니가 몸이 안좋아서 식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배달원이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담당이 나가서 보고 이 사람이 후송이 필요한지,......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그런 건이 있었냐고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독거노인이 아주 건강하구만요. 아무튼 건강하면 좋지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주월동에 자그마한 경로당이 구비로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가 끝나면 노인당을 개소하는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밟을 것인지, 노인복지팀장 계획 있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개소요? 그것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복지
사회복지서용위원
, 구 자산으로 구입했던 것을 동장이 어떻게 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경로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열었습니다하는 소위 말하는 준공 겸 개소식 이것은 다 동장 책임하에 있고 우리 청장님은 초청자격으로 갑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거기에 필요한 집기같은 것도 앞으로 구입해 주어야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집기는 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것만
그것만서용위원
해놓고 그냥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개소하는 과정은 해당이 안됩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하면 동장이 할 일이 없지요.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신설된 이 경로당 자료는 전부 들어왔지요. 인원은 몇 명, 회장은 누구고 명칭은 무엇이든가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주월 종원경로당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개소가 되면 바로 매월 운영비도 지급이 되겠네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언제부터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매입하면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용위원
누구한테 줬어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회장 통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한 번 들어갔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15만원하고 17만5,000원 월동난방비가 들어갔습니다. 난방비가 연 35만원인데요. 두 번에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17만5,000원입니다.
무튼
아무튼서용위원
개소가 끝나면 동시에 집기를 구입해서 노인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개소 전에 집기까지 완료해 놓고요. 보수가 되면 집기는 바로 구입해서 들어갑니다.
서용
서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노인복지팀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입을 해놓고 매일 비좁은 경비실에서 난로를 쬐면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과정 봤지요. (예) 그래서 정말 하루가 지루하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똑같은 한 분의 청장 밑에서 회계과로 갔다가 사회복지과로 갔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2일 동안 늦어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바로 공사가 끝나면 집기라도 빨리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제가 질의할게요. 1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지원 그래가지고 대상이 780명인데 별표에 중학교 1, 2학년 의무교육으로 학비 면제 그랬단 말입니다. 중학교 1, 2학년은 해당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안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학비면제가 언제부터였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작년 2002년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17쪽, 서용 위원도 종사원 편중관계 이중등재관계 그랬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남구 관내 성폭력상담소가 대한가족보건협회에 하나 있구만요. 그러면 상담원은 몇 명입니까? ○
금년은 급여지급은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
운영비를 1억1,280만원을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월 구청에서. ○
그 사람들 계좌에? ○
월별로 지급하게 되면 상담원 3명에 대한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네요. ○
그러면 상담일지 확인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감독합니까? ○
팀장님 말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우선 YWCA는 타 관내에 있고, 보건협회는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상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담일지하고 상담원 3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당연히 거기 있을 것이고 인적사항, 급여지급내역, 상담일지만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1년에 한 번 가서 서명하고 오는구만요. 결론적으로. ○
금년은 안되어 있을 것이고요. 2002년도 상담일지확인 우리 구청에서 감독했으면 그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
18쪽 입양아동관계. 입양아동지원은 1세대 1명인데 이것은 금년 계획이다 그 말입니까? ○
입양아동이라면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를 말합니까? ○
그러면 작년에 형제사에서 우리 남구 관내 입양아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
그러면 입양아동 해놓고 장애아라고 해놓아야지요. 됐습니다. 19쪽 모부자 소년소녀가장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자가정을 39세대에 105명이라면 이것은 순수하게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이 파악해서 보고된 것이지요. ○
21쪽에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 결정은 금년 언제쯤 결정될 예정입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완공이 11월이니까 10월부터나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런데 지난 번에 계획이 구비를 삭감했던 것 아니요? ○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계획을 안 세웠던 것 아닙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나오는 교부세 5억이라는 것이 시로 들어가서 다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순수한 시비를 1억5,000만원을 보태기로 하여 있는데 발주가 됐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고 추경에 넣어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교부세로 넘어와 있군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넘어와서 우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24쪽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25쪽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자원봉사자 실비지원에서 480만원 서있는데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교통지원하고 노인들이 다니면서 봉사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
봉식
전봉식위원장
계획만 서 있지요? ○
어디요? ○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일거리 창출이 아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지 무슨 일거리 창출이에요.
