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3.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종수 권주화 관련 회의록 제116회 본회의 개회식 제116회 본회의 제1차 제116회 본회의 제2차 제116회 본회의 제3차 제116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1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월 24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안 2.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안 2.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처리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조례심사특위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계류되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신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크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14-1페이지, 영동쌀 브랜드화 기반구축입니다. 벼농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우량품종이 확대 재배되도록 정부 보급종과 시험장산 우량품종 종자를 최대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라이트가 쌀품질에 미치는 영향구명 시험연구도 시작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전생산을 위해서 농업인 기술교육, 생산비절감, 신기술보급, 도복방지 종합대책추진 등 취약지 중점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용기술확대입니다. 전략작목재배지 및 토양특성 변경지 등 매년 1,500여종 실시하는 토양검정 결과를 지속적으로 전산화해서 적지적작목 입식지도와 친환경농업 기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을 위한 시비처방과 이에따른 합리적 시비량조절로 건전토양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집중지도로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2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보람도 느끼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이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인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2월에서 11월사이에 100여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은행도 트렉터 외 8종의 농기계를 보강해서 운영의 내실화로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해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농업기계교육을 위해서 실기교육을 통한 반복훈련 강화로 농업기계 자가정비능력을 길러주는 한편 수리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신기종 수리능력습득 교육에도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과수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포도는 ＦＴＡ에 대응해서 재배방향을 수입포도와 경합 우려가 있는 시설포도는 무가온재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노지포도는 적정착과 열과방지 등으로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도록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명품화를 위한 자율검사교육을 강화하고 일라이트이용 과실 품질향상효과 시험연구도 실시하겠습니다. 상습지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리단 대체품종 묘목도 일부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분양하고 접목재배기술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사과재배입니다. 기존 사과과수원은 사과나무 키가 너무 커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작업능률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약한 상태입니다. 신규조성 과원은 저수고 밀식과원 중심으로 조성하고 기존과원은 수고낮추기 과원조성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배농사는 수출단지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 수출규격품 생산기술을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대과중심에서 소과중심으로 생산을 유도하고 검역대상 병해충 예찰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 규모로 돼 있는 수출단지를 35㏊ 규모로 확대되도록 유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복숭아, 자두, 감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복숭아도 연구회 중심으로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영동 감의 소비촉진방안을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키낮추기로 수확노력 절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양앵두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해서 새소득작목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실증시험포운영은 석류, 오디뽕나무, 블루베리, 양앵두 등 묘목을 식재해서 새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적응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영동과실 명품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실증시험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채소 특작소득화 기술보급입니다. 지난해 상촌면 흥덕리에 조사한 고랭지 채소단지 작목선택 및 재배기술 지도와 고사리 인종재배와 수확 기술지도 등 만전을 기하고 채소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지난해에도 하고 있던 천적을 이용한 저농약 딸기생산을 금년도에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추탄저병 경감 시범사업과 고추역병 사전예방접목 재배기술을 시험 보급하겠습니다. 버섯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가축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화입니다. 한우 번식기반구축과 육성율 향상을 위해서 분만시기 임의조절 및 일괄분만 유도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기술인 비타민Ａ 급여조절 시범사업과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파산백일호인 목초도 작년에 이어 적응 시범재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축기술인 해충퇴치 전등이용 시범, 축사소독 세척수 절감 장비보급, 이온활성수 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 양봉농가 경영기술보급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농업의 부가가치향상 기술개발입니다. 중앙연구비 지원개발과제인 표고폐목을 이용한 장수풍뎅이 대량증식기술 개발을 2004년도까지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대나무를 이용한 죽간주개발 또한 감을 이용한 음료수개발 2개 과제를 충정북도 기술원을 거쳐서 진흥청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선정되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과제로 포도에 대한 목탄분말사용 기준설정 등 7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말씀 올리면 표고버섯의 민달팽이 방제연구, 표고버섯 폐목을 이용한 새로운 버섯재배개발, 표토관리방법이 과원토성변화 및 포도나무 생육에 미치는 영향, 포도박피가 성숙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착색증진을 위한 신초유입 및 관리방법 구명, 포도과원 재배지 녹비작물 재배효과 구명 등 기술원과 연계해서 2년내지 3년 연구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선호 포도품종을 증식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캠벨, 세레단 대체품목으로 탐나라, 버팔로, 흑구슬 등 조직배양묘를 증식해서 내년부터 1,000본 정도 희망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양 번식시기조절과 양봉 분봉유도기는 지난해 연구과제가 끝났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전문인력육성입니다. 