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무과장 보고

의회사무과장 손채화입니다. 지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데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와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는 지난 12월 2일과 12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2월 16일과 31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정완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질력하고 계시는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서간 행정역량 결집을 통한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뒷받침하고자 민선 3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군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역점 시책의 추진 태세 확립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종합 평가 업무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각 부문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간담회 협의 안건, 부의안건, 행정사무감사 등 일련의 안건 및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 검토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자매도시인 일본 고노헤마치와 중점적인 관계 교류를 계속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일본 아오모리현 일대에 개최되는 동계 아시안 게임에 방문단을 보낼 것이며, 지용제 행사시 고노헤마치 방문단 참관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교류에 있어서는 작년에 고노헤마치 본 군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고노헤마치 방문단을 구성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와 안목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본 군의 농업의 날 행사와 일본의 산업문화축제 등에 관련 단체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 도시간 문화의 이해와 선진 문물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중국 영성시 및 미국 하와이카운티 등과도 사안별 교류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출향인과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들과 교류 활성화로 고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정 홍보 및 대화채널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금년에도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가 더욱더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내실을 기하고, 관내 문화체육행사시에도 적극 초청하여 참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향우회 모임시 방문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우회 모임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자매결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계기로 국내 교류의 폭이 확대된 만큼 금년에는 그간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좋은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농산물 직거래 및 문화교류 등 부서별 교류협력 분야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자매결연 단체간 체육교류, 선진 행정교류 등의 사업을 통해 결연 단체간 상호 이해 증진 및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교류 협력 사안을 발굴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운용으로 재정 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2003년도의 예산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8.8%인 102억3,300만원이 증액된 1,260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5억8,900만원이 증액된 1,113억1,200만원, 특별회계는 66억4,400만원이 증액된 14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현안 사업 해소를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감사 활동을 통한 열린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감사 활동으로 종합감사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민원 업무 및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정부패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자치법규의 전산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치행정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행정상으로 인한 주민 권익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법규 심사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각종 쟁송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 교재의 제작과 교육을 병행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행정소송 판례도 수집, 파급시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민 법률 서비스 제공과 주민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정책 수립 및 기업체 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 기초통계와 광공업 통계 등 매년 조사하는 연간 통계와 인구동태 통계 등 월간 통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군정에 적극 활용하고, 민간 기업의 자료로 제공하는 등 통계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하고는 자주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중국 산동성에 있는 영성시하고, 미국 하와이주에 하와이카운티하고는 현재 자매결연 관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문화교류 추진 계획에 동계 아시안게임 참관이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현재 의원님들도 몇 분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자매결연 사업 추진 이것도 국내 얘기지요, 국내 얘기인데. 우리가 부천시하고도 작년 10월 22일날 자매결연을 맺었고, 대전광역시 동구하고는 2000년도에 맺은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축구, 배구, 테니스 해서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개최를 하는 것인지, 예산 관계는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도시간 교류,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 큰 타이틀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와는 서로 국제교류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산동성 영성시 여기하고는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영성시를 방문하고 있고, 또 영성시에서 우리 국내에서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러한 교역활동이 있을 때에는 영성시에 대표단이 서울이나 대전에 오셨을 때 군수님과 이렇게 만나셔 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그런 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하와이카운티는 작년 7월 1차 실무진에서 한번 갔다 왔고, 그 후에 군수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우리 한국과는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와이 미국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쪽에 해리 김 시장이 한국과 교류를 희망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하와이카운티하고는 구체적인 교류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실무자도 가보고, 또 농정과장도 갔다오고, 군수님도 갔다 오셨는데 첫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왕복하는데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비행기에서 소요되는 날짜가, 또 문화적으로 상당히 우리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해리 김 시장이 한국인 2세인데 자기 부모의 고국을 향수에 젖어서 인적, 또 옛날 문화적 교류를 희망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 쪽하고 협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기회가 닿는 대로, 여건이 허락하면 그 쪽과 교류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계 아시안게임 내일, 모레 개최가 됩니다. 2월 5일 저희 옥천군 방문단이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참가 인원은 27명입니다. 단장은 저희 신석균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시고, 산림축산과장, 환경수질과장, 상수도사업소장, 또 읍면장은 저희들 지난 연말에 행정실적 심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청성면장, 또 군서면장, 옥천읍장, 이원면장 그래서 4명이 같이 포함되구요, 직원으로는 법무통계담당 김기남, 체육청소년담당 민성기, 담당자 박정옥, 언론사에 김갑룡 주재 기자님, 통역, 일반 체육단체, 각종 연맹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연맹에 회장들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10명을 저희들이 방문단에 포함을 시켰고, 끝으로 의회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부의장님, 김재철 의원님, 유인만 의원님 이렇게 세분이 참여를 해서 총 27명이 2월 5일날 출국을 해서 2월 9일날 귀국하는 계획으로 현재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자매결연 대전광역시 동구, 부천시, 탤런트 협회 등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간 체육대회는 이것은 공무원들간의 체육대회입니다. 옥천군청 공무원 팀, 또 대전 동구 공무원 팀해서 테니스라든지, 축구, 족구, 이렇게 산하 공무원들의 체육대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협회를 통한 그런 체육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동구와는 체육활동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도 그 쪽 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몇 월달에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수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공보실이 주측이 되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효길 의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이왕 답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산동성 영성시하고는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양 도시간에 자치단체장이 정식으로 조인을 한 교류는 저희는 고노헤마치 밖에 없습니다. 영성시는 ''99년도인가 저희 옥천군과 영성시 간에 서로 우호협력 교류를 하자는데 조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식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하다가 어느 의견이 합치가 되면 의회, 그 쪽 일본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저희 교류를 주관하는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정식 교류는 고노헤마치만 지금 되어 있고, 영성시는 왔다 갔다 서로 교류한다는 협약만 되어 있습니다.

협약?