봉식
전봉식위원장
노인복지회관에 48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회관에 봉사자가 몇 명 있는지 압니까? 봉사자가 몇 명 있고 실질적으로 봉투를 제작해서 수익금은 어떻게 쓰고?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일거리창출에 용역, 서비스, 밑반찬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김계장이 말하는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봉투 붙이고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해준다는 것은 일거리 창출은 28쪽에 나오는 일거리창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업, 교통지도, 방범순찰, 공부방을,.....
봉식
전봉식위원장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구만요. ○
그밑에 노인건강진단사업 그랬단 말입니다. 대상 201명이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사업 이 사업비는 어디로 지원을 합니까? ○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든지 건강진단을 받고 그 해당 병원에서 우리 구청으로 지급요구를 합니까? ○
65세 이상은, 1인당 얼마씩입니까? 해당된 금액이 있는가 병원에 따라 단가는 차이는 있겠지만 무제한으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균일하게 1인당 얼마씩, 해당된 금액이 있는가 단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제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균일하게 1인당 얼마 정도의 지원금액이 있는 것인지요. ○
지역 시니어클럽이 뭡니까? ○
27쪽에 아까 서용 위원이 건축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임암동 323번지 그 옆이네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가산마을 김치타운 들어가는데 미처 못가고 산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만약 남구로 건강타운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건물요양시설 신축하는 것하고 관계없습니까?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관계 없습니다. 바로 김치타운조성지 밑에도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29쪽 물어볼게요.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자, 우유배달 한다는 것이 우유배달자가 18명이라고 하는데 1인당 우유배달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한 급료가 얼마입니까? ○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야쿠르트 배달원들이에요? ○
운택
임운택사회복지과장
예, 배달원 중에서 지정을 해놓고 신청한 집을 배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할머니 것을 우리가 돈을 주면서 배달을 시키는 것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야쿠르트 금액이네요?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오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환경청소과 업무가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편달, 대안있는 질책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4쪽 환경보호실천운동 전개 1일 환경기초시설 견학 16회 1,020명 그랬단 말입니다. 유치원ㆍ초등학교 어린이 환경홍보관 견학, 그밑에 주부 등 주민환경시설 견학 4회 180명 견학 그랬는데 주민환경,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운정동위생매립장, 유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그런데 견학하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환경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견학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 좋은 데를 찾아서 해나가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60쪽에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하천수질검사를 대촌천 등 5개 지점 12개 항목에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최초 언제부터 실시했죠?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2001년도부터 실시했다면 최초 실시했던 수질검사했던 것하고 마지막 수질검사했던 것하고 변화가 있었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할 때는 경찰관하고 합동해서 합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과장님 보고 들어보니까 환경청소업무가 가장 소중한 업무구만. 과장님 말씀대로 21세기는 환경의세기라 할 정도로 앞으로 환경에 중점적으로 소위 포커스를 맞춰가야 할 입장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다. 나는 환경청소과는 한직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가장 남구청에서 핵심부서가 그 자리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부터 수질검사를 했다면 2002년도하고 변동이 없었다 그 말씀이죠? 과장님 그 수치를 알고 대답합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하면 적격, 부적격이 나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64쪽 청소년환경생태체험캠프장이 있는데 남구청이 발령이 너무 잦다보니까 비교적 보면 노무현 정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관계공무원들도 전문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자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업무가 전체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남구가,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환경생태체험관계도 마치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부지 매입비 20억원이 미확보로 매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광주시에 지원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가능성이 있는가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겸해서 시에 보고했는데 우리는 구 재정형편상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 부담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30% 오면 나머지 70%는 50%씩 구비하고 시비하고 하도록 해서 우리가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몇달 전 신문을 보았더니 청소년생태체험캠프장 관계로 서구청에서는 장소가 없어서 30억 반납했다는 보도 안봤어요? ○
정환
서정환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생태공원 그런 성격입니다. 순수한 자연환경에 관한 생물 그런 것에 관한, 환경생태공원 같은 이런 종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학습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이 틀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금년1월15일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1월15일날 긍정적인 답변 온 거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래서 부지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결론적으로 지지부진한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독려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위원님.
방금
방금서용위원
우리 위원장이 질의했던 이 내용에, 이 정책을 누가 최초에 입안했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작년 9월에 입안 해가지고 새로운 청장님 부임 후에 특수시책 발굴하는 사업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입안했거든요.