체계적인 농업인 조직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는 새기술보급의 거점 농가화로, 농업경영인회는 과학영농의 선도실천농가로, 4-Ｈ회는 후계영농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어민단체협의회는 농민단체화합의 구심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영동 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조직체는 포도 연구회 등 16개의 연구회별로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해서 영동농산물 명품화 조기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농업인교육입니다. 지난 1월13일부터 2월7일 중 14일간 실시하고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ＦＴＡ 등으로 해서 농민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을 연중 실시합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지역시험장 등과 연계해서 시기별로 실습, 토의 등 참여식 교육으로 실시하고 오지마을 야간영농상담도 3～5월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도 8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개선분야입니다. 농촌생활문화를 주도해 나갈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해서 농촌여성의 환경지킴이 실천 및 농촌생활 보람찾기 연찬회, 화목한 가족관계 및 도시주부 농촌사랑 체험행사, 활기찬 노년생활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여성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 테마별 연구회 활동강화로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음식 및 천연염색 작품전시회도 개최하겠으며 전통놀이문화 계승을 위한 백중놀이행사재연 등도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3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및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휴식공원조성 2개소, 농작업개선 보조구지원 2개소, 종합문화시설설치 1개소, 친환경 화장실설치 5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여성 일감발굴과 유통지원 사업으로 농촌여성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유통개선,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1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페이지, 농업인 경영기술정보활용능력 배양입니다.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2개과정의 컴퓨터교육을 200명 그다음 농가경영장부 프로그램 활용 지도 250명, 홈페이지 정보제공 또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보급 등 농업인 경영기술정보 활용능력 배양에 힘쓰고 그다음 월간농촌지도 정보지발간, 중앙발간 농업기술지 확대보급 등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지도사업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농업인들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이론 실기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농촌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지도사 50%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교육도 4년임기로 하던 교육을 기회를 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농업현장기술 습득을 위한 출장도 계획하고 전문지도 연구회도 전직원이 참석을 합니다. 세미나, 학회, 각종 연찬회에도 참여기회를 넓히고 지도사별 연구과제 선택이수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해외농업기술연수 등 지도능력 배양에 최대한 노력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진농업기술습득 및 신속 전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농현장지도는 읍면담당제를 지정 운영해서 농사철에 농업인과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우리 영동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술, 신품종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동일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12가지 사업 중에 첫째, 영동쌀 브랜드화 기반구축은 농정과의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과 동일하고 친환경농업 실용기술확대도 친환경농업육성사업과 동일하고 과수경쟁력향상 기술보급도 과실품질향상사업과 동일합니다. 또한 가축의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화도 한우고급육 생산사업과 동일하며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기술개발도 일라이트 농특산물 품질고급화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육성 역시 농업후계인육성과 동일하고 생활·농업·문화가 조화로운 농촌구현 역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농업인 경영기술 정보활용능력배양 역시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화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12가지 사업 중에 8가지가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기술개발교육 등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농정과에서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의 사업비를 한번 따져볼 때 시범사업비가 너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총사업비가 28억원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범사업비는 3억8,000만원 밖에 안되고 순군비는 4,000여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왜 이렇게 기술센터의 사업비를 적게 책정을 해 줬느냐 따져보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두고 봤을 때 농정과에서 하는 일과 동일하고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적게 책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벼농사에서 일라이트 효과를 이용한 이름있는 영동쌀 생산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보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일라이트 시험을 해서 효과를 분석하려면 시범구역을 정해서 같은 필지에 일정부분은 일라이트를 쓰고 일정부분은 일라이트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효과를 분석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사전에 그러한 설계도 하지 않고, 계획도 안하고 구분되는 방법으로 재배가 안돼서 작년도에 일라이트 시험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봄부터 계획적으로 일라이트 시험효과 시범포를 선정해서 일부지역은 시험을 하고 일부지역은 시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시험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 효과가 좋으면 농정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만 일부품목에 대해 중복된 것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예산관계인데 저희들이 매년 보면 국비하고 도비해서 40여개 시범사업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외에 국비하고 도비 시범사업을 하는데 연초에 국비하고 도비해서 시군에 시달하기를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귀 시군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느냐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내용을 기술원을 통해서 진흥청에 전달되면 확정이 돼서 예산도 지원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해마다 보면 30～40건씩 내려오고 그다음 그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고 그외에 꼭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은 순수군비로

