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봉석
오봉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200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의원입니다. 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1개반, 민원신고처리 1개반을 각각 편성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도점검반과 민원처리 반이 몇명으로 이루어져있고 중복구성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과중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한정된 인원으로 1,033개라는 많은 공해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하였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효율적인 업무시행를 위해서 어떻게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김덕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편성은 1개반에 2명씩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33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게되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되면서 저희 환경과에도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인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현재도 음성이나 청원군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모자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번 인원담당부서와 계속 인원을 증원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수고하셨고요 환경신문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불할 계획이라고 좋은 시책를 마련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도에 대해서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민간환경기술단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매월 3개소이하를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1월중에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가지고 상당히 모자라서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600명정도 됩니다. 주민하고 학생하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 실적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2002년도 주요성과에 하수, 축산폐수 건양하고 임광하고 계약이 됐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며 또한 이제까지 거기서 위탁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는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대책과 앞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계속 여기하고 다시 계약할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유재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건양기술공사, 임광토건하고는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이 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용역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월이전까지 6월이 되기 전까지 용역발주해서 적정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검토이후에 재계약이나 아니면 업체를 다시 주는지 그때 검토가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5페이지를 봐주세요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2002년도에도 하셨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2002년도에 사업시행을 했는데 다 준공까지 처리가 됐는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전부 식재한 것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식재했는데 그것이 가을에 늦게 하게 되면 사실은 뿌리를 갖다하기 때문에 생육상태는 금년 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자들한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것이 가을에 심어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봄이 되면 전부 활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설계상으로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하천에도 했지요, 소하천에도 했는데 수심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띠를 둘렀지요?
띠를 두른 것은 완전히 두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토량이나 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일부분 띠를 두르지 않은 것인지 잘 확인해보셨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띠를 전부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전부 돌렸어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시한번 점검해서 하자보증기간도 있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있으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9페이지를 봐주세요, 환경지키기를 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신청을 받아서 임명을 하신 다고했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환경감시원에 몇 명을 하실 것이며 또한 하천감시요원도 있지요 그래서 저수지변 이런데까지 건설과소관이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명예환경감시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일반인은 169명 학생은 250명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해마다 약간씩 졸업도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여명됩니다. 그리고 하천명예감시원은 건설과에서 하는 감시원이 별개로 자기들이 지나다니면서 관심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수시로 보고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이렇게 명예감시원을 많이 위촉을 해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관리는 저희가 1년에 한번 전부 모여서 검토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는 관계로 6월달에 선거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다 마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거의 419명이면 420명에 가까운 인원이 신고건수는 2002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50건이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10%?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장님들은 거의 명예감시원으로 돼있고 지도자라든지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재봉
유재봉의원
지금 신고한 것이 50건이라고 했는데 50건속에는 일반인이 한 것도 있을 거라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명예감시원이 10%도 안되는 것이지요 신고건수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난 부분에 신고를 받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축산폐수공공처리에 관해서 처리대상에 비규제대상하고 신고대상하면 거의 1,600건에 가깝습니다. 1,597건이기 때문에 1,600건에 가까우면 1,600가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재봉
유재봉의원
가구지요, 그런데 1,600가구에서 나오는 폐수를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다는 안되고 저희가 오는 것이 주로 축사 돼지입니다. 소라든지 양계라든지 다른 것은 거의 다 안들어오고 양돈에서만 들어오지,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물론 돼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악취가 심한 것은 개에요 개가 지금현재 가격이 하락돼서 사육두수가 줄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 사육농가 위에 등산을 가보면 구름낀 날만해도 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고해도 본인들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산위에 올라가면 그런데 실무자로서 개사육농장 위에 산에 한번 가보셨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도 등산다니면서 개사육농장을 지난다든지,
재봉
유재봉의원
악취가 대단하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가축으로돼서 작년인지 금년인지 가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데 지금 개도 사육두수가 늘어가지고 많이 사육하는 사람은 300두에서 천두까지 합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대형화가 돼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대형화가 돼있는데 다른 축사처리 문제가 아니라 개축사 주변도 환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락지가 있지요 여름철에 고정행락지가 있고 여름철행락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행락지에 가다보면 중간에 하천변에 여름철에 특히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 그런데 쓰레기를 암만 되가져오기를 하고 쓰레기봉투를 갖다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쓰레기 수거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예산은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대행업체에 아까 보고드린 15억 4,764만원중에 포함이 돼있고 저희가 주2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가 있는 지역은 수시로 저희가 신고가 되는대로 즉시즉시 청소를 해서 청소대행을 주고나서 저희가 행락지도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수집해놔야 대행업체에서 운반하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대개 행락지에 가보시면 지저분한 것이 있어도 어느정도 한곳으로 모아져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주2회는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새중간에라도 많으면 저희가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읍면에 자금을 배정한 것이 아니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대행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물론 읍면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시 인력을 고용하도록 조치해서 매일 한사람을 일용으로 쓴다든지 개인 의견인데 읍면에 고정적으로 1명내지 2명해줘가지고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서 한장소에 보관을 해놨다가 운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많이 나오는 하절기에는 인력 고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그리고 쓰레기가 일반적으로 소각을 하면은 불법이 되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데 일반 자가 개인주택에 이런 데에서 음식점 이런 데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도 소각을 못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온돌에 땐다든지 소각장 설치가 돼있는데 때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우리가 드럼통에 하면 안돼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종이같은 것만 태워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아궁이나 쓰레기장 설치돼있는 곳에서 태우도록 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일반인들이 집에서 연기만 나도 집에서 5미터 떨어져서 연기만 나도 신고가 돼서 자꾸 일반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의원입니다. 4페이지 만뢰산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하겠습니다. 조성면적이 417,000평인데 당초에도 계획이 417,000평이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밑에 있는 2000년 6월달에 자연생태 조사된 것이 6,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417,000평?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밑에 생태관광마을조성이 있고 민속관광마을조성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대문리 대삼하고 수문이 있는데 대삼은 생태관광마을이고 수문은 민속관광마을인데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 사업추진할 때 주민의견 어떻게 수렴하고 그랬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직 저희가 용역발주도 안했습니다. 