서용
서용위원
청소팀에서 입안했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전임자들이 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요? (예) 이것을 순수하게,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앞으로 구비는 얼마나 보태야 할 입장입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우리는 5억을 계상했는데요. 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서용위원
구비가 8억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럼 이 예산은 확보가 안되었죠?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현재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만약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방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을 하나의 건물처럼 지어놓고 유리관 안에다 체험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가서 구경만 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어쩝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그런 구경도 하고요, 학생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거거든요.
는요
저는요서용위원
, 전임자들이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발상에서 이것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환경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만 만들어 놓고 유리관 안에다 이것을 진열해 놓고 무언가 지나가는 모습으로 말만 거창하게 청소년생태체험장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앞으로 또 관리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하나의 정책이 입안될 때는 정말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믿음과 환경의 체험장으로 거듭 태어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몇사람이 탁상에 앉아가지고 이런 것을 발상해서 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게 아까 위원장 질의내용 중에서도 약간의 뉘앙스가 풍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가 그런 우려 속에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의 우려적인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과동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다 설치하도록 잠정적으로는 구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하고 또 포충사 칠성마을 고싸움전수관 등 이런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 해가지고 실질적인 생태체험하고 관광지 겸해서 조성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용역에 의해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처음에 정책을 입안하고 발상했던 그런 취지로 간다면 이것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었던 것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생매립장은 사실상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부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설때문에 주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황일봉 구청장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일에 차이는 있더라도 기필코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서용위원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보람된 캠프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아까
아까서용위원
위원장한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은 과정에 우리 청소환경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 환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7쪽을 보겠습니다. 가로청소요원이 일인당 2.9㎞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9㎞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번에 진공청소차를 중간치로 사주는 걸로 했는데 구입했나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구입 의뢰를 했습니다. 3, 4개월 걸리거든요. 3월말 정도로 봅니다.
그때
그때서용위원
추경때 전임과장님 계실 때 했던가요? 아직도 이것을 안사고 있어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정리추경때 했습니다.
그때
그때서용위원
진공청소차가 구입되면 청소요원을 감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감축이 가로청소요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청소요원을 얘기하는 건지? (예) 지금 자료를 보면 2004년도까지 현재 115명에서 108명으로 감축하겠다 그런 안인데 그때 당시에 추경때 보고하기는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해 주면 가로청소요원을 5명을 감축하겠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2004년까지 108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정청소요원입니다. 소위 대행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는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고요. 진공청소차를 구입하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가로청소요원이거든요. 아까 2.9㎞ 담당하는 청소인력을. 그런데 인력은 현재 기동처리반을 1개반을 5명으로 하고 있는데 2개반을 10명으로 늘려서 이면도로나 골목길도 확대 운영하겠다 그거거든요. 사람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 인력을 우리가 292㎞ 도로에서 126㎞만 청소구간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안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투입하고 나머지 넓은 도로는 기계화로 투입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서용위원
아니고요. 업무보고 당시에 왜 진공청소차량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질의했더니 진공청소차량 한 대를 더 지원하면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전혀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감축하는데 도로 청소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5명을 줄이면 그는 인원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나 골목길 청소에 투입하겠다 그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서용위원
아닙니다. 우리는 청소인원이 이 인원 가지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공청소흡입기 차량을 구입해 주면 가로청소요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되었으면 아마 진공청소차량을 구입을 안했을지 몰라요. 그때 과장님으로 안계셔서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해 주면 가로청소요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거기하고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지금현재 뒷골목길이나 이런 데 청소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동에서 청소업무를 할 때는 잘 했었는데 지금은 동 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무관심합니다. 그 인력을 감축을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 인력을 사람을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청소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님
오과장님서용위원
내용은 전혀 다른 데 왜냐 하면 이 대형차량은 큰 도로에서 가로청소를 하고 큰 대형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면도로, 그 이면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소형진공차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준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달라,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대형차도 큰 도로, 적은 차도 큰 도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면도로에는 작은 차를 투입한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작은 이면도로에 깨끗한 도로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이 차를 구입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차를 구입해 주면 가로청소요원을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부 달라버려요. 그것을 답변해 주라는 뜻인데 과장님 말씀은 진공청소차량이 큰 도로쪽으로 나가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요원은 이면도로로 대체한다 그런 차원이면,......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소형진공차량을 구입해서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하나, 전체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뒷골목까지 청소해나가겠다 이면도로도 보도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보도는 차 가지고 안됩니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우리가 미화원은 1명을 감축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채용되는데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자 했고, 진공청소차량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가 운영하면 어떤 분석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소신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그 도로만 청소하고 보도블록은 청소 안했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죠. 