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어제 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가정이나 이웃에 피해가 없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정된 도시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폭설로 인하여 오늘 받기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0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마지막날로써 도시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주민자치지원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산림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업무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라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4페이지 자하곡주차장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며칠전 주차장 공사진척 과정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등반객들이 창녕 화왕산을 찾아와 주차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현 시점으로 볼 때 주차장 사업이 절실하고, 정말 주차장이 완료되었을 경우 등반객들의 주차 편의 제공에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올라가서 자하곡매표소 옆에 기존 주차장 옆에 조그마하게 옹벽설치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의회 보고받은 바도 없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개인 소유로 형질변경에 의해서 성토작업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부지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공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왜 개인소유의 땅에 공사하기 위해서 개인 진입로가 없었을까 하는 의문도 가졌고, 또 사실 그런 진입로가 안되어 있더라도 공사중에 왜 주차장이 편입되지 않는 이상에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허용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우리 주차장 보도블럭을 주차장 형태로 커버되어 있는데 그 개인소유 땅이 형질변경 완료를 후 건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되었을 때 진입로가 없더라고, 좌측 매표소 주위는 창녕여고 땅이고, 우측 편으로는 우리 군 소유 주차장이고, 그러면 그분이 계곡을 건너 다닐 수도 없고, 결국 창녕여고에서 하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군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 4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처분 용도폐지 및 매각심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003년2월에 개최할 예정인데 이 용도폐지 대상 대지와 매각심의 되는 대지가 어떤 것인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주차장 옆에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번은 창녕읍 말흘리 17, 18번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립공원 안에 단독시설로 휴게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13개소입니다. 그중에 지금 허가가 기존 신청이 있어 나간 것이 7개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8번째로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983㎡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원구역 안에는 건축허가를 그냥 신청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원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 공원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허가사항에는 별 문제가 없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님 보신 것이 아주 잘 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학교측하고 지금 건물 짓는 분하고 서로 의견이 안맞는 단계가 되어 가지고 그쪽 진입로가 안되어져서 우리 화장실 아래 부분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75㎡ 정도 됩니다. 연 사용액이 19,430원 부과했습니다. 해서 폭이 넓은데는 4m, 좁은데는 3m 길이가 18m 정도 됩니다.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건이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좋다는 분도 있고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허가를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할 때는 대답하기 어렵고 그쪽에도 왜 허가를 해주느냐 할 때도 대답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공인의 밤인가 이래 가지고 거기서도 허가를 빨리 공무원이 안해 주는 것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합법적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절차가 행정에서 적합했기에 허가가 안났겠습니까? 본 의원이 가서 볼 때는 주차장으로 공사차량이 진입을 하고 해서 진입로도 없이 어떻게 하냐 이런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한 부탁하기 그렇습니다. 행정의 땅이 개인 땅 밖에 있을 때 그 개인의 땅을 행정에서 어떤 진입로로도 사용 못하고 도로점용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행정 뒷편의 개인 소유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 화장실 옆에 사용료를 받고 군유지 사용 허가를 해주도록 하면 앞으로 허가사항에는 그분 시설 이용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간 현지에서 본 견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하곡매표소 주차장부지 교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 주차장공사 공정이 30%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 안에 아직 매입을 못한 땅이 약 6,600㎡정도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2필지는 개인 소유고, 한 필지는 공유지 분입니다. 이분 성함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런 필지가 있고, 아래 부분에 말흘배수지로 군유지가 2,040㎡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서로 상호 교환을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원 답변되겠습니까?(예)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다시 찾는 화왕산 가꾸기 사업 추진에 아래서 두 번째 보면 화왕산 정상에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8억 정도 소요예산 중에 민자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전되었을 때 발전전력에 대한 이용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목적으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기초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바람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기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이 지역 출신중 외지에 계시는 분 중에 이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먼저 번에 그쪽에서 의견 제시가 되고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가 같이 못갔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김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립공원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력발전 이렇게 하면 새로운 자원으로써의 역할이 중시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공원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아마 세우면 상당히 높은 기둥을 세워서 위에 발전기가 풍력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한 개도 아니고 10개씩이나 화왕산 정상 사방에 둘러쳐졌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자연환경하고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계획을 하고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자연 경관과의 조화, 그다음에 그것을 그냥 단지 연구용으로나 그렇게 설치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설치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발전의 양이라든지 발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울 때는 의회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서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산불방지 대책에 사업량 29,173ha에 춘추기 헬기 공동임차 부담금과 산록변 풀베기, 또 산불방지 기동반 운영 등 하여 5억3,3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창녕군 전체 면적 중에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은 몇 프로나 되며, 또 최근 3년간 군내 산불발생 건수와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산불방지 군 기동대 인원과 인건비는 얼마이며, 또 면기동 인건비와 일반 산불감시원의 군 전체 인원 및 1일 인건비는 얼마쯤 지급하는지, 그리고 산부감시원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를 개별 점검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전체 면적이 533.07㎢ 정도 되고, 산림면적이 291.73㎢가 됩니다. 이래서 군 전체 면적의 55%가 조금 안됩니다. 54.7% 정도 됩니다. 최근 3년간 산불건수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지난해 건은 10건에 0.75㎢로 1ha가 조금 못되고, 다음 산불감시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군 관내 산불감기시원이 총 100명이 있습니다. 군 기동이 12명, 초소가 10명, 읍면기동이 15명, 나머지는 일반 산불감시원 해서 100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 산불감시원은 일당 25,000원 주고 있고, 초소와 읍면 기동은 30,000원, 군 기동은 일당은 42,000원 주는데 군 기동은 군 전체적으로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개별 확인해 봤습니까?