1억 3,700만원은 도에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보조가 돼서 세웠는데 충주시는 작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저희보다도 5분의 1밖에 안되는데도 용역비가 2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저희는 1억 3,700만원가지고는 기본설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용역발주가 되고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주민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14만 7,000평하면 139헥타아르인데 만뢰산이 먼저관광단지조성을 해서 3천억을 투입해서 조성을 한다고 하다가 중단이 돼서 저기를 하는데 조금 개발을 해놓으면 나중에 큰사업을 해도 못할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뢰산개발이 무산되는 관계로 아마 이것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한테 공원이라고 돼있습니다마는 공원을 조성해도 주민이 승낙한 우리가 매입한 토지에 한해서만 공원으로 묶고 그래서 주민이나 주변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대단위 관광을 만들려면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산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편편한 그 밑에 지역 개바닥이라고 하지요 그런 지역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산을 계획을 보니까 산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별개지역에 만드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별개지역이라고 해도 하여튼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한가지 더 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업소현황이 나오는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유독물 이렇게 나오는데 대기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에 대한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우리 자체에서는 안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시설점검은 저희가 하고 측정관계는 직접 측정하는 기준치같은 것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측정기계를 저희가 미리 의뢰를 하면 측정기계를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대기는 그러면 측정기계로만 한다는 얘기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냄새로 하는 것은 없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거기서 나왔을 때 거기 직원하고 냄새맡는 것은 저희 직원이나 거기 직원이나 같이하는데 냄새는 사람에 따라서 아침이라든지 안개가 꼈다든지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측정을 해서
진한
양진한의원
대기 측정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냄새로 맡는 것을 제일 우선 순위로 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최고 민원사항이 있을 때 보면 이것을 해가지고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추진하셔야 됩니다. 민원인한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환경견학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진천.음성 광역쓰레기처리사업소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이 향후 몇년동안 매립할 수 있는가를 알고계십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계획은 2008년까지 돼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거기 사업소장한테 설명을 들어 보면 4-5년은 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12-13년은 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12-13년후에 발생되는 향후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하고 협의한 것은 그 옆에 그것보다 더 위치가 좋은 적정한 위치가 있다고 해서그때 가서 저희하고 음성하고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정광섭의원
저도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방금 짚어주신 건데 명예감시원을 정예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고를 50건이고 확정이 50건이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50건인데 본의원이 명예감시원들을 만나보고 명예감시원들 보다 더 열의를 갖고 환경쪽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예감시원은 특히 사백몇십명되는데 이장하고 지도자라고 했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분들이 많이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을 드리려고 가장 피해입는 사람이 공장 인근주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려우시더라도 발탁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명예감시원증을 줘서 신고하도록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천군에 명예감시원을 두고서 덕산에 냄새나는 공장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장의 오염을 일으키는 인근 주민을 이장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명예감시원증을 주고 그 사람들을 아침, 저녁으로 상시 관리하는 것이 대안이 어떻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읍면장하고 같이 협조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쓰레기공공처리 시설운영에 보면 지금 1일 5톤밖에 처리를 못하신다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5톤짜리입니다. 시설규모가,
정광섭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12월달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파트나 이런데만 가져가고 단독주택에 안가져가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증설시켜서 더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향후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 문제는 지금 환경부나 우리가 감사원에서도 확인이 나오면 음식물쓰레기 현재는 찌꺼기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화나 퇴비화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료화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용량으로는 보고드린대로 7,392세대 아파트나 연립 이런데만 수거를 하고 있어서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진천군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 그런 문제가 되면 연료화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이것은 시골 아니면은 상가 이런데에서 거기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옆에 있는 데에서 독립가구 사람들이 갖고 나가면 못버리게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여기다 버리느냐하면 옆에서 버린다고 하면 왜 아파트사람만 사람이냐고 해서 돌출되는 광경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치우는 분한테 "여보시오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나무라고 싸우냐?"고 했더니 여자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면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15페이지에 상당히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이 이것이 문책받을 일이지요, 돈을 우리군비를 이런식으로 막 써서 해줄 수 있습니까,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 업체에 어떻게 그렇게 준공검사를 해준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환경부 오수처리 종교시설 환경부에서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오수처리 시설계획이 하달돼서 저희가 조사보고한 사항이고 거기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성림사라든지 새벽월드교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당시에,
정광섭의원
성림사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다른데는 한국순교복자수녀원, 중앙장로교회수련원 이런데는 지은 지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줬느냐 이거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종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로부터 했는데,
정광섭의원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하면 지은지가 오래됐으면 사실상으로 그때 당시에 시설이 미흡하니까 그렇지만 시설한지 얼마안되는 데다가 짓고 바로 몇억씩 투자해 준 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 집을 지을 때는 거기에 맞는 오수처리 시설이 돼있습니다. 현재도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에 대한 환경오염을 더 그러니까 강화한다고 할까요 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때 법은 환경이 무난히 통과가 됐는데 법이 강화돼서 보강한다는 말씀이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다면은 이해가 될까, 시설한지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몇년 안되는데 제갖다가 솔직히 종교단체도 개인이에요,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재투자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은 넘어가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시설물로 해가지고 재투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관측망설치를 분명히 우리 본예산에도 표기가 돼있습니다. 초평에 하신다고 해놓고 미설치가 뭡니까, 준공을 안하셨다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초평에 하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땅주인이 거기다 설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아직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섭의원
과장님 왜냐하면 지하수보조망설치를 모든 것을 진천군에 전체 지하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2,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관측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거기 다 폐공이 돼있는 것을 어떻게 변하나 그런것을 측정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폐공된 간이상수도를 할 계획으로 초평에 신청을 받아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돼있는 주위에 땅주인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종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 안되면 다른 지역를 찾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지금 각 읍면중에서 지하수가 제일 많이 판데가 이월하고 덕산일거에요 거의 50-60%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게끔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방 그쪽으로 지하수 오염이 돼서 물을 못먹고 다른 데에서 떠다 먹는답니다. 그런것을 측정하셔서 지하수 많은데 측정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실래요 자연환경명소에 대해서 연곡리에 조경수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하실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게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어느 장소에?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금 연곡리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 이중투자되는 것 이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중투자는 아닙니다. 그안에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사업비가 모자르는 부분에 저희가 이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 그 동네 속에다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동네 부지는 확보돼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서 하는 시설을 하고 거기서 못하는 시설을 우리가 부대시설로 조경수 식재라든지 아니면은 정자 이런 것을 화장실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기획실장님 예산을 말이지요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같은 지역에 사업을 주면서 기술센터에도 예산이 들어있고 환경과에도 들어있고 문체과에도 들어있고 이렇게해서 한군데개발하는데 3개과에 예산이 전부 분산돼서 한곳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예산 짤 때에 그때 여러과를 한군데 모아서 어느쪽이 맞는 것인가 한쪽에 놓고 일을 추진해야지 이과에서는 헌집 고치는것 이쪽은 바퀴 고치는것 이쪽에서 나무 심는것 이렇게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한쪽 한사업장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과 예산도 보니까 땅 사는 것 무더기로 묶어서 넘기고 그랬던데 그사항도 있다 볼건데 그런 관계가 여러가지가 한데 들어가 있는데 연곡리 무슨 마을조성하는데 반딧불이 이런것하는 것 전부 다 들어있는 것 보면 한군데 묶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같은 사업을 나는 이것이 환경과에서 보탑사 올라가는 이씨문중산 거기 어디다가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쪽에 시설은 여름에 위락시설 손님들이 많은데 그쪽에 편의시설하는 줄 알았는데 연곡리 부락내에 해 주시겠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직 사업장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이중되지 않고 적절하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7페이지 환경견학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을 보여줘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그 과정도 