예. 정식 교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이왕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자매결연 사업 추진 관계를 보니까 자치단체간 체육대회도 보니까 여기에 아마 그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에 군민체육 진흥이라고 해서 자매결연 도시간 체육대회가 대전 동구하고, 부천시하고 2회에 걸쳐서 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현재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공무원들끼리만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잖아요. 정영기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 쪽도 조기축구회가 제일 활발히 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기축구회 축구대회는 작년에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런 얘깁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민간인들끼리 자꾸 교류가 서로 되야 돼요. 서로 자주 만나서 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친밀감도 있으면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번 부천시에 27일부터 가는 것도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건데, 대전시하고도 보면 가깝게 있어도 동구는 이웃인데, 이런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체육교류를 통하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가 서로 자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도 금년에는 체육대회 이런 쪽으로 끝나지 말고, 서로 전에도 그런 것을 했던 모양이데요. 부녀회원들도 여기 오고, 여기에서도 가서 대화도 한 모양인데,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어려운 농가 쪽에 우리 농산물을 가져가서 많이 홍보를 해서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성사를 해 놓으면 각 파트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더욱더 활발한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벌써 각 실과에 금년도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 의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의 문화복지 삶 증진에 애 쓰시고 계시는 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군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신문과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매일 3, 4건의 군정홍보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해 나가겠으며, 주요 시책과 시기성 있는 특집홍보는 8,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5회 정도 광고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읍 유선방송사 고정채널을 이용하여 매일 2회씩 군정소식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옥천소식지는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월 23,000부씩 발간하여 군 전 세대와 기업체, 다중 집합장소와 출향인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는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편집하고, 사진과 그래프 등을 이용하고, 보고 쉽게 읽기 위하여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 및 군정홍보물은 유관 기관과 구일 농공단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장 등에 비치하여 옥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옥천의 소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역문화 축제 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회 지용제는 5월 중순경 3일간의 일정으로 6,900만원의 행사비를 가지고 지용문학 세미나, 지용 백일장, 문학상 시상, 문화인물 선양 행사 등 문학의 향기가 베어나는 독특한 문학 행사로 개최하여 문향의 고을로 자리 메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중국 연변 지용문학제는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지용 관련 문학행사를 개최하여 조선족 동포들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옥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해외문학 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28회 중봉충렬제는 2,000만원의 행사비로 9월 하순 경 중봉 선생과 영규대사의 추모제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고, 읍면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화합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지용문학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고장답게 문학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용 문학 공원을 규모 있게 확장하고자 10억원의 사업비로 지용생가 편입부지 1,244㎡와 건물 9동 등 지장물을 추가 매입하여 공원 규모를 갖추도록 시설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학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용문학공원 내 문학관은 확보된 10억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편의시설은 2005년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물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용동상 건립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해 연말 전국 공모 작품으로 선정되어 1월 20일 착공하였고, 5월경에 착공이 되면 지용제 행사 기간에 제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앞 옥천읍 문정리 408-1번지 일원에 편입부지 40,500㎡에 문화 류씨 종중재산과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군의 잡종재산과의 상호교환하여 문예회관과 중봉기념관, 종합전시관의 건립 부지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부지를 교환하기 위하여 감정 평가 후 상호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 교환이 끝나게 되면 문예회관 건립은 2001년부터 추진해 오던 대로 계획대로 시공해 나가겠으며, 중봉기념관과 종합전시관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향후 이 곳을 찾는 군민과 예술인들의 시설공간을 만들고,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는 한편, 충효와 예향의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향토문화예술의 육성사업입니다. 전통 민속놀이 전승 사업으로 옥천군의 안녕 기원제인 마조제와 청산 교평 다리밟기를 재현하고, 전통문화 행사는 향교의 기로연과 석전제 등을 시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내 문화예술 단체 15개 단체에 2,100만원이 사업비로 작품 전시 및 공연활동 등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매년 개최되는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와 충효교실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내에 있는 재능 있는 문화예술인 1명을 선정하여 창작활동과 전문 향토 작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겠으며,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운영해 오던 옥천 팝오케스트라 단체에게도 일부 지원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대전 동구청과 경기도 부천시와의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관내에 미 발굴 전통 민속놀이를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일제히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월 사업인 5개소에 대하여 3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을 보수하고, 용암사 쌍 삼층석탑의 주변을 확장하는 석축공사, 옥천향교의 화장실 개축공사, 청산향교의 배수로 정비, 이원 창주서원묘 정비의 담장 배수로 정비를 하기 위하여 지난 연말 설계 승인을 받아 추진할려고 하였으나, 공사 기간의 절대 부족과 동절기로 공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 해동이 되면 공사 중지가 해제됩니다. 그 때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개 신규 사업에는 5억6,000만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용암사에 마애불 보수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균열부분을 보수하고,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에 1차 확보된 3억4,000만원과 추후 확보되는 예산으로 2005년도까지 원형대로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내 후율당과 군북 이지당은 기와 지붕해체를 보수하고, 중봉 묘소는 주변 정리와 표충사 앞 급수대 및 화장실을 보수할 수 있도록 사전 답사 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터 선사공원 조성사업은 기 확보된 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입 토지 9,863㎡를 매입하고, 7월경 종합정비계획의 용역을 시행하여 선사공원 내에 이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고, 지정문화재와 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비 지정문화재 등 선사 유물을 체계적인 복원 계획에 의거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관내 선사 유물로 조사된 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1,500만원의 사업비로 안내 표시판 6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통 사찰인 옥천읍 대성사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와 지붕과 지하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군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등 9개 사업에 9,000만원을 들여 운영해 나가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전국 성왕기 궁도대회는 전통 무예의 전국 행사로써 중봉충렬제 기간 전 후로 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충북 도민체전은 남부 3군 분산 개회하게 됨으로 우리 군에서는 배구, 볼링, 궁도 등 6개 종목을 개최하게 됨으로 9,000만원 확보된 사업비는 22개 공식 종목 전 종목에 310명의 선수를 출전하여 중위권에 진입하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하여 경기장 일부를 보강하고,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회 군민 체육대회는 9월 하순경에 개최하되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군민화합을 이루고, 지역간에 협동과 우의를 다지는 축제행사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별 추가 지원액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일부 정액 지원하여 읍면에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도 단위와 군 단위 24개 종목별 체육대회는 필수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종목별 경기가 향상되어 갈 수 있는 항목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인 대전 동구와 부천시와의 체육교류는 사전 협의하여 교류가 가능한 종목별로 선정하여 상호 체육교류가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이∼청성간 폐 경부고속도로가 군으로 관리 전환되면 전국 향수 하프마라톤대회를 유치하여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육상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군청 육상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 육상부 7명은 연중 체계적인 훈련과 지구력 배양 등으로 기록을 향상시켜 전국 체전과 도민체전, 각종 육상경기 등 14회 경기에 출전하여 지난해 보다 좋은 성적을 올려 군민들에게는 자긍심은 물론, 새 활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팀에 여자 선수가 없어 시, 군 대항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2명의 여자 우수 선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출신 중에서 외지에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을 관리하여 지역에서 선수로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을 만들어 나가고,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엘리트 학생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청 육상팀과 합동 훈련 등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해당 학교측과 연계하여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제2회 전국 성왕기 궁도대회입니다. 관성정은 신라, 백제 격전지로써 역사와 유서 깊은 지역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 10월경 3일간에 걸쳐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 대회에 소요되는 3,000만원의 예산 중 도비 1,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으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전국에 많은 궁도인들이 청정한 우리 옥천군을 찾아 알차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홍보를 확행해 나가는 한편, 1회 대회 때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축제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궁장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하여 확보된 4,6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확장 및 배수로를 설치하여 각종 행사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현대화된 공인 규격이 아님으로 각종 대회에 유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관리 유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입된 주변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테니스, 게이트볼 등 여러 종목의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금년도 남부 3군 분산 개최되는 도민체전의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군민들은 상설구장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20억원의 사업비는 매입하지 못한 부지 14필지 9,231㎡를 매입하기 위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공설운동장 주변을 새롭게 가꾸고,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서 군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의 사업비로 공설운동장외 주변에 매입된 지역 내에 생활체육관 1동을 건립하고, 체육공원정비를 하는 한편, 체육공원의 체력 단련실을 일제히 정비하고, 테니스, 게이트볼 등 5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5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공사 진도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보조 지원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오는 2, 3월경에 군 의회 국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기본 설계 후 군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다음 실시 설계를 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 2004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형사업인 체육센터는 2001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으로 옥천읍 문정리 385-3번지 일원에 총 100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실내 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스포츠 교실, 체련 단련실 등 필수 시설 공간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등 6,089㎡의 규모로 건립하고, 경기장은 1,718석의 공인 규격화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공정별, 분야별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1월중에 착공한 뒤 공사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2004년도 8월말에 완공하게 됩니다. 완공하게 되면 2004년도 충북에서 유치한 전국 체전시 우리 군에서는 체육관을 이용하여 배구 경기장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이 없어서 군민들의 실내경기는 물론, 각종 경기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체육센터가 완료되면 좋은 교통입지를 살려서 좋은 경기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의 기능을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회관은 청소년수련관 앞인 옥천읍 문정리 408-14번지 일원에 3,940㎡의 규모로 750석의 전문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송림사 뒤편의 계획부지를 변경하여 청소년수련관 앞에 류씨 종중 재산과 군 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부지로 추진하고자 감정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환할 부지에 대하여는 감정 평가한 상태이므로 교환 절차가 되면 인근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위치 변경에 따른 위치 조정과 규모 조정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토대로 재 설계를 한 후 오는 6월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2004년도 말경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통하여 문향과 예향의 고장답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을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 여건 개선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해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하여 학업 증진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옥천 청소년수련관과 이원, 청산의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개소에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중 청소년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동해 운영하고,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는 상설 지도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을 위한 3명의 지도 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에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체험학습과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문화탐방 및 수험생을 위한 문화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5월 청소년 달을 맞이하여 국악과 무용, 미술 등 7개 분야에발표회를 갖고, 선발된 우수 작품에는 도 대회에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5명의 불우청소년을 선정하여 1인당 100만원씩 자립기금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청댐 유휴지를 이용하여 꽃밭을 조성하고자 꽃밭 놀이시설을 연계한 이벤트 행사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고장의 친 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계관광지 앞 대청댐 유휴지에 10,000㎡의 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용 시귀에 나오는 꽃과 자연을 주제로 한 꽃밭을 만들고,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꽃밭을 구경하면서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대청댐관리단으로부터 유휴지 점용 허가를 받아 3, 4월경에 꽃밭을 조성한 뒤 농작물과 꽃씨를 파종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연중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지용문학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주택 이전과 토지 매입에 대한 수용관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이수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지용문학관을 공원답게 가꾸고자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용문학공원에 편입될 부지 1차는 이미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 조성됐고, 2차는 저희들 1,244㎡를 매입하고자 현재 감정이 완료되고, 감정 평가한 내용을 개별로 통보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보상절차에 따라서 바로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었는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토지매입과 주택 이전 관계를 확실히 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감정평가한 결과 10억14만8,855원이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한 15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와 지장물에 다 평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효율적인 군정 홍보에 보면 신문매체 홍보를 지역 2, 지방 6, 중앙은 1개의 매체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중 지역지와 지방지는 이해가 되는데, 중앙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지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 어떤 중앙지를 활용한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어느 특정지만 활용한다면 특혜성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3쪽에 보면 지용문학 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공원에는 편의시설 및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대에 맞지 않는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형물은 그 세대에 맞게 고풍스럽고 맛깔스럽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홍보를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송매체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지로 표시된 것은 옥천군의 주재기자로 있는 연합통신을 지칭한 것이 되겠고, 여기 특정한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 상주되어 있는 주재기자이기 때문에 연합통신에 주면 전국 일간지, 중앙지에는 다 확산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지칭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용문학 공원 조성 사업에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현재 조형물은 가로등과 물레방아를 지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확장하고 공원 규모를 맞게 할 때에 일부 보완이 가능한 것은 보완하고, 가로등은 가능하면 가로등으로서 기능을 살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은빛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가로등을 추가로 할 때에 외곽으로 빼낸다든지, 아니면 고풍스럽고 전통이 있는 것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이미 수렴했습니다. 참고해서 공원 조성할 때에 그 때 다시 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터 선사공원을 금년 7월중에 착공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농지가 있지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에게 농업을 못하게 미리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