기술센터소장님!

순군비 4,000만원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네요. 요구를 했어도 시범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책정을 못한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앞으로 순군비 시범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경제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센터 사업예산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몇건인지 아십니까?

예산요구한 것 중에서 말씀입니까?

삭감된 것이 몇건입니까?

삭감된 것이

1건밖에 없죠?

그런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하든지 확정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한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암시를 안주려고 하고 그리고 예산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농가에 언질을 준 일이 없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으면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본의원 혼자만 있던것도 아니고 의장님도 계셨었고 부의장님도 계셨고 또 집행기관에 모계장님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몰랐다는 것도 소장님 불찰아닙니까? 당사자가 센터까지 찾아가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나언엽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이 발언한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정식으로 의회에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나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농업하고 관련돼서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주는 자격증의 종류가 몇종류나 되죠? 기술사 또는 기능장, 산업기사 등 6개분야에 여러가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농민들이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자격증을 몇분이나 취득하고 계시고 자격증을 취득한 농민이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산업이나 건설분야 자격증에 비해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혜택이나 우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농업관련 자격증은 사실상 농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봤자 활용도도 낮고 또 유명무실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저희들은 기술사하고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기사위에 기술사입니다. 기사자격증을 따면 월 4만원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직원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우대나 대우해 주는건 없잖아요. 혜택주는게 있습니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어요?

종자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양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은 부여하는데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농민한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대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아무튼 약속하셨으면 센터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기술사가 됐든 기능장이 됐든 자격을 꼭 취득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우리 영동군 농민들이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업 전문인력육성 차원에서 이러한 자격증제도의 활성화와 우대나 지원을 통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가 기사나 기술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단 본인의 능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해당품목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많이 찾아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농업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직원이 금년도에는 50% 이상 기사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자격증을 따는 직원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자격증취득을 위해서 사실 농민들은 축산이나 농업에 관해서 어떠어떠한 자격증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좀 됩니다.

그래서 보조라도 해 줘서 농민이 진짜 농업박사가 될 수 있도록 농업과 관련해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우대도 해주시고 그러한 유인책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일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의 대상지나 대상자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도 12월26일날 2002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어떤분들이 오셨느냐 하면 읍면에 있는 농업경영인

잠깐만,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답변만 해 주세요.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래서

아니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지나 대상자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말에 대표자들을 모셔다놓고 2003년도 시범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말씀을 올리고 그다음 새해영동교육기간 중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월달에 나가는 농업지역정보지가 900여부 되는데 이것이 이동장님들한테까지 다 나갑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니 그것은 심의과정이나 선발과정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화, 저희들

농업산악협동심의회가 없느냐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농업산악협동심의회를 언제 합니까?

농업산악협동심의회는 1년에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지나 대상자는 이런데서 선발하죠?

예 거기서 최종

충분히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월8일까지 신청을 받으면 담당자가

과정을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소장님께서는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그건 신청과정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가, 이것을 묻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이 되면 담당직원이 우선 현장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과장들하고

소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주시느라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ＦＴＡ협정체결 등 수입개방화 물결로 인한 과실농가라든지 생산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죠?

업무계획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ＦＴＡ협정이 발효되면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포도가 제일 문제되고 있습니다. 포도 중에서도 11월부터 4월달에 수입포도가 들어오는데 제일 문제가 될 것이 우리군에서도 재배하고 있는 시설포도와 하우스

소장님, 최동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이 가게 답변하시면 전부가 곤혹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으면 없다, 앞으로 연구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포도는 가온재배를 하지 않고 무가온재배로 해서 수확시기를 조금 늦춰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소장님, 여기 보니까 수입포도와 경합되지 않도록 시설포도 무가온 재배로 전환시키겠다는 대응책이 나와있네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대응책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수입포도가 들어온다면 단가라든지 질이라든지 모든게 우리보다 경쟁력에서 우수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장기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포도같은 것도 이렇게 되면 반영구적인 대체작목이 나온다든지 연구결과가 나와서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졌을 때 자신감 있고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어떻게 하실건지 얘기해 주세요.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선은 수입포도 걱정보다 대내적으로 인근에 있는 시군의 품질을 이길 수 있는 대책이 더 필요한 것으로