그분들이 주부들이 실지로 봐서 참 이렇게해서 안되겠다 하는 것을 견학을 시켜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차2대 가서 휙 둘러보고 하지 말고 실지로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가정주부들이 그 주민들이 같이 가서 둘러 볼 수 있도록 해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같이 견학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보면 가서 무조건 단속만 위주로 하시지 말고 공장이 허가 나갈 때에 어떠한 조건을 달고 나갔나 어느 산업이라고 찍어서 얘기안하겠습니다마는 대개가 말썽이 있는 업체에 보면은 공장 허가가 나갈 때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라 하는 것이 조건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료공장 만드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공장을 할 때는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상당히 많을건데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반드시 지어가지고 보관해서 하라 하는 조건이 나갔어요 그러면 후에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공장을 지도 감독할 때 그러면 그때에 이시설을 안했느냐 따져 들어가야지 그것을 안따져 들어가고 냄새나는 것만 따지니까 주민들 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이행을 하는가 이런 명령을 내려 줘가지고 시설개선이 됐느냐 이렇게되면 인근주민이나 냄새같은 것은 상당히 방지 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은 하나도 안따져보고 무조건 냄새가 나서 주민불평을 해서 우리가 나가니까 상당히 업주측도 어렵고 주민들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것을 같이 지역경제과에 공업부서하고 보면 그런 사항이 달아서 나간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해서 단속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폐수처리 차량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폐수 운반차량?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무것도 안주고 자체에서?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위탁비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가 위탁비는 주고 있는 것이지요 처리 하도록?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수집 운반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원하는데 감독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16페이지에 하수관리있잖아요 하수관리에 천호빌라에서 나오는 관거있잖아요 그 농로를 타고 나온거 아니에요 그것이?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어차피 농로를 지금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포장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어차피 다니기 편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를?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돈도 얼마 안들어 가는데 포장을 해서 통행이 되도록 그쪽에 아마 새 도로가 나고 그러면 상당히 통행이 많을 것 같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단도리를 해주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건설과와 협의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참 백년대계를 보고 엄청난 군비를 투자해서 먼저도 내가 말씀드린대로 40%정도의 군비를 수입되는 것을 40%정도 이상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국도비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리를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직 덕산, 이월것은 공사입찰이 안된 상태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쪽것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이것은 공사비 입찰을 보고난 후에 감리도 같이해서 선정을 하게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감리감독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감리가 공사 중간에 와서 한번씩 왔다가는 그런 감리를 하지 말고 실지로 감리를 잘해야 시설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감리가 현지에서 꼭 붙어가지고 시설감독이 되도록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상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의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인데 올7월이면 축산폐수에 대해서 대단히 법이 강화되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7월이면 축산폐수에 대해서 지금 지붕이 없거나 그러면 절대 놓을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지금 5톤에 폐수처리 장으로 가는 것 갖고는 택도 없고 앞으로 닭이나 소나 오리 같은 것은 어떻게 대책이 돼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축산폐수는 100톤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100톤갖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축산폐수는 현재 가능하고 80톤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0톤짜리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그러면 분뇨는 어떻게해서 축산분뇨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축산분뇨는 각자 퇴비화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퇴비화를 해서 못치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은 그 업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야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부터 야적을 못한다고 그러면 후에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고 대책을 세워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거의 이 사람들이 갖다놓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냥 다 어느 저기든지 모여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다놓으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못갖다놔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노력을 해주시고 환경과장님은 김덕규의원이 질의한 환경관리취약업소 및 기술지원 희망업소 기술지원실시상황과 양진한의원이 질의한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사업지 생태관광마을조성과 민속관광마을조성에 대한 세부추진내역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화체육센터시설이 금년도 3월에 이루어지면 본격시설은 3-4월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올 문화체육센터 이름공모하는 등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 운영이 되면 경기장. 공연장 다목적시설에 대한 사용요율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텐데 조례는 언제쯤 제정할 것이며 조례안이 제정된 것이 있다면 주요 용도별 사용료에 대한 타시군 유사시설과 대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체육센터 운영관련조례를 저희 실무부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농촌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한 명칭을 얻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명칭을 공모하고 있어서 조례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농촌문화체육센터가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전시장으로로서의 기능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관련법률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는 관계로 관련법률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관계는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사용료관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이 있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사용료를 결정은 아직 못하고 검토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대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리고 진천군 조례에 체육시설과 관련한 체육시설 설치 및 공설운동장설치 및 운영조례 등이 있는데 농촌문화체육센터 시설이 관련되는 다용도 복합시설로서 구분이 됩니다 마는 통합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통합정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로 공설운동장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장으로는 군민회관 또 문화제로는 향토자료전시관 건물이나 시설보급쪽으로 조례가 따로따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담당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한군데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서 그럴 경우에는 각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각 건물 운영상에 특색이 전체적으로 묶여가지고 사장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앞서가지고 지금 농촌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는 별개 독자적으로 조례안을 잡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의원입니다. 6페이지 생거진천농다리축제하고 농다리주변 관광명소화를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다리축제가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천만원인데 과연 이 사업비가지고 단독적으로 농다리축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농다리주변 관광명소화를 2월달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가지고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의회와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생거진천 농다리축제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관계가 대폭 줄은 관계로 올해는 전체적인 행사규모를 하루 당일행사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있는데 군단위 축제로서의 어떤 지위라든지 대외적인 홍보사업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각계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다리주변 관광명소화사업하고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해까지 2002년 토지매입을 다시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받는대로 확정돼기 이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런데 부지 매입한 것이 저지됐기 때문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과연 수해시에도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는데 과연 거기다 얼마나 투자를 해서 하실 것인지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차시설만 확보할 것이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건물을 거기다 축조를 한다든지 하면 큰문제가 뒤따를텐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제4회 생거진천농다리축제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군에서 군행사로 금년에도 치를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방향은 그렇게 잡고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했었는데 이거 문제가 되면 구곡리 농다리청년회하고 협의 같은 것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 축제가 끝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는데 올해 구체적인 의견받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쪽에서 나름대로 걱정해준 부분이 농다리 청년회에서 가지고 있는 소재라든지 그런 역량을 지난해에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는 기본 계획잡는 단계에서 부터 농다리 청년회에서도 좀 더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받아들이고 마찰없이 협조체제 아래에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농다리청년회하고 한번 대화를 가져보세요 거기 보면은 청년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했으면 하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청년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본예산 대비 문화체육과에서 몇% 산정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본예산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비말고 당초예산으로 따지면 전체가 문화체육과예산이 92억정도 됩니다.
정광섭의원
몇%정도 10%상회하나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7.13%정도,
정광섭의원
과별중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최고로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권으로.
정광섭의원
기획실장님 몇%정도가 지금, 제일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건설사업이 제일 많을 거에요.