저한테 그런 것을 묻는 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착공을 하니까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가 보면 길이 안터에서 저쪽 지양리 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선사공원을 정비하시면서 선형을 개량하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9쪽을 보면 성왕기 궁도대회 저쪽 관성정에 지난번 전기료가 체납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기료가 해결됐습니까?

전기료는 지난 해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해결됐습니까?

예.

잘 알았구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인 김재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활동하는데 14쪽에 보충에서 질의를 하다 보면 3개소에 3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는 공무원이 배치돼 있는 겁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옥천에는 저희들이 일반직, 기능직하고,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가 됐구요. 이원은 청소년 지도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산은 금년도에 준공하고 개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배치를 위해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아서 청소년 지도사 전문가를 배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제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자유스럽지만 또한 어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다든가 하면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청댐 유휴지 꽃밭 조성을 하시겠다고 특수시책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터 선사 공원 반대쪽으로 보면 상당히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기 흉하고 시골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두엄도 가져다 놓고, 쓰레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아주 하는 기회에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터 선사 공원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선행 작업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청담관리단에 점용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현지도 여러 번 답사를 했고, 최종 협의가 오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인근 개인 사유지는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보상 감정은 저희들이 평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별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는 아무렇게도 영농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터 선사 공원 맞은 편 수북리를 지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북리 지역에 사실은 수몰지역 유휴지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물이 빠진 상태는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못합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지역 일대를 정지용 시 귀에 나와 있는 해바라기씨 공원을 만들어 볼려고 했었습니다만 댐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연구 과제로 채택해서 좋은 활용도가 있다면 그 지역을 조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가 계속 사업입니다.

예.

보면 당초 계획하고 제가 쭉 연관되게 전부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아주 상반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의 홍보지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자꾸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무집행 상식적인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쭉 몇 가지 질의하면서 바뀐 것을 얘기를 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 주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이수일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용문학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은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용문학 공원요?

예. 용역이 아직 안됐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지금 거기도 보면 전년도에 쭉 자료준 것을 보면 물론 45번지나 44번지나 그 일원일테지만 뭔가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이것은 또 44번지, 전에 자료준 것은 45번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긴데, 여기 이번에 토지는 기 예산이 확보된 10억원 가지고 다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예.

건물 9동하고?

예.

그렇게 알고, 이번에 사업비가 22억9,600만원인데, 전에 보면 29억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 사업계획서에.

예.

그래서 이게 의아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5억원하고, 전에 당초 것입니다. 5억원하고, 도비가 6억원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18억5,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도비는 2억5,000만원이 줄어 가지고 이것을 군비에다가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적에는 이것은 예산 요구할 적에는 다 맞춰서 한 것일 텐데, 모자라면 전부 군비에다가 가져다 넣는 거예요, 사업이. 이것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거기…….

됐어요. 여기 몇 가지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4쪽에 문화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문화 류씨 종중 터하고 바꾸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념관 1동하고, 전시관 1동을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40억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아직 확정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주변 상인들 여론도 들어 봤습니까, 거의들 알고 있더라구요. 문화 류씨 종중 터하고 이것 바꾼다고 하는 것들을,

일반 군민들이요?

거기가 상가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몇 사람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종중터 바꿔 가지고 상가로써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한번 참고 해 가지고 주위의 여론을 한번 들어봐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 여기에도 그런 얘깁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안터 선사 공원 부지매입이 여기는 9,863㎡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보면 17,280㎡로 돼 있었어요, 이게.