그것도 시급하겠지만 당장 6월이면 포도가 들어오죠? 들어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6월말경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죠. 당장 수입산이 들어오게 되면 영동포도 상주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다른것을 할 수 있는 작물을 연구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군민이 잘살 수 있는 농업, 농업기술의 선진화와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범포를 비롯한 각종 사업이 사업비가 전혀 없는 사업으로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혀 없는 보고서가 올 때는 사업비가 필요없는 보고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할시에는 예산집행 및 후반기 집행계획 내역을 보고서내용에 작성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지난 한해에도 영동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건설사업, 일반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궁촌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2002년도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도비 1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마을에서 140평을 기부체납 받아 등기절차를 밟고 있으며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4월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전개입니다. 의료혜택이 소외된 주민들을 위하여 연 20회에 걸쳐 진료, 방역소독, 방문간호 등 보건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환자의 적기진료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의료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군민3사운동과 연계 추진하여 보건소를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가족같이 맞이하여 친절한 모범관서로서 주민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전염병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기동반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127개소에 지정 운영하겠으며 4～9월까지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과 함께 보균자 색출검사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예방과 에이즈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은 결핵, 성병, 한센병이 있으며 환자의 조기발견사업과 등록환자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홍보와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감고을건강샘터 발간입니다. 정기적인 보건정보를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자율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분기별 2,000부씩 발간하던 것을 분기별 8,000부를 발간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군정홍보와 보건상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며 군민 기초건강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는 등록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진단실시와 어머니교실운영 등이 있으며 영유아 건강관리로서는 정기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건강진단 그리고 성장발달스크리닝 실시 등이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성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민과 학생들이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기존에 치료위주에서 예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의치, 보철사업 불소도포 및 치아홈메우기 구강예방사업, 건치아동선발대회, 구강방문보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당뇨·고혈압 맞춤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2,249명이 고혈압, 당뇨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영양·운동프로그램, 분기별 당뇨자조관리모임, 순회 성인병교실운영 등 성인병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철저히 하여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질병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자궁암, 위암 유방암 등 암검진사업, 골다공증과 척추측만증 검진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삶을 영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정간호사업 활성화입니다.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의료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간호사업을 활성화시켜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자원낭비를 줄이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담당제운영, 일반관리자와 중점관리대상자를 구분 방문서비스제공,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목욕사업 등을 실시하여 의료취약자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신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 및 정신건강과 안정을 찾아주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자조모임과 치료요법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물놀이팀을 구성하여 의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농촌의 보건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차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자 관리와 방문보건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진료소별 수익금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특수시책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나 운동요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기초체력측정기와 운동기구를 갖춘 후 전문운동처방사를 고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력검진과 체력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자율적 건강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노인정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전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파악하고 있는 결핵환자, 한센병, 당뇨, 고혈압, 임산부나 영유아,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검진, 저소득층에 대한 골다공증환자 등 보건소에서 전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환자라든지 당뇨병, 고혈압환자의 분기별 약 수급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전한 등록이 되어 있는 결핵과 한센병은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환자는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계획 보다는 수급에 필요한 약을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전에 조사해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때로는 약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군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죠?

약간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약을 입찰보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있을 때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은 서비스업이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이니까 65세이상 노인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무료검진 및 보급해 주는 약이 떨어져서 원성을 사지 않도록 2003년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주민건강을 위해 소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면 보건진료소는 특수사업개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료소에서는 특수사업 추진하기가 장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 등 모두 취약한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진료소에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별로 수익금이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운영협의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업을 금년에 하자는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수시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진료소에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해줍니까?

인건비를 비롯해서 예산편성할 때 진료소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료소 관할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좀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원을 해줘야 좀더 잘하지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구상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번 감사때 얘기했던 당직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여러 의원님들이 당직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넣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병원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당직병원 관계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직병원도 1차적으로 점검했고 그 다음에 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사회와 간담회를 한 이후에 2월초에 의사회에서 자체적인 회의를 거치고 난 후에 다시 저희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차대한 얘기는 업무추진계획에 넣어서 어떤식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왔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의료혜택을 못받고 갑자기 일을 당하면 갈데가 없습니다.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빨리 의사회하고 만나서 정확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건지소 운영을 살펴보면 요즘은 노인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환자들이 한번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대기하고 계신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보건지소는 9시에 문을 여니까 그때 오라고 하니까 그 시간에 오면 진료를 못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이 따르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되지만 오시는 환자들에게 전일예약제를 실시해서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소나 보건소에서는 환자들을 보고난 후에 다음번에 오실 때는 언제쯤 오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도 아침 8시쯤 사무실을 나가면 노인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왔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노인분들이 와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좀 시행하시고 전일예약제를 실시해서 시간을 지켜주시면 앞으로 그런 불편한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7시쯤 오셔서 카드를 현관문앞에 두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노인환자 증감에 따른 시설도 확충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소 내지 지소 출입문 조기개방을 추진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점검해 보시고 특수시책사업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회성으로 시행해 보고 그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특수시책에 대한 관계는 잘 모릅니다. 특수시책으로 정해놓고 난 이후에 여러가지 사항들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권주화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번기에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환자는 아침 일찍 오기 때문에 그 제도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죠? 마약류취급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보도를 통해 보게 되는데 마약류 수급상황이나 마약류 관리대장비치, 수량확인 등을 점검하고 감시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취급을 소홀히 해서 행정처분한 병원이나 의원, 약국이 있습니까?