무전기는 저희들이 항상 확인을 매일 당하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계가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군의 것하고 교체를 해주고

본 의원이 타면은 확인을 다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 성산면의 경우 무전기 7대 중에 2대는 성능이 괜찮고, 1대는 충전기가 없는 그런 형편이고, 4대는 밧데리가 약한지 면 소재지에서 가복이나 안심 쪽에는 통화가 제대로 안되어 산불발생시 초동대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조그마한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산불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을 조속히 세워주는 의미에서 군 전체 무전기를 총 점검하여 성능이 바쁜 것은 교체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기칠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7대 중에 가복이라든지 취약지역에 교신이 잘 안된다는데 이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무전기가 AM이 아니고 FM이기 때문에 직전코스는 잘 들리는데 바로 옆이라도 산등성이 하나 있으면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운용하는 사람들이 적이하게 조금 안되면 언덕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성산같으면 면하고는 교신이 안되어도 14호 초소하고는 바로 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전기라든지 다른 시설들은 좀더 잘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과장님께 건의하는 것이 군수님께 건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달성군은 맞춤형 산불초소를 설치해 놓고 추운 겨울에 여성들도 산부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 25,000원 받고 있는 우리 산불감시원들은 담장 밑이나 길 밑에 서 있는 꼴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딱합니다. 창녕군의 예산이 다소 열악하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산불발생에 대비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군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방지해 주는 산불감시원의 사기를 도와주는 뜻으로 우리 군에서도 춥지 않게 산불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초소를 면마다 몇 개씩을 지어서 로테이션으로 추위를 피할 수 있으면서 산불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윤기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초소도 저가 봤습니다만,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잘 안보이고 헬기를 탔을 때는 초소를 볼 수 있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들 같은데도 초소를 여러 군데 지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초소라는 것이 많아서 좋을 경우도 있고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철 그러니까 1년 중에 5개월 정도 사용하고 나면 다음부터 사용 안하는 빈집으로 놔두어야 되기 때문에 초소 숫자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고, 또 추위를 피해 줄 수 있는데도 설치를 안해 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윤기칠의원님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필요한 지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경북 청도군 등 2개 군과 인접하여 주민들이 행정 비교를 많이 하며, 또 면민들이 대구광역시와 비교하여 상대적 빈곤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산불감시원마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경을 써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오도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에 보니까 영산면 구계마을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1억1,200만원 계획이 되었습니다. 1차년, 2차년, 3차년 해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임산물 판매장, 공동작업장 등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산촌에 1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임도신설이 있습니다. 임도신설 관계를 저가 의회 들어와서 간담회때 과장님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담당자를 보내서 현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담당자와 같이 현지를 답사하면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얘기로는 금년 2003년 계획에는 계획이 될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3년간 구계마을에 했는데 투자할 가치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이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아주 산골지역이기 때문에 농로조차도 옳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1차년도에는 농업기반 사업을 주로 했고, 2차년도에는 소득작목 쪽에 중점을 두었고, 3차년도에는 복지사업 쪽으로 해서 농업기반과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면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오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당자가 그 지역을 간 것도 맞습니다. 저는 우오도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뿐 아니고 군의원님들이라든지 민원인들 건의가 들어오면 수일내로 반드시 그 현장에 담당팀장이나 계장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조정한의원님, 성이경의원님 건의하신 장소에 전부다 담당팀장을 다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2003년도 준다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성의를 보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의원님들 건의한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책정된 임도개설 사업은 5년 그러니까 5년전에부터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임도신설 설치 계획이 서 가지고 도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도 평가반이 현장을 보고 여기 여기 하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다른 좌석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다시 찾는 화왕산 가꾸기 사업에 여러 가지로 많이 た?퓸?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육칠월경에는 옥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자주 가보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보면 취사장이 별도로 지정되어 가지고 취사를 간단히 하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를 한 쪽으로 버리는 곳은 있습니다만, 어떤 음식을 끓어 먹을 수 있는 취사장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유가 돌아가고 우리 과장님 올해가 아니더라도 6월 7월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음식찌꺼기들을 계곡에 흘러 내려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올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내년에라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등산패턴이 많이 달라졌고, 옛날에는 산에 가면 텐트들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등산하는데 텐트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립공원안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군립공원 안에는 취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휴게소라든지 밥을 할 수 있는 식당 같은데서 사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서로 상충관계 등을 보고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부근에 군립공원 법으로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거창쪽에 가보면 별도로 취사장이 2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 말하는 것은 화왕산이 아니고 옥천계곡 쪽입니다. 