거기 차이되는 것은 유휴지와 사유지가 포함된 상태이고, 저희들 매입한 숫자는 9,863㎡만 매입하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처음에 세울 적에는 이것 구분도 안된 상태에서 전체로,

전체 면적에는 17,000㎡로 전체 안터 선사 공원으로 규모를 했구요. 지금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은 부지매입을 표시해서 부지매입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유휴지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대청댐관리단의 점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오게 되면 그 면적 2개를 합하게 되면 17,000㎡가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알아요, 좋아요. 여기 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올린 것도 소요예산액도 완전히 틀리고, 그러면 우리가 유휴지를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 액수도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2억8,000만원이지만 당초에는 소요액까지 17억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자꾸 차이가 나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면 거기에 공원, 이전 복원, 국도비 보전 받아서 지정 문화재, 비 지정 문화재,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괄성 있게 계획도 되어야지, 2002년도 주요사업에 여기는 전부 그렇게 내 주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자꾸 변경이 되면 처음에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할 적에도 당초에는 그만한 돈이 들어갑니다 했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도비가 깎여서 군비에다가 올리면 그러면 되느냐,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는 전체 규모를 따져서 그런 예산액이 되겠고, 지금 부지 매입에 관련된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입니다. 10쪽에 있어요. 이것 나머지 금회 매입분은 예산에 확보돼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도 전부 사야 됩니까? 운동장이라고 공설운동장 어차피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옮기는 것은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으로 다시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종합운동장이란 말을 표기 안 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 지구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우리 부족한 체육구장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이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체육센터에 나오는 그 흙으로 성토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예, 예.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체육종목 시설 확충이 있는데, 5개 구장을 한다고 또 그랬어요.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다음 장에 나오는 체육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거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또.

체육센터는 실내 체육관을 의미하고, 지금 여기에서 공설운동장 주변 부지는 인근에 있는 실외에 있는 경기장을 지금 있는 구렁텅이를 성토해서 저희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또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대회를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도 정화를 하고, 또 시설도 확충하는 사업으로 운동장 주변 매입을 하는 것이구요, 체육관은 실내경기장을 위한 그런 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동장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매입을 어차피 우리가 게이트볼장도 매입을 했고, 골프연습장도 매입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부 성토를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성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대를 전부 조성하고, 체육공원으로 기능을 살릴 것은 체육공원으로 살려서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토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테니스장이라든지,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을 다시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토한 부분을,

성토한 다음에?

예.

예,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 장에 보면 11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지요?

예.

이것은 어디다 지금 할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가?

저희들 체육공원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지난해에 할려고 했다가 저희들 책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이 체육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성회관 뒤편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기구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도 정비하고, 계단이라든지, 그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고,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가 20억원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체육관, 소규모 체육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공설운동장 주변 정비 5개 종목 그것도 이 사업비로 그 주변을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성회관이 있는데 거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정리 408-14번지이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지번인가 하면, 문화예술회관 다음 13, 14쪽에 나오는데 거기로 돼 있는데, 이걸 거기다 한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13쪽에 한 번 보세요, 그 지번이라고 408-14번지면. 내가 생각할 적에는 문화예술회간 짓는 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하는 거냐? 나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설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들 관성회관 뒤편 골프연습장하고,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여중학교 뒤에 있는 산딸기밭 그 부분을 성토해서 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번지가 어디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또? 알았어요. 또 넘어 갑시다. 다음에 설명하세요.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다음에 12쪽에 보면 체육센터 건립이 있지요?

예.

이것도 그런 얘깁니다. 사업계획이 당초하고 틀려진 것이 그런 얘기인데, 당초에는 6,137㎡로 돼 가지고 여기에 보면 2,089㎡로 돼 있는데, 내내 땅 위치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보다 14평 정도가 줄었어요,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는 94억원이면 된다는 것이 예산은 더 늘고, 예산은 즐었지요, 여기. 그러면 국비가 얼마인고 하니 당초예산이 25억원인데, 여기는 20억원으로 돼 있지요, 지금?

예.

그러면 처음에 예산 온 것이 마사회기금으로 15억원 온 것 있지요?

15억원요.

15억?

예.

그리고 교부세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금 얻어 왔습니다.

아니 10억원을 준다고 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아니 여기 표기된 것은 저희들이,

아니 먼저 예산에 여기 2002년도에 보면 10억원으로 오는 것으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이 된 것 아니냐고, 그러면 여기 교부세도 5억원이 또 깎인 거예요. 그것이 언제든지 군비로 다 넘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잘못 짚어 준 것이 이번 예산 세울 적에도 그게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 전부 절충을 해 가지고 이런 것 할 적에는 그 예산 분명히 얻어온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작년도 계획을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이것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5억원이 깎였어요, 교부세가. 그러니까 또 어디로 넘어가느냐, 군비로 또 넘어온 것이에요. 그런 얘기이고. 도비도 마찬가지에요, 도비도. 도비도 또 줄었지요? 2억5,000만원이 또 줄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일괄성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내가 볼 적에 이 돈이 확보되기 전에는 또 군비로 또 넘어올 것으로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할 적에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갈 것인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추진을?

종합운동장 건립은 현재 부지에서 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 의견, 전문가의 어떤 능력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다가 가는 것으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있고, 나머지 현재는 운동장…….

종합운동장에도 보면 전에는 쭉 추진한다고 해서 129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26억원, 도비가 13억원, 군비가 9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일단 빠졌으면,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한다면 계획은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지금 거기에 도저히 안 되니까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만 하려고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얘기는 돼야지요, 계획이 있던 건데. 그런 얘기구요. 다음에 그 다음에 봅시다, 13쪽에. 문화예술회관인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보면. 위치가 아까 얘기한 것이 저쪽에 관성회관 있는 쪽에 체육시설 한다고 하는 부지가 이 지번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또 문화회관 짓는데다가 이번에 5개 구장을 그곳으로 설치하는 것인지, 같은 번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들이 굳이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게 일단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짚을 적에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내 놔야지,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놓고, 아주 사실상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용문학공원에 44번지는 당초에 계획된 부지는 이미 매입돼 가지고 공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44번지 추가 매입하는 대표번지를 하게 돼서 44번지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시설 확충에서 중봉기념관과 종합전시관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류씨 종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주변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의 어떤 상가라든지, 건축물로는 건립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공원 408-14번지는 저희들이 현재 생활체육관 지을 부지가 대표번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번지가 아니고, 이 뒤에 있는 문화회관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 번지가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곳이, 문화 류씨들 종중산인가 그것을 교환하는데 그 위치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번지하고 아까 설명한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활체육공원은 그 번지가 대표번지이고, 문화회관 부지는 이쪽으로 문화 류씨 종중 터 변경이 확정되면 그 번지를 대표번지로 앞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거기 산 지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써 놨어야지요.

