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위생과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질책을 하여 주시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생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위생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개혁과 신선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위생과 전직원은 각오를 새롭게 해서 친절하고 투명한 위생행정을 펼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생행정 서비스 향상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공중위생법 신고전환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를 모집해서 위촉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공중위생명예감시원 제도를 시행해서 업소를 방문하여 때에 따라서 경찰과 할 것 아닙니까? 하시는데 명예감시원이 자체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까? 그럴 때 업주하고 마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예감시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보건복지부지침은 별도로 지시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원수나 자격, 운영방법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침에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되 몇 명이라는 인원 한정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몇 명을 확보해서 위촉할 계획이 없느냐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안 세웠고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준한다면, 거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범위나 업소 현황을 봐서, 아마 공중위생관리법 세부지침도 거기에 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에 인원이 나와 있느냐고요.

아직은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지침을 받으면 그 때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예감시원 제도를 하다보면, 환경청에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단속을 나가다보면 환경업소와 심한 마찰이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비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두암동 참판골 약수터가 있거든요. 오염된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오염원이 밝혀졌습니까?

일반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이 검출되어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폐쇄를 하기 전까지 그 쪽 참판골을 이용하시는 음용객들에 대한 여론도 조사했고 전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쪽을 다시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까지 접근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 임야소유주가 개발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폐쇄했습니다. 그 쪽에 물이 솟아 오르는 것은 용천수가 아니고 계곡수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위로 등산로가 있어서 등산객들이 이용할 때마다 오염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한 시설이고 계속적으로 검사를 했는데도 음용객들에게 위험한 세균이 검출되어서 부득이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위생과의 색다른 업무라고 생각되는 것이 식품접객업소 등급제 운영, 부자가정 기쁨 함께하기 등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식품접객업소 등급제 운영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 거시기 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 흰색, 황색, 적색으로 등급을 표시해서 그 업소에 대한 모범이나 보통, 문제업소에 대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은 과징금을 물었다거나 영업정지를 1개월 이상 당했다거나 이럴 때마다 하겠지만그렇다고 거기에 황색이나 적색을 붙인다는 것은 먹고 사는데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공공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2003년도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공중위생업소나 불법을 근절하는 대책으로 군·경합동 조사단이나 자체 조사반들이 많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나가는 일정을 정말로 아무도 모르고 똑같이 나가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고 모여진 집단이다보니 이런 것이 노출이 되는데 노출이 옛날에는 재수 좋은 사람은 사전준비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날따라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협회에 가입해서 정보를 사전에 주어서 모면해 가는 것이 전략으로 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급제 운영의 표시 문제, 업소 영업의 불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추진하면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취지는 업소에 따라 색깔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등급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좋은 업소다, 문제 업소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별하고 업소에는 부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대한 정보유출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왕왕 발생합니다. 제가 단속을 주관해서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수시로 장소를 이동시키는 방법도 채택하면서 단속해 보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메시지를 줘서 현장에 가서 개봉을 해가지고 그 업소를 단속하라는 방법도 채택해 보고 다각적인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보시스템이 발전돼 가지고 한 군데 가서 단속을 하면 바로 옆집에서 알고 그 지역은 완전히 전파되어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일들이 업주들 간에 여론화 되어서 누출했지 않느냐 의혹을 삽니다. 또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협회는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업무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움직임을 수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출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한 군데에 치중되지 않도록 소신껏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의 업무상 장부에만 하신다고 하는데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업주들이 불쾌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업소에 붙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업무처리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불편하니까 위법도 하는 것인데, 으뜸왕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신 일입니다. 우리 북구청의 심볼마크를 붙여주고 좋은 일을 칭찬하는 단속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노래방 접대부 고용 신고보상금제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특수시책에 들어갔지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획기적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고객이 위법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벌을 같이 해줘야 돼요. 찾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해주면 나가버리는데 그 사람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쌍벌로, 고객이 찾아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찾는 사람을 똑같이 처벌해 줘야 줄어들지 제가 듣기로 덫을 쳐서 하는 적발도 있어요. 제가 경찰서 자문위원 회의를 하면 꼭 그런 권유를 합니다. 이용한 사람은 내버려두고 업자한테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업주는 영업허가를 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장사를 해야 업이 돌아가는데 술 안 준다고 나가버리고 도우미가 없다면 나가버리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는 그 고객이 이용한 것 아닙니까? 슬기로운 방법을 고안하셔서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8쪽을 보면 결식아동 결연운동을 전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음식업북구지회하고 협의가 되셨으면 좋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참여 업체수가 아까 보니까 업소를 등급제로 하신다는데 1등급 업소는 필히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제로는 할 수 없겠죠. 수혜 학생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인다면 결식아동들을 도와주는데 학교에 위탁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듭니까?

