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락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기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임실군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은 감신기 위원의 수정발의로 안 제6조제3항중 “군수는”뒤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삽입하고, 안 제8조제2항은 삭제하고, 안제 12조중 “협약을 체결운영한다”를 “협약체결 운영하여 협약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드린 삼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임실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종합계획수립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및 자연파괴 문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각 지방단체스스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이 요구되고 있고, 법적근거로써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3항에 지방자치단체별 중ㆍ장기 계획을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실군 환경기본조례 10조3항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특성 및 성격은 각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라북도 중앙부처의 투자사업과연계하였으며, 각 사업분야별로 5년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 계획의 범위와 기간은 2002년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자연환경, 대개환경, 수질환경, 상하수도, 폐기물 등 5개분야로 구분 향후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항목 설명입니다. 1편과 2편, 3편은 생략하고 4편은 43쪽에서 46쪽까지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자연환경보전분야에서는 야생조수 보호대상을 433종에서 500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수질개선목표는 현재 2급수내지 3급수인 섬진강수계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분야의 목표설정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일 0.9킬로그램에서 0.9킬로그램으로 감소시키고, 재활용품 수집량을 21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중대하는 한편 매립율을 78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현재 5.6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현실화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분야의 개선목표로써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30.3퍼센트에서 58.4퍼센트로 상향시키도록 하였으며, 하수도 보급률 또한 현재 58.1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분야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5개분야에 965억3천6백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5편은 47쪽에서 180쪽으로써 분야별 중기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장, 자연환경보전분야는 49쪽에서 100쪽까지로써 자연환경보전 계획의 배경, 자연환경여건, 산림, 공원, 야생 동ㆍ식물, 농경지 등의 분석, 자연환경보전 목표와 시책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제2장, 수질보전분야에서는 수질개선목표로써 섬진강 수질을 2,3급수인 현재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고, 생활하수, 축산폐수, 고장폐수를 현재 55퍼센트 처리하고 있으나 100퍼센트 처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세부계획으로 오수ㆍ임실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임실, 옷 갈담천의 3개 하천에 17.60미터의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장, 상수도관리분야에서는 먼저 동화댐광역상수도를 1일 2,700톤 규모로 오수,삼계, 지사, 성수면에 확대 공급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서부권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여 1일 2,000톤규모로 강진, 덕치, 청웅 3개면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으며, 또한 마을 단위 간이상수도 시설 또한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제4장, 대기보전분야는 청정연료사용 및 배출가스관리개선, 배기배출업소 시설개선등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청정임실을 지키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였으며, 제5장, 폐기물분야는 2005년도에 매립장 제방 보강공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확보에 20억워을 투자하고, 재활용 비축창고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저희 실무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보완하고 또 세부적이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청정임실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계획안대로 동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