앞으로 그것은 그 번지로 정정해서 그렇게 이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금액이 저희들이 감액했다, 증액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확보 가능한 당초에는 금효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25억원 계획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고 온 것이 마사회기금 15억원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5억원을 얻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비 의존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비를 얻는데, 의존재원을 얻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확보되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그만큼 덜 들어가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교부세도 5억원은 감이 되어서 왔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자주재원 확보가 뭡니까, 국도비를 많이 얻어다가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행정서비스헌장제 지속 추진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문화 조성과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경분야에 따른 헌장을 개정하고,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Work-Shop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홍보강화를 위한 사이버퀴즈 이벤트를 개최하고,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Best친절 공무원을 선발하여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헌장추진 우수 부서는 시상금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제 정착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고정불편 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관서 운영, 대학생 현장방문, 민방위장비 무료 대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방위 대원이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고,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제3쪽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2004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 자료관리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2003년 10월까지 기록물관리 서버 등 하드웨어 7종, 기록물관리 엔진 등 소프트웨어 5종을 설치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자료관리시스템 등 표준시스템 도입에 대한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2004년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자문서의 신표준화 체계의 개편 적용으로 중앙 및 타 자치단체와의 시스템 상호연계에 따라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내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 개선하고, 직원 사기 앙양, 근무 의욕을 높이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등산대회 등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자매결연 도시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동호 클럽에 대한 직장 체육대회 출전 경비를 지원하고, 자기 개발을 위한 외국어․컴퓨터 학원 수강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근무환경 평가를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행정의 생산성 증대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마을의 유래와 미풍양속을 발굴 계승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야향심을 고취시키고자 9개 마을을 대상으로 3,600만원을 들여 마을자랑비를 건립할 계획이며,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각 2,000만원씩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의 준법정신 함양과 법질서를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목적광장 5개소를 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조성하여 농촌마을에 필요한 공동용 시설을 확충,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민․관 협력 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민과 관의 연대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민간단체의 추진사업 및 각종 행사를 보조하고, 구성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운동 추진 활성화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천 기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편적인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는 의식생활 선진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공 및 사태수습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전 대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시 및 평시 대비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해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주민신고요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을지연습도 국가비상 대응능력 향상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지역 재난구조의 최첨병으로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다 하는 의용 소방대원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12개대 360명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과 피복을 구입하여 지원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소방 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의 자질 향상과 진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 속에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4회 16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친절서비스, 관리자교육, 의식개혁, 조직의 활성화 등 1개반 40명씩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4쪽인데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조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금년에도 보면 해외연수 30명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앞장에 보면 Best 친절공무원 12명 해 가지고 금년도 계획은 Best 친절공무원 부부동반해서 간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선정해서 가는 것이고, 30명해서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도 42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해외연수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해외 업무, 예를 들어서 경제 관계를 간다면 경제부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예를 든다면 서무담당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군을 위해서 공적을 많이 남긴 그런 분들도 선발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현업 부서 같은 데 있는 분들도 다 갈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우선 그분들을 선정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쭉 갔다온 데가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가는 곳을 거의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예년에 보면 연변에 지용제하고, 영성시의 산업박람회하고, 일본 고노헤마치 주로 거기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것이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쪽으로 가서 자매결연 단체하고 연결해서 주로 갔는데, 거기도 가지만 별도로 사실상 3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40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멀리 유럽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가는 곳은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그런 식으로 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특수시책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9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이것을 한번 실시했는데 금호인력개발원 위탁교육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밑에 과정에 보면 친절서비스, 관리자 교육, 의식개혁, 조직의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160명 기당 40명씩 가는데 읍면 사업소 전부 통합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갈수록 좋은 것인데, 하여튼 일단 처음 우리가 금년도에 시작해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도나 청주시나 각 시군에는 그 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 이것을 채택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처음 우리 옥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하튼 선발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써 가지고 친절서비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개혁도 많이 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5페이지 마을 자랑비 건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자랑비는 현재까지 건립 실적은 104개 마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건립 계획은 9개소에 건립이 되는데, 개소당 저희들이 지원을 200만원하고, 자부담을 200만원해서 총 400만원을 가지고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2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구요. 2003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획된 대로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금년도 계획한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지속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종의 현장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체 주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사업비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답변 바라구요. 어떠한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1회성 팜플렛을 제작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라면 지양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실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은 이동관서 운영뿐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 내용이 좀 빈약해 보이는데, 실제 주민들에게 시책이 돌아가는 가전제품 수리라든지 전기안전검사 또는 무료진료 등의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물 제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전화카드라든지, 또 도서상품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홍보도 1회성 홍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요, 개방의식, 처음에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면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전화카드 같은 것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산액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도내에서 단양하고 옥천이 제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고, 금년에도 아마 최우수 기관은 아닙니다만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있습니다. 상부에서 1차 통보를 받은 것은 충청북도에서는 단양하고, 옥천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이동관서 운영을 2회에 1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에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료도 같이 하고 있구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마을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해결해 드리는 그런 관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거기에 보면 민방위 대원 교육이 2회가 있습니다. 2회가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교육시기는 몇 월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하반기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그전에 보면 교육시기를 농번기 때 하다 보니까 교육 참여율도 부실하고, 또 민방위 대원들로부터 원성도 많이 사고 하는데, 이런 교육시기 관계 같은 것은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지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1쪽을 보면 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이 타이틀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도 없구요, 저희들이 고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심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행정 용어로 일상화해서 쓰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용어인데, 타이틀만 명목만 좋게 하지 말고, 지금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 충청북도 내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만은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타이틀 좋은 안건을 세웠는데, 실행해서 착오 없이 해 주시고, 주민의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 미만인 농가로서 부녀세대 및 모자세대 자녀로서 취업계․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명에게 3억6,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21명에게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4,400톤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410㏊를, 퇴비생산 우수 마을 육성은 5점을, 2002년도 퇴비마을 상사업 이월사업은 3개소를 총 4개 사업에 4억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3,550㏊를,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는 1,250㏊를, 방제복 지원 공급은 1,700㏊를 총 3개 사업에 2억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마을 조성은 청산 산계지구 1개소를, 논농업 직접 지불 3,206㏊를, 친환경농업 직불농가 지원과 친환경 영농사업, 흙살림 영농 지원 등은 각각 2종씩을, 전작, 과수농가 퇴비공급은 1종을, 친환경 인증 장려는 160㏊를, 쌀 소득 보전 친환경비료 지원은 3,871㏊를, 댐주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은 1식을,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12개소를, 오리농법 지원은 청산 산계지구 1개소를, 친환경 쌀 포장재 개발 보급은 1식을, 청정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1개소를, 친환경농업 홍보는 3회를, 2002년도 논농업직불 이월사업은 3,226㏊를 총 15개 사업에 38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입니다. 저온저장고는 1동을, 자동 개폐식 포도비가림은 13㏊를, 포도 비가림은 7㏊를, 포도 자동 개폐기 설치는 13㏊를, 복숭아 비가림과 시설원예 개․보수는 각각 2㏊씩을, 점적관수 시설은 16㏊를, 방조망 시설은 5㏊를, SS방제기는 20대를, 저온저장고는 10동을, 고추세척기는 10대를, 소형관정개발은 10공을 총 12종 사업에 33억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0대 포도왕 선발입니다. 9명 선발하는데 약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부추단끈 지원은 1,250,000매를, 인삼 포장재 지원은 2,000매를, 묘목 포장재 지원은 20,000매를, 사과 이중봉지 공급 지원은 1,000,000매를, 총 4개 사업에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수 농산물 홍보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은 2,000매를, 농특산물 홍보전단 제작은 총 1,500매를, 우수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은 1식을, 총 3종의 사업에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5회 이원 묘목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예정으로 해서 이원면 일원에서 수석․분재 전시회를 비롯하여 게이트볼 대회를 겸한 이원 묘목축제에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원 묘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2002년도 수해방지시설 설치 이월사업에 총 9,9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관련 판매행사는 4회를, 고속도로 휴게소 행사와 농특산품 행사는 각각 1회씩을, 기타 농특산품 판매행사는 2회를, 총 8회에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인 선진 기술 연수입니다. 일본 및 국내 선진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인 해외연수는 1회를, 농업인 국내 선진지 견학은 5회를, 총 6회에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 1식과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1개소에 총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지정리입니다. 청성면 도곡지구는 봄마무리를 하고, 안내면 대동지구는 가을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총 13억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청산 숫골지구 외 4개 지구 4.8㎞에 4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군서면과 군북에 2002년도 이월사업까지 합하여 총 24억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농촌 가로등 신설은 30등을, 가로등 보수 및 정비는 799등을, 총 829등에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관정․양수장비 보수는 166개소를, 생활용수 보수 사업은 18개소를, 지역 특화사업은 4개소를 총 188개소에 3억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친환경농업 추진 원년으로 생각하고,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며,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법을 실시하여 얼마만큼의 청정쌀을 생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생산된 수확량에 대한 판로 대책과 홍보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쪽에 제10대 포도왕 선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로 열 번째 포도왕을 선발할 계획인데, 포도왕 선발에는 선진 재배 기술을 파급하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재배 기술의 전파는 포도가 특산품인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재배 기술을 전 포도재배 농가에 파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어떠한 파급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육성 관계는 5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논농업직불 관계도 거의 친환경농업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상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지, 직접적인 친환경 재배는 아닙니다. 세 번째 보시면 친환경농업 직불농가 지원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2002년도에 품질인증 이런 것을 받은 것이지요. 저농약이니, 무농약이니, 유기재배 농가 이런 식으로 63.4㏊가 품질인증을 받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하고, 그것은 대부분 거의 과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노성해서 이것은 약 10㏊ 정도 되겠고, 오리농법으로 해서 다섯 번째 보시면 청산지구에 약 3㏊ 정도,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2개소에 약 3.6㏊ 정도, 그 다음에 댐주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으로 해서 1식에 5억5,000만원짜리가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면적이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만 지금 확보돼 있고, 면적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을 1월 말까지 받아서 2월달에 확정을 짓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 면적 관계는 확정을 아직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재배를 해서 생산이 되면 지난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지역, 또는 충청향우회가 결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와서 보고, 생산된 쌀이나 농산물을 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친환경농업 홍보라고 해서 3회에 걸쳐서 1,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희들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이나, 참게 농법할 때에 오리나, 우렁이나, 참게를 넣어서 재배하는 것을 견학토록 하고, 또 재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메뚜기 이런 것이 거기 있는가 와서 잡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청정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농산물을 사 가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에 다음에 제10대 포도왕 선발 관계는 포도왕협회가 옥천군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진국에 갔다온 것 다 갔다오고, 또 그 지역에 교육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 경험담을 나누어서 재배기술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포도왕 재배한 단체가 포도왕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연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관계는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습득한 것을 작목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로 협의회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러한 친환경 육성 사업이 성공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많이 오르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병해충 방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 사업계획에는 2억3,400만원이나 섰는데, 공동방제를 합니까?