교육부 소관입니다. 등교시기는 교육청에서 결식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그런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소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먼 곳까지 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먹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애들 거주지역 내에서 업소를 참여시키다보니 굉장히 힘들고 우수업소를 참여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에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굶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실사를 해서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그 애들만 아니고 형제들까지도 해달라고 사장님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래서 그 분들도 흔쾌히, 그 학생들에게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학용품도 사주고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해서 이 운동이 점진적으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 북구에서 IMF 발생 즉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몇 가정이나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65개 업소, 1학생 1업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IMF 원년에는 북구 관내에 356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진실되게 하고 있는 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소를 가려서 연말 되면 구청장 표창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도 제도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업소는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도 알려서 “자매결연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 한 마디라도 전하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두암동 가면 어느 업소가 하고 있다 그러면 지나가다 식사하는 기회가 생겨 칭찬도 해주고 나오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관리 계획에 문제점 및 건의를 보면 인원도 부족하고 엄청난 일들이 전개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인원 배정을 받으면 다행인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혀 거시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도 위생과가 업무가 많은데 직원이 적잖아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무할 때 협회 직원들하고 동행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협회 직원이 공무원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확인해 보면 협회 직원이더라고요. 공무원이 한가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인데 확인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느냐면 현지를 거의 협회하고 공무원하고 동행 근무를 합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관리계획 업무에서도 동행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동행 근무를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새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문제에서부터 협회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공무원 행세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야기되지 않도록 공무원 자신이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어디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정된 업소에는 우리 북구의 심벌마크가 든 메모지를 주든지 해서 미담 같은 것을 적어서 위생과로 보내주면 우리 북소리에 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 신고보상금제 운영인데 작년에 22건을 적발해서 18건을 고발했는데 올해 계획은 예산을 150만원 정도 해서 30건으로 잡았는데 사실 도우미들이 업주들하고 사전 담합을 하기는 합니다만 적발건수가 미비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올해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박양구 위원님 말씀처럼 예고 없이 불시에 단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적 건수가 미비하다 싶어서 올해는 실적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인다면 결식아동 결연업소를 공개하여 업소를 서로 칭찬하는 제도라든가 오화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연 30건 정도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잘 보완해서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4쪽에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마케팅 및 유통 지원사업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테크노파크 공간확보가 되게 되면 거기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상품개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사항들을 전문학교로 운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청에서 구축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첨단벤처기업 육성이 되면 거기에서 다 할 것입니다. 각 기업에서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거기에서 정보를 줘서 각 기업에 전파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금지원만 우리가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나 4쪽이나 8쪽을 보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내에 우수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 것인지 우수업체를 발굴해 주시고 중소기업에 외국인 얼마나 고용되어 있으며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덧붙인다면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근로도 금년에 14억 8,000만원을 들입니다만, 이런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자를 취업시키는 방안, 공공근로자를 취업을 시켰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바로 돈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취업하는 대가로 3개월 정도는 나가게 보장을 해주고 현재 공공근로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공공근로의 필요성은 있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선이 악이 되어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요사이 공공근로자들이 거리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치워주니까 자기 집앞도 안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셔서 공공근로자들이 취업을 하게 만들어서 일을 배우는 3개월 동안만 보조해 주다가 안 줘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업했다고 당장 안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맛이 들어서 안 해요.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이 점을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전부 고임금입니다. 그래도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전부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옛날에는 저희 업체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나와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수 인력은 있는데 그 아래 단계들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고임금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급여를 그렇게 안 맞춰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맞춰져 버려요. 이것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로 생활을 때우고 있는데 저희 동은 부지기수예요. 이런 분들은 구에서도 우수기업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시고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얼마나 임금을 못 받고 학대를 받고 있는지까지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업체 선정 같은 것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사업도 하려고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8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2002년도 실적을 보니까 구인 접수가 2,271명, 구직 접수가 4,537명으로 6,800명 정도 접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알선에서 취업이 2,163명으로 30% 정도 됐는데 취업알선을 해주고 나서 본인들에게 확인합니까?