도로도 하고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해왔죠. 이면도로를 차로 하더라도 보도블럭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안가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을 없애는 것보다는 인력투입지역을 조정해나가다 보면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진공흡입차량을 구입한다는 조건은 인원감축이었습니다. 첫째 조건이. 인원감축이었는데 인원감축은 쏙 빠져버리고 차는 구입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당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인원감축이 없었다면 이 차량 구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하면 차량 한 대를 구입하면 운전수 한 분이 필요하고 차에 딸리는 기타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7,400만원 되는 돈을 투자해서 진공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용은 전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전혀 다른데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진공청소차를 구입함과 동시에 또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또 감가상각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보면 반드시 처음에 이것을 제안했던 또 예산을 처음에 승인을 요구했던 그때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인원이 최소한도 두 명 이상은 감축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혀 감축이 안된다면 우리 위원회를 그야말로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이상하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용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코 꼭 감축을 바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나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점차적으로 이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면 인원을 감축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전혀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무조건 감축이 아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당초에 예산을 승인할 때 그때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런 방침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시책이나 사정은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으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1명은 감축을 시켰습니다.
음에
처음에서용위원
이 정책을 입안할 때 하고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다르다는 것은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승인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바로 감축이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쓰레기업무 가로청소라든지 모든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업무를 동에서 봤지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과에서 일괄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면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동에 인원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전부 구청으로 다 가버리고 그런데 사실은 어느 동 그러면 그 동의 불법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어느 지역이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어떤 유형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한다 이런 것은 통장이 알고 또 그 동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의 복안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언론보도를 보고 저를 비롯해서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동에다 인력을 한 명씩 더 증원을 하더라도 동에서 청소업무를 취급을 해야 원활히 처리된다고 협의를 했는데 기획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인력조정부서에서 난색을 표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서용위원
검토만 하고 있고 지금현재 업무는 구청에서 하지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불법투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근절되지 않고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성숙된 청소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과거에는 무인카메라 그런 것도 설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있는데 별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모형으로만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무인카메라가 가동되고 있는 곳은 없지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무인카메라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런데
그런데서용위원
과장님도 일선 동을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사실은 무인카메라가 작동이 되든 안되든 무엇이 하나가 깜짝쇼로 보이기만 해도 다소의 진전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은 아직 작동이 된 곳은 없다. 작동 된 곳은 없어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작동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서용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지금까지 불법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 설치했던 대수와 비용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 지금은 아직 한 건도 현재 가동된 곳은 없지요? (예)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조기철조기철위원
위원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향등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효덕동에서 화산로라고 합니다. 15m로 해가지고 8번 종점 있는 데까지 지금까지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안하는지 남구에서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어째서 안되고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진입도로관계는 시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매립장은 전부 시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 단위에서 협조를 하고 있지요. 지금은 안되고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조기철위원
, 지금 진입도로가 안되면 결국에 가서는 서문로로 차가 다 다니면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서문로로 다 안가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15m로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주공에서 주택단지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까지는 25m를 해가지고 시에서 그리 맡기고 지금 화순 간 도로까지만 주택공사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 안하면 결국에 가서 그 공사가 늦어지면 앞으로 쓰레기차 진입도로가 성문으로 다 가면 앞으로 주월동, 효덕동 주민이 아침이면 난리가 납니다. 얼른 추진하게끔 해야지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관심 갖고 건의 올리겠습니다. 진월택지개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거기도조기철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화순 간선 그 밑으로는 시에서 추진 않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다 맡길지 모르겠는데.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진월택지 실시용역이 금년 5월중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주공에서 또 시에서 부담을 줄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얘기하면조기철위원
잘 알아들어요. 화순 간 도로가 있어요. 그안은 주공에서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 나머지 노대동입니다. 노대동 밑에서 8번 종점 간선을 추진을 않고 있어요. 도시계획선만 15m 해놓고.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시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빨리조기철위원
추진을 해야 돼요. ○
봉식