옥천계곡 쪽는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곳을 말하는 것이지 화왕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된 장소는 없는데 그 신선골 쪽은 별도로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자천의원님 질의 중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자하곡 매표소 뒷편 형질변경의 건은 법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매표소 밑에 3m의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그 3m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호벽을 허물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법상에 맞다면 3m를 자기가 개설해서 해야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인근 토지 주인하고 서로 알력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점도 공사중에 피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창녕여고 땅이 형질변경 신청을 본 의장이 알기로는 1년 넘게 신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안되었습니다. 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m 도로에 들어오는데 보면 그 화장실의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의장이 볼 때도 안맞는 이야기 같은데 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3m 도로로써 형질변경이 나는 것인지, 또 군유지 사용승인은 재무과에서 해주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상세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건은 재무과에서 허가해 준 것이 아니고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저희과에서

재무과 협조를 받아서 3m 도로에도 형질변경 승인이 됩니까?

형질변경 허가가 아니고 사용수익허가입니다. 군유지

지금 현재 땅을 성토하려고 하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허가는 3m도로가 아니고 안에 대지를 받았습니다.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차가 진입하려고 하면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3m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나기가 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용이한 점이 있고, 또 진입로 쪽으로 했을 때는 인근 토지 주인하고 알력 관계도 있고 양면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별도로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물 문제가 요즘은 아주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도 약 11개 읍면은 맑은 물 즉 말해서 밀양광역상수도 물 내지는 기타 상수도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을 인접하고 있는 몇 개면은 아직도 맑은 물 공급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은 아마 우리 군내 계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일부 면단위에서는 창녕읍이나 영산쪽으로 식수를 일부러 떠다가 개인들이 먹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광역상수도 물이 기 우리 군에서 계약된 물량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기 남아도는 물량을 지금 현재 상수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장마면이나 유어, 이방, 대지, 기타 남은 읍면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급수원이 밀양광역상수도를 합해서 대구광역권까지 6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량은 약 32만톤이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물량은 16,000톤 정도 절반정도 쓰고 있습니다. 절반정도는 물량에 대해서는 여유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11개 읍면이 상수도 급수를 전 마을은 아닙니다만,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5호선을 중점적으로 잡아 가지고 동부로 치중한데는 거의다 물을 급수받는 위치에 놓여 있고 그러나 서쪽으로 낙동강 쪽으로 되는 즉 말해서 유어, 이방, 장마, 고곡선쪽으로 거의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연도별로 상수도급수계획를 보면 그쪽이 지금 뒷번에 말씀드린 유어쪽 방면쪽으로는 거의 2010년 넘어야 가까워져야 계획상으로 가능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논을 하셨고 이번 환경부에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저희 직원이 주무계장하고 두 사람이 환경부에 갔습니다. 대책은 양은 충분하기 때문에 관로를 설치하면 빠르지 않겠느냐고 보고 관로비용을 환경부 쪽에서 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아서 관로를 빨리 설치하면 연도도 당겨지고 빨리 공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주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국도5호선을 당긴 동부쪽에는 현재로서 관로만 깔면 가능하고 서쪽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국비를 많이 얻어야 된다.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추진내용은 아직 시초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떻다는 말씀은 드리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특별회계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역시 이러한 업무보고에 있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다 충당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의원님 두 번째 이야기 회계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65억,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관입니다. 180억, 상수도 68억, 합계 310억쯤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수입은 거의가 쉽게 말하면 수돗물 값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근 1/10도 감당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일반회계로부터 충당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공기업을 일정 시설이상 규모가 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운영토록 의무사항으로 규제하고 있고, 그 공기업이 실현되지 않으면 국고지원이 거의 삭감됩니다. 해서 저희도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 돈으로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앞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차피 수자원공사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물 들어가지 않는 읍면에 관로를 매설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이것은 언제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이고,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난 연도까지만 하더라도 2005년도-2006년도까지는 영남권 상수도 권역이 지금 현재 나머지 이방, 유어, 장마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몇 차례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업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10년이 되어야 이 물이 들어온다 하는데 나머지 읍면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2005-2006년 되면 영남권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몇 차례 저가 주민들한테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권역이 영남권역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방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 우리 대구광역상수도물이나 밀양광역상수도 물이 절반 정도 남아도니까 이것을 본의원은 지난번에 창녕읍에 여초에 있는 배수지에서 장마, 유어, 이방쪽의 읍면에 이방, 장마 중심에 유어로 해서 하나 하든지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밀양광역상수도 물은 압이 세어서 지금 현재는 어렵다 하니까 거기에서 상수도 물 압을 다운시켜서 기존 법정리 마을단위별로 관만 연결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기존 마을에 상수도관 있는 그것을 활용할 수 안 있겠느냐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수도사업소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없고,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다루는데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맑은 물을 공급받는데도 일반회계를 투입하면서 지금 현재 썩은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우선 공급을 해야 된다. 