전에 같이 일괄적으로 나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전 옛날 방식으로는 품종을 거의 통일계다시피 시켜서, 일제 방제를 시켰는데요. 지금은 일찍 재배하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하고, 또 그 중에서도 품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이앙시기부터 수확하는 시기가 틀려서 그래서 가능하면 품종별로 해서 말하자면 방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방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간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전에는 예를 들면 2~3일 이내에 전부 다 방제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주는 것은 거의 15일 정도 이렇게 해서 품종별로, 숙기별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공동방제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들녘별로 말하자면 예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병 증세나 또는 충에 대한 발생 징조가 나왔을 때에 관계 기관이 협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개발방제는 어렵고, 개개인별로 방제는 하지말고, 그래도 일부 보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방제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가능하면 입제 방제 추진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되기는 됩니까, 우리 군 관내가 전체가 다 돼요, 이 정도면?

면적이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만 돌발 병해충에서 부분적으로 방제를 하구요, 3,550㏊ 이 정도는 원래는 한번 방제 관계는 가능합니다. 원래는 저희들 방제 관계를 입도열병 방제하는 식으로 해서 균에는 한 번하고, 충해는 처음에 못자리 때에 한 번 방제하는 것으로 저온성 해충 발생했을 때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방제할 적에 면적은 조금 적지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방제복을 공급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마을 단위로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래 여기 사업비에 보면 자담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담을 약 20% 정도 부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700셋트면 옥천군 관내 농가에 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공급 안 된 부분만 하신다, 이번에는?

예.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잘 알았구요, 14쪽에 가면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해 가지고 하는 품목이 뭡니까, 농산물이?

수출 물류지 지원관계 이것은 수출할 때에 여러 가지 작업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재 같은 것을 쌓아 놓고 하는 그런 창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작목반이 옥향 배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수출 품목이 뭐냐니까?

창고,

아니, 수출 품목이 뭐냐?

품목은 거의가 배입니다.

배!

배하고, 그 다음에 일부 복숭아도 있습니다.

복숭아도 수출합니까?

예.

작년에 이원 수출한 것 그것이 그겁니까?

예.

여기 지원되는 것도 올해도 거기입니까, 그 작목반입니까?

거기 지원하는 것은 그 작목반이 아니구요. 작년에 옥향작목반이라고 해서 수출단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있는 옥향작목반입니다.

군 관내에 조합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까?

예.

그런데 품목은 배뿐입니까?

배하고 복숭하고, 주로 배입니다.

어찌됐든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옥천군 농산물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농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농가가 참 모두들 요즘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가를 받기 위해서 수출하는 그런 정책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타국에 가서 우리 농산물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좋지 않은 농산물이 섞여서 갔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신의를 떨어뜨리지 않게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1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금년도 처음 학자금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인문계는 작년도에, 부녀세대와 모자세대는 작년부터 되기 시작했구요. 올해 들어서 모든 1㏊ 미만 농가하고 부녀세대나 모자세대에 대해서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농업 자녀는 금년부터 되는 거다, 그런 얘깁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농업이 자녀 하면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옥천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실제 가서 보면 농촌 지역에 살면서 부모들이 남의 집에 예를 들어 농사는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노동을 해 가지고 애들 학비지원도 하고 그런데 경지면적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농업인으로 취급을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몇 사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300평 이상만 지면 농업인으로 보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농업인 자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이게요?

예, 예.

이런 것은 농촌 지역에 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학자금을 지원해 주려면 꼭 300평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보니까 조금씩 자기들 채소 같은 것 농사지어 먹고 하는 밭 같은 것을 조금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왕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려운 농업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좀 완화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내용이구요. 그리고 보면 농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6쪽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쭉 하고 있는 품목들이 자동개폐기, 개폐식 포도 비가림, 쭉 밑에 소형관정 개발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요?

농가들 신청을 작년도에 일단 받았구요. 그 다음에 이것을 도에 올려서 올릴 때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품목관계는 저희들이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밖에 없네요. 융자해 주는 것하고요.

예.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묶인 곳이 우리 도내에서는 남부3군 영동, 보은, 옥천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TV를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MBC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과학영농특화지구 남부3군에 대해서 100억원의 국비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서 계획서 같은 것 내려온 것 없나요?