정광섭의원
건설은 원래 포괄양여금이 내려오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지금 단일 집행부에서 제일 큰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큰예산을 집행하시고 짜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다루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사실적으로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좀 신속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농악관계때문에 수차 본의원이 제시를 해 주고 여러가지 저기를 했는데 충북경연예술 출연을 금년에 덕산에서 나가지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난해 우승팀 덕산에서 나가지요.
정광섭의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진천군에서 어느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수만 생각하지 말고 가서 꼴찌해도 좋으니까 순수한 진천인으로서 구성을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 읍면농악대 육성의 기본 취지가 각 읍면에서 혹시 사장될 수도 있는 농악관련 소재라든지 문화적 가치, 계승, 전승차원에서 취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진천분들 위주로 이러한 농악대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회를 추진해본 결과 일부 읍면에서 등수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인원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도하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하지 않게 철저히 지도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산면에 인간문화재가 3명이 지금 돼있지요, 세분이 올라가 있는데 이미 벌써 충북에서는 그래도 진천은 농악, 농요에 대해서 아주 알아주는 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상 유래없이 인간문화재가 3명씩 발굴이 돼서 확정이 됐나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내시 결정이 되고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는,
정광섭의원
거의 물의없이 확정되는 것이지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꼭 외지에서 돈을 주고 사다가 할 필요없이 진천군 차원에서 광혜원, 이월분들 모셔가지고 주도를 해서 나가가지고 떳떳하게 우리 진천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집 소공원 및 광장 포장은 각 마을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진천군에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의집 앞부분에 공원을 만들어주고 담장돼있는 부분에,
정광섭의원
문화의집 거기를 털어내버리고 공원을 하신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것이 유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문화의집 마을포장하고 또 소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리고 14페이지 종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꼭 본의원이 몇번을 말씀드려가지고 범종 기증서도 우리가 갖다보고 사진도 촬영해라 해서 사진도 촬영해왔는데 이것이 미흡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기종을 찍으셨으면 150여가지로 본의원이 기억이 되는데 증 몇호 몇호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열되지도 않고 기증서 자체가 그것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보완한 사실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이전관계를 추진중에 있는데 기증자가 구체적인 기증서 보완내용이라든지 사진 종제품에 대한 확보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장이전단계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시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진전단계는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큰일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나중에 몇십억을 들여서 박물관 지어놓고 천문대건도 그렇게 어려운데 미리 챙기세요 나중에 큰일납니다. 의회에서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기증서가 미흡하고 사진 자체 찍어 온 것도 안되니까 증1호, 2호, 3호 150종을 나열해서 찍어와야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지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보완하셔가지고 선례가 청주시같이 남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태권도화랑축제 추진에 대해서 16페이지에 이렇게 저기를 해오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술자문이나 통역자문이나 모든 것을 충청대학에서 자문을 받고 작년에 공동개최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관건이에요 우리가, 본의원이 볼 때 상당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몇천명이 몰려오고 몇만명이 몰려와서 문화축제를 하고 태권도축제를 하는데 시급한 것이 숙박입니다. 숙박은 우리가 저기 했을 때 쓰면 되겠지만 통역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충청대학하고 할 때 통역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계획은 진천관내에 기업체중에 외국관련 부서가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에서 외국인 언어권별로 구사가 가능한 직원들한테 연초부터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진천군 출신에 어떤 출향인사중에서 아니면은 진천군이 고향인 대학생들 그런 대상을 해서 좀 진천군에 애향심을 가지고 진천군 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런 자원을 기준으로 통역가능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기획단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몇명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통역사들이?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해보다 진천군 관내에서 소화가능한 규모로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순수 참여규모를 500명정도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명당 통역요원을 1명씩붙인다면은 50명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일반통역이고 전문통역을 보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잘하셔가지고 우선 영어가 통해야 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불상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이것이 화랑태권도성지조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려도 전 군민이 이것때문에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다가 지금 정부 자체에서 저기가 돼서 잠잠하다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인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은 심도있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속기록도 나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이나 전체 우리 의원들도 앉으면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서 계획서를 하도록 우리 의원들도 다 궁금하니까 수시로 군수님이 우리하고 상의를 안하신단 말이에요, 과장님이라도 중간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무슨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해서 우리와 상의를 하면 진천출향인들 태권도 연계된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공식석상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문화체육센터가 4월달에 인수하나요 3월달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3월중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문화체육 어디에요 밑에 말씀하신 구문화원시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
정광섭의원
문화의집 거기도 지금 고급기기가 많이 들어오지요 영사기, 컴퓨터 등등?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런데 여기에 주말영화 상영을 주 1회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고가품 아닙니까, 전부 주말영화 상영한다는 것이 다 고가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수를 받을 때 우리 군청 청사내에 기술인력이 있어서 인수를 받을 인력이 있어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능직중에 기계관련 직원을 이번 행정정원을 통해서 저희가 한분 정원티오를 받았고요, 건물인수과정에서도 청내에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 감독공무원까지 합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술이 모자르면 우리 진천군 관내에 기술자들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고급인력으로 다루는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참여를 시켜서 군에서 창피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참을 해주십사 해서 인수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 못받아가지고 며칠 쓰지도 못하고 전부 읍사무소마냥 냉난방기하니까 열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꼴이 안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농다리 축제있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주민들이나 또는 외지인들도 그렇고 전부 해가 갈 수록 호응도가 낮아지는데 군단위 행사로 끌고 나가시는 것도 좋고 어느 행사장에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집행부쪽에서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이것을 무조건 누구 하나 뭐라고 한다고 해서 군단위로 가자해서 끌고나가서 뭐예요, 사람도 안오고 아우성치고 또 억지로 행사를 해나가려니까 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 전체가 군단위 행사까지 하느냐 여러가지 나오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듣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군단위 행사를 문화 실지로 농다리라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가진 우리 군단위 전체 행사의 한부분으로 넣어서 같이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잘 보셔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행사중에서 과연 이것이 더해야 되는 것이냐 더 끌고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잘하세요, 집행부에서 고집만 세우지 말고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성급하게 서둘지 말라는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6월달에 하겠다 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시설 더 한다는 것도 그 지역에 만약에 터를 돋군다든지 그 지역에 시설물 한다는 것은 수해를 올해 안봤습니다마는 이 위에 제방 농토가 전부 침수되고 이런 것이 되버린다고요, 거기가 상당히 진천군에서 나오는 물은 전체가 그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을 잘못 건드려놓으면 이 위에 문제가 되는거예요, 수백억, 수십억 들여서 시설해놓은 폐수종말처리장도 올해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어요, 그런 것을 볼때 그런 것이 딱 침수됐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군에서 1년치 예산 퍼부어도 힘들정도로 지금 위험한 시설물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에 무슨 시설하는 것은 잘해서 하세요, 검토 잘하고 향후계획 잘하고 유수 유통에도 지장없도록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 등산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잘하셨는데 그쪽을 좀 더 개발해서 초평저수지를 능선화에 따른 등산로 개발 또 초평저수지를 한눈에 보고 농다리 건너가서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그런데 가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돈을 들여서 축제하는 것보다 주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너 가서 초평저수지에 농다리 쪽을 연계한 관광지 비슷하게 개발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주민들 쉼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여러군데 나와요 또 청소년들이 돌아다니면서 등산도 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여건이 충분히 나오니까 돈을 들여서 하시는 거면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옛날에 구곡리 분들이 소를 몰고 농다리 건너서 농사짓던 농로길이 있습니다. 산중턱으로 소가, 그런 길을 개발해서 우리가 등산로를 개발하고 저쪽 저수지 같이 다닐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그쪽에 터를 돋구는 시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의 얘기는다른 의원들이 좋은 얘기 많이해 주셨는데 세계태권도대회는 지난해 할때보다 줄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이 됐어요 더구나 충청대학하고 우리하고 결별선언을 해서 청주시로 가는 것아닙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코리아오픈대회로.