마약류 관계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마약류 유출로 인해 범행이나 사회적인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약품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지소는 일괄 성분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종합병원을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지역은 종합병원이 없어서 위급한 환자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하셔서 보건소장님이 큰 업적을 남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보건의료 및 전염병예방 등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일정으로 인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장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수의장님, 그리고 권주화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건설사업, 공약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범국민 절수운동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절수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상사업비 3억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절수운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자원에 대한 군민의식의 일대전환으로 물낭비를 최소화하고 21세기 물부족에 대비해서 절수실천을 일상생활화하기 위해서 물절약 상황실을 운영하고 물아껴쓰기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물절약기법 및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물아껴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영동정수장의 시설견학자 및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교육을 적극 유도하여 물절약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학교, 관공서 등에 절수기설치 및 보급을 확대할 것이며 누수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시책을 전개하여 범군민절수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수도물의 신뢰도제고 입니다. 상수도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수도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이 수도물을 안심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으며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일일, 주간, 월간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인터넷, 감고을소식지 등에 매월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고 또한 민간저수조에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하여 2차오염을 방지해서 수도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영동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전환추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현재 1일 20,150㎥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무적용대상사업 기준시설인 1일 15,00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한 준비년도로 삼고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원시자산평가 및 원가계산을 함과 동시에 영동군수도급수조례 등에 관련법을 재개정함으로써 상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발판을 마련하는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효율적인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상수도사업소의 사무실이 군본청에 위치하여 상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에따라서 시설지가 있는 심천면 약목리 영동정수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층으로 연건평 72평을 신축함으로써 상수도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행정을 확행하여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수도 유수율제고입니다. 유수율이라는 것은 총생산량 대비 수도물 사용량을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수도는 물을 많이 생산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헛되게 흘려보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노후관교체, 옥내 급수시설 누수탐사, 노후 계량기교체 등을 통해서 누수를 방지하고 4개반 20명의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상수도관로를 점검함으로써 누수를 계속해서 80% 이상으로 높임은 물론 상수도 생산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상수도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리～영동대학교간 1.2㎞ 구간에 급수관 확장공사와 아울러 영동, 용산, 학산, 궁촌상수도 관내 7㎞구간을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급수구역 외 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을 설치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이 상수도 급수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상수도시설 현대화입니다. 낡고 노후한 시설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도물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연차별로 상수도시설을 현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동정수장에 중앙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궁촌정수장에도 이를 설치 확대하겠으며 이밖에 정수장 소독약품투입시설 교체공사, 영동상수도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영동 취·정수장 시설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군 상수도시설을 현대화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민원배달 서비스제 실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신축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될 줄 압니다. 영동읍 외 9개지역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자동이체·해지 신고서접수, 요금고지서 재발급 및 각종 상수도 관련 민원상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15명의 민원서류 배달팀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원거리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방금 보고드린 제반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자문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현대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취수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궁촌취수장에 보면 지난 수해 때문에 낙엽이나 자갈, 모래 등 상당히 많은 양이 채워져서 물 자체가 맑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라도 취수댐 준설계획이나 앞으로의 대비 계획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대로 궁촌정수장에는 당초 저수지를 시설할 때 밑에 물내려가는 문이 없어서 흙탕물이 오랜기간 고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해가 닥쳐서 더욱 흙탕물이 오래가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수장 상류에다 보조댐을 설치해서 원수가 맑아지는 동안 보조댐을 사용해서 물을 내려보내도록 할 계획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수도물의 신뢰도 제고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내 오염원을 차단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금년에 상수도보호구역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책정을 못했는데 추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리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앙통제시스템 시설도 잘돼 있고 하니까 감시카메라 설치를 검토해 보셔서 24시간 상수도보호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16-4페이지,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상수도 공기업설치 조례 재개정은 금년안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안만 잡는 것이지 재개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평가까지만 실시하고 공기업설치조례나 급수조례 재개정은 추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상부지침이나 아니면 의무적인 대상기업이라고 졸속히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자산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일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주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제115회 정례회시 계류되었던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1월17일 영동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개정안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월23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여 실과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안 5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상위법 개정과 지침변경에 따른 군세감면조례의 개정에 관한 안건과 군민의 편익도모와 복지향상을 위한 생산성이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행정조직개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주지산 휴양림 운영·관리 정원확보에 따른 증원 등 사무의 읍면 위임사항을 개선하려는 안건으로서 이번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민선 3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법 및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또한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안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고자 계류 처리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영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안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우리 영동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