아직 국비 관계는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어제 방송에는 한번 나오더라구요. 100억원을 3개 지역에 주겠다 하는 거예요. 내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구요.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아까도 여러 의원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옥천 쌀은 어디 내놔 가지고 꼭 미질이 좋다는 이런 평을 못 받는 쌀인가요, 옥천은? 왜 그런가 하면 뒤에도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도 보니까 여기는 그런 것은 안 나오고, 부추 끈이니 이런 것만 몇 개 나왔는데, 다른 곳에 이천 쌀이라든지, 금강 쌀이 많이 나오거든요, 홍보를 지금 하는데. 그러면 옥천 지역도 옥천 쌀의 미질이 어떤지는 몰라도 매스컴을 타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쌀도 경쟁력 있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미질이 다른 지역보다 옥천 것은 안 된다는 얘기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저희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쌀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곳에 비해서 나쁘다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옛날부터 고래실논이라고 해서 물이 좋은데, 이런 데는 쌀이 좋습니다. 칠보단장 청산 쪽이라든지, 안남, 청성 일부 이런 토질이 좋은 곳은 좋은데요. 대부분 보면 좋은 것은 농민들이 자기들 가족끼리 먹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정부수매를 하다 보니까 정부수매에서 쌀이 나쁜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영동 이쪽보다는 쌀은 좋다고 보고, 보은 쪽보다는 쌀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5쪽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에 친환경 쌀 포장재 개발 보급해서 약 2,000만원 예산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포장재도 개발하고 앞으로 청정농산물에 대해서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나온 쌀을 그 포장재로 포장해서 판매토록 저희들도 홍보관계 및 여러 가지 지원관계를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금강쌀 같은 것은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다량으로 군청 같은 곳에서 구입해서 이것을 직원들한테 이번 명절도 있고 그러니까 팔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옥천도 농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이 있다면 지금 얘기대로 포장재 10㎏짜리, 20㎏짜리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팔아 주고, 그리고 미질이 보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쭉 친환경농업이 뭡니까, 이게. 외부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메뚜기도 키워서 거기에서 노는 것도 보고, 그러면 이 쌀이 좋다는 것, 농약도 안 쓰고 좋다고 하는 것이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많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쌀이 많이 팔려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앞으로 구상해 보세요.

예. 저희들 돌아오는 구정 때, 설 때에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천시 시청 광장에 가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 홍보 행사 겸 출향인 산하 그 지역 충청향우회, 또 부녀회장님들을 모셔 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시식회도 해서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것을 한번 홍보를 해 보려고 27일날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그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하는 것은 쌀에 대한 것은 어디 것만 나와 있어요. 청산 것은 돼 있나요?

예. 청산 것은 청산 농협 RPC에서 거기는 금강싼, 청산별곡, 칠보단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옥천 RPC에는 옥두미하고 여러 가지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참게 농법을 하니까 청정 농산물로서의 옥천군에 대한 친환경 쌀 브랜드를 한번 개발해 보려고요.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학술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은 해 가지고 가뜩이나 농촌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 쌀이 여기에서 보면 실제 정부에서 사는 양곡도 자꾸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천시라든지, 가까운 데 자매결연 맺는 것이 뭡니까, 이런 곳에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래서 우리 쌀이 그런데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이 자리가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격려 차원에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이 농업 군이다 보니까 농업인구가 많고, 또 농업인구가 많다 보니까 농정업무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옥천군의 농정업무 같습니다. 제일 많이 민원을 접하는 곳도 농정과고 해서 금년도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 또 잘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의 단결된 마음으로 차질 없이 금년도 계획된 바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과수농가 퇴비 공급하는 것하고, 친환경 비료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퇴비 비료를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비료 공급 관계는 농가들로 하여금 자기네들 토질에 맞는 그런 비료를 신청해서 면에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구요. 전작 과수 농가 퇴비 공급관계는 저희들이 농에만 주던 것을 밭이나 과수농가가 어려운데 소외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농가에 조사보다도 경지지구가 거의가 다 유기질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 농업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퇴비 비종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결정해서 공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요. 면적 관계가 전작이나 과수 농가에 대한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시켜서 농가들로 하여금 한 농가도 빠짐 없이, 한 평도 빠짐 없이 다 조사가 되어서 정확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 그러면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을 하신다?

공급에 대한 것, 또 비종에 대한 이런 것을 전부 다 심의회를 결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 단체나 농업기관에서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비종하고, 공급량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는 읍면별로 다 사업비를 내려보내 가지고서 거기에서 비종 선택을 하는 것으로 다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전작, 과수 농가 퇴비 공급관계는 그것은 아니구요. 그 밑에 보시면 현재 있는 거기를 보시면 쌀소득 보전 친환경 비료 지원 3,871㏊ 이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비료 회사에서 각 이장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장들한테 로비를 할 때에 이장들 어차피 재원도 부족하고, 어차피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회사에서 “몇 %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잘못되다 보면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 장소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오리 농법이 4군데, 우렁이 농법이 5군데, 그 다음에 참게 농법이 3군데 해서 12군데인데 아직 지구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면별로 한 군데씩 하는 것으로, 오리 농법 한 군데 했으면 다른 데는 우렁이 농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12개소니까 최소한 읍면별로다가 1개소씩이 들어가 가지고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유동창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주민자치 및 정보화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베풀어 주신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에 대해서 안남면에 이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안내, 청성, 군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 완료함으로써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별 프로그램 개발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기별 자체 평가 보고 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전자군정의 가속적 추진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군민 지향의 생산적인 열린 군정 실현을 목표로 1억원을 투자하여 전자결재 및 기관간 문서 유통의 완전 정착과 9,600만원으로 인터넷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종합 정보 사업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수용자 중심의 교과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간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를 통해 지방행정 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전자민원 등에 활용할 전자서명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편의 확대입니다. 군민의 생활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콘텐츠를 1,700만원을 투자하여 일제 정비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문화 정착과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등 개최하여 정보문화의 확산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마을 정보화를 선도할 마을 정보 지도자를 위촉 육성하고, 주민 정보이용시설 운영 활성화와 아울러 지난 해에 이어 이원 묘목정보화 시험마을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 계층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 정보활용능력 향상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기본 소양 함양과 인터넷을 통해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10명 이상이 교육을 희망할 시에는 교재 지원은 물론, 강사 지원단을 활용 맞춤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교육장 뱅크제 운영으로 군민의 정보화 교육 기회를 확대 적용하고, 분야별, 계층별 교육확대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군민 정보능력 배양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5쪽 특수시책으로 지용 사이버 문학관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이 낳은 정지용 선생의 시문학 세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용제가 세계적인 문화 이벤트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 정지용 문학 가상체험 시스템과 인터넷 시낭송 및 사전 DB구축, 인터넷 방송 시스템, 사이버 시인학교 운영, 정지용 시를 이용한 스크린세이버 등의 사업을 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1쪽에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이 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4개 면이 있잖아요?

5개 면이 현재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안남은 되고?

예, 설치된 곳이 4개 면입니다.