젼봉식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서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46쪽에 청소인력감축현황 그래가지고 98년도 147명이었던 것이 작년말까지 해서 32명이 감축됐구만요.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108명으로 조정계획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연령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연령 정년도 있고 자진사퇴가 있으면 충원도 않고 자연감소로 해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연령 정년할 사람이 2004년말까지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지요? 파악이 안됐지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 추진계획에 가정청소 인력감축 4명은 무슨 말이에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2004년까지 7명 아니겠습니까? 2003년에 4명 감축하고 2004년에 3명 감축하겠다는 뜻에서 금년에 4명 감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에 4명이 정년 내지는 자진 그만 둘 것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어차피 107명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예) 가정청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가정청소가 대행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정청소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러면 뒷길 이면도로 청소하는 사람은 여기 안나왔지요. 거기는 구에서 관리하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가로청소로 구에서 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42명입니다. 작년에 43명이었는데 정년한 사람이 있어서 충원 않고 해서 감축한 편이지요. 47쪽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그 인원은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합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청소인력은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연청소구역 어제 노인회장한테 말을 들었는데요. 협조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무조건 몸만 갖고 나와서 할 것이 아니라 피켓이라도 하나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나 일반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인회장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 것을 몸으로는 봉사할 수 있는데 운동을 하자 그것입니다. 깨끗한 거리질서운동을 하면서 피켓 들고 있는 그것까지는 못 만들겠다 그것입니다. 운동도 젊은 사람들이 보게끔 나이 먹은 사람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문구도 만들어줘서 두르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노인회장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하셔가지고, 왜냐면 몸으로만 운동하는데 남이 볼 수 있는 피켓이라도 들고.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저희는 피켓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복사한 것을 줄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피켓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철
조기철류희경위원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가지고 해요. 무조건 불쑥불쑥 해버리면 황당하잖아요. 과장님. 아까 서용 위원이 말미에 지적했듯이 저도 청소업무가 상당히 관심거리고 그 부분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원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소관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효율성보다는 동기능전환 때문에.
물론
물론류희경위원
기능전환도 되고 효율성을 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벌써 3년 가까이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지 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2000년8월부터였으니까요.
희경
류희경위원
과장님은 이 업무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이 안되는지 모르는데 동에서 그대로 관장할 때와 구청에서 이관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든가 일선 동의 청소상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저희는 구청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기동처리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옛날만 못하다. 동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는 못하다는 것이 주민들이 인식하는 사항입니다.
직히
솔직히류희경위원
말해서 깨끗한 거리는 그 자치구 그 도시의 얼굴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청소업무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서 민감한 관심이라든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인력을 감축시킨다 어쩐다 제 입장에서는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청소업무는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차량도 30대가 넘지 않습니까? 취약한 곳은 두 대씩을 배정하더라도 동장이나 일선 팀장들은 월산동같은 경우라든가 수없이 방문하고 주민신고도 받았지만 막상 신고한다고 해서 신속히 처리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면도로에 청소차량을 넣는다면 가능합니까? 공한지나 취약한 부분에는 지금 엄청나게 불법투기가 난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아까 분리수거가 어디 됩니까? 음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재활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동에서 전담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2대때 보니까 동직원들이 밤에는 잠을 안자고 투기꾼을 잡으려고 감시도 하고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아무래도 피동적으로 움직여지고 내 눈에 안보이니까 피동적으로 되고 즉시즉시 현장투입이 안되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과감하게 인력조정같은 것도 다른 부처 등등에서 하면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요. 더 충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해봐요. 전문가들이니까.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도저히 구청에 뒀다가는 도시의 거리가, 주변환경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불법투기 등등 종량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아까 재활용이나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판단되는 대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제 생각과 견해차이가 있는가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류희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하고 일치된 견해가 많습니다. 말씀이 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청소과 업무를 제가 맡기 전에는 저도 청소하는가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청소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제가 미약하나마 환경청소과장을 맡은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나, 아까 말씀하신 시가지가 깨끗하지 않아서 우리 지역의 얼굴, 이런 경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예산을 절약이 다가 아니라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류희경 위원님께서는 청소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동으로 환원해야 한다는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보도돼서 바로 기획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하자고 하고 있어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더욱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도 가지고 안되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불법투기가 사실상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나 이런 것이 적발되는 건수는 동기능전환된 후로 현격히 줄어졌거든요. 줄어졌는데 단속하는 건수가 줄어진 것은 불법투기가 적어서가 아니라 많지만 인력 때문에 적어졌는데 그런가 하면 또 과태료 부과를 하면 징수율도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거의 100%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55%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보다는 또는 강력한 단속도 병행해야 되는데 그런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투기량이 더 많고 또 이면도로 청소도 진공차가 소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구역을 청소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차가 못들어가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쪽으로라도 활용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업무는 동사무소로 이관하면서 인력을 충원해서 하면 동에서 직접 하면 주민들과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수시로 체면이나 때가 없이 단속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로 보나 청소업무는 동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경
류희경위원
진공청소기는 불법투기물을 청소를 못하잖아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못하지요. 도로에 날리는 쓰레기지요.