명수
남명수의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단독 주최한다고 하더라도 스포츠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청대학에서 협조받을 사항은 받고 우리 도내행사이고 국제대회이니까 협조받을 사항은 협조받고 우리가 어느 지원을 받든 어느 대회를 받든 행사가 국제대회가 남부끄럽지 않도록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마냥 문제점같은 것을 잘 도출해서, 뉴질랜드에 갔더니 우연히 저녁식사자리에서 상대방에서 나오길래 봤더니 그쪽에서 좋은 평가를 안했어요, 같이 간 분들도 청주분하고 같이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평가가 왔다갔다는 단장한테 말씀 들었는데 그런 것을 문제점을 도출해서 특히 숙박시설같은데 신경을 써서 해주시도록, 그리고 태권도 공원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4년간을 엄청난 군민의 힘을 합쳐서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나무랄 탓이 아니지만 정부자체가 이문제를 끌고가려고 의지를 갖고 하다가 중간에 변경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어려움을 겪고 말았어요, 특히 우리군같은 데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일해 보기 위해서 각처의 인맥을 통해서 돌아 다녔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기획예산처도 갔다 오고 예산관련 되는 경제기획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했는데 정부의 시책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곤욕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다시 면적을 줄이고 규모를 축소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군에서는 이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면적이 어느정도 주는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과연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것인가 안맞는 것인가 우리 실정에 맞추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관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보다 세밀하고 계획성있게 계획을 짜서 우리 공원이 반드시 우리 군민의 소망뿐만 아니라 도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유치되도록 누구도 책임추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군민이 나서서 다 내일이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계획을 짜서 해주시고 오다보니까 프랭카드가 하나붙었는데 프랭카드 붙은 것도 이런 것도 군민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스스로 붙여서 해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집행부에서는 그분들한테 위로의 전화 한통화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각 사회단체별로 참여시켜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참여해서 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할 일이 보통 많은분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진천군을 보고 육성하려면 청소년육성을 지도육성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청소년지도육성 예산을 보면 해 마다 판박이 짠 것마냥 언제부터 내려온 속에서 전통그대로 해왔어요 그래서 예산 죽 한 것을 보니까 금액만 약간 변동이 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한 청소년들이 과연 그사람 나름대로의 우리군을 위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시켜서 앞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해주고 문화체육관도 큰 대형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을 좀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변화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 5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의원입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2월 4일 폐지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토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여러 하위규정이나 계획 등에 원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폐지 및 규정이나 계획 등에 원용되고 있는 것으로 진천군 도시계획조례나 기본계획 등의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부적인 처리지침 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정비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법이 개정돼서 국토이용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다만 도에서 작업중에 있고 조례가 금년 6월까지 개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에서 작업중에 있고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도 조례준칙이 각시군에 하달될 것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이 시달되면 그때 가서 저희 군의 조례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조례로 해서 6월달에 시행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군 자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요.
정광섭의원
개정을 하는데 본의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도시근교를 따집니다. 농촌지역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원종장까지 4차선이 나지요 그리로 나는데 거기 그런데도 규제에 묶이면 우리 읍이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몇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종전대로 하는 것에서 조금 더 강화됐을 뿐입니다. 예를들면은 용적율같은 것은 강화되고 건폐율같은 것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도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맞추어서 조례준칙이 시군에 하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맞추어서 저희가 개정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준농림지역 그런 일부는 전보다 음식업행위나 상행위에 이용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이 알고있는데 우리가 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기로 말하면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런 도시근교는 정비할 수 있는 법규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거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런 지역들이 세분이 돼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세분화 됩니다. 세분화되면서 거기에 맞는 각종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정광섭의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 4페이지에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 준용하천, 1급하천, 일반하천에 개인 땅을가지고 물흐름을 방지 할 수 있는 요소 또 아니면은 우리가 임대를 줘가지고 하천부지를 임대를 줘가지고 농작물을 경영하는데 지금 몇개소를 본의원이 봐도 물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개인땅이라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재해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또 아니면은 하천부지를 영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강제로 해지를 해서 하천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원칙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현재 저희 지방 1급하천에 대한 하천내의 사유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그 사항을 국비를 지원받아 그 사항을 주고 있습니다다만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하천 1급, 2급하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고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매입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이번에 하천정비사업할 때 우리가 잔여토지, 개인토지 임대준 것을 해가지고 다 정비가 가능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는 전부 합니다.
정광섭의원
다 돼야지요 그래야 효율적이지요 계획 다 세우셨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신규로 하천정비사업할 때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가 전부 매입을 합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수해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데 방수문을 일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자동으로 물이 차면 닫히고 물이 빠지면 열리고 그러는 것?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배수문이지요 .
정광섭의원
배수문은 관리를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4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배수문이 몇%가 자동으로 몇군데가 고장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때에 문제돼있던 장월리에 발생문제는 지금 세군데가 문제가 돼가지고,
정광섭의원
덕산도 문제가 된 데가 있지요 합목리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빨리 보수하셔서 상당히 장마때 문제가 있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런 것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정광섭의원
왜냐하면 물 한모금이 그때는 참 농민들은 벼 한톨을 아끼고 있는데 안열려서 물이 안빠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소득지원사업에 10페이지에 지금 여기 서류에 표기를 어떻게 해주셨느냐하면 도로포장 6개소, 농로포장 8개소를 총 15건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아직 어디어디를 선정을 못해서 표기가 안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도로포장 6개소, 농로포장 8개소에 대한 것은 다 지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왜 표기를 안하셨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구가 확정이 돼서 이것은 먼저 번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에 얘기가 돼서 표기를 안했습니다.