오늘 이 업무내용을 들어보면 먹는 물도 제대로 시설을 못하면서 하수사업비에 엄청난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가 흘러가는 것, 먹는 물도 제대로 사업을 못하면서 이런 하수도사업을 배제를 하고 우선 먹는 물이따나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성산지구에 친환경농업육성에 아마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친환경농업을 추진한 결과를 분석한 부분이 있으면 분석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축산유통단지 환경개선사업에 4억1,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 성곡지구에 친환경마을 육성은 농림부의 근본적인 방침은 친환경에 대한 지역 농업인의 이해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육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업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리농법이라든지 축분액비화 사업으로 64ha를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3㏊ 오리농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수량은 일반 대비에 대해서 2% 정도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생산물은 농협과 협의해서 1등 가격에 가마당 2천원을 더 지원해서 수매해서 판매하고 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경우에는 그 지역농가에 환원사업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축산물 유통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영남산업에 국도5호선 4차선 구간이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차선으로 할 적에는 교통에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4차선으로 됨으로 인해서 시속 80㎞까지 속력을 내어서 달리기 때문에 축산물을 싣고 운반하는 유통차량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거기에 신호체계를 두 군데를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요청했습니다만, 거리상 짧아 가지고 한군데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대안책으로 도로옆 토지를 매입해서 자체 유통도로를 추가로 지정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에 재정건의사업 7,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군비를 보태서 그렇게 금년에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친환경농업은 그냥 자금만 투여할 게 아니고 투여된 자금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3ha에 3,500만원 지원하고 그것이 교육용으로 전시되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농업을 발전적으로 이끄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데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축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반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태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은 조금전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곡지구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해가지고 스스로가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이 친환경마을육성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교육만 가지고 실증이 아닌 것은 실질적인 실증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는 단 한해 한 것으로 해서 충분하게 이것이 높다 낮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3년간 계속하면 친환경농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으며, 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영남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축산업이 농업소득의 22%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서는 좀 부족하고 그게 지난해에도 도축세가 약 9억원 군 세입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국의 가공공장이 8개소 들어와 있다보니까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고기가 일본 쪽으로 수출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바이어가 오면 주변환경 이런 것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서 2001년도까지 상당히 환경개선이 많이 추진했습니다. 조금전 답변에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건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안정성을 고려를 해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수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충분한 이해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고 물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하더라도 그 1년을 마감할 때는 그에 대한 성과의 정확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었을 때 그다음에 또 다른 정책을 입안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어찌하여 그곳에 도축장의 환경개선에 쓰인다면 본 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기간산업하고 그것이 환경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지구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결과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시면 그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 2002년도에도 말이 많았던 창녕농산물직판장 관계 질의입니다. 지난 2003년1월16일자 경남신문 14면에 창녕농산물직판장 편법운영이라는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께서도 봤으리라 믿습니다. 믿고 또한 현재 기사내용을 볼 때 저가 이 기사를 복사해 왔습니다. 기사내용을 볼 때는 과거 2002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 추가지원이 되면 실질적인 운영지침대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한 추가승인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의회에서도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 어려운 사항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려움을 딛고 추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문기사와 같은 사실이 저가 볼 때는 아니라고 기사가 잘못된 것인지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만일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자꾸 행정지도나 이 차원을 넘어섰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소장님의 생각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선 먼저 답변을 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료출처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실 줄로 생각되어지는데 명백하게 저희들 손에 의해서 자료가 나간 것이 아니고 이 신문은 개인의 사견이 기사화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에도 지적이 되어 있겠지만 어느 루터를 통해 가지고 이 자료가 기사화된 것인지 저희들도 알 길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지 농산물을 이용함으로 해서 원래 목적사업에 어긋났다. 