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이연식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근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전문건설업 면허·등록관리의 직종이 122종인데 면허 나가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는 신규의 경우는 그 업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는 것은 단종면허만 취급하지요?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을 단종면허라고 이야기합니다. 허가서류를 갖추어서 저희과에 제출하면 적격한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기술 관련은 기술협회에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회답이 오면 적격여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 김호신 위원님께서는 건설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570업체에 817업종이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업체에서 두 개 내지 세 개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공이나 철근콘크리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세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어서 업종이 업체보다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 면허세 수입입니까?

연초에 한 번입니다.

이상입니다.

등록증이라든지 면허증을 제작하는데 소요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아니, 우리 구청에서 면허수입으로 1년에 수입이 면허가 나가고도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처음에 면허를 낼 때 면허세가 나가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정기분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면허수입은 업종에 관계 없이 똑같냐고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노상 적치물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2월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농산물검사소, 이동차량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계고장 발부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며칠 있어야 해결되겠네요. 그리고 18쪽, 도로시설물 관리 지킴이 운영이 참 좋은 발상입니다. 관리하고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 전화도 해주고 좋은 생각인데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9쪽, 건축관련 도로굴착 확인제입니다. 지금 건축허가 낼 때 수도도 놓고 하수도 연결도 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복구합니까, 돈으로 납부합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역 상수도 사업소에 신고해서 사실상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도 원인자가 건축허가 시 도면에 의해서 건축허가 서류를 넣게 되면 건축 부서에서 배수시설에 대해서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배수시설을 하다보면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굴착에 관계된 복구는 원인자가 하고 저희들은 손괴비만 받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 가사용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도로복구를 해놓은 것을 보면 그것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승낙을 해줄 때 현장조사해서 그 상태를 보고 해주는 것인지 안 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그 주위에 도로가 파지는 일은 안 생기겠네요?

파지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복구상태를 보고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당초 원상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재시공을 하게 해서 준공을 못 해주게 되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하실을 굴착함으로써 탈수현상이 일어나서 도로가 꺼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집 새로 짓는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도로가 움푹 패여가지고 그대로 있고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건축과에 승인신청이 올라오면 이것만은 철두철미하게 봐서 원상회복이 되면 검사를 해주도록 꼭 원칙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시설물 관리 지킴이를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6쪽에 있는 설해대책도 그와 연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m 미만 도로가 2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점 관리를 27개 노선 51.8㎞에 거쳐서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 모두에 말씀드렸던 도로시설물 관리 지킴이를 지정하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저희들이 운전을 못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다보면 기사님들이 도로의 사항사항은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아침에 출·퇴근 시 교통정보를 주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병목현상이 있는 쪽, 출·퇴근에 많이 밀리는 쪽을 수시로 교통센터에 전화를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을 방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도로시설물 관리 지킴이처럼 저희들도 북구 관내 거주하는 기사님들 20명 정도를 설해대책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사실 저희가 눈이 오는 날은 가로정비원이나 준설원들이나 상황실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북구 관내를 전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개념으로 설해대책위원을 20명 정도 위촉한다든지 해서 수신자부담 전화를 비상전화로 한 대 놓는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수시로 도로 상황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실 근무를 하다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부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바로 “지금 어디가 미끄러우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출동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파출소에 일괄지시를 해서 파출소 순찰차가 순찰하면서 교통이 통제가 된다거나 언덕바지가 미끄럽다고 했을 때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파출소에 염화칼슘을 조금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올 때는 자기들이 뒤에 싣고 다니면서 혹시 언덕바지에 차가 못 올라가면 내려가지고 뿌리고 그런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 동기는 지금 눈 오는 날 택시 기사님들 서너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사실 저희 집에서 오는 과정에 어디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는 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한두 군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기사님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러이러한 부분을 구청에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 살포 작업에서 이번에 광산구를 보니까 주로 마을 관계, 포장골목, 산동네 같은 경사면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 3포 내지 4포 정도 분배를 했는데 광산구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특히 동에서나 구에서 한다기보다도 그 통에 통·반장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몇 포씩 줘서 뿌릴 수 있도록 조치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각 동에 염화칼슘을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통·반장들이 원하면 주도록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어느 통에 몇 포까지는 할 수 없고 일단 동에서 물량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그 물량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통·반장들하고 협의해서 그 동 관내의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뿌릴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동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내려간 염화칼슘을 동에서 분배해 준다는 과정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홍보라도 해서 자기 집 앞에 경사가 있어서 사람이 못 다닐 경우는 살포할 수 있도록 홍보 자체를 빨리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동에 100포, 200포, 1,000포가 있어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홍보를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동에 일괄적으로 지시하고요. 또 북소리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별도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4쪽, 보안등 관리 문제에서 우리가 보안등 민원을 접수했을 때 조치하는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며칠 정도 걸리며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관련된 직원을 현장에 보냅니다. 오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오후에 나가고요. 오후에 들어왔을 경우는 그 이튿날 오전에 현장을 갑니다. 가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지 조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가려서 신고를 했던 분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정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지역 업체에, 신설의 경우는 바로 안 되겠습니다만 보수의 경우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업체에 바로 전화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 업체가 바로 나가서 보수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용역 업체는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 동 합해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차는 신설이고요.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을 안 가보고 바로 업체에 지시를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접수 받았을 경우에…….

신규로 접수 받았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 직원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 하나만 할 수 없으니까 몇 개를 모아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공사라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하기는 번거로우니까 5개소를 한다든지 10개소를 한다든지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하수 경미시설 관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신고하는 부분이 있고 신고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폐공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공을 확인하고 폐공했다라고 하는 확인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폐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조치를 하고요.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폐가라든지 들판에 있는 것, 관정을 파다가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물이 안 나오면 여러 개를 파다보니까 그런 데를 폐공조치를 안 하고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에서 모아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공처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상회복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시는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다고요?

올해는 예산도 700만원 세워가지고 작년보다 예산도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근선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3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