정광섭의원
본예산에 표시가 돼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다 표기가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거관계는 여기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정광섭의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바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돼있기 때문에,
정광섭의원
과장님만 갖고 계신거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을 표기하셔서 서로 이해를 돕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물론 호응도가 군민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자전거라는 것은 자가용이 많아서 군민 몇 분이 얘기하시데요 공영주차장쪽에다가 도로 인접한 데다가 자전차를 몇대 사다가 비치해 놓으면 군민들이 아침에 나와 타고 내려와서 두고 가고 이런 것을 구상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도 그런 것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청주시에서이 사업을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은 많이 받았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이 사업이 청주시에서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광섭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보면 조기회다. 동호회다. 도보다 그런것을 하셔가지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좋더라고요 자전차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필요가 없데요 아침에 운동할 때 조금 타고 놔두고 들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민의 체육이나 모든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금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돼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7번국도관리청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진천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돼서 통행을 임시통행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반주민하고 사업체하고 약속된 것이 이루워지지 않은 것이 본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문백면 문백어린이집 들어 가는데 거기 승강장을 해준다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태락리 저수지있는데 농로를 이용하면서 국토관리청하고 약속된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이 사업체하고 구두약속을 해가지고 그분들 말만 믿다가 인사조치돼서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유야무야돼서 먼저 국토관리청에서 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의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진의 파악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연결하고 또한 그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를 우리가 유입할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일반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과장님한테 서류를 1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최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군도포장있잖아요 5페이지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가 지금 군도로 승격이 되고나서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된 것이 몇개나 됩니까, 일반적인 포장은 됐는데 아직 군도 승격으로 포장이 안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저희 군도라면 2차선을 완전히 개설해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돼있는 것이 7개노선만 돼있고 9개노선은 안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하나도 손도 안대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통행은 가능한데 군도로서의 성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이 9개노선이 된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2개노선이 다시 신규가 되고 하면 약7개노선정도가 손도 못대고 있는,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금년에 끝나는 데가 없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연장사업하실 거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계속사업.
명수
남명수의원
신규사업 못하고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내년도 양여금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한한 1군데정도는 착공을.
명수
남명수의원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고 손쉽게 될 수 있는 곳을 한군데 선정해서 줄여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소하천정비있지요 소하천 정비하다가 중간에 마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한 곳이 피해가 지난해 보니까 원래 폭이 좁으니까 뚝도 무너지지 않고 그냥 물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이 쭉빠지고 나서 수해피해도 안되고 제방만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농경지만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데가 있으면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200미터정도를 소하천정비할 때 내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이것이 주공아파트가 장산아파트 밑에 신정리쪽에 확정이 됐습니까, 새로 한다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어디요?
명수
남명수의원
새로 주공아파트 짓는다고 하는데 신정리 윗부분 확정됐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주공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그쪽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주공아파트에서 할 때 주공이 이쪽 세화목욕탕쪽에서 상산연립하고 연계돼 있는 도로있지요 도시계획도로 100미터만 주공보고 할 때 하라고 하면 안될 까요 연계된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장미아파트 뒤로해서 주공아파트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장미아파트 뒤로 해서 개설이 안돼있는데 그것도 주공으로 하여금 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기네 사업구역이 아니라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못하는 길에 어차피 도시계획 뚫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이 돼있으니까 그러면 주공아파트를 건립해서 도시계획선해 준다고 안했어요 거기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쪽것만 들어오고 이쪽것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다시 내는데 있지 않습니까, 장미아파트 뒤로 나오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도 사업지구가 아니라,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안해 주겠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래서 지역에 그런 부분들은 주공이 들어와서 실지 작업을 할 때 다시 한번,
명수
남명수의원
염두에 두셨다가 과장님이 챙겨주시도록?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이 읍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14억씩한다는 것이 소도읍 육성사업이 진천읍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어디요?
명수
남명수의원
백억?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진천읍만 해당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올해 5억을 세우시면 내년부터 30억씩 오는 거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5억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도에 심사를 받고 중앙에도 전국에서 올라오는 것이 많으니까 중앙에 가서 저희가 책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런 것은 사업이 중앙부서에서 할 때 그때 사업을 책정을 못하면 좌우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면 갈 수록 심각해질 확률이 많으니까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에 1년에 10개씩하면 30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중앙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진천이 되도록 이렇게 5억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후에가 문제란말이에요. 그래서 책정돼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5억씩 100억씩들어 오는데 이 계획도 사전에 진천에 일반도로만 확장하지 말고 확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을 잘짜야 됩니다. 100억씩 읍에 들어 온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고 진천읍이 도시계획 확정된 것이 몇년도에 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74년도에 .
명수
남명수의원
그때 현재 도시계획구역이지요, 그러면 그때 인구가 몇명일 때 했습까, 1만 8,000 주민등록상은 2만인데 그당시에 보시면 2만됐는데 실지는 1만 8,000에서 도시계획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에 늘었지요 진천도 그리고 나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일부는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회나무거리에서 저쪽 관광호텔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준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읍내4구가 진천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변경이 됐지요 외부 테두리는 주거지역은 늘은 것이 없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우리 도시계획내 들어있는 주거지역이 26년전에 확정된 사항이 많이 찬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주거지역면적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보다도 인구가 만여명 가까이 늘어났고 그동안에 많이 개발이 됐고 그러면 더 확정될 계획을 안세우셨는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주거지역면적하고 인구증가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확장이 될 가능한 지역 앞으로 도시가 들어설 지역 앞으로의 저수지 관계도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하면 진천에 오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상하게 저수지를 머리에 지고 자더라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도시위에 저수지가 있는 데가 드물답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고 자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수해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당하고 나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을 짜게 되면 장지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의원입니다. 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면은 양여금사업이라 그런지 실적이 저조한데 어쩔 수 없는거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농어촌도로도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매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지구를 3개내지 4개정도 된다면은 3개소에 대한 것을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꼭 거기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거기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군에서 하는 것인데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타당성조사만 1차 기본조사만시키고 나머지 실시설계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용역업체에 입찰을 주고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도로에도 보면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고 기타 농로로 활용하는 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것이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은 파악이 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면 우선 시내버스 다니는 농어촌도로가 얼른 확포장이 시급히돼야 되는데 보면 시내버스가 안다니는 데가 우선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그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순위를 결정한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물론 지금 양의원님께서 먼저 번에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꼭 시내버스를 다니는 것을 우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생활환경 또 농작물경작로 이런것도 전반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기반공사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1, 2, 3번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농어촌기반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줄 때 특별히 주문을 해서 우선순위가 빨리돼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농사짓는데 편리하고 뭐하지만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이 농사도 더 많이 짓는데 따지고 보면 더 중요한 도로에요 그런 도로가 빠지고 그 외에가 먼저 사업이 된다면은 뭔가 잘못된 것같은데 그거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또한가지 작년도 폭우피해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고생들 많이하시고 사업비도 많이 저기를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빠진 지역이 많아가지고 많이 전화가 오고 어떻게돼서 빠졌느냐 여기는 사업을 안하느냐 하는데 피해가 난데 빠진데는 어떻게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락된 부분?