그런데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이 이렇게 해준 기사화된 것을 저도 보고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영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개선을 상당히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안되는 것이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판매해서 실질적인 판매이익에 치우치는 것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중요하지만 지원해 주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자한테 알려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우리 지역에서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데 이 운영 주최측이 그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이것 수집을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일부 시장에서 좋지 않은 물건을 수집해 가서 판매하다 보니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면서 촉구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늘 지키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사람 운영자의 의지라든지 매너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개선책은 어떤 지역특산물을 후계농업인하고 연결을 해서 A라는 후계자가 단감농사를 지으면 그 농가의 단감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과연 상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이미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도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렇게 신문에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개인의 욕심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는 현실이 이 기사가 유력한 것으로 답변이 받아들여집니다. 아직도 현실책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실제 그런 것을 이 기사 말고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실에도 개선책을 요구함에도 안되는 이 현실에서 또 2개소를 2003년도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농특산물 판매장 거기에 또 어떤 단체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줄 때는 이익 차원을 떠나서 우리 농산물을 알려달라는 목적인데 자기네들이 좋은 시설을 받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익이 앞서 가지고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10년간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 두 군데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좋은 취지설명을 듣고 승인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들어 가지고 기사화 되고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실과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신껏 처리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이 자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나가는데 또 2개나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전혀 걱정이 없다 이러면 어패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 지금 앞에 현실태를 실사구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완전히 노출을 시키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투명하게 경영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부실에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도 아마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방향은 창녕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하는 대형간판을 건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창녕 농산물특판장이 우리 농산물 이미지를 그르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교육을 시킨다든지 현지 지도를 한다든지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80% 정도는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묘하신데 그 답변은 2개 신설 사업장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 사업장부터 그렇게 개선이 되고 난 이후에 군민 의혹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신다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해 들어서 읍면에 다니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새해영농교육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업무내용과 상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이 농업군이면서 벼 재배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에서나 자료를 보면 약 7,500ha의 면적에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주작목이 벼고 이래서 매년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벼 생산에 있어 가지고 벼 육모기간에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환경오염 즉 토양 오염이 되지 않았을 때는 상토모가 잘 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수질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 벼농사를 지어면서 모 농사가 반농사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농가에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농촌에는 노령화되어서 여러 가지 지도는 많이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지도하는 만큼 성과가 제대로 침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화, 부녀화되어서, 그래서 매년 벼 육모를 하면서 뜬모나 짤록병 이러한 병충해들이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본 의원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상토 흙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료를 저가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데 전국에서 약 9개 시군에서 상토 흙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약 5,372ha 상토량은 포대수입니다. 22,000포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는 8억2,000만원, 울주군에서는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 및 기준을 보면 상토 구입비용은 100% 농가에 지원합니다. 상토 흙 구입량의 100% 아주 획기적인데 이것은 또한 전라남도 곡성군 역시 4억3,700만원 정도인데 여기 역시도 농가에서 구입하는 상토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면 50%도 있고, 칠십몇프로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창녕군도 그 지난 연도에 전국에 잘사는 군 15위로 손꼽히는 군에서 특히 농업군에서 이런 다른 시군에서도 실시하는 이런 사업들에 뒤진다는데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자체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반드시 이러한 사업들은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쌀 안정적인 생산이나 고품질 쌀 생산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창녕군 농업경영인회관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해 놓고 지금 현재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갈 때마다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해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회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영농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 끝에 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업경영인회관 3층 대회의실에 항시 회의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군 관내에 어떤 대형화된 회의실이 없어서 큰 회의실이 있으면 빌려서 사용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대형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인단체 회의만으로써는 활용이 조금 많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 업무시책도 있듯이 농업 농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떤 행정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항시 농축산업은 항시 일손에 쫓기다 보니까 제때 기관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교육에는 참여를 못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일면에는 우리 농민들이 어떤 기관에 이런 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단체 사무실 회관에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해서 항시 농어민들이 자유스럽게 참여해서 정보화시대에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는데 컴퓨터 예산은 물론 새 컴퓨터를 구입해서 투입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올해 