나머지 읍면은 언제 계획으로 있는지, 또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금년 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이번 보고에서 이것이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03년도 금년도 사업계획이 정부 의존재원인 국비가 45%, 도비가 27.5% 해서 의존재원이 73%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의존재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읍면의 자치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은 자치발전협의회가 폐지가 됐고, 안 된 곳은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차이가 나는 건데, 금년도에 나머지 읍면에 설치가 될지 안 될지 현재는 아직 미정이지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연계께서 계속 하는 쪽으로 아마 비중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애로 사항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일전에도 이틀에 걸쳐서 정보화 교육을 제가 받았는데, 아직도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숙한 점이 많아 가지고 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정보화 교육을 2~3일 정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킬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보화 교육은 지금까지는 사실 교육장이 군청교육장, 청소년수련관 교육장, 또 충북과학대 교육장이 읍을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교육을 옥천읍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10명 이상의 지역단위에서 원하면 해당 지역 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몇 차례는 교육을 아마 같이 하셔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인 지도도 할 수 있습니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우리가 군서면을 예를 들면 지난해까지 지역발전협의로 운영해 나가다가 2002년도 들어서면서 주민자치센터로 명의가 바뀌면서 그 회원의 구성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2003년도에 바로 들어서서 해야 되는데, 연중 사업계획이 1,500만원씩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체가 진행이 될 때 군의회 의원이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지금현재는 제도가 바뀌어서 주민센터가 이루어지면서 군의회 의원은 면장님이 고문으로 임명장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면장님의 고문 추대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군수님 명의로 우리가 고문을 받아야 될는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의 추대로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지난해 10월부터 군서, 청성, 안내 이렇게 3개 면이 기존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시설은 거의 다 끝이 났는데, 아직 집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개소는 저희들이 2월 말에서 3월 초쯤 개소식을 지역별로 할 계획이구요. 의원님들 고문 문제는 저희들이 구성을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촉장을 읍면장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으로서 내가 읍면장에게 위촉장을 받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만, 글쎄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고문을 위촉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에는 읍면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전기식입니다. 평소 튼튼한 자립경제 실현과 군민의 교통안전 및 주민불편 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 총괄을 보고 드리면 11개 사업 및 특수시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 조성입니다. 물가관리 대상 업체 1,151개 업소 중 20%에 해당하는 232개 업소에 5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자체관리 품목을 분기별로 가격조사 및 관리하고, 관광 행락지 가격결정 협의와 불량 공산품의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소비자고발센터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부분의 산업평화 정착을 유도하여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입니다. 연 2회에 걸쳐 16명의 위탁교육생을 선발하여 훈련비, 교통비 등 2,200만원의 훈련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업정보센터의 전원 구직 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고용정보를 제공 취업을 알선하겠으며, 군 읍면의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 재래시장의 주변 환경을 재정비하여 시장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재래시장 이용 고객의 구매의욕 및 편의를 제공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2002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해빙기인 3월 초에 재착공하여 5월까지 2동의 장옥 740.88㎡와 아스콘 포장 1,407㎡, 그리고 상․하수도 정비 등 총 4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영세상인 보호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관내에는 가스 관련업소 44개소와 석유 관련업소 46개소 총 90개소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충전소와 석유관련 업소의 계량기 검점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스 관련 업소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체적거래시설 45세대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42개 기업체에 5,27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319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 계획으로는 개별공장 10개 업체, 창업공장 8개 업체, 휴․폐업공장 대체입주 2개 업체 등 총 20개 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개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에 4,600만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5개 업체에 15억원, 경영안정자금은 35개 업체에 70억원, 그리고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개 업체에 4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 육성 시책 설명회와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에 참여하여 경영의 안정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전기시설은 일반용과 자가용 10,445호가 설비되어 있고, 승강기는 30개소에 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대형 건물 및 유흥주점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의 전기시설 무료 봉사반을 한전 및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편성 운영하고, 노후 불량 시설에 대하여는 45세대의 500만원 사업비로 개포수토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 이용 승강기 안전점검과 불법운행을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8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 대책입니다. 관내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은 비수익노선 19개 노선, 벽지노선 14개 노선, 수익노선 2개 노선 등 35개 노선에 옥천버스 25대가 1일 41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1억500만원의 운행결손액을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은 1억9,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차액은 2,500만원과 버스업계 경영개선자금으로 8,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구 감소 및 자가용 증가에 따른 노선 조정을 수시로 검토하여 오지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민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는 시설물은 표시판 설치 등 3종에 145점을 3,8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은 6,500만원의 사업비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과 밤샘 주차 및만 무단방치 차량을 수시 단속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하상주차장 유지 관리입니다. 옥천읍내에는 하상주차장 373면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와 훼손된 궁전예식장 앞 하상주차장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노면을 보수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자체 추천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2개 사업에 2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연 6,776명이 투입되는 본 사업에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고용창출 효과에 주력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으로 개인서비스 업소 옥외 가격표시로 물가안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업소 중 20%에 해당하는 230여개소에 밖에서 손님이 잘 보이도록 가격표시를 아티지로 제작 부착하여 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유로운 소비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가격경쟁은 물론소비자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파급효과로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을 사전에 예고하여 검사 지연으로 인한 행정서분으로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매월 자동차 정기검사 완료 7일 전에 대상자에게 엽서로 검사기간을 예고함으로써 검사시기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결과 전년도 대비 동기간 동안에 2001년도에는 차량 대비 건수 4%에 해당하는 519건에 1,7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차량대비 건수 2%에 해당하는 297건에 1,367만원이 부과됨으로써 사전예고제 시행 이후 건수로는 42%가, 과태료는 21%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본 시책이 교통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제고 및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주민의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3쪽을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재래시장을 한다한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재래시장을 가 보면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있는 입장이고, 또한 주민 여론은 한다한다 해서 불안전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을 기공하실 때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장옥을 설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0쪽에 보면 하상주차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하상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현재는 옥천교회에서 삼양초교 앞에까지 하상주차장에서 저쪽 마암리로 빠지는 하상주차장이 있어요.

예.

청소관계가 현재 도로를 정리하기 때문에 포장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하상주차장 관리를 했으면 거기 가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예.

청소상태가 어떻습니까, 거기?

좀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전부하는 시내권에 대한 하상주차장을 그냥 보라는 듯이 말로만 행정상 지시만 해 놓고 실제 환경이라든가, 관리상태가 굉장히 소홀한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왕에 깨끗하게 해 놓은 하상주차장이라든가, 또한 시장거래 하는 사업이 모두 주민들한테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포장마차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 할 때와 현지확인할 때에 시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포장마차라든가, 하상주차장에 대해 행정적으로 홍보나 관리한 상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작년도 2002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추경에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전부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일단 발주는 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2월달 바로 공사 중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재래시장 정비를 하려면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현재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정 대목 기간도 있는데 불편해서 그 사람들 생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공사중지를 동절기로 인해서 일찍 내려 가지고 금년도 해빙기까지 미리 공사 중지를 내린 것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해서 철거해서 공사가 일괄적으로 중간에 쉬는 기간이 없이 일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공사중지 기간을 내려 가지고 지금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해빙이 되면 구정이 지나고서 바로 공사를 해서 최단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용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편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 문제는 먼저도 이 의원님하고, 정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업무를 제가 어느 부서에 전가하기보다도 저희들 관내에 그렇게 불법으로 있는 포장마차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것은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전부 시인서를 받아서 일단 계고를 했습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고를 하고, 장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수소문을 해서 찾고 있는 중인데, 25일까지 일단 1차 계고를 해서 자진 철거토록 이렇게 계고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진 철거가 안 되면 다음에 2차 계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건설과에서 공문을 시행했고,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하셨던 옥천교회 앞에 정영덕 포장마차는 ‘98년도에 1차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고발을 해서 벌금까지 부과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사람들 생계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철거를 강제적으로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 놓다시피 하고 사수를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저쪽 구시장 뒤에 보면 옛날 하수구 물이 나가는 곳이 있지요. 거기에 또 포장마차가 하나 있어요.

예, 예.

그것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옥천교회 앞에 포장마차하고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만 차가 통행할 수 있게 줄여줬어도 괜찮겠더라구요. 며칠 전에 눈오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구요. 커브라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발족해서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그것을 못하면 줄여서 해서 차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월 26일까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무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월 26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