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전체적으로 누락돼서 신고된사항은 없습니다다만 부분적으로 사업지구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박스가 누락이 됐다든가 또 호환이 됐기 때문에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것은 신고가 돼서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업지구내니지는 조사를 해서 설계변경내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전체적으로 누락이 돼서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없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누락된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에도 찾아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재조사를 의뢰할 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누락이 돼서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이 나타난다면은 불가피하게 그것은 군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한번 수해가 많이 난데는 또 누락된 부분은 한번 재조사를 시간나는 대로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이월우회도로 개설있지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이월면 노원리가 아니고 구산리아닙니까, 표기가 구산리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구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면은 다리만 놓고 이것이 2006년인가 2007년까지 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도 늦게 착공이 됐기 때문에 기반조사만 하고 또 현장사무실 짓고 다리를 놓기 위해서 중산교를 놓기 위해서 지금현재 기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토지 보상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착공을 못한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해요 토지보상을 할 때 그것이 대전국도 관리 청에서 하면 진천군하고 무슨 협약이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저희한테는 연락이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일절 연락이 없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임야보다 농지가 많이 나와요 보상이 그런데 대장에 임야로 있고 실지는 몇십년 전에 야산개발을 할 때 60년도에 이미 개간을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현지를 안보고 그냥 계산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이사람이 안받는 이유가 내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상가격이 이것이 임야로 돼있어서 나는 실지로 전인데 이것이 임야로 돼서 보상가격이 천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받겠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군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도와줄 수 있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시행하는 구간에 대한 것은 대전지방국도 관리청보상과에서 직접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토지 평가업무도 자기네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사전에 그런 것이 없고 다만 보상심의 위원회를 저희가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심의위원들한테 의견도 듣고 합니다만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항은 국도관리청 보상과와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본인이 그당시에 보상과 직원이 다쳐서 입원을 했었데요 그래서 자기가 실토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냥 도면을 갖고 했다고 죄송하다고 다시 재보상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했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바로 나올 모양인데 재평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서 사전에 피해가 안가도록 그것을 어떻게 보상문제는 아까 얘기들어보니까 여기서는 군에서 할 수 없는데 그런 공청회를 할 때 군에서 관여를 하셔서 진천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들 많이하셨는데 16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고생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아까도 우리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간중간에 빠진 것은 어떻게 추후로 어떻게 공사가 될 수 있는거에요, 어떻게하는거에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사고이월내지는 명시이월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은 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빠져가지고 수해가 긴급히 우려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신고를 받아서 빠진 것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짜로 조금 얼마 안되는 것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진짜 농지가 많은 분들은 쭉 떠내려가니 까 고치는데 조금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수수료를 기채한 49억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봐와 같이 광역상수도만 저희들이 돼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상수도에 정수장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수장부담금에 대해서 49억을 저희들이 기채를 해가지고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수장부담금에서 작년말에 법개정이 돼가지고 정수장부담금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들이 상환한 18억정도를 상환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빚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서로 업무협약을 하게되면 우리가 납부한 18억은 환수를 받게되고 나머지는 빚으로 있는 금액은 수자원공사에서 떠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0페이지 봐주세요. 노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있지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노후관도 20년이상 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그것이 74년인가 3년도에 밀가루공사를 한거에요 밀가루공사를 했는데 중간에 한번 고쳤어요 다는 못고치고 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물탱크가 문제에요 시멘트를 해서 문지르면 대청소를 할 때 문지르면 시멘트가루가 떨어져가지고 도대체가 그래서 지금 노후관도 문제지만 제일 급한 것이 물탱크를 현대식으로 바꿔줘야지 지금 그것이 노후관도 문제지만 물탱크를 안바꿔주면 거기서 부설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후관과 물탱크를 병행해서 보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노후관도 중요하고 물탱크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라는 것도 보고드린 바 있었고 물탱크라는 것은 물탱크를 별도는 아니고 간이상수도 앞으로 장기계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역시 간이상수도 보수하는 예산1억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시적인 현상의 해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급하다고 물탱크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시설을 해야 되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 매설도 손을 다 봐야됩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채여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고 여러 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탱크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대로 문제가 되는 물탱크는 손을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예산이 뒤따르는 거에요 우리가 2억밖에 사업비가 없는것 아니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보수할 것은 2억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노후관 사업비를 2억가지고 지금 안되니까 추경에라도 그것은 여름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물입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저희같은 경우 이월같은 경우에는 광역물이 지나가도 이월물이 더 좋다고 안먹는 다는 데가 이월인데 노후관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세요 이것을 2007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올 아니면 내년이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왜냐하면 생활의 근본이 물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소장님은 그것을 깊이 인식해서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꼭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백곡, 사석상수도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85억 참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몇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연간 20억에서 30억 당초계획은 3년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차질이 있으면 4년주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4년 그러면 이거 백곡하고 사석하고 예산을 어떻게 한군데로 돼있는데 어떻게 백곡하고 사석하고 따로따로 예산이 안됩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는 따로따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취수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석이라하면 사석은 어차피 광역상수도 변경중에 있고 설계을 계획바꾸고 있지만 백곡같은 경우에는 취수원을 개발했습니다만 작년에 개발했던 것이 수질과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4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도 3일정도 계속 지금도 푸고 있어요 4공에서 푸고 있지만 3일뒤에 수량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1일 천톤이상이 나오느냐 그것을 역시 수질검사해서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하면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곡따로 사석따로 해서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돈줄은 한군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설계는 구분하겠지만 예산은 풀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것은 안되고 그러면 취수원은 지금 개발중에 있고 개발한 것도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8공중에 4공을 확정을 지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푸고 있습니다. 수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한
양진한의원
4공은 아직 추진중에 있고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4공을 푸고 있는데 내일쯤 가서 양 확정을 짓습니다. 3일째 4공을 동시에 퍼가지고 그 양이 천톤이상이 나온다고 할 때는 저희들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것이 수질상 괜찮으냐 관계기관에 대해서 그것만 괜찮으면 취수원은 괜찮은 것으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천톤이면 수혜인구를 몇명으로 보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천톤이면 수혜인구는 1인 1일 급수량으로 봐서 약 400ℓ를 봅니다. 천톤이라면 거의 3천명정도는 먹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사업을 하시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노후관때문에 자꾸 사업비가 계상이 되고 그러는데 상수도관은 개량돼가지고 영구히 쓸 수 있는 관같은 것은 아직 이것은 안나왔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영구히 썼으면 좋겠는데 아직 학술적으로 증명이 안됐습니다만 관을 십년을 쓰는것만큼 옆에 관에 무슨 스케링이라고 하는데 찌꺼기가 낍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무슨 발명한 것은 없고 좀 어느정도 시간이 16년이 지나면 그냥 노후관으로 봐서 예산투자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영구적이라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관교체 취수탱크 전부해야 되는데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의원입니다. 13페이지 포괄적으로 물론 옛날에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의식주 속에서 물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예산이 적어서 확보를 다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사실상 주간에 근무를 많이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전국에 지금 급수시설에 대한 자연 누수는 몇%를 잡고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대개 사용료를 못받는 것이 보통 대개 15%부터 20%밑으로 보고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15%에서 20%?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15%에서 20%면 물절약을 잘하고 있다 보고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우리 본군의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16%정도 보고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관도 노후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산 확보해서 하시고 그러면 작년도 사기앙양을 시키는 직원들은 다 휴가 저기는 실시를 해줬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아직 개개인별로 휴가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2-3일 평상시에 선진지견학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놀다와도 좋다 잘하는데 가서 배워 와라 편하게 출장을 보내려고 하고 둬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에도 짬이 되면 저희들이 숙직을 1주일에 한번씩합니다. 그것을 피해가서 실질적으로 밤샘하고 낮에는 시달리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연구해서 선진지에 가서 배워오는 방향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거기에 따른 여비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그것을 걱정했거든요 어떤때는 그냥갔다 왔다는 소리를 하길래 저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솔직히 표현하면 여비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획감사실장한테 건의를 해서.