그런
그런류희경위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로사업이나 공공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니까 진공청소기는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나름대로 관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이라도 통장이나 부녀회원들을 아까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것을 포상제를 해서라도 불법투기는 근절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못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리 알고 잘해보세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광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예산지원인데 애초에 시에서 약속했는데 300억원 중에서 200억 정도를 집행하고 10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한이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마감시한이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당초계획은 2019년까지입니다. 연차별로 3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광
김영광위원
1차 준공 때까지 알고 있을 텐데요. 2019년까지 나누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매립장 1차 완공 내년 12월입니까? 그 시한내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영광위원
것은 올해 예산이 너무나 미흡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다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명시이월 10억7,000만원에 신규 10억밖에 안되어가지고 따로 추경에 좀더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 관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절
우여곡절김영광위원
끝에 향등이주마을 지원이 세대당 4,700만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주시에 20%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청한 세대는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신청한 세대는 없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위원장님하고 서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64쪽 청소년환경생태체험캠프장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얼쑤라고 하는 풍물패 문화단체가 입주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기들도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2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얼쑤라는 단체는 내보내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얼쑤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남구에서 부지 건물을 일괄 매입하는데 동의를 했거든요. 얼쑤도 같이. 그러기 때문에 남구에서 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매입해서 활용할 때가 되면 그때 임대계약이 끝나면 말할 것 없고 끝나지 않아도 언제고 비워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창호위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사항에 보면 불법투기행위 중점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담당 김용기 팀장하고 불법투기행위가 아주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를 몇 군데 다니면서 경고판을 부착하려고 해도 경고판이 없다고 해요. 그에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경고판 설치예산이 약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이창호위원
?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필요한 곳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신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필요한 구역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예산을 보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창호위원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과거에는 CCTV를 활용하고 아니면 주민들을 동원해서 포상제를 실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가장 저렴한 예산을 수반하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태료부과경고판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불법투기가 아주 계속 반복되는 곳에는 그것을 설치해 주기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하니까 없다, 아니면 주민들하고 적당히 얘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오죽 답답하면 내가 담당자를 나오시오 해서 제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부착을 했겠어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부서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셔서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아직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능력으로 봐서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보니까 의욕이 상당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회를 드리고 중간 추진실적 업무보고회때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때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은 간단히 말씀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또 하나는 저수조관리가 185군데거든요.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대형건물을 비롯한 아파트를 주로 말합니다.
이창호위원
대형건물도 있지만 아파트 저수조를 많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각지대입니다. 수돗물 질이 아무리 좋아도 각 아파트에서 저수조 관리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주택에 사는 주민들하고는 달리 불량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과장님, 아파트 사십니까?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예,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끼고
느끼고이창호위원
있습니까? 이거 연 2회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동별로 돌아가면서 샘플링을 추출을 해가지고 185군데를 연간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점검하세요. 정말 청소를 하는데 보면 가관입니다. 썩은 쥐가 나오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퉁퉁 불어가지고 쥐 한 마리가 고양이만 해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서류로만 보고받지 말고 꼭 확인하고 또 확인사진을 첨부하더라도 다양하게 첨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하고 점검 회수도 늘려가면서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봤을 때 상당부분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일단 6개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
기주
오기주환경청소과장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경고판 같은 경우도 다음달 초까지 해서 일괄조사 해가지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애로가 있으면 건의말씀 드려가지고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도시국과 사회산업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27일에는 교통과의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봉선택지개발지구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