예, 첫 단계가 훈련생을 위탁 훈련시키거든요. 그러다 훈련과정에서 취업하면 취업확인 통보가 오고,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면 직업고용센터가 민원실에 있고 노동부에 있는데 컴퓨터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접수하고 취업되는 상황이 그날그날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가 낮네요?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까 송광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일할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고 보면 안 맞습니다. 구직은 많이 들어오는데 적성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임금이 낮아서 못 가는 경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구청 한 개 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려면 25개 동에 취업정보센터 창구를 개설해서 동에까지 홍보를 해서 좀더 확대해서 시행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광주·전남에 있는 각 기업체 명단을 입수해서 이 분들에게도 인터넷상으로나 DM발송을 해서 구인구직을 알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노인하고 주부들의 유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성이 안 맞다거나 급료가 적다거나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노인하고 주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동사무소에 취업정보센터 창구를 개설하는 문제를 생각하셔서 좀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쪽을 보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동림동은 시행하고 있잖아요? 문흥동은 이번에 하고 있고 일곡동은 분동되기 위해서 동사무소 신축 관계로 보류되어 있죠? 그러면 일곡동은 다른 대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곡동이 본래 건축을 지을 때 동사무소 부지라고 해서 가설건축물로 지었대요. 5월까지 분동된다고 하니까 공사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전해야 하는데 부지 대안을 못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안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추진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쪽을 보면 플러스 가정경제 구축에 신용카드 불법거래 단속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신용카드사 하고, 은행하고 채널을 엮어가고 있는데 신용카드 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각 동에 가정경제가 마이너스되어 있는 곳을 5가구씩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서 플러스로 돌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회사하고 금융 계통하고 합동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남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것을 아들이 가지고 쓴다. 그런 것을 찾아서 원위치 시켜주고 또 소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드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카드를 아들이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단속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가정의 소지자가 협조해 줘야 되고 카드회사에 전화하면 불량자들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정리를 해가면서 가정경제를, 우리 경제과에서 구 경제를 크게 개선은 못 시키겠지만 적은 것부터 해보자 해서 작년에 안 하던 것을 금년 특수시책으로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 북구 관내에 9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바우시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말바우시장은 등록된 시장이 아닙니다.

북구 관내에서 말바우시장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바우시장은 한때 노점상 단속을 시도했었습니다만 말바우시장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도시 근교에 있는 농산물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서 장이 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입니다. 자체적으로 청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시장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례는 없습니다.

가보기는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장 크게 되어 있으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편의시설 정도는 갖춰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건의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요구된 것이 없고 우리가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을 못 하겠지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촌 쪽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이면 우루과이라운드로 쌀개방이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작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면 내년쯤 되면 우리 농가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으로, 물론 국가적인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수도작을 해서 먹고 사는 분들에 대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쌀에 대한 경쟁력은 품질로 승부를 내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국, 일본, 호남, 호남에서 나주쌀로 되어 있대요. 품종에서 호남 나주쌀이 3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중국보다 품질이 낮은 생산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수도작에 아직도 실감을 못 하고 있는 농촌을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 생산되었던 물건을 국가에 판매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수매 도와주는 것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비할 수 있는 쌀을 여러 방법으로 가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상품을 소량화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구청이나 국가에서 여태까지 5·16혁명이 일어난 이후 배고픈 농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우스를 적극 장려했고 그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쪽 부분은 나름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판로도 가지고 있고 고품질을 생산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수도작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살아야 우리가 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의 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과장보다도 기대가 큰데 수도작을 살리기 위해서 구청에서 다방면으로 가공 생산해서 판로를 타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이런 방향제시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수기업체 선정을 하시면서 의회의 격려방문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있죠? 잘 좀 관리해 주시고 12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있죠? 곧 양수기를 쓰는 철이 돌아오니까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대로 단속해 주시고 특히 13쪽이나 14쪽, 15쪽이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원예농업은 적극 육성해야 됩니다. 사실 무등산 수박보다 원예농업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사시사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 없으면 이런 데에도 공공근로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라고요. 일손이 바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촌을 도와주는 의미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원예농업에 대해서 적극 힘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물보호 운영이 있죠? 전대에 하고 있는데 사실 동물보호를 보면 이 사업은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특히 여름 휴가철에 동물관리가 부족해지거든요. 이런 동물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동물보호소를 완벽하게 해서 주인도 찾아주고 동물애호가들에게 분양도 해주시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3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