재봉
유재봉의원
그렇게하세요 후생복지차원에서 고생하시는 분이니까 예산확보 조치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고 실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가 매스컴에서 여러가지로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2010년후에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 감지가 돼있고 다행히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진천까지 들어 와가지고 각 읍면으로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 덕산쪽에 광역상수도 관이 매설중에 인근부락에 상수도시설이 돼있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돼가지고서 지금 못먹는 마을이 몇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선을 매설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송수, 배수라인이 덕산쪽에는 작년말부터 매설단계에 들어 갔습니다. 매설이 돼가지고 별문제가 없는 한 저희들이 어차피 급수인구가 늘어나도 그것을 충주댐하고 상의만 되면 용수공급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인근지역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마을에 매설주위에 지하수가 오염이 됐데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주민들이 샘에 가서 병으로 받아먹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주세요.
정광섭의원
그리고 지난 번에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진천읍에도 각 도시계획권에 우리 매설한 상수도 관을 전산화하라고 본의원이 부탁을 많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토지대장등본이나 자기 재산권 지적도를 떼보면 표기가 됩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개인토지는 표시가 안돼있습니다. 저희가 갖고있는 서류에만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인데 내 재산을 상가를 짓는데 예를들어 내토지에 지나갔다 이거에요 딱 떼면 어디어디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설계고 뭐고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을 때 파가지고 터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난 회기때 본의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전산화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안됐습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돼있는데 개인이 뗐을 때는 표기가 안됐지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갖고 있고 또 개인급수전까지 저희들이 약도까지 다갖고 있어요 다갖고 있는데 토지도면 이런 데는 표시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표기하기는 일종의 지적도 지요 거기 다 지적법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개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광섭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왜냐하면 전산화가 되면 사업설계 들어가면 그럼 지선, 노선까지 다되는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대장만 정리가 돼있고 컴퓨터화는 아직 안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을 하시라고 했는데 빨리 지난 번에 말씀드려서 작업중에 계신다고 했는데 전산처리화를 요구를 했더니 거의 다 되간다고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하셨 거든요 속기록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물탱크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작년도에 몇군데 설치된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알미늄통으로 해서?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플라스틱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알미늄통으로 했더니 상당히 깨끗하고 물도 좋다고 아주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앞으로 그것으로 계속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왕 간이상수도도 상당히 노후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잘 챙기셔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해서 수혜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소장님 제가 진천상수도 우리 광역상수도 들어오는데 몇월달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군수님한테도 금년 3월에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리청 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관리청 공사만 2억이 증가가 됩니다. 토사가 보통합으로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청 계획에 의해서 시공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머지가지고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별도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봐서는 공정을 동아주유소뒤 암 절취하는 부분으로 중점투자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문제되느냐 하면 암굴이 무슨 뿌레카같은 것으로 뜯어내면서 작업을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암굴이 너무 경암이기 때문에 뿌레카가지고 불가능하고 폭약을 봐가지고 터뜨려야 되는데 그 인근지역에 주유소가 있고 병원이 있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위험있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그 공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관리청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리청 일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돌의 성향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을 매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먼저 서두르면 우리가 2억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관리청의 선형이 나온 다음에 우리 관을 매설하자고 해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올3월에 개통시킨다고 했지만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관리청에서는 암을 뜯어낼 이유가 없잖아요 도로만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확장하는데 동아주유소가 높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동아주유소에요 진천주유소에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진천주유소는 다리와 관련돼서 관을 연결못시켰고,
명수
남명수의원
반대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인데 진천주유소가 암나오는 데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동아주유소는 교량만 하면 해소될테지만 이것이 진천주유소인가요 진천주유소 말씀드리는 것은 암지역이기 때문에 암이 저희 대전청에서 천입방정도가 당초 설계보다 변경이 된답니다. 우리 상수관 관매설을 위해서는 6백여입방이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순수한 암뜯어내는 공법문제가 있고,
명수
남명수의원
아직 시한도 없네요 해봐야 되겠네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이 가서 관리청하고 감리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서서 하다 보면은 2억이란 돈이 더 들어가니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관리청 선형이 나온 뒤에 확정해서 일하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이월은 안넣는거에요 광역상수도?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이월은 배수관, 송수관이 전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은 지역주민들 전체 의견이 물이 좋으니까 나중에 먹겠습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월은 유보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지금 안하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관 연결은 다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관 연결해서 하면 된다?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어느 시기가 되면 지하수가 오염된다면은 광역상수도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런데 진천이 상당히 문제인데 노후관이 상당히 진천읍이 문제 아닙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전부 다 도로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노후관이 파열이 됐을 때 인근에 피해 그런 것을 상당히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도면도 우리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면도 중요하지만 도면을 가지고 현재있는 직원들이 시설을 할 때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가서 노선을 몰랐을 때는 파열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쓰고있는 상수도 취수장있잖아요 저수지 쪽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들어 오면?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취수시설은 광역상수도가 취수가 되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 나쁘게 표현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을 관리를 하자면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관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혹시나 공장용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매각하고 폐쇄하는 것보다 보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충주댐이 들어오면 물값이 비싸거든요 조금 비싸기 때문에 가능한한 있는 물을 써먹어가서면서 광역상수도를 쓰면 입방당 100원꼴 비쌉니다. 그렇게된다면은 저희들이 가급적 우리지역에 항상 물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좀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딱막는다기 보다도 눈치봐가면서 광역상수도를 봐가면서 때에 따라서 공장같은데 우리상수도 보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관문제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유지하기도 곤란하고 맞지 않지 안습니까 광역상수도 하고 그것하고?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밸브만 공유하면 됩니다. 별문제가 없는데 관리에 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사석은 먼저 계획대로 기본대로?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광역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명수
남명수의원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그쪽에 지하수개발 안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종부
박종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