몇 백대 컴퓨터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체 컴퓨터 타 기관에도 많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구형 컴퓨터라도 많은 대수를 설치해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또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잘하시는 분이 더러 있던데 주말 주단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수시로 전문인이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모기간에 봄철 온도 변화에 따라서 농업인이 침종 이후의 관리에 적절치 못해 가지고 볍씨가 부패되어 가지고 못쓰게 된다든지, 짤록병 입고병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농의 실패사례를 사례집으로 수집을 해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간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활용을 하도록 자료를 만들게 저가 해당과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모 상토를 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입고병이나 짤록병 감염이 덜할 수 있게 ph가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안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저 개인적으로는 안해본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위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 농업인들의 혜택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계획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안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육모기간을 거쳐가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지난해 도하고 시군하고 수매가격이 하락된데 대한 보전책으로 10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민단체들이 왜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교육장에서 나오는데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9억2,300만원 투입이 되고, 국비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많이 가져왔고, 그것만해도 상당한 예산이 되고, 금년도에도 저질소비료를 도비 44%, 군비 56% 그래 가지고 ha당 22만5천원 농자재를 지원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질소비료 공급하는 것보다는 육모 상토비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라든지 친환경 직접지불제 등등 해가지고 사실상 위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경영인회관 활용 극대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에서야 저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을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경영인회관 3층은 예식장을 겸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의도 했습니다만, 다 지나간 이야기고, 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는 공공건물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집이니까 우리 농업경영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전산실이 있으니 한시라도 밤이라도 좋다고 활용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부분에는 시설에 대한 장치를 컴퓨터를 넣을 수 있는 광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광케이블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수한테 건의를 하든지 농업경영인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한테 건의를 들이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지만 소장님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안되어 버리면 그 뿐이고 이래서는 안되고 소신을 가지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큰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 또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발맞추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뒤지면 옆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아까 답변중에 지력증진을 위해서 도비 44%, 군비 56% 지원한다는 계획 시기적으로 상당히 빨리 되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니까 다음 간담회시라도 도 계획이 빨리 성립이 되면 빨리 집행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정윤욱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장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서에는 생식보건 증진사업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특히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는 시골군이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정책으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970년도에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4.53명이었는데 2000년도 1.4명 이런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인구유입을 위한 이런 정책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 출산장려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의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일선 기관에서도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는 그런 실정이고, 물론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계획 사업은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일시피임기구 보급과 청소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찾아온다든지 하시는 분에 대해서 요구에 의해서 피임기구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려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단지 청소년 성교육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문제지만 가족계획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 사람들 찾아오는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본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구유입, 그다음에 농촌사람이 도외지로 안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도 가지가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을 볼 것 같으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애를 하나 낳을 것 같으면 35만원어치의 육아용품을 지원을 하고, 또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산모가 애를 낳았을 경우에는 품삯 명목으로 해가지고 6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애 하나 낳는데 100만원 가량 지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에도 2만원 상당의 은팔찌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 등을 세겨 가지고 군수가 직접 다니면서 출산한데 격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광주 북구같은 경우에도 다산왕을 뽑아 가지고 제주도 여행까지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는 각 지방 기초단체마다 신생아 양육비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청도군 같은 경우에도 출생장려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가 늘어나야 만이 나중에 특별교부세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갑작스럽게 5만 이하로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교부금을 가져오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인구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군도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하고 않고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도를 방문해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ｏ제103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